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원본 봤다.”(배우 윤지오)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변호사 박훈) 배우 윤지오씨와 작가 김수민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윤씨의 증언을 놓고 날 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김씨를 대리해 윤씨를 고소한 박 변호사는 과거 쟁쟁한 사건들의 변호를 맡으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박훈 “윤지오, 장자연 죽음 독점해 후원받아... 스타 작가급 인세도” 박훈 변호사는 김씨의 변호인으로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다. 박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윤씨는 장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씨는) 20만달러 펀딩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1만2000달러까지 올라가 있었다”며 “김수민 작가는 무명이라는 이유로 (언론이) 쓰질 않아 결국 내가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출판) 인세가 몇 퍼센트인지 집요하게 물어봤다. 신인작가한테 주는 것이 8%대인데 윤씨는 12%대로 계약을 했다”며 “김수민 작가가 12%대는 이외수 공지영 급이라고 (했다는 것이) 문자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윤씨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진짜 본 것인지 등을 정면으로 다투어보고자 고소한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박훈 변호사, ‘부러진 화살’ 실제 모델... 故김광석 부인 변호도 박 변호사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2017년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으며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를 이용한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서해순씨를)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재판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배우 곽도원과 ‘1억 내기’까지 언급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씨의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가 배우 이윤택의 성추행-성폭행 가해를 폭로한 연희단 거리패 배우들이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꽃뱀’이라 지칭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 변호사는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다”고 공개 저격했고 곽씨는 박 변호사와 날카롭게 대립하며 ‘1억 내기’를 걸었다. 박 변호사는 ‘10억 내기’로 응수하며 “녹취록 다 까고 문자 다 까자”며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건을 희화화한다’는 싸늘한 대중의 반응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해 5월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고자 여배우에 대한 허위 기사를 썼다”며 “이 기사로 여배우는 꽃뱀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66년생인 박훈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0년부터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에 상근 변호사를 역임했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막역한 언니·동생에서 고소인·피고소인으로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윤씨와는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주며 인연을 쌓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연락하며 지냈으며 윤씨가 두 살이 많은 김씨를 언니라 부르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고 한다. 김씨는 책 출판 즈음인 3월 윤씨가 여러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본 후 ‘본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씨는 4월 SNS 글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며 김씨를 비난했다. 이에 김씨는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장문의 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며 윤지오의 증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세계일보(23일 화요일자 8면 참조)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술자리에서 윤씨가 ‘과거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조사관이 나간 사이 책상 위에 회색 문서를 우연히 봤다.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봤고, 그때 이들이 장자연 언니 자살과 관계 있단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윤씨가 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유족분들이 보시기 이전에 제가 먼저 봤다”고 말한 부분과 배치된다. 김씨는 윤씨가 본인에게 ‘솔직히 장자연 언니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박 변호사를 통해 윤씨를 고소한 상태다. 윤씨도 “현재 저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방치하지만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고 이번 주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모욕,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맞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윤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장자연씨의 성추행 현장에 있었다며 최초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그는 장자연 문건에 대해 증언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2일 오전 5시 45분쯤 경상북도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약 200km 떨어진 충청북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충북은 ‘계기 진도(지역에서 느끼는 지진 정도)’ 2가 감지됐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규모 4.3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2월 10일에는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지만, 동해 지진 발생 4일 만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동해, 울진 등 동해안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 동해안의 잇단 지진 후 혹시나 모를 강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난정보는 미흡했다. 23일 세계일보가 행정안전부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본 결과, 먼저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지진 옥외 대피 장소'와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가 별도 표기돼 있었다. 지진이 발생한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역시 정보가 미흡했다. 울진군청의 경우 ‘울진군 지진대비경로, 지진대피 장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특정 브라우져에서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 동해시는 관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대응방법’도 해당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해시 관계자는 “지진 등의 재난발생 시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피소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재난 정보 얻는 방법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설치하는 게 좋다. 