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기고사 답안 접근 가능성 △A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행적을 혐의 입증 정황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A씨에게 2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은밀한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방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다른 학교들도 (내부 성적처리의)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法 “자리 뒤에 서류 보관…쌍둥이 ‘진정한 실력’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A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 결재권자고,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비밀번호도 알았던 만큼 언제든 문제지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정기고사를 앞둔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 없이 일과 후에 자리에 남아있었던 점들로 미뤄 그가 텅 빈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고 답안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것을 두고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 학원 등급평가에서 이들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면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적 차이’를 결정적인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에 한정해도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비해 모의고사 등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험지의 작고 연한 답안과 함께 △제대로 된 풀이 과정 없이 고난도 문제 정답을 적고 △서술형 답안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교사의 정답과 똑같이 적었으며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에 두 자매가 똑같이 정정 전의 답을 적어 틀린 점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이러한 점들은 자매가 미리 답을 알고서 활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法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될 가능성 희박” 재판부는 쌍둥이 동생만 홀로 만점을 받은 물리1에서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1년 전에는 풀이 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가채점 시에는 문제마다 정답 여부를 표시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굳이 정답을 따로 적어뒀다가 채점하는 이중 수고를 한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딸들이 매번 정기고사 전에 모종의 경로로 답안을 입수했고, 암기해 정기고사에 활용했으며 성적 향상을 이뤘다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종의 경로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출제서류를 보고 답안을 유출한 뒤 딸들에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열 증거가 없다면서 재판부는 A씨가 딸과 공모했다는 사정도 추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독재자 후예' 표현을 놓고 치고 받았던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대구 D고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 '기밀누설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외교관, 강효상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일종의 공익제보다. 구걸외교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일종의 공무원 탄압이다"며 싸움을 벼르고 있다. ◆ 5월 7일 청와대 "한미정상 트럼프 방한에 긴밀협의"→ 9일 강효상 "협의가 아니라 文, 방일 후 방한토록 요청" 싸움의 발단은 지난 7일 문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통화한 내용 때문이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으로 볼턴에게 검토해보라 하겠다'고 답했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협의'가 아니라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 고민정 "강효상 주장 사실과 달라"→ 강효상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밝혀라" 이에 고 대변인은 바로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강효상 의원 주장은 무책임하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고 비난하면서 "정상 간의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다음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인 관심사다"며 "만약 청와대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받아쳤다. 이어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를 즉각 거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 강효상 "美외교소식통 통해 파악"...靑 "강 의원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유출" 당시 강 의원은 "제가 공개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팩트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미국 외교 소식통'이라고 못박는 바람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소식통’이 누군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준 꼴이 됐다. 정상간 통화유출이 심각한 사안임을 감지한 청와대와 외교부는 대미외교 라인과 주미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22일 강 의원의 D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 대사관 고위 외교관 A씨가 5월 9일 강 의원과 통화하는 등 유출했음을 확인했다 . 청와대와 외교부는 A씨를 징계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강효상과 유출 외교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2일 "3급 국가기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큰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A씨와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 나경원 "일종의 공익제보, 구걸외교하고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워" 정부와 여당 움직임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는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지만, 의미 없는 형식적 절차로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불법 감찰이었다"며 "밖으로는 구걸외교하고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공무원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하더니 지금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진다는 것이 민주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여권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과 '독재자의 후예'· '남로당 후예' 발언 등으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통화록 유출' 을 놓고 또 격돌, 정국 정상화는 점점 멀어져 가는 형국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23일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추도사에서 생전의 그를 떠올렸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인사말에서 “추도식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린다”며 “아버지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정치적 삶을 채우셨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모범 민주주의 국가”라며 “한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다양한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전 대통령 “인권 헌신한 노 전 대통령 생각”…초상화도 전달 노 전 대통령의 삶을 추모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운을 뗀 부시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등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고인의 초상화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인권에 헌신하신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친절하고 따뜻하셨던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인권 비전이 북한에 전달되기를 바랐다. 