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0.39점 차이로 기준점(80점)을 넘지 못해 교육부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전북 상산고를 둘러싼 대립이 날카롭다. 학교 입장을 고려해서 그나마 후하게 점수를 줬다는 전북교육청과 달리,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이미 ‘폐지’라는 방침을 세우고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며 자사고 타이틀을 잃게 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불공정 논란에 “79.61점, 공정한 평가 흔적…후한 점수 줬다” 반박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이 감점됐다고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학교 재정 등에서 조금씩 점수가 쌓여 그 정도의 점수(79.61점)를 받았다”고 말했다. 절묘한 점수 탓에 일부러 떨어뜨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공정하게 매겨서 그 점수에 임박했다.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어서 엄밀히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학교 입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후한 점수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부문에서 박한 점수(4점 만점에 1.6점)를 받았다는 상산고 입장에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정책을 펼칠 때, 이미 10%까지 비율을 올리면 좋겠다며 향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예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는 4점 만점에 0점을 생각했겠지만, 한 단계 높은 점수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재학생에게 자사고 지위가 인정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신입생과 재학생 사이 문제에 대한 컨설팅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타지역보다 10점 높은 기준 점수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80점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산고의) 전북 지역 자사고 영향력과 지위 등을 생각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산고 학부모들, “아이들 분노, 허탈…어떠한 상의 없었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에 학부모들과 상의하거나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들은 분노·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학부모들도 같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자사고 지위를 약속한 교육청을 믿을 수 없다며, 강씨는 일반고로 들어온 신입생과 자사고 재학생 사이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했다. 강씨는 전라북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지역과의 기준 점수(70점)와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선봉장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 통합 전형 비율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 공문이나 구두 요청이 없었다”며 “올해 평가를 앞두고서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자사고의 입시 명문 변질’이라는 부작용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교육청 방침은 ‘하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좋은 입시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공격한다면, 똑같이 성적을 못 내야 한다는 반문도 가능하다는 거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거라 확신한 강씨는 “(취소 시) 학교가 소송으로 간다면 이를 돕고, 반대 운동을 한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집배원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도입을 주장하며 다음달 9일 우정사업 사상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중노동 과로로 인한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라는 게 파업의 취지다. 우정노조는 19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A(49)씨의 사망 원인도 중노동 과로에 따른 예견된 인재(人災)이자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비롯해 올들어 숨진 집배원은 9명에 달한다.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집배원…“죽도록 일하게 만들었다” 20일 우정노조 등에 따르면 A씨 시신은 시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집을 찾은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우정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A씨는 병력도 없었고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면서, A씨를 포함해 올해 사망한 집배원 9명의 사인(死因)은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죽도록 일하게 만들어 결국 (집배원이)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를 향한 집배원들의 분노가 끓는다”며 “더 이상 장시간 중노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가 당장 이행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집배원 총 2745시간 노동…OECD 평균보다 ‘982시간’ 길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추진단)’의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발표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총 2745시간(2017년 기준)이었다. 이는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763시간)보다 982시간이나 길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집배원은 각각 87일, 123일 더 일한다는 의미다.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68.0∼69.8시간에 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추진단은 “1인 가구와 등기, 소포 물량 증가가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했다”며 “연간 노동이 3000시간 넘기는 우체국은 전국에서 13곳(총 1388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원만 따지면 조사대상 총 집배원의 8.4%라면서, 일하는 방식과 집배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인력 2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조정 불발이 ‘첫 파업’으로 이어질까 우정노조는 앞서 지난 13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집배원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 5일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 투쟁 리본·조끼 착용 근무, 정시 출퇴근,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등 투쟁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투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26일 끝나는 쟁의조정에서 사측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정노조는 파업 출정식(30일)과 토요 근무 거부(7월6일)를 거쳐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교육계가 일대혼란에 빠졌다. 대표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로 꼽히는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모두 평가에서 탈락하며 올해 평가를 앞둔 22개 자사고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루새 2개교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려 20일 하루에만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잇따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취소 위기에 놓였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즉각 집회를 여는 등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중에는 이들 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교육계선 ‘찬반 논란’… “서울 자사고들도?”