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는 옛말이 지금 한국 정치판에선 '싸움도 흥정도 붙이는 재미'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에 나섰다. 그 결과 몸싸움과 망치, 이른바 '빠루'(노루발 못뽑이)가 국회에 다시 등장하고 보수정당이 광화문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보기드문 장면까지 연출됐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내로라하는 양측의 응원군까지 나서 '밀리면 끝이다'며 결사항전을 독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 조국, 패스트트랙 옹호· 이해찬 대표의 '한국당 도둑놈들, 끝장 내겠다' 발언 공유로 분위기 잡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을 감추던 역대 민정수석과 달리 주요 현안에 자신의 의견을 SNS(페이스북 등)에 거리낌없이 노출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핵심 참모가 페북정치를 한다'며 비판을 받았다. 그 때문인지 한동안 SNS와 거리를 두던 조 수석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야당 등의 뭇매)맞아도 좋다'고 결심한 듯 페북에 각종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공수처 필요성 안내 등이 주 내용이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3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를 알린 뒤 23일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한다고 기운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합법적 입법 시도를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한국당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목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반대에 있다며 '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조 수석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 지난 26일 '7년 이하 징역·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없음(피선거권 제한)'이 담긴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언급하는 것으로 한국당을 압박했다. 29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강성발언을 공유하며 ‘여당의 응원단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 조 수석이 공유한 이 대표 발언은 이날 의원총회때 나온 것으로 "저는 이번 국회로 정치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지만 이대로 못 나간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정치를 마무리 하겠다. 도둑놈들(한국당)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용납하지 않겠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한국당 청산을 외친 이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일전불사' 태세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 "비겁한 우파"라며 혀찼던 홍준표, 국회 농성 뒤 "고맙다, 더욱 더 투쟁"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4월 중순만 해도 한국당이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도 (청와대 독주를) 저지할 동력이 없으니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 21일에는 "수세에 몰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훈수를 뒀다. 이달에는 10일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17일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윗선 특검 추진은 하고 있는 건가요"라며 한국당 처신에 연신 혀를 차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도 "야당이 얼마나 깔보였으면 게임의 룰인 선거법도 저렇게 끌려 다니고 ‘민변검찰청’(공수처)도 신설하게 방치하고 있는가, 대통령 놀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 체제의 물렁함을 비판하고 투쟁을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결사저지를 외치면서 25일부터 장외 투쟁에 나선 다음날 "늦었지만 투쟁력이 되살아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것을 출발로 민생도 강력하게 대여투쟁 하십시오"라고 반색했다. 28일엔 "노무현 정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사학법 반대투쟁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4개월 이상 계속해 한나라당은 국정주도권을 되찾았고 종국에 가서는 집권의 길을 열었다"며 "가열차게 해 달라, 감사하고 고맙다"고 장기 투쟁을 부추겼다. 그는 29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관심종자’ 발언에) 기죽지 말고 더욱 더 투쟁해 달라"며 한국당에게 모처럼 회복한 야성(野性)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리자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가 지정을 두고 반대 의견이 일각에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당 내외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받아들이기로 결정 민주당은 29일 오후 4시40분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리자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신환 의원과 권 의원에게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제안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두고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기소심사위원회’라는 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 설치 △공수처 수사처장이 인사권 행사 △수사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요 등을 내걸어 기소권 행사 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빼 이미 ‘반쪽짜리’라는 말을 들은 기존 여야 4당 합의안보다도 한 걸음 더 물러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 간의 연석회의에서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가 지정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지정한 뒤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아예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내용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수처법을 재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고 김 원내대표와 담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 발의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 급선무…법안 심사 중 갈등 여지 민주당의 결정은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이 급선무인 만큼 바른미래당의 제안 수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제안이 패스트트랙을 멈춰 세울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핵심인 기소심사위원회가 민주당이 처음 마련했던 공수처법에 포함된 ‘불기소심사의위원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여야 4당 합의안에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 간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것은 바른미래당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비교해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원들의 추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불기소심사의위원회는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사후 심사’하는 것인 반면에 바른미래당의 그것은 적절한 기소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심사’ 장치인 만큼 차이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 내외적으로 