이 앱은 행안부가 2014년 4월 통합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재난문자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과 전국의 대피소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통신이 두절되거나 서버 접속 지연 상황에서도 ‘필수 국민행동 요령’과 ‘대피소 위치 안내’가 가능해 위급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여 주변 대피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디딤돌 앱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을 두고 2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 하태경, 김영환 병원 조사는 '이재명 지키기' 보복 수사...경기도식 신공안통치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김영환 전 의원 치과에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3명이 들이닥친 일을 소개했다. 하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특사경의 정상적인 위법행위 조사였다고 강변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한 후에 공무원들이 예고없이 현행범 조사하듯이 병원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렇게 본 이유로 "첫째 안산·시흥·광명 관내에 1559개나 되는 의료기관 중에 김영환 전 의원의 치과를 타겟으로 한 것, 두 번째로 특사경은 본인들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라고 소개했지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에는 의료법 위반 사항 조사가 없다는 것(의료법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조사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서 명백하게 표시(위 사진)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세 번째로 김영환 전 의원이 반발하자 경기도는 블로그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다’ 라며 해당 치과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19일 병원에 가서야 대표 원장이 김영환 전 의원이라는 것을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항변했다, 이것은 거짓말로 병원 홈페이지에 김영환 전 의원이 원장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홈페이지 하단에 김영환 전 의원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는 공권력을 동원한 ‘뒷통수 때리기’식 보복성 수사를, 경기도를 자신의 전유물로 삼아서 정적에게 보복하는 신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김영환 "병원 홈피에 로그인 없이 글 올리면 의료법 위반?"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맞붙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병원 홈피에 로그인 없이 글을 올린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예고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에 현행범 체포하듯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공무원들이 수사한다고 들이 닥쳤다"고 알렸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날)병원 앞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몰려와 확성기를 틀고 인식공격하고 있다"며 특사경 의 수사 배경을 의심했다. ◆ 특사경 "사실은 이렇습니다"며 보복, 부당수사 부인 논란이 일자 경기도 특사경은 19일 경기뉴스광장을 통해 "김영환 전 국회의원 부당 수사한 적 없다"며 김 전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특사경은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13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콕 집어 수사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 3명이 그날 병원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대표원장이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표원장이 김 전 의원임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또 "이재명 지지자들 집회와 특사경의 '거짓, 과장 등 불법의료광고 자체수사'는 전혀 상관 없다"고 김 전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 김영환,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물고 늘어져, 이 지사측 고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을 앞세워 이 후보 공격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배우 김씨와 이 지사가 나눈 대화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김씨에 대해) 인격 살인을 하고도 반성이 없다"며 "진실을 고백하고 여배우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마라"고 발끈했다. 이 지사 측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6일 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경기특사경 홈페이지· 김영환 블로그· JTBC 캡처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남편과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이혼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재혼에 대한 인식도 관대해져 10명 중 6명은 ‘재혼 후 새 삶을 사는 게 좋다’고 답했다. 반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성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혼한 여성 66%는 ‘혼전 재산은 자신의 명의(여성)로 유지한다’고 답했으며, 이혼한 여성 40.9%는 ‘가정경제를 남성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 남성과 차이를 드러냈다. ◆이혼·재혼에 긍정적으로 변한 여성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49세 기혼여성 1만 1207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수용성(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을 조사한 결과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72.2%가 찬성했다. 항목별로 보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18.1%,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54.1%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도시(대도시 74.1%, 중소도시 71.6%)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농어촌 여성(68.6%)보다 이혼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겼다. 기혼여성의 67.1%는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찬성했다. 