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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롯데”… 트럼프 ‘눈치’에 대기업들 대미 투자 활발
“땡큐 롯데”… 트럼프 ‘눈치’에 대기업들 대미 투자 활발
“롯데 신(동빈)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 그들(롯데)은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건 말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동맹국에게까자 전방위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점을 감안, 대규모 공장건설과 지분 인수 등 미국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고율 관세’를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불사하는 종잡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들어 좋을 것도 없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그룹 등 한국 기업들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대미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 한국 대기업 총수론 처음 백악관에서 신동빈 회장 면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가량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말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신 회장과 면담한 뒤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어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이며,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롯데케미칼 석유화학공장 준공식 행사장에도 축전을 보내 “대미 투자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롯데그룹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 투자는 미국의 승리이자 한국의 승리이고, 우리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31억 달러(약 3조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대미 투자 중 하나이며, 한국 기업이 미국의 화학 공장에 투자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 공장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00만t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를 갖췄다. 국내 단일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롯데는 지분의 88%를 투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면담 자리에는 한국 측에서 조윤제 주미대사와 김교현 롯데 화학 BU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미국 측에선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 조 대사가 “한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 점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 가운데 4분의 1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 일어났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활성화에 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 속속 미국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 최대 제품판매 시장인 미국에 롯데처럼 공장 건설과 지분 인수 등으로 미국 현지화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미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SK이노베이션도 올해 들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까지 1단계, 2025년까지 2단계 개발을 통해 연 2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1, 2단계에 총 16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총 50억 달러를 투입해 50GWh 규모로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등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한화큐셀코리아는 미국 조지아주와 태양광모듈 생산공장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GS EPS가 국내 민간 발전회사로는 처음으로 미국 전력시장에 진출했다. GS EPS는 미국 뉴저지주 린든시에 있는 972㎿ 용량의 린든 가스발전소(Linden Cogeneration Complex)의 보통주 10%를 인수했다. 기업들이 미국 투자는 시장 교두보 확보 목적도 있지만 미 정부의 통상압박도 주요 요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은 미국이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한 것이다. 미국 시장이 중요한 기업으로선 투자 확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정부의 직접 타깃은 아니라고 해도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에 따른 유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 투자환경도 괜찮은 편이다. 중국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만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은 주요 시장이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많이 갖고있어서 협력 필요성이 더 커진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5.14 15:45:09
‘버스 파업’ 초읽기…담판 결과에 달린 '서민의 발'
‘버스 파업’ 초읽기…담판 결과에 달린 '서민의 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버스노조가 마지막 쟁의조정회의를 열며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은 협상이 타결된 대구를 제외하고 오늘(14일) 마지막 쟁의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쟁의조정회의는 전남, 충남 세종이 오전 10시에 시작해 지자체별 오후 2시∼5시로 각각 예정돼 있다. 서울은 오후 3시, 경기도는 오후 10시쯤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동차노련은 회의에서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지역에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전국에서 3만 4000여 명의 버스 기사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오늘의 시선과 인터뷰에서 “파업 여부가 아닌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거 같다”며 “한국노총이나 자동차노련은 파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쟁의조정회의서 난항 겪는 문제는? 김 위원장은 쟁의조정회의에서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정착과 임금의 보전 방안 △추가 인력 채용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노선버스는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버스 노조는 ‘공공성 인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일부 지역이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준공영제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정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버스 노동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장시간 과로로 그동안 대형 교통사고 계속 노출돼 있었다”며 “제도의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인력 채용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보전 방안도 정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파업은 막아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의 핵심 쟁점을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보고, 노사 간 협상과 지자체의 조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버스 노조가 시급 30% 인상을 요구해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 노조도 시급 5~16%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나 자동차노련은 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파업보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5.14 13:40:02