그는 미국이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면서, 이라크 자유 수호 전쟁 참여로 미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펼친 기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재단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모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며 “시민 수천명이 모여 경의를 표하는 엄숙한 10주기 자리에 함께해 영광”이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희상 의장 “변함없는 세상이기에 더욱 서러운 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열 번째 봄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변함없는 세상이기에 더욱 서러운 날이다”라고 입을 뗐다. ‘사무치는 그리움의 5월’이라는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한 문 의장은 “밀짚모자 눌러쓰고, 자전거 타며 손 흔들던 대통령은 ‘원망 마라, 운명이다’는 말씀만 남기고 떠나셨다”고 슬퍼했다. 그는 “위대한 국민은 끝도 모를 것 같던 절망의 터널을 박차고 나와 광장에 섰다”며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생긴 순간을 떠올린 문 의장은 “이분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정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질 뿐이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치가 길을 잃지만, 하늘에서 도와달라고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남은 우리의 몫이니, 대통령께서는 뒤돌아보시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60대 시절,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문희상이 일흔 중반의 노구가 되었다”며 “보고 싶고 존경했던 대통령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도사를 끝맺었다. ◆이낙연 총리 “우리들은 늘 깨어 있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님은 저희에게 희망과 고통, 소중한 각성을 남기셨다”며 “사람들의 각성은 촛불혁명의 동력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은 존재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대통령님의 도전은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다”며 “사람들은 대통령을 마치 연인이나 친구처럼 사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통령님의 생애는 도전으로 점철됐다”며 “지역주의를 비롯한 강고한 기성질서에 우직하고 장렬하게 도전해 ‘바보 노무현’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대통령님의 좌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아픔을 줬다”며 “고통은 각성을 줬다. 각성은 현실을 바꿨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못다 이루신 꿈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길을 가겠다”며 “대통령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희망과 고통과 각성을 일깨우신다. 그것을 통해 저희를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들고 계신다. 대통령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늘 깨어 있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시험지 정답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둥이 자매가 “실력으로 1등을 거머쥐었는데도 너무 많은 모함을 받는다”며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쌍둥이 자녀 유출 답안 의존 가능성”…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한 뒤, “정직하고 성실한 다른 교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공교육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일갈했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뉘우칠 거라고 생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쌍둥이 자매가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기대와 달랐다며, 이들의 정기고사 시험지·답안지 몰수도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 “실력으로 1등…학부모·학생 모함 받는다고 생각” 지난달 23일 A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 자매는 유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딸 B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결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인문계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B양은 1학년 1학기 당시 전체 석차가 100등 밖에서 1년 만에 인문계 1등이 된 것을 두고 ‘교사의 (출제) 성향 터득’과 ‘맞춤형 암기 방식’ 덕분이라고 주장했으며,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정답은 ‘가채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답과 다른 부분은 급하게 적다가 생긴 오기라고 해명하면서도,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리거나 동생과 자신이 똑같은 오답을 적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관해 주변과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판사님이 보는 것은 법정 안에서의 이 모습”이라며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석차 50등 밖에서 자연계 1등으로 오른 동생 C양은 “특별한 비결이랄 게 없다”며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언니처럼 시험지에 빼곡히 적은 답안에 대해서는 “정답 분포를 확인해보려고 적었다”면서 풀이 과정과 다른 답안은 “머릿속 생각으로 도출한 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식 답안과 관련된 키워드를 적어둔 메모장에 대해서도 “답안을 적은 것이 아니고 낙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비대위 대표 “‘문제 못 푸는 아이들’ 이야기 있었다” 한편,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신우 대표는 지난해 11월 세계일보와의 통화(세계일보 기사 2018년 11월10일자 참조)에서 “많은 아이들이 (유출 사태에) 분노했다”며 ‘시험지 유출 의혹의 결정적 계기’를 묻는 말에는 “작년(2017년) 1학년 2학기부터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 쟤네 뭔가 선생님이 나와서 풀어보라면 풀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1등급이다’. ‘1등급은 반에서 1등, 전체 4% 해당하는 건데’라며 깜짝 놀라 했다”고 답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송기인(81)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다. 노 전 대통령을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이끌었던 그가 23일 노 전 대통령과 인연 등을 풀어 놓았다. ◆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호인으로 노무현을...박찬종 빠진 자리에 송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연을 이야기 했다. 송 신부는 노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때를 "1982년 부산에 미문화원 방화사건(당시)"라고 했다. 