이혼에 긍정적인 생각이 증가하자(2015년 조사 당시 찬성 비율 65.6%) 재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기혼여성 62.4%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 후 재혼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팀은 “자녀의 존재와 상관없이 결혼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혼을 대안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매우 일반화돼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내 재산은 내꺼, 생활비는 남성이 내야” 이혼·재혼에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했지만, 금전적인 재결합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이혼한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남성은 ‘상대방과 재산을 공유하려는 성향’을 보였지만,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상대재산을 소유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혼한 남성 46%는 ‘재혼 전 본인재산을 재혼 상대방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혼한 여성들은 ‘재혼 전 재산은 본인명의로 유지할 것’이라고 66.3%가 답했다. ‘남성과 일정 부분 공유하겠다’고 답한 여성은 단 19%였다. 이혼한 여성들은 ‘남성과 가정경제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겠다’고 48% 응답했지만, 40,9%는 ‘남성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여성 31%는 남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자신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은 33.7%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공동명의’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 44.1%, 여성 48%로 비슷했다. 이와 관련 온리-유, 비에나래 관계자는 “남성은 본인 재산도 배우자와 일부 공유하고 상대 재산도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은 본인 재산은 본인 몫으로, 상대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성들도 각자 본인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났지만, 여성 다수는 가정경제를 전액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녀간 의식 차이가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와 동거하던 28세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는 숨진 A씨를 발견한 이 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2시간 만에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점 많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1977년 영국의 화학회사인 ICI가 개발한 수면마취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향기 칼럼’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물에 녹지 않아 물 대신 대두유에 약품을 녹여 만들었다. 이 대두유 때문에 아주 탁한 흰색으로 보여 ‘우유주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프로포폴은 △마취가 빠르고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짧다 △또 간에서 대사돼 소변으로 모두 빠져 나와 몸에 남지 않아 의료 시술시 많이 쓰인다. 프로포폴의 문제는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인 ‘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 수치를 높여 ‘도파민’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이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이들은 도파민이 주는 ‘도취감(euphoria)’을 느끼려고 마취되지 않을 정도로 양을 줄여 투약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포폴을 쓰다 보면 중독된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로 중독의 원인이 된다. 프로포폴 투약 후 나오는 도파민 양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을 맞았을 때보다 많다는 보고가 있다. ◆프로포폴 남용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유 프로포폴은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 쓰던 수면마취제인 ‘치오펜탈’도 프로포폴처럼 무호흡증을 일으킨다. 무호흡증 빈도는 25~35%로 비슷하지만 무호흡이 지속되는 시간은 프로포폴이 더 길다. 이러한 무호흡은 투여 기간, 용량, 속도 및 함께 사용한 약 등에 따라 빈도가 더 높아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프로포폴 마취를 할 경우 환자가 호흡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2009년에 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것이다.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은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죄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미수범 △약취유인죄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와 그 상습범·미수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강도·특수강도·준강도·약취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에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재범한 때는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재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 “신상공개 후 2차 피해 없어야”…안 씨 주변인 보호 ‘신상 털기’ 처벌 받는다 안인득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경찰은 안씨 주변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주경찰서는 안씨의 신상 공개로 그의 가족이나 주변인 등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해킹을 통해 안씨 및 주변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 소셜 미디어(SNS) 등에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5명이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연합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심상찮다. 정치권 안팎에서 창당 1년2개월여 만에 쪼개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4·3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을 놓고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이 "같이 죽자"며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당을 통째로 넘기려는 음모가 엿보인다'며 거부했다. 1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 당론 확정을 명목으로 소집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도 골이 깊어진 당내 갈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바른미래당 운명은 전·현 대표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많다.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묘하게 안 전 대표는 ‘창당 전문’, 손 대표는 ‘사퇴와 통합 전문’ 인상이 강하다. ◆안철수, 창당만 3차례 주도 안 전 대표는 2011년 9월 17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양보, 정치에 뜻이 있음을 알린 후 2012년 9월19일 18대 대선출마 선언으로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이후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참패(3위)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5년 9개월동안 창당 작업만 3번이나 했다. 2014년 3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주도해 1기 공동대표, 2016년 2월2일엔 국민의당 창당을 이끌며 공동대표 자리에 올랐다. 2018년 2월 13일엔 바른정당과 합쳐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 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탈당 1번(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퇴 3번, 후보사퇴 1번 등 단기간에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 3차례 창당과정을 살펴 보면 첫 번째는 탈당 후 신당창당, 두 번째는 통합형태의 창당이었다. 