‘김치프리미엄’도 없는데 비트코인 개당 1000만원 돌파 코앞
‘김치프리미엄’도 없는데 비트코인 개당 1000만원 돌파 코앞
지난달 1일 ‘만우절’에 깜짝 상승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첫날 개당 500만원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열흘 만에 600만원을 돌파하더니 14일 오전 10시 기준 950만원까지 넘어서며 개당 1000만원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월 개당 2885만원 수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비트코인’으로 들썩이고 있다. ◆ 무엇이 비트코인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은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차이를 가리키는 일명 ‘김치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2017년 말 기준 김치프리미엄은 40%대까지 올랐지만 이번 상승에서 김치프리미엄은 0.3~0.4%에 불과했다.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넘어와 거래하는 길이 막힌 측면도 있지만, 결국 해외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가치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글로벌 증시불안이다. 중국이 다음달부터 미국산 5000개 상품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13일 기준(현지시간) 글로벌 증시는 2~3% 폭락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지수는 2.3%, 스텐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41%, 나스닥 지수는 3.41% 하락해 장을 마감했다. 유럽, 중국 증시도 1% 안팎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불안은 해외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상승하는 성향을 띄고 있었다. ◆ 가상회폐 관련 소식이 가격상승 부추겨 지난해 12월 개당 352만원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얻은 관심들이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예일대의 지난 8월 연구결과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의 트위터 게시 횟수가 평균보다 증가하면 비트코인 수익이 전주보다 2.5%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비트코인 해킹’ 등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증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전주보다 2.75%가량 빠졌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탈사이트, 뉴스에 의한 입소문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의 월가 최초 달러와 1:1로 교환가능한 ‘JPM코인’ 발행, 일본의 온라인거래사이트 라쿠텐의 ‘가상화페 거래소’ 진출 선언, 페이스북의 가상화페 결제시스템 도입, 글로벌 금융사 피델리티의 기관투자자전용 가상화폐 수탁서비스 등 가상화폐 관련 뉴스가 가격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전문가 “비트코인 상승 과거와 달리 기업투자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비율이 높아져 과거보다 안정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는 “4월초에는 중국쪽이 비트코인 가격상승을 주도했고 지금은 미국 쪽이 가격상승을 이끈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투자자가 많아져 2017년 과열기보다 상승 속도가 더뎌진 느낌이 있고 올해 3~4월을 보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더 낮았던 적도 있었는데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5.14 11:33:11
홍준표
홍준표 "유시민 참 뒷끝 많다…'싸가지 없던' 당신 행적 돌아보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무원 탓'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수·진보 진영의 ‘대표적 입’들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 홍준표 "이미 유감 표명했는데 아직 시비...아프긴 아팠네" 홍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비판한) ‘아방궁 발언’은 지금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받아쳤다. 홍 전 대표는 "10여년 전에 내가 한 아방궁 발언을 두고 아직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뒤끝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 울수가 없다"고 유 이사장을 '뒷끝 있는 분'이라고 지칭했다. 홍 전 대표는 "정치권의 상호 공격은 서로 가장 아픈데를 건드려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 아방궁 발언은 노대통령 봉하 집 자체가 아니라 집주위 정화와 정비 비용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1000억 가량 들었다는 보고를 듣고 내가 한 말로 이미 유감 표명을 했고 말의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 홍준표 "남 비난하기 전 자신 돌아봐야...참 싸가지 없던 시절을"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남을 비난 하시기 바란다"며 유 이사장의 옛 일을 소환했다. 그는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이 '(유시민이) 맞는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게 한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 얼마나 당내외에 남의 폐부를 후벼 파는 말들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그런 말을 듣습니까"라며 유 이사장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으니 보다 성숙해진 줄 알았는데 최근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의 (서울대 운동권 시절 행적을 놓고) 상호 비방과 아방궁 운운을 보니 옛날 버릇 그대로다. 다시 정치 하실려면 ‘싸가지 없다’라는 이미지는 벗어나야 한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洪 "盧 아방궁 지어 산다"→"집 주변 환경비용 보고에, 사과" 홍 전 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08년 10월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는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아방궁' 발언을 했다 .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사저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홍 원내대표는 트위터(위 사진)를 통해 "아방궁이라고 한 이유는 그 집 주변에 환경정비 비용으로 천 억 이상 국비가 투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아방궁이라 했다"며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당시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현 경남지사)은 "환경정비 등에 1000억원 투입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 유시민 "지금도 용서 안 돼, 5월말 홍카콜라에게 따져 보겠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홍 전 대표의 아방궁 발언과 공격이) 지금도 용서가 안 된다"며 "봉화산 숲가꾸기 예산,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예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액수 때려 맞춰 얼마짜리 아방궁이라고 덤터기를 씌웠다"고 분개했다. 그는 "정치세력끼리 경쟁하면서 공격한 다른 말들은 용서가 되지만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정말 야비한 짓이다. 5월말 TV홍카콜라와 공동방송할 때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물어보려 한다"고 벼렸다. 이에 홍 전 대표가 '싸가지 없는 게 여전하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공동방송에서는 불꽃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사저는 부지 4262㎡(1289평)에 1층짜리 건물 372㎡(112평)으로 돼 있다. 공개된 예산 내역서에는 대지 구입과 건물 설계, 공사비까지 총 12억 원 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다. 주변에 배치된 경호동 시설 등 사저 부근 땅 1만여평은 국가소유로 사저와 무관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유튜브 갈무리
