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기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서는 강간 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 2006~2007년 사이 강원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피해여성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총 3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온 수사단은 해당 혐의를 기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강간 혐의 등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동반과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해 나머지 김 전 차관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