탈당은 비주류로서 입지에 한계를 느낀 까닭이었다. 현재 안 전 대표가 정계복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창당을 주도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바른미래당 대주주이기에 당을 깨라는 신호보다는 중도보수로 당 진로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대표가 전문분야인 창당이 아니라 유지 쪽으로 택할 경우 손 대표는 설 땅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 손학규, 당대당 통합에 3차례 참여, 대표직 사퇴도 두 차례 손 대표는 1993년 민자당에 입당한 이래 지금까지 26년 동안 탈당 2번, 대표 사퇴 2번, 은퇴 2번(잠정 은퇴 포함) 및 당대당 통합 3번의 기록을 남겼다. 두 차례 탈당은 2007년 3월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기 위해 한나라당을, 2016년 10월20일엔 자신의 정치 입지를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뛰쳐 나온 일을 말한다. 3차례 통합은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 통합작업 주도, 2008년 초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자격으로 민주당과 합쳐 통합민주당 출범, 2017년 2월 국민주권회의를 이끌고 국민의당과 통합한 일이다. 대표직 사퇴와 은퇴는 모두 선거 패배와 연관이 있다. 지금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당과 통합 가능성을 엿보는 자세를 취하는 듯하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놓는다면 전공인 통합을 버리고 사퇴와 탈당 기록 하나가 추가될지도 모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 지난 대선 전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지난달 먼저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석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구치소를 나왔다. 특검과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석방을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조건을 ‘단단히’ 달면서 두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보석조건만 보면 김 지사보다는 이 전 대통령이 더 갑갑한 환경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혐의가 더 무겁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지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되 사흘 이상 벗어날 경우 사전 신고···보석 보증금 2억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석방)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하도록 했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라고 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MB, ‘가택연금’ 수준···보석 보증금도 김 지사의 5배인 10억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하면서 “구속만기(이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 외의 외출이 제한되고,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이 전 대통령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도 사전에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재판 관계인 등 누구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매주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보석허가 조건을 놓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일부 인사는 “어차피 4월 8일이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굴욕적 조건을 받느냐”며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5·18 망언’ 후폭풍 잦아들고 순풍타나 싶더니 ‘세월호 망언’ 후폭풍 맞나. 자유한국당이 분위기 좀 좋아지나 싶으면 당 소속 일부 인사가 ‘망언’폭탄을 터뜨려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과 발언 등으로 비판을 받는 일이 잦지만 ‘부적절한 발언’의 수위와 후폭풍 측면에서 한국당 인사들의 막말은 ‘초대형급’이라는 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모독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유가족을 깎아내린 발언을 한 것이다. ‘5·18’과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안다면 감히 함부로 해선 안 되는 발언이었다. 특히 차 전 의원은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 ‘소시오패스’라는 비난까지 살 만큼 험악한 표현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로서도 귀를 의심할 만한 망언이었다. 당내 최대 잔치인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었던 5·18망언 후폭풍으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던 한국당으로선 다시 아연실색할 발언이었다. 김 의원 등의 5·18망언 논란 이후 조사된 지난 2월 1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25.2%로 전주(28.9%)보다 3.7%포인트나 떨어진 바 있다. 한국당은 당시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만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해 ‘꼼수 징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과 4·3재보선 등을 거치며 3월 첫주부터 당 지지율은 30∼31%대(리얼미터 기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차 전 의원 등의 막말은 5·18망언 못지않은 후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한국당이 발빠르게 16일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도 서둘러 망언 사태를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혐의 없음’으로 이미 나왔다면서 같은 이야기 반복은 더 나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6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황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며 입장을 묻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나. (이미)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선 혐의 없음으로 수사과정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데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된 데 대해 황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에 황 대표 이름도 올렸다. 민주당 박주민·조승래 의원도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세월호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황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수사지휘부에 수사 방해를 위한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당 차명진 전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을 했다가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인천=글·사진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