2019.05.13 17:13:12
여성 34명 몰카 촬영한 제약사 2세… 일부 몰지각 누리꾼 “부럽다”
여성 34명 몰카 촬영한 제약사 2세… 일부 몰지각 누리꾼 “부럽다”
교제하던 여성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 이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집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교제하던 여성 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의 영상 분석 작업 결과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씨의 심각한 범죄 행각에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 “부럽다” 이씨의 범죄 행각은 본인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피해 여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은 관련 뉴스에 ‘이씨가 부럽다’는 식의 댓들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제약회사 2세에게 돈을 바라며 접근한 여성의 잘못’라는 식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서슴없이 가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악성 댓글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처한 문제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비하하고 여기에 동조돼 가벼운 생각으로 댓글 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게재된 댓글의 경우 성폭력 통념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무심코 단 댓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5.13 14:24:42
경기 버스노조 “똑같이 일하는데… 서울 임금 95%만이라도”
경기 버스노조 “똑같이 일하는데… 서울 임금 95%만이라도”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버스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파업 찬반 여부를 놓고 버스 노조원들이 지난 9일까지 투표한 결과 찬성 96.6%로 서울과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193개 사업장이 파업을 결의했다. 버스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를 못 보면 15일 파업에 돌입한다. 버스 파업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 문제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급여가 월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최종국 기획실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버스 기사 임금과 경기 버스 기사 임금을 예로 들며 지자체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장은 지금까지 기본급 50% 정도에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받았지만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드니 이를 서울처럼 지자체에서 임금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최 기획실장은 “서울은 100% 준공영제로 경기 지역과 비교하면 임금이 약 80~100만원 정도 많다”며 “현재 경기 지역 버스 기사들은 서울 버스 기사 임금의 약 80% 정도를 받는다. 서울의 95%까지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지자체 예산 vs 임금 보전 임금 보전을 둘러싼 버스 노조 입장이 완강한 가운데 버스 업체들은 요금 인상이나 정부 지원 없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는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로 버스 적자와 임금을 보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 기획실장은 “경기도내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만 해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버스 노조 입장은 “(임금 수준을 올려) 서울의 95%까지는 해 달라는 것”이라며 “버스 회사에서 안 되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업과 관련해 경기도 버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겨 본다는 입장이다. 최 기획실장은 “교섭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교섭점을 볼 것”이라며 “오늘(10일) 전국자동차연맹에서 조정 신청한 지역 대표자 회의가 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5.10 13:58:39
삼성과 '세탁기 분쟁' 승리한 LG, SK와의 '배터리 전쟁' 결말은?
삼성과 '세탁기 분쟁' 승리한 LG, SK와의 '배터리 전쟁' 결말은?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2차전지의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경쟁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양사 간 비난 공방전이 거세지고 SK이노베이션도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가운데 성격은 다르지만 2014년 떠들썩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세탁기 파손’ 갈등을 연상시킨다. 당시 삼성전자가 자사 신제품 세탁기 부품을 LG전자 측이 고의로 파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LG전자가 발끈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간 사건이다. 결국 검찰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LG 측은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실상 삼성과의 ‘세탁기 분쟁’에선 승리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과 한판 붙게 된 LG그룹이 세탁기 파손과는 급이 다른 2차전지 싸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삼성·LG, 21만원짜리 세탁기 부품 파손 놓고 감정싸움이 법정으로···뒤늦게 합의했지만 기소된 LG 측 무죄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조 사장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 삼성전자가 새로 선보인 드럼세탁기 ‘크리스탈 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사장이 경쟁사의 신제품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렸는지 여부였다. 2014년 9월 IFA에 참석하러 독일에 간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삼성전자 세탁기를 둘러봤다. 이 세탁기는 문이 90도 정도 밖에 열리지 않는 일반 드럼 세탁기들과 달리 170도까지 활짝 열려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했다며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제품이었다. 조 사장은 세탁기 도어(문)를 열고 위에서 눌러보는 등 세탁기 상태를 점검한 뒤 일행과 전시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힌지)가 고장나면서 문제가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삼성 측은 파손 주범으로 조 사장을 지목했고, 이에 LG 측은 조 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해외 출장 시 평소 하던 대로 현지 매장을 방문해 경쟁사 제품을 살펴봤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냈다. 하지만 국내에서 양사 간 ‘2라운드’ 공방이 벌어졌고 더 치열해졌다. 삼성은 ‘경쟁사 제품을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LG는 ‘삼성 제품의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치고받았다. 급기야 삼성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LG 역시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하는 등 재판까지 갔다. 