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나운서 출신의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바람에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감추고 싶었던 흑역사가 강제소환 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 'X'자 맹폭했던 한선교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공개 사과...사무처 노조 '징계, 사퇴'요구 한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사무총장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사무처 당직자에게 "야 이 시X새X야, X같은 새X 다 꺼져" 등의 욕을 퍼부으며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전 당원의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모든 사무처 당직자들이 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이 때 사무총장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격 말살적·인격 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으로 사무처 당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존심, 인격을 짓밟았다"며 "비정상적인 행태를 저지른 사무총장을 즉각 당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한 사무총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한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하고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정인에게 한 발언은 아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사무총장이 과거 구설에 올랐던 사례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 2016년 10월 유은혜에게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했다가 된통 당해 한 사무총장은 2016년 10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 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며 많은 비난에 시달렸다. 당시 한 사무총장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던 중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웃는 듯하자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웃나. 진지하게 들어라.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발끈한 유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지만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느냐 묻는 것이다. 다르게 느꼈다면 유감이지만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계속 비웃듯이 웃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나"라고 맞섰다. 이후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성희롱했다'며 한 사무총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 멱살잡이로 국회 윤리위 제소당해...2016년 국회의장 경호원, 2009년엔 이종걸 의원 목을 한 사무총장은 멱살을 잡았다가 야당 의원 전원에게 국회윤리위에 제소당한 적도 있다. 2016년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를 항의하려고 국회의장실을 찾았다가 의장 보호에 나선 경찰 파견 경호원 멱살을 잡았다. 이 일로 전·현직 경찰관 300여 명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당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으로부터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2009년 3월엔 미디어법 입법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중 이종걸 민주당 의원 목을 잡았으며 이 장면이 찍힌 사진으로 곤욕을 치렀다. ◆"난 그런 적 없다"지만··· 박근혜를 누나로 부른 몇 안되는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친박(친박근혜)계인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로 불렀는지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로 부르는 이가 당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면서 박 대통령을 '누나'로 불렀는지를 놓고 몇몇 친박계 의원 이름이 거명됐는데 그 중 한명에 속한 것이다. 이에 한 총장은 2016년 7월 BBS불교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어디 대통령을...누나라 부른 적 없다"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지난 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2007년 '생일파티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우리 세대에겐 늘 '영애 누나'인데..."라는 표현을 사용, 진짜 '누나'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는지 헷갈리게 했다. ◆ 술이라면 누구나 인정 '30분 만에 폭탄주 60잔', 막걸리 음주차량 동승...2년 전 딸 말에 충격받아 한 사무총장은 MBC아나운서 시절부터 내로라하는 술꾼으로 유명했다. 아나운서 시절 앉은 자리에서 30분만에 폭탄주 60잔을 깨끗히 마셔버린 적도 있다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그의 술실력은 모두 인정했다. 2012년 4월 26일엔 이른바 막걸리 음주차량에 동승했던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빗발치자 “저와 운전자 등 3인이 나눠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이었고, 그것이 저는 운전자의 음주량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사과성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전 큰딸이 지나가면서 "아버지한테 똑같은 냄새가 매일 난다"고 푸념을 한 뒤 술과 절연했다고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7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 813만㎡ 3만 8000가구와 부천시 대장동 343만㎡ 2만가구다.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선택된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집값 안정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며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1,2차 19만 가구에 이어 이번에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며 “기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냄으로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 해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교통 정책은? 국토부 신도시 교통 대책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 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연결된다. 또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전용도로,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 용산에서 25분, 서울 강남에서 30분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 대장은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슈퍼(S)-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 김포공항역과 연결 공사도 진행된다. 