그는 "미문화원 사건 변론인으로 8명을 구성했다. 8명 중에는 박찬종 변호사가 들어가 있자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박 변호사는 적합치 않지만 선배이기에 그만 두시라고 말하기 힘드니 신부님이 해결해달라'고 해서 박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 빠졌다"며 "(그 자리에 노무현 변호사가 들어가도록 말해 달라고 해)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나한테 말하냐고 하자 '신부님이 말해주면 거절 안 할 것 같다'고 해 노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 노무현 인상 "신사도 노동자도 아닌 일반사람...성급 급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송 신부는 "매주 월요일 재판이 끝나면 저녁을 같이하면서 친하게 돼 그때 노 변호사를 알게 됐다"며 "첫 인상은 보통 시민, 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 좀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였고 말 같은 것, 언어에서도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바로 말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직선적인 성격임을 느꼈다고 했다. ◆ YS "13대 총선 나설 사람 추천 좀~"...노무현 두번 설득끝에 총선에 송 신부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은 자신이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송 신부는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YS가 전화를 해 '부산 시민 중 4사람을 추천해 주면 출마 시키겠다'고 했다. '어떻게 찾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찾아주면 좋겠다'고 해 변호사들한테 '국회의원 할 사람?' 그러니까 김광일 변호사 혼자만 하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돌아 봤다. 그는 "할 수 없이 그대로 연락 하자 YS가 '그럴 수가 있느냐, 좋은 분 많을 텐데. 한 분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다시 노 변호사를 만나 '서울로 가는 용기를 내봐라'고 했지만 '지금이 좋습니다'고 거절했다"고 했다. 송 신부는 "(좋은 사람 추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재차 만나 설명을 하자 '해보겠다. 다만 선거운동을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지, 국회의원 될 생각은 없다'고 승락했다"면서 "그래서 노 변호사는 남구, 김광일은 중구로 신문에 발표가 됐다. 하지만 노 변호사가 '남구는 재미 없다. 허삼수의 동구에 가야 재미 있다'고 말해 하는 수 없이 최성모 목사를 서울로 보내 YS에게 '형편이 이렇다'고 설명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다. 이어 "그러니까 웬걸, 바꿔줬고 동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허삼수도 낙선할 줄 생각한 사람 없었다"고 놀라워했다. ◆ 대통령까지 할 줄은...대통령 선거 나서겠다고 하길래 '대단한 용기' 송 신부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할 줄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히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뜻을 밝혀) 고생을 너무 할 거 아니냐고 하지 (노 전 대통령이) '그래도 힘껏 해봐야죠'라고 해 대단한 용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통령이 될 줄은 사실 몰랐다고 했다. 진행자가 '결국 대통령이 됐다'고 하자 송 신부는 "그해(2002년이) 80여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좋은 해였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후보가 되고 월드컵 첫골도 부산에서 넣었고 가을에 아시안게임이 아마 그때 한국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이라며 당시를 추억했다. ◆ 과거사 정리, 적폐청산은 야당 협조가 필수...정치보복이라?, 받을 일 했으면 받아야 참여정부시절 '과거사정리위원장'으로 일했던 송 신부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고는 아무리 길게 가더라도 세월이 가더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적폐청산 과거사 정리는 꼭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훨씬 더 협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협조하지 않고 지금처럼 버틴다면 우리나라 바른 발전이 한없이 늦어진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야당이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막말을 하자면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 일을 했으면 보복을 받아야 된다. 잘못해놓고도 덮고 지나가자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가가 바른 발전을 할 수 없다. 결국 자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사전 동의 없이 여학생 사진이 실린 ‘소개 책자’를 만드는 등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졸업생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미온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에서 “교사가 가질 성 평등·인권 의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학생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학생은 유기정학에 상담교육 명령…졸업생은? 22일 서울교대 등에 따르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와 함께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를 최근 명령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학생들의 징계이행과 성평등 상담교육 상황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졸업생들 자료는 곧 관할 교육청에 인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로 나간 졸업생들도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교사단체인 교육디자인네트워크도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담화문 발표 열흘이 되도록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대응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 매체의 ‘서울시교육청이 졸업생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날 서울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조사’는 대상을 특정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졸업생이 누군지 파악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교육청 측은 “(아직)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고, (사태파악에서) 손을 놓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상 특정 시 예상 징계 수위를 묻자 교육청 관계자는 “교대에서 전달받은 보고서가 없어서 당장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겉모습이 중3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욕을 하는데 예뻐서 말을 잘 못하겠다”며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는다”는 현직 교사 발언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우리 아이들이 성희롱을 일삼는 교대 출신의 남선생들에게 수업받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게시자는 “현직 교사 처벌이 어렵다는데 누가 마음 놓고 애를 학교에 보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교대에서부터 범죄자를 가려내 임용이 불가하도록 부탁한다”며 “현직 교사 중에서도 성범죄자가 설 곳을 없애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 “예비교사의 성폭력 문화 드러내”…강력 처벌 촉구 한편, 전교조는 22일 성명에서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은 현직 교사를 포함한 예비교사들의 성차별·성폭력 문화를 보여줬다”며 “교사로서 가져야 할 성 평등·인권 의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공동체를 가르쳐야 하는 미래 교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초등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의 공간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고, 