여러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안과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의 차이를 지적하며 “기소심의위원회가 혹시라도 공수처의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그토록 고수했던 ‘결백 주장’을 마침내 접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박씨는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 진술에서 불거진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지 19일 만이다. ◆ “활동 재개 노력 ‘물거품’ 만들 마약…혐의 인정은 인생 자체 부정” (4월10일) 박씨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다”며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그는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란 공포가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힌 박씨는 무혐의로 밝혀지고도 성추문으로 인한 사회적 질타와 도덕적 죄책감,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웠다면서 “자숙하고 반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수면제로 겨우 잠들기를 반복했던 그는 연기활동 재개를 위해 매일 채찍질한 자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번 건에서 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고도 했다. ◆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 받겠다” (4월17일) 박씨는 일주일 만인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검은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선 그는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했을 뿐 “혐의를 부인하느냐” “황하나가 마약을 강요하고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제모 의혹’은 사실과 달라…활동 때도 주기적이었다” (4월18일)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그가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날(18일) “사실과 다르다. 박유천은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박유천은 현재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조사 내용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 “마약하지 않았다…어떻게 필로폰이 체내로 들어갔는지” (4월25일) 일주일 후인 25일, 박씨 측 변호인은 그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리인은 당시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유천씨)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 2월과 3월, 황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ｇ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새로 제시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일부 부당한 것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와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 잡는 것 힘들다”…재판부는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 높아” 변호인에 따르면 남성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CCTV 영상 분석결과 보고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보고서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고 대신 분석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년차 경력을 가진 영상 분석자는 “작정한다면 (남성과 피해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좁은 통로에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남성이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CCTV 분석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영상을 분석한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그 내용은 판단하는 사람 나름이었다”고 반발했다. ◆ 목격자 “피해자 엉덩이 만진 사실 없어”…재판부 “목격자가 사건 전(全) 과정 보지 못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성 측 지인의 추가 목격 증언도 있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사건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가 가해남성과 친분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변호인 측은 “친분관계 전에 목격자”라고 인근 목격자가 추행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가해 남성 측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고할 가능성 높다” 남성 측은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 부부가 재판결과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남성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상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은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다 피해여성과 몸을 부딪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성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자 그의 아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곰탕집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누리꾼 사이에서는 1심 법원이 불확실한 CCTV 영상과 피해여성의 주장만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CCTV 영상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만졌는지 스쳤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일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을 아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이번엔 이른바 '빠루'(노루발못뽑이)가 문제다. 2008년 12월 이후 11년만에 국회에 재 등장한 빠루 주인은 국회 방호과가 맞는데 누가 들었는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 한국당, 패스트트랙 안건 접수 막기 위해 의안과 점령…전설의 빠루 출동 빠루는 끝이 구부러진 쇠막대기로 가볍게 못을 뽑는 편리한, 전설적인 도구다. 빠루는 26일 새벽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앞에서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접수를 막기 위해 의안과를 점령, 문을 걸어 잠궜다. 이에 민주당측은 문을 열기 위해 노력을 기우렸다. 이 때 누군가 빠루와 그 친구들인 장도리, 망치 등을 이용해 의안과 문을 손상(위 사진)시켰다. 빠루와 친구들이 국회에 나온 것은 2008년 12월 18일(위 사진) 이후 11년만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문을 잠근 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었다. 그러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측은 해머(위 사진), 전기톱 등을 이용해 외통위 회의장 문을 열어 젖히려 했다. ◆ 한국당 "국회 사무처 '민주당 요청으로 빠루 전달' 이실직고, 민주당은 빠루의 후예"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빠루가~"라며 현장에 있었던 빠루를 들어보이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후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쇠망치와 빠루의 진실에 대해 이실직고했다"며 민주당이 빠루를 휘둘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 온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 준 것'이라고 했다. 