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학의에 ‘성폭행 혐의’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기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서는 강간 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 2006~2007년 사이 강원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피해여성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총 3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온 수사단은 해당 혐의를 기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강간 혐의 등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동반과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해 나머지 김 전 차관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6.04 23:00:00

6월 모의평가, 작년 '불수능' 보다 쉬웠다
4일 전국에서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능에서 난도가 높았던 국어는 이번 모의평가에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영어도 수능보다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수학은 일반문항의 난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모의평가 점수를 토대로 맞춤형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어는 ‘비교적 평이’…영어도 ‘작년보다 쉬워’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31번 같은 문제’라는 유행어가 지난해 나왔을 만큼 수능에서 난도가 높았던 국어영역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금융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인문사회 지문이 31번 문항이었으며, 해석과 주제 파악이 어렵지 않아 난도는 낮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국어에서 고난도로 평가된 문항은 과학 지문이 포함된 37~42번이었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문법과 문학이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고, 독서 영역에서도 지문 난도가 높았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국어와 함께 지난해 ‘불수능’ 원인으로 지목됐던 영어영역도 작년 수능 대비 난도가 낮았다는 분석이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한 뒤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절대평가 첫해인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이 10.03%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5.3%로 급락해 해마다 난이도가 ‘널뛰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으나 최근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보다는 어려웠다”며 “2년간 극심했던 난이도 불균형을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 만회하고자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영어영역 고난도 문항은 29번 어법, 33~34 빈칸추론, 37번 순서배열 등이 꼽힌다. 다만, 지문 자체가 쉽고 함정이라 할 만한 선택지도 많지 않아 시간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수학, 킬러문항 난도 낮추고…일반문항 난도는 높여
수학은 가·나형 모두 킬러 문항의 난도는 낮아진 대신 일반문항의 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형은 주로 이과생, 나형은 문과생이 응시한다. 총 30문항 중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 21번, 주관식 마지막 문항인 29~30번이 변별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으로 꼽힌다. 수학영역은 그동안 문항을 쉽게 출제하는 대신 킬러문항을 어렵게 출제해 최상위권을 구분하는 기조를 보여 왔다.
진학사 관계자는 “고난도 문항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소 쉽게 출제됐으나 중위권 학생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항이 있어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기 위치 확인하고, 향후 계획에 참고해야”
한편, 이번 모의평가는 시도교육청 학력평가와 달리 재수생 등 N수생이 참여했다.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진학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남은 5개월 기간 수능 점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며 “대학별고사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구분해 목표 대학을 지금부터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6.04 23:00:00

조현병 앓던 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3살 아이와 예비신부도 숨져
최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며 조현병 환자의 돌봄·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조현병을 앓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운전자를 비롯해 그의 세 살 난 아들과 피해차량을 몰던 20대 예비신부가 애꿎게 목숨을 잃었다.
◆조현병 앓던 40대, 세 살 아들 차에 태우고 역주행하다 끔찍한 사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A(40)씨와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포르테 여성 운전자 B(29)씨도 숨졌다. B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알려졌다. 사고차량에는 B씨가 지인에게 나눠주려했던 청접장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이날 새벽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에 남편이 아들과 함께 갑자기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의 아내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남편이 조현병 치료중인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역주행을 하던 라보 화물차와 정상 주행을 하던 포르테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편도 2차선을 벗어나 갓길에서 정면충돌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 등 A씨가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로 당진∼대전 방향의 고속도로는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앞서 조현병을 앓던 사람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안인득이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을 비롯해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봐주던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하고, 30대 환자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병원 옥상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또 10대 청소년이 아파트 윗층에 사는 할머니를 살해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다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6.04 18:36:24