그러다 이듬해 3월 서로 지친 것인지, 아니면 득될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격 화해한 뒤 세탁기 파손 외에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 측이 조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LG 측을 당혹케했다. 이를 두고 조 사장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일자를 여러 차례 미루는 등 LG전자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실제로 검찰이 조 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을 압수수색한 게 그런 관측에 신빙성을 더했다. 21만원 가량의 부품 파손으로 불거진 사안임을 감안하면 검찰의 과잉 대응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 내려놓고 뉘우치지도 않고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1심은 해당 세탁기가 일시적으로나마 제품 홍보 목적에 적당하지 않게 파손됐고 조 사장 등 LG 측 인사가 세탁기를 만졌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LG 측 접촉으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거나 이들이 세탁기를 파손시킬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즉각 항소했지만 2심도 “전문가 사실조회 역시 1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까지 LG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만 모양새가 빠졌다. ◆이번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한판 승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LG화학이 제기한 ‘인력 빼가기’ 등의 의혹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력 채용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 했던 프로젝트 내용과 팀장·동료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장하는 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사서류와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 측은 “HR컨설팅업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력증명 서류 양식”이라며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이자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한 데 따른 국익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LG화학은 다시 지난 2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관련 LG화학 추가 입장’을 통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며 “후발업체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 측을 겨냥했다. 입사서류와 관련한 SK이노베이션 측 설명과 관련해선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용을 기술하도록 해 개인 업무와 협업의 결과물뿐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LG 측의 재반박에 SK 측도 발끈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로 SK이노베이션 내부 기술력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6년부터 배터리 개발을 시작한 뒤 조 단위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이미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쟁기업과 설계와생산 기술 개발 방식의 차이가 커 특정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밸류체인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경쟁사 깎아내리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LG화학 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5.09 07:30:00
여권 휘어잡은 전대협 파워...전대협 1~4기 의장 모두 한자리씩
여권 휘어잡은 전대협 파워...전대협 1~4기 의장 모두 한자리씩
이인영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자연스럽게 화제거리로 떠 올랐다. 야당이 문재인 정권 2인자라며 공격을 퍼부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KTX탈선사고로 지난 3월 물러났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도 전대협 의장출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1기 전대협 부의장 출신인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에 전대협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따라서 전대협이 청와대 비서실에 이어 여당마저 접수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그야말로 전대협 전성시대다. ◆ 민주화 운동 절정기 1987년에 탄생한 전대협 전대협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자로 1987년 8월 19일 출범한 뒤 1993년까지 이어졌던 전국 각대학총학생회 연합체다. 1986년까지 이념조직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대학생 민주화 운동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6월 항쟁도중 이한열 열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식화,연대화, 조직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 문제로 모인 전국의 대학교 학생회장들은 '전국단위 조직체' 결성에 뜻을 모았다. 그 결과 당시 서울지역대학생협의회 회장이었던 이인영(위 사진) 고려대 학생회장이 의장, 우상호 연세대 학생회장이 부의장을 맡기로 하고 8월19일 95개대학 3000여명의 학생들이 충남대에 모여 전대협 출범식을 가졌다. ◆ 3기 의장 임종석, 임수경을 북으로 보내 세계적 이슈몰이 6년여의 짧은 전대협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순간은 1989년 임수경 방북이다. 임종석(한양대 총학생회장· 왼쪽) 의장 등 3기 전대협 집행부는 치밀한 계획아래 외국어대생 임수경(오른쪽)을 전대협 대표자로 6월30일 평양에 파견했다. 임수경은 그해 8월 15일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기 까지 '통일의 꽃'으로 불리며 전세계 언론을 달궜다. 이 일로 전대협은 세계적 주목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친북성향 단체로 낙인찍혀 1994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으로 간판을 바꿔야 했다. ◆ 1~4기 의장 모두 국회의원 뱃지 달아...5기 김종식은 주류정치권 합류 거부 전대협은 정당조직 못지않게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노선 투쟁을 펼쳤다. 그런 까닭에 이른바 정치적 전투력은 대단했다. 이런 때문인지 전대협 출신들은 선거전에 특히 강했고 정치권으로 많이 유입됐다. 1기 의장 이인영은 3선(17·19· 20대), 2기 의장 오영식(고려대 총학생회장) 역시 3선(16·17·19대), 3기 의장 임종석은 2선(16·17대), 4기 의장 송갑석(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0대들어 국회에 입성했다. 오영식은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지난 3월 강릉KTX탈선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송갑석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비서실부실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5기 의장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은 1995년 출소한 뒤 주류 정치권의 러브콜을 뿌리쳤다. 녹색당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주택을 짓는 '녹색친구'들 일에 열중하고 있다. 6기 의장 태재준(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위와 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여타 학생운동 조직과 달리 전대협은 동지적 연대가 강해 1970년대 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총연맹), 1994년~2007년까지 유지됐던 한총련도 전국 단위의 학생조직이었으나 전대협과는 차이를 보였다. 전대협은 전국단위의 기획을 주도하고 정치적 투쟁과 동지애를 특히 강조했다. 민청학련은 반정부 투쟁에 초점을 맞춘 관계, 언로의 제약 등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동지애로 연결됐다. 한총련은 이념성향을 강조, 대중성과 유대감 등이 전대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런 까닭에 사회, 정계에서 서로 밀고 끌어주는 화학적 결합력은 전대협이 으뜸이었다. 그 증거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전대협 출신이 보여주고 있는 위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5.09 07:00:00