부천 대장 지구는 서울역까지 S-BRT→GTX-B 탑승시 약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고양 창릉 3만 8000가구는 서울 접경에서 1km이내로 서울 강북권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부천 대장 2만 가구는 서울 서남부과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분양시장 양극화 가능성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큰 자족용지를 조성하고 교통망을 마련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박 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구매행위로서 ‘낮은 분양가 아파트’ 선호 현상을 보인다”며 “최근 서울에서도 고분양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으나 입지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택지나 신도시는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나 서울 환승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청약수요가 몰려 분양시장 양극화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대부분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로스쿨별로 서류, 면접전형에서 출신대학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입시를 실시하지만 별 소용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SKY 출신…학벌집중현상 여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6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대학별 공시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21개 로스쿨(건국대·경희대·인하대·중앙대는 정보공개 거부)의 ‘올해 신입생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Y 출신의 비중이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권 로스쿨’로 꼽히는 서울대의 경우 SKY 출신 신입생 비율이 92.1%에 달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도 SKY출신 비중이 각각 86.4%와 79%나 됐다. ‘인 서울’ 대학 출신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로스쿨이 설치된 서울지역 12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출신을 선발한 경우는 93%였다. 또 분석대상 21개 대학 로스쿨 중 신입생 나이를 공개한 14개 대학의 로스쿨 신입생 나이를 살펴본 결과 31세 이하가 84.3%였다. 서울 지역 로스쿨만 보면 98.4%가 31세 이하였다. 법조계의 출신대학 카르텔을 철폐하고 출신지역과 경력, 학부 등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계기로 도입된 로스쿨 취지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을 상대로 신입생 선발과정의 학벌, 나이 차별 행위가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 로스쿨 블라인드전형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로스쿨 지원 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출신대학을 쓰면 감점하는 등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6년 서울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에서 출신학교를 S부터 D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40%의 점수격차를 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스쿨의 출신대학 차별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듬해 정부는 로스쿨 입시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기소개서 내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등을 도입했다. 로스쿨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의 비중은 20% 수준으로 당락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로스쿨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의 출신학교와 부모, 친인척의 이름, 직장 등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면접과정도 블라인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블라인드 전형이 지켜지는지 평가하기 위해 대학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다. 로스쿨 지원과정에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데 학교마크가 버젓이 찍혀있고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나이 등 추가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대학들은 로스쿨 지원자들의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원자들은 여전히 로스쿨이 출신대학, 나이 등을 가려서 평가한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급기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력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20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지난달 공공민간기관의 모든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 삭제하고 벌칙조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한 제정토론회를 가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대표는 토론회에서 “초중학교에서는 낭비적인 사교육에 매달리고 지방대는 인서울을 위한 편입에 올인하며,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적성과 무관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누구도 실패자로 만들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불평등한 규정을 만드는 행태가 오히려 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좌절하지 않겠다. 더 강해져서 싸우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자 육상 스타 캐스터 세메냐(28)는 2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항소 등의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AS는 전날 “세메냐와 남아공 육상연맹이 제기한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 제한 규정 철회’ 주장을 기각한다”며 “IAAF의 ‘여자 선수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 규정’은 차별적이지만, 육상 경기 통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선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하므로 IAAF의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일반 여성 테스토스테론 수치(0.12∼1.79n㏖/L)보다 훨씬 높은 ‘6∼8n㏖/L(남성은 7.7∼29.4n㏖/L)’ 정도로 알려진 세메냐는 IAAF가 지난해 4월 “태어날 때부터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은 여자 선수는 국제대회 개막 6개월 전부터 약물로 수치를 낮추거나 남자 선수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여자 400ｍ·400ｍ 허들·800ｍ·1500m·1마일(1.62㎞) 종목 선수를 ‘남성 호르몬 제한 규정 대상’으로 적용하자 남아공 육상연맹과 함께 CAS에 IAAF를 제소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IAAF가 오는 8일부터 수치 제한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세메냐는 약물 투여로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5n㏖/L 수준까지 낮춰야 향후 경기에 나설 수 있다. ◆17세에 육상계 존재 부각…올림픽·세계선수권 등에서 다른 여자 선수들 압도하자 성별논란 확산 어린 시절 ‘사내를 닮은 여자아이’라는 말을 들었던 세메냐는 17살인 2009년 ‘아프리카 주니어 챔피언십’대회 800m·1500m를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 육상계에 존재감을 알렸다. 세메냐는 같은해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분55초45로 여자 800ｍ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타로 발돋움했다. 막바지 선두로 치고 나와 600ｍ 지점부터 독주하는 동안 전 대회 챔피언 자네스 젭코스케이(케냐)는 2초 이상 앞선 그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성별 판독 시험대까지 올랐던 세메냐는 이듬해 7월 자신을 둘러싼 논란 족쇄를 풀고 트랙에 복귀, 핀란드에서 열린 ‘라펜란타 육상대회’와 ‘사보 육상대회’에서 2분4초22, 2분2초41로 여자 800m 우승을 차지했다. 