결국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채증 결과, 쇠망치와 빠루가 든 파란색 가방이 사복차림의 민주당 관계자의 손에 들려 국회에 등장한 것은 오늘 새벽 2시 30분쯤이며 이후 쇠망치와 빠루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난동을 부린 시각은 새벽 3시 30분쯤이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폭력근성의 잔인함만큼이나 거짓에 대한 뻔뻔함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 집단으로 (민주당은) 역시 쇠망치, 빠루의 후예답다"고 비꼬았다. ◆ 민주당 "경호권 발동에 따라 국회 방호과 직원이 빠루를~, 우린 절대" 빠루가 극히 조심스러운 물건인 까닭에 이를 들고 휘둘렀다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빠루가 나온 배경에 대해 "한국당의 불법적 회의 방해로 인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등 국회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뒤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고 했다. 방호관 직원들이 경호권 발동에 따라 빠루와 친구들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절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펄쩍 뛰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불허 의결했다. 앞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수감될 때 보다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결정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 의사출신 검사 2명 직접 구치소 방문 "비교적 양호"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1시간 가량 임검(臨檢·현장조사)했다. 이날 서울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임검 결과 등을 검토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맞다고 의결했다. ◆ 최종 결정은 윤석열 지검장이...심의위원회 판단 뒤집은 예는 없어, 불허할 듯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다.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봤던 검사의 의견서, 심의위 결정서를 문서로 본 뒤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심의위 결정을 검사장이 뒤집은 적이 없다"며 윤 지검장이 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8년의 경우 형집행정지가 313건 신청돼 194건이 받아들여졌다. 상당수가 직계 존비속 장례참석 등의 사유였으며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된 예는 없었다. ◆ 주진우 "22일 임검 때 건강상태 좋아진 것으로 체크...밥도 한 그릇 비우고" 주 기자는 지난 23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비공식적으로 취재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수감될 때 보다 훨씬 좋은 상태다(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주 기자는 "감옥에 처음 오실 때는 건강히 굉장히 안 좋았다. 위장 상태가 특별히 안 좋아서 밥을 거의 못 드셨지만 지금은 구치소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의사가 직접 가서 지압을 잘 해 주고 있고 허리디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껏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형집행정치 신청 사유에 의문을 품었다. ◆ 복당파 김무성, 권성동 등 국회의원 70명 '아우슈비츠 같다'며 석방 청원 한편 24일 김무성, 홍문종 등 자유한국당 소속 67명과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대한애국당 조원진 등 국회의원 70명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 윤석렬 지검장 앞으로 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며 형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 수감생활을 나치 시절 유대인 강제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유해진 CP의 목소리는 무척 담담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얼굴 공개가 ‘아이 둔 부모’의 두려움을 그나마 줄일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의 연출을 맡고 있다. 방송 후 18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파급력은 여전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도 불통이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접속까지 55분을 기다려야 하며, 앞서 대기 중인 누리꾼만 3200여명이라는 메시지가 홈페이지에 떴다. ◆“‘성범죄자알림e’ 허술…토론 거쳐 공개 결정” 유 CP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알림e’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스템이 많이 허술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입을 뗐다. 특히 조두순에 대한 우려를 다수 접한 그는 성범죄자를 제지할 사회 안전망이 탄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7년간 차는 조두순은 해당 기간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지만,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일반인 신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는 의미여서, 시민 불안감을 고조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충분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2010년에 생기다보니 2008년에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유 CP는 내부 토의와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그는 “아동성범죄는 재범율이 높다”며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공터·공장으로 등록됐거나 실제 주소만 올려두고 가끔 들르는 등 허술한 현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성범죄자알림e’의 빈틈을 지적하는 내용을 추가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청와대의 답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던 2017년 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총대를 멘 것을 두고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끝까지 바른미래당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점을 이미 밝혔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앞 뒤 뚝 짜르고 자신의 말을 알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심각한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 나경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민주당 갈 수도' 말했다" 이번 논란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촉발시켰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비상의원총회 때 국회의장 주최 5당 원내대표 모임 때 "김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이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부터 다음 총선 때 지역구인 군산 공천을 보장받았다는 빅딜설까지 흘러 나왔다. ◆ 김관영 "선거제 개혁 절실함 강조 차원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갈 수도'를 왜곡" 김 원내대표는 24일과 25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갖고 "선거 제도 개혁의 절요성, 절실함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갈 수도, 한국당에 갈 수도 있지만 제3당에 있다 보니까 선거 제도 개혁에 더 절실함을 느낀다"고 말한 것을 "뒷 말을 빼놓고 마치 민주당 가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고 반박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 바른정당계 이태규 "나경원이 없는 말 만들었는지...언젠가 진실이~"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인 이태규 의원은 25일 CPBC '열린세상 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고 반신반의했다. 