'서민의 발' 멈추나… 청주·부산·울산 버스 노조 파업 가결
'서민의 발' 멈추나… 청주·부산·울산 버스 노조 파업 가결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어온 청주·부산·울산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먼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 부산 버스노동조합은 8일 33개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지역 마을버스 직할 지부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94%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자동차노련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사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했다. 청주 자동자노련 역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파업을 가결했다. 자동차노련 청주지역노동조합 소속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등 4개사 노조가 찬반투표에 참가했다. 이번 파업 가결로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노동조합총연맹은 지역별 찬반투표 결과가 모두 나오는 10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파업 여부와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결과 파업이 가결된 것”이라며 “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전국 버스노조 상황 등을 판단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가결 노조 요구 사항은? 파업 가결과 관련 먼저 부산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월 22일만 일 하고,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울산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한 달에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어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사고 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현재 만 61세를 만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퇴직금 적립, 입사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 폐지, 버스복지재단 설립 등 총 15가지 요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 중이다. 청주 자동차노련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로 생기는 임금 손실분 보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근로 일수 조정을 비롯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파업을 가결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이 예상되자 각 지자체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와 도시철도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하기로 했다. 또 택시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버스 회사와 전세버스 등으로 파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등 2개 업체가 청주 버스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전세버스와 공기관 보유 버스 등으로 긴급 대응한다면 우려할 수준의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 지역 자동차노련은 오는 9일 오후 파업 여부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인천은 10일 관련 투표를 진행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5.08 22:07:22
'구속 위기' 승리, 혐의 강력 부인···박유천과 같은 길 밟나
'구속 위기' 승리, 혐의 강력 부인···박유천과 같은 길 밟나
마약 유통·흡입 및 성폭행 논란, 일부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지역 유명 클럽 ‘버닝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뒤 성매매 알선과 횡령 의혹 등까지 불거진 인기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위기에 내몰렸다. 경찰이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의 전직 사내이사이자 ‘절친’인 가수 정준영(30·구속)의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지만 승리는 수차례 경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부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승리가 앞서 혐의는 다르지만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마약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철을 밟을지, 박씨와 달리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승리 사건 수사 착수 이후 2달 만에 구속영장 신청···승리는 혐의 부인 승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승리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가까운 지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5년 12월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승리는 같은 해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등에서 있었다는 성접대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도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말 내사에 착수한 뒤 3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정식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 착수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는 약 2달이 걸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지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계좌나 통신내역에 대한 영장을 일일이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성매매가 이뤄진 시기나 장소를 특정하고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진술을 받아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버닝썬의 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내용을 파악하고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 부인했다 인정하고 구속된 박유천과 같은 길?···박씨와 같은 명확한 증거 없어 결과 몰라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승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져 구속여부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유천의 경우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수차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결백을 호소했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명백해지자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됐다. 바꿔 말하면 승리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신청을 통해 승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승리가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5.08 15: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