올림픽에서도 거칠 게 없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육상 여자 800m 결승에서 1분55초28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2위 프랜신 니욘사바(부룬디·1분56초49)와 1.21초나 차이가 났다. 1983년 자밀라 크라토츠빌로바의 세계기록(1분53초28)을 갈아치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록(1분55초33)을 0.05초 앞당기면서 런던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제패’ 금자탑을 쌓았다. 세메냐는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800ｍ 결승에서도 1분55초16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베를린 대회 후 8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그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1위를 모두 차지했다”며 “이제 남은 건 기록과 싸움”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1분55초 벽을 넘겠다. 다음에 세계기록에 도전할 것이다. 힘든 싸움이겠지만, 해볼 만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여유를 보였다. 한편, 선수들 사이에서도 세메냐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그가 리우올림픽 준결승에 올랐을 당시 “세메냐는 여자고 우리처럼 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를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선수는 따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지난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단체가 4일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에서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예고했다. 당당위 관계자는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심 공판 중에 영상분석관이 나와 1.333초 만에 성추행이 힘들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취사선택해 판결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 곰탕집 사건…“판사의 재량에 의해 죄가 정해지고 있어” 당당위 측은 이날 법이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곰탕집 사건에 특히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죄가 정해졌다”며 “성범죄에 한해서 성인지감수성 등 감정에 의한 요소에 끼워 맞춰 유죄추정이 되고 있는데 판사 재량껏 재판할 거면 ‘증거 재판주의’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남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년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이 잘 모르는 한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진범이 고모부로 밝혀진 사건이다. 가해여성이 지목해 진범으로 몰린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옥살이를 하다 지난 1월 피해여성이 양심고백을 한 이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당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지 않으면 무고 사건들에서 보여지듯 선량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당당위 “집회 콘셉트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당당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을 통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며 이에 분노한 누리꾼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다. 카페회원 수가 9000명에 달하며 운영진은 20~30대 7명으로 구성됐다. 당당위 측은 “곰탕집 사건 이후 3번의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열었다”며 “이번 부산 집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시위를 하는 분향소 콘셉트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와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국민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란 설명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금까지 행복했다"면서 일본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재위 30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전쟁 책임’이라는 부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과거 여러 차례 친한(親韓) 행보도 보인 인물이다. ◆12세에 패전 본 일왕…전쟁 피해국에 연이은 발자국 1933년 쇼와(昭和) 일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키히토 일왕은 12살 때 자국의 패전을 지켜봤다. 그는 전후 가정교사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상징천황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1952년 가쿠슈인대학 정경학부에 진학하고 같은 해 11월10일 왕세자가 됐다. 그는 1959년 미치코(美智子) 왕비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다. 아키히토 일왕은 1986년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치코 왕비의 건강 문제로 포기했다. 즉위 후인 1992년에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침략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1993년에는 전쟁 피해지역인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이후 피폭지 나가사키(長崎)와 히로시마(廣島) 그리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으로 피해를 본 중국, 사이판, 필리핀, 팔라우 공화국 등에도 잇따라 발자국을 남겼다. ◆“양국 우호 위해서라면 현지(한국) 사죄도 주저하지 않겠다” 아키히토 일왕은 2001년 자신의 생일 회견에서 “간무(桓武) 천황(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記)’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과의 연(緣)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6월에는 미국령 사이판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전몰자 위령지인 ‘한국평화기념탑’도 참배했으며, 2007년에는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이수현 씨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도 관람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일본 외무성 간부에게 왕비와 함께 방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이러한 소식을 전했던 일본 매체 ‘여성자신’은 과거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 정부가 원한다면 방한하고 싶다”거나 “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라면 현지(한국)에서 사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키히토 일왕에 이어 즉위한 나루히토(德仁·59) 새 일왕은 1일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즉위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날 아키히토 일왕에 보낸 서한에서 한일관계 발전 기여에 사의를 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나루히토 새 일왕에게 보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지난달 29일, 30일 최대 화제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 폭주다. 29일엔 5000만 국민을 상대한다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견디다 못해 다운됐고 30일에도 일부 목록은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 ◆ '한국당 해산' 손놀림에 청와대 게시판 마비 청와대 게시판을 먹통으로 만들 만큼 위력을 떨친 것은 '자유한국당 해산' 동의를 위해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린 사람들이다.