'홍카레오', 柳와 洪 적대적 공존 가능성... 이언주-하태경도 재미있을 듯
'홍카레오'에 대해 기대보다는 밋밋했지만 유튜브 토론배틀이라는 강력한 플렛폼의 등장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적대적 공존가능성을 찾은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문재인 캠프, 박원순 서울시장 보좌관을 지낸 김현성 디지털사회혁신연구소장은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덩치를 키워 나가고 있다며 "홍 전 대표는 불펜투수로 경기장안에 있고, 유시민 이사장도 관중석에 있지만(경기장 밖으로 나간 건 아니다) 공통점은 누가 불러줘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두명 다 소환될 것"이라며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판단했다.
◆ 김현성 "나비처럼 날았지만 벌처럼 쏘지는 않아, 좀 밋밋"
김 소장은 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홍카레오를 지켜본 결과 "일단 탐색전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알리가 말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가 싸움의 정석처럼 이야기되는데 나비처럼 날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벌처럼 쏜 건 없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탐색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인 구동전, 즉 같은 것은 서로 합의하고 다른 것은 남겨두자라는 것인데(홍카레오가 그런 것 같았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맹숭맹숭, 밍밍했다"고 덧붙였다.
◆ 洪은 몸풀고, 柳도 부르면 나갈 것...적대적 공존 가능한 정치 라이벌
김 소장은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미 홍 전 대표는 불펜투수로 경기장안에 있다. 유 이사장만 '당원도 아니다'면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을 꿈꾸는 그런 리더인데 결국 둘 다 소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홍 (전) 대표도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할 수 없고, 유시민 (전) 장관도 스스로가 내가 하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영에서 '당신 아니면 안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꼭 나와 주시오'라고 하는 소환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두 사람은) 아웃에서 민심이 당심을 이끄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텐션(관심)을 키우는 거다"면서 "주목도를 좀 키우고 어떤 뉴스가치를 높이고 하는 일종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과거 양김, 김대중 김영삼이 서로 다투고 갈등은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양김 회동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둘이 발표하면 정치권이 정리됐다"며 "이런 것처럼 두 분이 서로 간에 서로 생각과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권의 라이벌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홍카레오로 유튜브 토론배틀 확장성 확인, 디지털민주주의 훨씬 강화될 것
진행자가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확장성을 가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소장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정치, 예를 들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가는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국민참여 정치,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홍카레오가 그 대표적 예임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기존 방송) 매체들은 일방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유튜브나 SNS는 실시간으로 (댓글 등 피드백을) 듣는다. 홍카레오 방송 중에도 몇 천 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그걸 읽으면서 정치인은 '이게 공감을 사는 얘기구나, 이건 좀 국민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얘기구나'며 자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며 "이런 매체가 기존 매체하고 완전 다른 것은 소비자의 얘기, 독자의 얘기, 시청자의 얘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장점이다)"고 풀이했다.
◆ 홍카레오 2 있을 듯, 이언주-하태경도 흥행카드
김 소장은 '홍카레오2'가 있을지에 대해 "마지막에 보면 상호 간에 크게 거부하는 느낌은 없었다. 국민 여론을 보고 다음 버전 시즌2, 2회 이런 걸 기획해볼 생각은 있는 것 같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유시민-홍준표 배틀처럼 관심을 모을 주인공으로는 "정치권 성대결이 하나 있을 수 있다. 하태경 의원과 이언주 의원은 같은 당안에 있을 때도 서로 티격태격했다. 성대결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이언주-하태경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이 토론이나 유튜브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언주 의원하고 (민주당 여성 대변인) 이재정 의원 정도가(흥미를 모을 토론배틀 후보), 메이저리그는 아니고 약간 마이너리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04 13:13:07

대권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유시민 "洪, 불펜 말고 나와 함께 관중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뜨거운 관심속에서 이른바 '끝장 토론'을 펼쳤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유튜브 정치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TV'를 운영중인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16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이들의 토론은 이날 밤 10시부터 공동채널 '홍카레오'라는 이름으로 알릴레오와 홍카콜라를 통해 4일 새벽까지 동시에 공개됐다.
◆ 유시민 "정치 할 일 절대 없다" VS 홍준표 "절대는 스님 담뱃대, 柳 100%한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여부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내가 보기에는 100% 들어온다"고 장담했다.
녹화전 "홍 전 대표가 (정치재개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유 이사장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정치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종전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가 못믿겠다는 듯 "절대는 스님 담뱃대"라고 응수,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 柳 "여권잠룡은 10여명"· 洪 "난 불펜투수신세, 주전 못한다면"→柳 "나와 함께 관중석으로"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력한 차기대권 후보들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현재 (여권에서 대권 도전의)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한 10여명 정도로 될 것 같다,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본다"라는 말로 굳이 자신이 뛰어들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난 패전투수가 돼 불펜에 들어와 있다"고 현 상황을 정리한 뒤 "주전 투수가 잘하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지만, 못 하면 불펜에서 또 투수를 찾아야 한다"고 대권 재수의 문을 슬쩍 열어 뒀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홍 전 대표가) 모서리를 조금만 다듬었으면 좋겠다"며 격정적인 성품을 지적하면서 "불펜이 아니라 관중석으로 올라와서 저하고 낚시도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홍 전 대표 팔을 잡아 당겼다.
◆ 황교안 리더십...柳 "구시대 스타일", 洪 "탄핵 잊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날 두사람은 △ 보수와 진보 △ 한반도 안보 △ 리더십 △ 패스트트랙 △ 정치 △ 민생경제 △ 양극화 △ 갈등과 분열 △ 뉴스메이커 △ 노동개혁 등의 주제를 놓고 각자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주제에서 맞선 두사람은 야권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이사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 몇십년 전에 흔히 보이던 스타일이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여야, 보수, 좌우, 진보가 균형을 이뤄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야권의 리더십은 이렇게 가도 되는지(의문이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은 좌파만 공격하지 같은 집안은 공격하지 않는다면서도 "보수 우파 진영이 궤멸 상태까지 오게 된 배경은 탄핵인데 이제 탄핵 때 어떻게 했다고 논쟁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고 문재인 정부에 따지고, 잘하는 건 협조해줘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맞서기만 하는 황 대표 등을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04 08:11:25