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변경했다”며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도교육청이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한 건 ‘차별’이자 ‘정당하지 않다’며 교육부를 향해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자사고는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비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워 평가한 만큼 교육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 들어 교육당국이 자사고 폐지 방침을 내세워온 만큼 재지정 탈락 사례가 다른 자사고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올해는 상산고와 동산고를 포함해 전국 24개 자사고가 평가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위원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확정 여부 따라 고입에 미칠 영향 달라질 듯 이번 상산고 평가 결과가 내년도 고교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무엇보다 자사고를 준비해온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종 확정까지의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켜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어 “일반고 전환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처리가 길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혼란이 커질 수 있고, 학부모들이 다른 자사고나 명문 일반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될 때까진 끝까지 준비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문재인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연합해 본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잇따를텐데 5년 이상 이어질 경우 정권이 바뀔테고, 다음 정부가 어떤 교육정책을 펼지 모르니 결국은 학생·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대표적인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로 꼽히는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상산고 측과 학부모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정부 교육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 폐지’가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높아진 ‘기준점수’… 교육청, 취소 절차 돌입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9.61점으로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곧바로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도교육청은 전날 전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원안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자체 자사고 평가단을 꾸려 각종 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는 수험생 필독서로 여겨지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박사가 1981년 설립한 학교다. 건학 이념은 ‘지성·덕성·야성이 조화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높은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보이며 대표적 자사고로 자리잡았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5월 자립형사립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됐으며, 2010년 7월 자사고로 전환됐다. ◆“전북교육 죽었다” 학부모·학교 강하게 반발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상산고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며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상산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 박사는 전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최후 수단인 법적 구제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량하고 괴롭지만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누가 사립학교를 운영하겠나”라며 “자사고가 폐해라면 차라리 법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상산고 학부모 100여명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승환 도교육감은 퇴진하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 원천무효”, “상산고를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학부모는 “타 시·도에서는 70점만 맞아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데 전북은 79점을 넘어도 자사고를 폐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5년 자사고 평가 당시 비교 평가한 일반고 2개교도 무난히 70점을 통과한 점 등을 감안,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교육청을 향해 절을 하고 근조 조화를 세우기도 했다. 상산고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담당 공무원의 매너리즘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질타와 더불어 이달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인천 서구 주민들을 분노케 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된다. 사태 책임을 물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서구 지역 급수를 담당한 공촌정수사업소장이 18일 각각 직위 해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국의 노후 상수도관을 생각한다면 언제든 ‘제2의 적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녹물 민원’과 ‘수도요금 문제’…“또 다른 적수 사태 위험” 최승일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는 1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환경부 등이) 이야기했으므로 일단 믿어보는 게 맞다”며 “완벽히 청소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서 약간의 침전물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적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관 청소 시 녹물 발생에 따른 민원, 청소비용을 대기에는 수도요금 수입이 적다는 등의 이유에서 수도사업자가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다. 지난 1월 환경부의 ‘2017년 상수도 통계발표’에 따르면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23원이며, 수돗물 평균 생산 원가는 1㎥당 898원으로 조사됐다. 생산 원가 대비 수도 요금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전년(2016년)보다 0.6%포인트 떨어진 80.5%로 나타났다.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지방상수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해 결과적으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투자가 어렵다. 최 교수는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총 32조원을 들여 노후 기반시설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비용이 노후 댐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투입되는 터라 낡은 상하수도 유지보수에는 정확히 얼마가 투입되는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3조여원을 투입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3000억원 규모로 전국 수도관 약 20만㎞ 중 노후한 부분을 정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현장 인력의 ‘경험 부족’…“상수도본부 문제 간과” 적수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김진한 인천대 교수(건설환경공학)는 같은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장 인력의 경험 부족이 사태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는 진행자 말에 수긍한 뒤,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 매뉴얼 마련이나 현장 종사자 교육이 이뤄지리라 본다”고 봤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먹는 물은 ‘무색무취무미’여야 한다”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결과만으로 신뢰 문제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눈에 이물질이 보이는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사고 징후의 실시간 감시·예측 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과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약 2달에 걸친 상습·집단 폭행으로 친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든 ‘인면수심’ 10대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와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게 기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숨진 친구를 잔혹한 방식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때리고 돈 뺏고, 놀리고, 물고문까지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2달 동안 피해자를 거의 매일 때리고 돈을 빼앗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B군을 ‘친구’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심부름을 전담하고 폭행과 금품 갈취에 시달리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A군 등은 B군을 원룸으로 불러 함께 살다시피하며 때리고 괴롭혔다고 한다. 