치유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달래야 한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처벌’이 교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희롱 논란을 “일부 학생 일탈로 치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판사가 공개적인 법정에서 고령 방청객을 불러세운 뒤 연거푸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및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원이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별개로,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일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인권위, “인권침해다” 재발 방지 권고에 법원은 “부당한 법정 언행 아니다” 권고 거부 22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60대 초반의 대학교수 A씨는 2017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법정에서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주제넘은 짓(행동)을 했다”거나 “주제넘은 것이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고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이런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한 것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장과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로,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했고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하는 판사도 여전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총 2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컸다. 하위법관으로 분류된 C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사실상 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건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판사도 문제 법관으로 선정됐다. D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판사는 ‘건성 재판’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놔 판결문을 받아 든 변호사가 당황했다고 한다. 또 다른 판사는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온 배우 윤지오씨 주장 관련 부분이다. 온 사회가 윤씨의 입만 쳐다보게 할 만큼 폭발력이 컸던 사안치고는 싱거운 결말이었다. 장씨가 숨지기 전 한 때 같은 소속사에 몸담았던 윤씨는 ‘유일한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과 이후 JTBC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인터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진술 등을 통해 △‘장자연 문건’에 40∼50명의 이름이 적힌 성상납 리스트가 있었다 △동일한 성씨의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있었다 △ 장씨가 과거 약물을 통해 성폭력을 당했을 수 있다는 등 깜짝 놀랄 만한 언급을 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다음은 윤씨가 주장한 내용과 관련한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성접대 요구자 명단 리스트 존재 의혹···윤씨, 장자연 문건에 ‘성상납 강요받았다’는 내용 진술 번복 과거사위에 따르면, 서술문 형태의 문건 외에 사람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가 별도로 있었는지, 그 ‘리스트’가 있었다면 리스트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이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당시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렸다. 경찰 수사 당시 매니저 유씨는 2009년 3월 12일 봉은사에서 장씨의 유족 A씨와 동료였던 윤씨를 만나 7장으로 된 문건 원본(최종적으로 완성된 문건 4장+장씨가 추가로 건네준 편지 형식의 3장)과 사본을 모두 유족에게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A씨가 모두 소각했다고 했다. 이어 편지 형식의 3장에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와 싸우면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는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장씨가 건넨 추가 편지글은 언론에서 말하는 리스트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편지글 같은 거였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장씨 사망 직후인 2009년 3월 12일 유씨와 윤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유씨가 ‘목록’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윤씨의 경우 이듬해 6월 25일 법정에서 “어떤 장에는 성함만 기재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언론사에 누구, 어디 무슨 사의 누구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사단과의 1차 면담에서도 “장자연 문건 중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이 2장에 걸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면담에서는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에는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문건을 소각한 유족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 이름이 나열된 문건이 있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단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사람 이름만 나열된 소위 리스트는 없었고 모두 서술식으로 쓰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이름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 그게 이름만 있는 것인지 서술식이었는지 구별하여 질문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건을 보았다는 기자 김모씨도 ‘목록’형태의 문건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과거사위는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며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적혔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성폭행·마약 피해 의혹···“윤씨 추정에 근거한 진술”, 유족 “문건에 성폭행 피해 내용 없어”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장씨가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접대 자리에서 누군가가 몰래 약을 탄 맥주를 반 컵가량 마신 후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고, 과거 유씨가 “장자연이 처음에 작성한 문서에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내가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의혹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유씨는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장자연이 하소연하듯이 처음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장자연에게 되묻지도 않았고, 장자연이 ‘당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드라마 감독 정모씨가 작성한 2011년 8월 1일자 사실확인서에 여배우 이모씨가 전화로 “장자연이 쓴 A4 용지에 ‘술에 약을 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기재된 부분과 정씨가 최근 조사단에 “여배우 이씨로부터 ‘물에 약을 탔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여배우 이씨는 조사단 조사에서 “정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장씨 유족도 문건에 성폭행 피해와 관련해 적힌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유씨의 최초 진술과 윤씨, 정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장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1차 추정, 자신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2차 추정)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일부가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할 (장자연씨와 의혹 당사자 간)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인 증거 은폐까지 의심된다.” 