'마스크하고 다닐 수도 없고' 한국당 멘붕...입만 열면 구설수
자유한국당이 멘붕사태에 빠졌다. 입만 열면 '막말 구설수'에 올라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또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고생한다며 격려삼아 한 말도, 비유에 불과한 말도 '막말 프레임'에 걸려 들었다며 당황해 했다. 스님들처럼 하안거에 들어가 묵언수행하든지, 아예 입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든지 해야할 판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왔다.
◆ 최근 '김정은보다 못한'→'골든타임이 3분'→'걸레질을 하는구만' 3연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 달라"며 신신당부했다. 험한 말이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경보령이었다.
하지만 지난 31일 정용기 정책위의장(위 사진 왼쪽)이 "(신상필벌 등) 어떤 면에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발언, 민주당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감이다"며 비아냥을 듣고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1일엔 민경욱(오른쪽) 대변인이 "강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을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며 쇼잉(showing)에 불과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바로 실낱같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3일 오전엔 한선교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 백브리핑(비공식 질의응답)을 듣기 위해 회의실 복도 바닥에 앉아 있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수고많다는 의미로 "걸레질을 하는구만, 걸레질을"이라는 말을 던졌다. 한 사무총장은 의도와 달리 '걸레'가 예의에 벗어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
◆'비유한 것', '쇼통 말라는 의미', '고생한다는 격려' 해명했지만
정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발언의 논란을 일으키자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책임을 물어라는 뜻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지난 금요일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쇼통하지 말라는 비유였다"고 거듭 해명했으나 파문을 덮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선교(위 사진) 사무총장은 "말진들(국회출입 기자 중 막내급)이 맨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이 걸려 한 얘기였다"며 '고생한다'는 표현이었다고 난감해 했다.
◆ 문제는 타이밍과 공감능력...'아저씨 유머'로는 '꼰대'이미지만
한국당이 막말 논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라리 입을 꾹 다무는 것이다. 하지만 입(메시지)으로 먹고 사는 게 일인 정치인들이라 마냥 쉽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당에게 농담도 지금처럼 하면 잘해봤자 '아저씨 유머'에 불과하고 '꼰대 정당'이미지가 고착된다며 '타이밍과 공감능력'을 주문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막말'이나 '적절한 비유'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의 타이밍'과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설가 김훈이 지난 1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가진 '제1회 백두대간 인문캠프' 특강에서 "남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지고 새는 사회가 됐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04 07:00:00

박성민 "황교안과 나경원 전격등원 선언하면 이겨…與도 져주면 이겨"
장기 국회실종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3일 정치분석가인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여야 어느 한쪽이 자신의 주장을 접고 상대방에게 져 줘라고 조언했다.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큰 명분이 있기에 결국 그 방법이 '이기는 길'임을 강조했다.
◆ 져 주는 것이 이겨…황교안과 나경원 전격등원 선언·민주당, 野요구 수용
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는 것 같지만 어느 쪽이든 져 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대승적으로"라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제일 좋은 건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건 없는 전격 등원을 선언하면 이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박 대표는 이 가능성에 대해 "이기는 건데 별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고 회의적으로 봤다.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한국당 요구는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해달라, 대통령과 1대1 여야 영수회담이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유감 표명할 수 있다. 사실 (대통령과 독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대통령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고 다른 당들도 아마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먼저 손을 내밀 것을 충고했다.
◆ 국민들 보기엔 '무의미한 싸움'…국민 마음 얻으려면 국회 빨리 열어야
박 대표는 여야간 대치를 "국민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싸움이고 무의미한 신경전이다"며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꼭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닌데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난제들이 현안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경제성장률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수출환경도 안 좋아지고 미중기술패권 전쟁도 한참이고 북핵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분노할 것 아닌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 여야 원내대표도 황교안도 초보…강력한 리더십 부재가 일 꼬이게 해
박 대표는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등 꽉막힌 이유로 △한국당은 조금 오른쪽으로, 민주당은 조금 왼쪽으로 더 갔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 여야원내대표가 수석부대표를 지낸적이 없는 등 원내교섭 경험이 거의 없어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서툰 점 △ 당내 리더십, 원내대표들한테 힘을 딱 실어줄 수 있는 분명한 사인을 줄 수 있는 당내 힘이 없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원외고 정치경험 없어 '전격적인 등원 등의 결정을 못하는 있다.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판단을 못 내린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03 08:52:09