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시동을 건 지난 22일 국민청원란에 등장한 한국당 해산 청원은 동의자가 하루에 8만~9만명 꼴로 늘어나더니 29일엔 시간당 1만명 가량으로 폭증했다. 단순 계산으로 초당 3명 정도가 게시판에 몰리자 서버가 두손 들고 만 것이다. ◆ 30일 오후 3시 '한국당 해산 청원' 119만3000명 돌파, 신기록 한국당 해산 청원은 등장 9일째인 30일 오후 3시 무렵 119만3000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 동의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10월 17일 시작된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주지 말아달라'는 청원으로 게시 기한인 그해 11월 6일까지 119만2049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해산 청원의 기세라면 게시 시한인 5월22일까지 동의자 2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맞불 성격의 '민주당 해산 청원'도 게시 이틀만에 14만 넘어 100만고지로 한국당 해산 청원에 많은 이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에 자극받은 보수층도 29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으로 맞불을 놓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역시 좌파들의 동원력과 결집력은 참으로 놀랍다. 그에 반해 우파들의 안이함과 방관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파들은 돼 가만히 있는가라고 ‘민주당 해산’ 청원 가세를 독려했다. 이 청원 역시 하루도 안 돼 10만명을 넘어선 뒤 30일 오후 3시10분 14만명 고지를 밟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마감시한인 5월29일까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 해산 청원 맞대결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진영 간 화풀이장으로 전락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부작용 사례를 남기게 됐다. ◆ 청원 동의 상위 14개 중 2개가 한국당 관련…상당수가 답하기 애매한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 e청원, 내각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럽 일부 국가 의회의 e청원제도를 본 떠 도입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삭제(욕설 비속어 등), 답변 곤란(삼권분립 관련, 재판 중인 내용 등)사항 안내와 함께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담당자가 답변해 주는 시스템을 택했다. 30일 현재 답변 충족 요건(30일이내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춘 청원은 97개며 이중 92개가 답변 완료됐다. 청원동의 상위 14위 중 자유한국당 관련이 2건(해산, 나경원 의원의 평창스폐셜올림픽 위원직 파면요청)으로 이는 청와대나 정부, 국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원의 대표선수 자격 발탁, 조두순 출소반대 역시 정부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올 3월 세상을 달구었던 이수역 폭행, 윤지오 신변보호 청원도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사실관계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국민청원 무용론까지 나오게 했다. ◆ 쏠림현상, 억지, 왜곡, 혐오 등 국민청원 반작용 만만찮아 지난해 11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현안분석 27호)을 통해 청와대의 국민청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NARS는 "유명무실했던 청원권이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삼권분립 원칙 위반, 무분별한 청원, 중복 동의 등 문제점 드러났다"고 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권한(입법권, 사법권 등) 행사 요구 △대표 자격 박탈 요구 △ 일부 연예인 사형 청원 △ 등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청원 △ 무분별한 청원 △ 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 등을 꼽았다. ◆ 드루킹의 매크로, 베트남 등 해외트래픽이 절반 가까이 차지…신뢰성과 조작 가능성 떨치지 못해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만건을 넘겼던 이수역 사건 관련 청원이나 윤지오씨 사건 같은 경우 청원 사이트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다"며 "알렉사의 3월 통계만으로도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 트래픽이고 그 전달에 비해 2159% 증가한 상황으로 3월말 윤지오씨 관련 청원이 있던 시기다"고 특정집단이 고의적으로 동의수를 높였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국내 트래픽이 51.26% 가량이라는 알렉사의 집계(사진)를 공개한 이 최고위원은 "알렉사나 여러가지 방식의 사이트 통계는 오차범위가 크지만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로그데이터 통계를 제공하면 된다"고 요구하면서 "작년 가을부터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세번씩이나 청원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 말속에는 현 시스템 신뢰성을 100% 담보하기 어렵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까지 시켰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수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여러번 조작해야 할 것을 한번에 가능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국민청원 동의에 동원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 발끈한 청와대...홈페이지 팝업창 띄워 "국내 트래픽이 90.37%, 베트남은 3.55%에 불과" 이에 청와대는 즉각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구글애널리틱스 집계치를 이용해 반박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가 다운됐던) 4월 29일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 이어 미국(0.82%), 일본(0.53%), 베트남(0.17%)순이었다"고 밝혔다. 또 3월 홈페이지 방문도 "국내가 90.37%, 베트남 3.55%, 미국 1.54%였다"고 트래픽 절반 가량이 해외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베트남 접속 트래픽 대부분은 3월 14, 15일 이틀간 집중됐으며 이는 베트남 언론 3개 매체 이상이 승리 스캔들, 장자연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기 때문”이라며 "3월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 관련 청원이었다"고 특정시점, 특정 사안에 대해 베트남에서 트래픽 증가현상을 보였을 뿐임을 강조했다. 신뢰성을 해칠 만한, 조작이라고 의심할 만한 해외 트래픽 유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청원게시판에 대한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가르기, 상대 정당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청와대 홈페이지·페이스북 캡처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강요 당사자로 지목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30일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2017년 11월쯤 기재부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고, 2018년 1월쯤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해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기자에게 전달하고, 12월~2019년 1월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장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 등이 2017년 11월쯤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초과세수 상황에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 공무원들이 같은달 14일 다음날 예정된 1조원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계획 취소로 정부가 연간 2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 손실이 초래됐다고 했다. 