지난 20일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등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밝힌 내용이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고,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검경 수사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문준영 과거사위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해)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과거사위가 수사 담당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줄 주요 자료와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 검경의 의도적 인멸이 의심되지만 수사 담당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이를 반박할 증거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는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검경 모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대상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과거사위가 밝힌 검경의 석연찮은 행태. ◆부실한 압수수색 및 주요 증거자료의 기록편철 누락 등 과거사위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 초기인 2009년 3월 15일 경찰은 장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장씨의 자필 기재 다이어리와 수첩,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이어 압수한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메모리칩 2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완료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있는 것은 ‘장자연의 컴퓨터에 대본, 기획안, 프리토킹 동영상, 골프여행 사진 216장이 있었다’는 간략한 수사보고와 ‘메모리칩 3개 중 2개는 닌텐도 게임팩이며, 1개는 2003년 3월경 촬영한 사진 9매 있음’이라는 경기경찰청의 중간회신이 유일하다. 또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인 엑셀파일을 저장한 CD가 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은 그해 3월 31일 장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적어 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대해 압수수색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내용 확인 등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과거사위는 “휴대폰과 컴퓨터 등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는 현재 경기경찰청 및 분당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장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화내역 기록·디지털 압수물 자료편철 누락 당시 경찰은 장씨와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1년치 통화내역을 조회하였으나 현재 보존된 수사기록에는 통화내역이 편철돼 있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었던 데다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 소송도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형사적 분쟁도 예상됐던 점, 피의사실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돼 재수사의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통화내역 원본을 기록에 보존했어야 한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또 경찰이 장씨의 휴대전화, 컴퓨터와 메모리칩을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검사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객적인 자료를 기록에 보존토록 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유족이 ‘장자연 문건’을 받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누락 장씨의 유족 A씨는 2009년 3월 12일 유족들이 ‘장자연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매니저 유모씨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만나 ‘장자연 문건’의 원본 및 사본을 받아 소각하는 과정을 녹음하였다. A씨는 사흘 뒤인 15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녹음기를 가지고 갔는데 당시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세요”라고 진술했고, 경찰의 진술조서에도 “이때 봉은사에서 녹음된 녹음기를 제출하여 보관하다”라고 기재됐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 또 A씨의 진술조서에는 A씨가 본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A씨가 자필로 기재하고 기록에 첨부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수사기록에 해당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는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으나, 자료가 누락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39주년 5·18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말을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다. ◆ 황교안 "진짜 독재자 후예인 김정은에게 한 마디도 못하고 왜 내게~, 황당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이게 말이 되냐"며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라고 말한 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북한이 얼마 전 미사일을 두 번 발사했는데 그것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는 정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 민주당 "황 대표를 콕 집어 '독재 후예'라 한 적 없는데 왜 제 발 저리냐"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을 통해 "황교안 대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라는 비난 성명을 내 놓았다. 이 대변인은 "아무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콕 집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니고서야 무엇이 그리 억울해 못 견디는지 의문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진짜 독재자 후예에게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을 하지 않냐'고 발언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 발언) 논란 당시 '이러한 외신의 평가도 있다'는 취지라던 해명도 이제 무효가 됐다"고 발끈했다. ◆ 한국당 "휴대폰 사찰, 문 정권식 공포정치", 즉 '독재'라며 재반격 그러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휴대폰 사찰통한 공포정치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내용을 확인하는 보안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한 뒤 "청와대의 외교부 보안 조사는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15차례 이상이나 있었다고 한다. 막무가내 휴대폰 털기로 공무원들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 정권식 공포정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만의 정보’, ‘청와대만의 진실’로 세상을 온통 덮어 보겠다는 게 독재아닌가"라고 따졌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무원의 입을 막는다고 국민의 귀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즉각 휴대폰 사찰통한 공포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