아차 싶은 黃 '막말 금지령'… 민주 '막말'사과, 제명요구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입조심'을 각별히 당부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당 지지도가 주춤하는 등 뭔가 모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 막말에 막말로 대응하면 결국 우리가 당한다...'막말 프레임'과 언행 주의령
황 대표는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특강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추종세력이 우리당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순식간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언행에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사소한 잘못 하나만 저질러도 당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말에 막말로 대응하면 결국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고 주의령을 발동했다.
◆ 黃 "文, 손가락 말고 달을 보라"· 정용기 "김정은이 文보다 더 나은 면~"에 민주 펄쩍뛰자...黃 '아차' 위기감.
황 대표가 입단속에 나선 까닭은 당 지지율 정체도 있지만 이날 자신의 말과 정용기 정책위의장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펄쩍 뛴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때문이다.
이날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본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당에게 '상식과 기본'을 주문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또 정용기(사진) 정책위의장은 김영철 통전부장 교화소행,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총살설을 언급하며 "김정은의 야만성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책임을 묻는 면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여권 신경을 건드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대통령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폄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 정책위의장에겐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교하면서 대통령을 얕잡아 보고, 모멸감을 안겼다"며 한국당에게 사과와 함께 정 정책위의장 제명을 촉구했다.
◆ 민주당 턱밑까지 왔던 한국당, 나경원 달창· 김현아 한센병 등 센발언으로 다시 멀어져
한국당 지지율은 3월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5월 2주차엔 오차범위내(리얼미터 기준)까지 민주당을 따라 잡았다. 하지만 5월 11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집회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 혐오발언(달창), 김현아 의원이 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 부적절 논란을 야기했다.
센발언 여파로 한국당 지지율은 1주일만에 민주당과 11.2%p까지 벌어졌다. 5월 4주차는 민주당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지율 격차가 조금 줄었지만(민주당 39.3%, 한국당 31.9%· 20일~24일사이 YTN의뢰로 리얼미터가 2520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심위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5월초 기세는 분명 아니다.
◆ 黃의 계산, 조심 또 조심하면서 여권 실수 받아 먹자...존재감 알리려는 의원들을 어떻게
황 대표 계산은 분명하다. 여기서 더 이상 실수하면 흐름을 돌려세우기 힘들기에 조심 또 조심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님 실수'를 받아먹으면서 여권의 최대 고민인 '경제문제'를 건드려 표를 흡수할 생각이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이 황 대표 뜻을 100%이행할지 여부다. 황 대표 뜻은 모두들 알고 있지만 선거가 10달 보름 남짓 남아 있기에 의원들과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들이 '주머니속 송속'임을 알려야 하기에 '센발언', '눈에 띄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황 대표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를 강조하면서 입단속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2019.06.01 07:00:00

잘 나가는 류현진, 라면 광고 모델료에 열받아···전 에이전트 고소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눈부신 호투로 시즌 8승(1패)째를 거두며 내셔널리그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선 날 류현진이 자신의 광고 모델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전 에이전트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다.
◆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도움 준 전 에이전트 고소한 배경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 재판은 지난달 처음 열렸다. 전씨는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이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로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류현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류현진이 2013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KBO리그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처음 진출하던 당시 LA 다저스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다저스는 6년 동안 3600만 달러(당시 약 390억원)의 계약으로 류현진을 초특급 투수로 대우했다. A씨는 ‘슈퍼 에이전트’로 불리는 스콧 보라스의 ‘보라스 코퍼레이션’에 합류해 류현진의 담당 에이전트 역할도 한 바 있다.
◆5월에만 5승 따낸 류, 내셔널리그 5월 ‘이달의 투수상’ 수상도 유력
류현진은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⅔이닝 동안 4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삼진은 7개를 잡았고, 볼넷은 1개만 허용했다. 투구 수는 106개였다. 다저스가 2-0으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승리 투수가 됐다. 이로써 맥스 프리드(애틀랜타 브레이브스·7승 3패), 브랜던 우드러프(밀워키 브루어스· 7승 1패)를 제치고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먼저 8승째를 챙겼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65에서 1.48로 더 낮췄다. 규정 이닝을 채운 메이저리그 투수 중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는 투수는 류현진뿐이다. 특히 이달 치른 6경기에서 45⅔이닝을 소화하며 3점만 내줘 5월 평균자책점이 0.59밖에 안 되는 등 내셔널리그 5월 이달의 투수상 수상도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AP연합뉴스
2019.05.31 15:03:33

'기밀 유출'의 대가는 비쌌다…참사관 K씨 파면
고교·대학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요청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학시절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해 고교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한 K씨 입장에선 올해 들어 업무 차 만나게 된 선배의 전화를 계기로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가 최고 징계까지 받게 된 셈이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상 간 통화내용 외) 자신이 강 의원에게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중징계와 별도로 그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5.30 16:3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