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5년이 지나도 떠난 이를 잊지 못하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추모식장 하늘에 울려 퍼진 노래 가사 한 마디에 가슴이 미어졌다. 푸른 하늘과 눈부신 4월의 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슬픔에 북받쳐서인지 노래가 나오는 내내 눈물을 훔치는 유족이 많았다. 유족과 일반인, 정치권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희생자 추모관 앞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는 인천시립교향악단과 록밴드 부활이 음악으로 유족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이날 ‘내 영혼 바람이 되어’라는 가곡과 팝송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이들의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영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라는 가사가 울려 퍼지자 한 유족은 슬그머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일부 유족도 행사장 뒤편에서 떠난 이가 생각난 듯 살며시 눈가에 손을 댔다. 록밴드 부활은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로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부활 기타리스트 김태원은 노래가 끝난 뒤 건넨 인사에서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늘 (유족을) 응원한다”며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곡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 이름에 걸맞게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당과 야당, 이 후보자 남편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뒤엉켜 육박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35억원어치 주식 보유가 공직자 처신치곤 바르지 않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모든 주식 거래는 남편이 대신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주식 매매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강조한 뒤 "차라리 강남 아파트나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라며 주 의원에게 '맞장토론'에 제의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주식에 이어 토론도 배우자가 대신하냐, 그럼 헌재 결정문도 남편이 대신 쓰겠다는 소리냐, 청와대는 차라리 배우자를 후보자로 지명하라"고 비꼬았고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맞장토론 할 것이지 왜 '묵묵부답', 결국 한국당 속마음은 이미선이 아니라 '기승전조국' 아니냐"며 이 후보자 응원사격에 나섰다. ◆ 오충진 "주식 적성에 맞아, 차라리 아파트라면 이렇게 욕을..., 끝까지 싸우겠다" 지난 12일 방송에서 아내의 주식을 자신이 도맡아 했고 결과적으로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본 "물린 개미(의 한 사람)일 뿐이다"고 항변했던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과 함께 한국당 공격 선봉인 주광덕 의원과 일전불사를 선언했다. 오 변호사는 "주광덕 의원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고 한 뒤 "저희 부부는 1999년에 법관으로 임용된 후 봉급을 저축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 어떻게 현재의 자산을 형성하여 왔는지 전 과정은 해마다 연초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투기나 편법,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통해 재산을 불리지 않았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아내인 이미선) 후보자는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저축이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서 남편인 제가 저축과 투자를 전담해 왔다"며 "(주식투자)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일부 저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 더욱 빠져들게 되었을 뿐이다"고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형성한 까닭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땅을 친 뒤 "(주광덕 )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 입장에선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여야 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이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 제의를 회피하지 말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사법연수원 23기 유명인사 집합소...강용석 윤석열 조윤선 이유정 주광덕 오충진 등 오 변호사가 언급한 사법연수원 23기는 1992년 입소한 기수를 말한다. 주로 1991년 사법시험 합격자들로 유명인사들로 가득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용석 전 의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유정 전 헌재재판관 후보자(사진 왼쪽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재 대립중인 오충진 변호사, 주광덕 의원 등이 2년동안 연수원서 한 식구로 지냈다. ◆ 주광덕 "그렇다고 청문위원하고 맞장토론을?, 남편 말고 조국 수석과 맞장토론할 터" 주 의원은 오 변호사의 '맞장토론'제의에 대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상식선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을 뿐이다"며 "(오 변호사는)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를 왜 잘못 했냐고 맞짱 토론을 제안하면 국민들이 공감 하겠는가"고 오 변호사 요구를 뿌리쳤다. 주 의원은 "인사검증의 총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고 는 인사청문위원으로 검증한 사람이다"며 "국민 앞에 맞짱 토론을 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길 조국 수석에게 부탁한다, 응해주길 바란다"고 조국 수석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공격에 앞장 선 바 있다 . ◆ 오충진 "법관 주식보유 금지 규정 없고 주식매수는 재판과 무관" 억울함이 넘쳤는지 오 변호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후보자가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주광덕) 의원이 여전히 '부부 합계 약 185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다'며 후보자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법관 재직 시절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국회의원들과 배우자들 보유 주식을 모두 즉시 매각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10년도 지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오 변호사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아모레퍼시픽 관련 11건의 사건에 배석판사로 재판 담당을 했는데 2008년 10월 27일과 12월 23일 합계 800주 약 7,800만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비난하였다"며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소속되었던 것과 주식의 매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한국당 "주식도 토론도 배우자가, 그럼 헌재 결정문도 배우자가 대신?...차라리 배우자를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든지" 한국당은 오 변호사 공세를 14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강하게 받아쳤다. 민 대변인은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라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오충진 변호사)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접촉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고 있다"라며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며 "오 변호사는 TV에 출연하여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라"고 했다. ◆ 민주당 "의혹을 혐의라며 검찰 고발, 이제보니 한국당이 작전세력, 한국당 최종 목표는 기승전조국" 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날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 고발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오충진 변호사는 주광덕 의원에게 방송 토론까지 제안했으나 주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한 후 "한국당은 각종 의혹 제기를 각종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보니 작전세력이 따로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한국당이야말로 (가짜뉴스) 작전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도는) 기승전조국이다"라며 "사실에 입각해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이 후보자 엄호를 위해 한국당에 맹폭을 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CBS 유튜브· 오충진 페이스북 캡처