이들은 B군을 심하게 때린 다음 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귀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도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가사를 지어 랩으로 부르며 놀려댔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준 적이 없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물고문을 한 정황도 밝혀졌다. B군이 백화점 주차안내원 아르바이트로 번 7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혐의가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뀐 이유는 경찰이 A군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의율)한 건 ‘다발성 손상’이라는 피해자 부검 결과와 이들의 진술,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B군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그동안 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들의 진술, 폭행 행위의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18세 이상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군 등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군은 소심하고 착한 성격인데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 낸 채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이 참여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처벌이 약해서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전국 각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도용해 빌린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잇따랐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는 일도 있었다. 관할 당국이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강원·대구 등서 잇단 사건사고 발생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쯤 대구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일대에서 어머니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익스플로러 차량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어머니 가방에 있는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아파트 주차장부터 약 2㎞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군은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군이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다니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고교 중퇴생 이모(17)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군은 길에서 주운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렸다고 한다. 그는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쫓아간 렌터카 업체 직원들을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강원 강릉시에서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군 등은 동네 지인 B(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를 인수한 지 37분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차량 사고로 미성년 7명 숨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운전자가 무면허 등으로 렌터카를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지난해 1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접수가 안 된 경미한 사고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고로 같은 기간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런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면허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것 같으면 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불러 보라고 하지만, 인적사항을 외워서 답하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신원확인 절차가 천차만별이라 지금의 방식으로는 면허 도용을 100%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문인식 등 면허 도용을 막을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직원은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수돗물이 붉게 나오는 이른바 ‘적수’ 사태가 인천에서 발생한 지 3주 가까이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 분노가 가중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당국의 미온 대응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시와 상수도사업본부를 향한 규탄 집회도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등의 지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30여시간 적수 문제 발생…서울시도 손 내밀었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일부 학교와 아파트에서 30시간 넘게 적수가 나오면서 문제가 최초로 알려졌다. 서울 풍납 취수장·성산 가압장 설비공사로 팔당 취수장에서 인천 공촌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이 끊겼으며, 단수를 막고자 관로를 전환한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해 적수가 발생한 것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봤다. 도저히 수돗물을 쓸 수 없는 탓에 카페와 식당이 연이어 문을 닫았으며, 사태 9일째인 지난 7일까지 8500가구·65개 학교가 자체 조리 급식을 중단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 특히 서구와 수돗물 공급 경로가 다르다며, 영종도가 적수와 관련 없다던 인천시 입장도 번복돼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영종도에서는 약 250가구가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13일 기준)됐다. 적수 문제가 강화도까지 확산하자 서울시도 손을 내밀었다. 시는 “현재(14일)까지 350mL 11만병, 2L 1만병을 지원했다”면서 “인천시 요청이 있다면 아리수 추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식 대신 빵·단축 수업까지…행안부와 교육부도 나섰다 적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도 팔을 걷었다. 행정안전부가 시민들의 생수·급수차 등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데 이어(1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1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적수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급식 정상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방침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급식비 지원, 급수차 추가 투입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14일 기준으로 인천 서구·영종·강화 지역 1만여 가구와 150개 학교(서구 111개교·영종 24개교·강화 15개교)가 적수 피해를 봤다. 88개 학교는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시행했고, 40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4곳은 급수차나 지하수를 활용해 급식을 했으며, 7곳은 급식을 외부에 위탁했다. 1곳은 점심시간 전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단축 수업을 했다. ◆“납득할 시 대책, 지원책 없어”…주민 수천명 거리로 참지 못한 주민 2000여명은 인천시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6일 너나들이검단검암맘 등 지역 커뮤니티 등이 구성한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즉각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일 만한 시의 대책이나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수돗물로 인해 지역 상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검단 등의 최초 문제 발생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오는 가운데, 주민들은 시장 등의 공개 사과와 함께 급식문제 해결, 피해보상 약속, 재난지역 선포, 수습과정 등의 공유 등도 촉구했다. ◆“초기 대응 미흡”…박남춘 인천시장 적수 사태 사과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이달말까지 기존 수질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일반적인 수계전환이나 단수 때 발생하는 적수 현상이 일주일이면 안정화된다는 경험에만 의존해 사태 초기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이 미흡했다”며 “수질검사 기준치에만 근거에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놓지 못한 점, 초기 전문가 자문과 종합대응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고개 숙였다. 