진행자가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가 군산인데, 군산 지역구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과 딜을 했을 가능성"을 묻자 이 의원은 "김관영 대표 양식을 믿는다"고 한 뒤 "정말 그러면 당의 불신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예민해진 가운데 울산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검경 갈등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의 대립구도 때문이다. 과거 경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 고기를 검찰이 되돌려준 사건을 놓고 으르렁거렸던 두 기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와 측근이 연루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등 1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울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이 애초 민감한 선거철에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뜻으로 해석돼 경찰을 궁지로 몰았다. 게다가 검찰이 과거 김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의 개인 비위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특히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사령탑이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장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한 김 전 시장은 ‘선거개입용 공작수사 의혹’과 함께 이번 사건을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황 청장을 비롯해 경찰 내부에선 “무소불위의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도권을 계속 쥐려는 동시에 고래 고기 사건으로 검찰을 압박했던 경찰에 보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흠집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수사결과로 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검찰이 악의적 의도로 경찰 흠집내려는 짜맞추기 수사하고 기소권 남용” 황 청장은 23일 통화에서 “경찰 수사의 본질은 울산지역에 만연한 토착비리를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고비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경찰에서 결정적 증언을 한 참고인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남용하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목적 포석으로 악의적 의도를 갖고 프레임을 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찰의 자질과 수사능력을 폄훼하는 동시에 울산지검을 압박했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앙갚음, 경찰 안팎에서 ‘검찰 저격수’로 불릴 만큼 검찰의 눈엣가시인 황운하 견제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에다 경찰대 총동문회장 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막강한 검찰권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목소리에 앞장 섰고, 검찰 비위 수사에도 적극적이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의 수사가 옳았는지 특검을 통해 가려보자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부르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고래고기 사건 담당 검사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황 청장은 “이 사건(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과 관련해 하등 한 점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묻든 다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악의적인 의도로 짜놓은 프레임에 수사 협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법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나를) 조사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이유도 없고, 검찰의 악의적인 망신주기나 경찰수사 흠집내기 의도에 보조 맞춰주는 꼴이 되면 안 되지만 굳이 검찰이 부른다면 응해주고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고래 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담당했던 검사도 경찰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3년 전 울산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에게서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40억 원 상당) 중 21t을 당시 울산지검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해 논란이 됐다. 고래보호 시민단체가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이 가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유통업자 측 변호인이 검사 출신이었던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담당 검사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다 해외 연수를 떠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몇 달 전 귀국한 해당 검사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청장은 “나와 그 검사 모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똑같은 만큼 검사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현행 사법절차를 일방적으로 존중하고, 검찰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응할 가치 못느껴. 수사 결과로 말할 것” 황 청장 등 경찰 내부에서 검찰 수사의 의도성과 수사방해 의혹 등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우리는 (검찰 본연의) 할 일을 한 것이어서 따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며 “(굳이 검찰 입장이라면) 수사 결과로 얘기하겠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담당 검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검사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 따로 출석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담당 검사도 필요하면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마약투약 혐의로 먼저 구속된 옛 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서 구속위기에 몰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소속사에서도 버림받게 됐다. 경찰이 박씨의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박씨의 소속사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24일 “박유천의 결백 주장을 믿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던 중 어제 국립과학수사원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씨제스 측은 “저희는 박유천의 진술을 믿고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한 지금 참담한 심경”이라며 “더 이상은 박유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31)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했던 박씨를 믿었으나 국과수 검사 결과를 통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돼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씨제스 측은 이어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며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기자회견 당시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하기 위해 하루하루 채찍질하면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제가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마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섰다”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씨는 코너에 몰리게 됐다. 소속사마저 손을 놓으면서 연예계 복귀는커녕 자진 은퇴 형식으로 퇴출 수순이 불가피해졌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