또 2017년 11월23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자료 배포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김동연 혐의 인정 어려워”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 추가발행 검토지시를 했다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의 바이백 취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바이백은 신규 국채 발행 자금으로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것인데 ‘변제’가 아닌 기존 국채 만기연장 의미의 ‘롤오버’에 해당한다며 추가 이자 부담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기재부 공무원 등에게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신재민도 혐의 인정 어려워”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이 외부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30일 세계일보에 “재판부가 어떤 증거는 채택하고 어떤 증거는 배제해 다시 심리를 요청했다”며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심리가 됐는지 혹시 미진하진 않았는지 따져보기 위해 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남성 측 “제출한 증거 재판부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 측은 앞서 항소심 선고 직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와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한 바 있다. 당시 CCTV를 조사한 분석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작정한다면 (남성과 피해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좁은 통로에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남성이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분석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 측 지인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가 남성과 친분이 있고 사건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해 남성 아내 “예상과 달리 납득할 수 없는 결과…대한민국 정의 다시한번 기대” A씨 아내도 30일 한 커뮤니티에 “항소심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을 제출했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날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정의로움이 남아 있다는 걸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고 했다. 상고심은 검찰 측과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기각이 안 된다면 이르면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30일 “박유천씨가 마약 검출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라며 “로버트 할리씨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아마 변호사한테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마약 검출 확률 안 될 거라 생각해 선제적으로 질렀을 것”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유천씨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추정을 해 보자면, (박씨가) 두 달 동안에 염색을 최소 4번 이상 했다. 그리고 온몸을 제모했다”며 “상식선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하나씨가 (함께 마약을 한) 연예인 A씨라고 지목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박유천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앞으로 마약 관련돼서 조사를 받을 때 검출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면 ‘내가 선제로 지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박유천씨의 기자회견 배경을 추측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제로 질러서 결백한 사람으로 해 놓고 마약이 검출 안 되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선제로 대응을 했지만 다리털을 덜 밀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잘못된 학습효과” 이날 함께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박유천씨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라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게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잘못된 학습 효과”라며 “로버트 할리 씨가 그동안에 계속 완전 제모를 해서 몇 번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걸 보면서 본인도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박유천씨가 제대로 다리털을 제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그런데 왜 다리털을 안 밀었을까. 털 길이가 짧으면 마약 성분 검출이 잘 안 된다. 모근이 명확히 남아야 되고 (털을) 상당히 많이 뽑아야 된다”며 “본인이 여러 번 제모했으면 당연히 제대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너무 안일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 변호사도 아마 몰랐을 것”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털어놨다. 백 변호사는 “대부분 의뢰인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특히 옛날에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자기가) 세상 억울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씨 이번 사건은 아마도 변호사한테 본인은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나는 마약 안 했다’고 했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피고인이) 마약을 했다고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합시다’ 이럴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박유천씨 혼자 잘못 판단한 것이 여기까지 왔으리라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박씨가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전과 기준으로 판단하면 초범이다. 초범이면 요즘에 마약을 해도 처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얼마 전에 할리씨도 그랬고. 할리씨는 그전에 여러 가지 이력이 있었음에도 그랬잖은가.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부인한 것 때문에 사실상 구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고 말했다. ◆박유천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혐의 대부분 인정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황하나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31)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박씨와는 연인 관계였다. 지난 10일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게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음에도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모를 하기도 했지만, 미처 깎지 못한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마약 투약 등 여죄를 조사한 뒤 이번 주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