박 시장은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은 수도 관로 내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확실하다”며 “지속적인 말관(마지막 관로) 방류만으로는 관내 잔류 이물질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워서 더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관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8일까지 1단계 조치로 정수지 청소와 계통별 주요 송수관 수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19∼23일에는 이물질 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통 송수관의 방류와 함께 주요 배수지의 정화작업과 배수관 방류를 시행한다. 24∼30일에는 3단계 조치로 송수관과 배수지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개선 추이에 따른 주요 배수관·급수관의 방류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며 왕성한 증언 활동을 한 배우 윤지오씨가 ‘허위 증언’ 논란과 석연찮은 행보로 사기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가운데 윤씨의 활동에 힘을 실어준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방송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 한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모두 제 탓”이라며 “그분들은 저의 제안으로 선한 뜻으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안 의원은 민주당 권미혁·남인순·이종걸·이학영·정춘숙,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윤씨를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당시 윤씨를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고 “윤지오씨의 용기에 힘입어 저희 국회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윤지오씨의 방패막이가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을 말하며 윤씨가 국회에서 북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안민석 “다시는 ‘장자연 사건’ 같은 일 벌어지지 않게 윤지오 만났으며, 다른 의원들은 상관없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사회의 큰 잘못이었던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증언자로 자처한 윤지오 증인을 만나게 됐다”며 “윤지오 증인이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후 한 차례도 모이지 않았다. 증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지오 출판기념회는 성직자 한분께서 선의로 도와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도와 준 것이니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상관없음을 밝힌다”며 “저 역시 두 달 전 출판기념회 이후 윤지오와 접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다”며 이번 사안과 별개로 공익제보자를 돕는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평소 공익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믿음이고 노승일 부장, 박창진 사무장, 박관천 경정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걱정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인이 되긴 싫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들이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 줄 것이다.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이라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 윤씨 출국 직후 ‘윤지오에서 장자연으로’ 제목의 글 올리기도 앞서 안 의원은 윤씨의 ‘거짓 증언’논란이 확산되고 윤씨가 캐나다로 떠나버린 직후인 지난 4월25일 ‘윤지오에서 장자연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과녁의 초점을 윤지오가 아닌 장자연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지오가 한국을 떠났다. 권력형 성폭행 사건의 진실 대신 윤지오 논란을 남긴 채 홀연히 떠났다”며 “10년간 묻혔던 장자연을 세상 밖으로 꺼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윤지오에 대한 평가는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주위의 우려처럼 윤지오 북콘서트 이후 그녀에 대한 백래쉬(backlash·반발)가 본격화되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니 진흙탕 싸움이 되었다. 장자연은 사라지고 윤지오가 남게 되었다”며 “부패 권력층의 성폭행 사건이라는 본질은 사라졌고, 증인의 증언에 대한 진실 공방이 그 자리를 메꾸어 국민은 당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안 의원은 “지금부터는 과녁의 초점을 윤지오가 아닌 장자연으로 맞춰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윤지오 프레임을 걷어내고 장자연 프레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싸워야 할 대상은 부정한 권력이지 증인 윤지오가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기대한다. 언론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씨 고발한 박훈 변호사, “윤지오를 떠받들게 하고 온통 윤지오만 보이게 한 장본인이 할 소리 아냐” 안 의원 비판 윤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던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같은 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안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장자연 사건은 안 보이게 하고 윤지오를 떠받들게 하여 나라를 온통 윤지오만 보이게 한 장본인 중 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가 서해순씨를 남편 김광석 살해범으로 몰면서 ‘영화를 만들겠다’며 헛소리할 때 ‘김광석법’ 만든다고 난리쳤던 이 사람(안 의원)은 그 뒤(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한마디 사과한 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김광석 타살 논란 당시 아내 서해순씨를 변호했다. 당시 그는 “이상호 기자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김광석법’은 서씨가 김광석을 죽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안 의원과 이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6년 가수 정준영(30)씨의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부실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과 입을 맞춰 수사 무마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씨의 변호사도 함께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위 A(54)씨에 대해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정씨 변호사 B씨(42)를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당시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B씨는 A씨와 짜고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핵심 증거물 분실한 것으로 먼저 ‘은폐’ 제안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20일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고,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당시 정씨 측에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은폐 제안을 먼저 했고, 거짓 수사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진술한 정씨 측에게 일종의 후속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씨 포렌식 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과 자신의 날인을 찍어 수사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부에는 “(포렌식)담당자가 휴가를 떠났다. 약 2~3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허위 내용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사가 ‘휴대전화 미확보’ 등에 대한 이유로 수사보고서를 반려하자, ‘정씨가 범행 일부 시인’, ‘데이터 복원 내용 추후 송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경찰관 “빨리 사건 끝내고 싶어 그랬다”···정씨 변호사와도 짝짜꿍 A씨는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한 이유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돼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고의성이나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A씨의 수사 무마 제안에 응하며 A씨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접대한 뒤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불가’라는 내용의 변호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당 사실을 파악한 당시 정씨 기획사 임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에 참가, 통상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 3월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기기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B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먼저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