뉴스 그래픽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는 자막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MBN이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TV가 문재인 대통령 아래 인공기를 걸었다가 뭇매를 맞은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강원도 산불 브리핑 당시 강릉시에 있으면서 고성군이라고 취재기자가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고 표기한 MBN 종합편성채널 MBN의 간판 시사토크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는 지난 1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 전망을 분석한 “‘여지’ 남긴 美 폼페이오 ‘핵 언급’ 피한 北 김정은…文, 북미 물꼬 트려면?”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김정숙 여사가 아닌 ‘김정은 여사’라 표기한 자료 화면을 내보냈다가 뭇매를 맞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서 손을 흔들고 선 김정숙 여사 사진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김정은 여사-멜라니아 여사 한미정상회담 동석’이라는 자막을 썼다. 헤드라인은 김정숙 여사로 제대로 이름을 표기했지만, 설명이 달라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MBN은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어제(11일) ‘MBN 뉴스와이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참고 화면이 방송됐다”며 “제작 때 오타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관계자는 물론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文 대통령 아래 ‘인공기’…KBS도 ‘조작방송’ 논란 지난 3일 재벌가 3세의 마약 사건을 다룬 자료 화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욕성 실루엣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사과한 연합뉴스 TV는 앞선 10일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아래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TV는 11일 오후 보도국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뉴스총괄부장 겸 심의실장도 보직 없이 심의실 근무를 명했다. 전날 뉴스 때 발생한 인공기 그래픽 ‘방송 사고’의 책임을 물은 문책 인사로 알려졌다.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도 조작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화재 소식을 전했다고 밝힌 취재기자가 실제로는 현장에서 100㎞ 정도 떨어진 KBS 강릉방송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이에 KBS 내부에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급히 고성군 산불 소식을 전하다 보니 관련 보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조작방송 KBS, 양승동 사장 해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도 이런 가짜뉴스가 없다”며 “역대급 ‘사기방송’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방관방송’도 모자라 재난 ‘조작방송’인가”라며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타 언론과 다르다. 청와대는 ‘가짜뉴스’ ‘조작·사기 방송’ 책임을 물어 즉각 KBS 양승동 사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1953년 도입된 낙태죄 효력이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천주교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종교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2020년까지 법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종교계, 특히 천주교는 낙태에 대해 ‘무고한 생명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해 10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강론에서 “임신중절(낙태)하는 건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며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 살인자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교황은 당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억압하는 행위인데 왜 치료적이고 문명적이며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다면 낙태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이 사회가 점점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며 “오늘날의 낙태는 인간의 성이 지닌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사라진 결과”라고 우려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무조건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따라 조건 없는 낙태는 ‘일정기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정기간의 범위를 놓고 재판관들과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관들, 낙태가능 기준 ‘22주’와 ‘14주’로 갈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날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태아는 22주 내외부터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즉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떠나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2주’로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에선 임신 22주째에 아이의 모든 장기가 발달하고 뼈대가 갖춰져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부터 의사는 초음파로 태아의 외형과 심장, 장기의 발달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이 시기 아이가 태어나 생존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임신 24주 5일 만에 조산한 아이가 생존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생존확률을 1%로 봤지만 아이는 보란듯이 살아남았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8월 임신 24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미국, 영국은 낙태 제한을 임신 후 24주로 한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 12주~15주를 흔히 임신 중기로 분류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태반이 거의 완성돼 유산의 위험이 줄어든다. 더 지체되면 후유증, 합병증 등 산모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4주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임신 12주 이전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 낙태 가능 기간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다양한 예외 조항도 필요 의료계는 낙태 주수제한은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을 우선하는 판단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아이에 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친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24주 이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24주 이후 중증기형이 발견돼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합법적 낙태 한도를) 22주로 규정해버리면 이후 중증기형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합법인 24주 이후에도 중증기형이 발견돼 태어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수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낙태기준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주식투자) 남편이 다 했다. 남편이 부동산보다 주식에 관심 많아”···이미선 후보자의 말말말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부의 주식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세한 해명이 없다’는 질의가 나오자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밝혔다. 법관 재직 중 거액의 주식 투자와 거래를 수시로 한 데 대해 자신은 남편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전적으로 남편이 다 했다”는 것이다. 투자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을 모두 남편이 했고 자신은 주식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주식을 과다 보유한 이유에 대해선, “남편이 부동산보다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해 투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남편이 관리하는 주식계좌를 본인 명의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가계 자산이 남편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2011년 6월부터 2014년까지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한 뒤 (남편이 대신) 거래를 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적인 거래 주체가 당연히 후보자인데 ‘남편이 다 했다’고 떠넘기면 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선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관여한 재판·소송과 연관된 OCI그룹 계열사(이테크건설 17억4596만원, 삼광글라스 6억5937만원)의 주식을 집중 사들인 배경을 놓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가 폭등을 노리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남편)에게 확인해보니 ‘두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어서 투자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명이 궁색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뒤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공정 주식 거래’논란에 헌법재판관 낙마한 ‘이유정 사태’ 겪고도···비슷한 인사 사고 친 책임자들 침묵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를 향해 ‘주식 판사’, ‘미선 로저스’(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빗댄 표현)라고 비난하며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동시에 인사 추천·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싸잡아 “‘조조 라인’, ‘조 남매’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조 수석 등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감지된다. 얼마 전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자진 사퇴)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 철회) 등 최근 개각 파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대형 인사 참사’를 초래한 책임에서 두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200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거액의 불공정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여 ‘유정 버핏’(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 빗댄 표현)이란 비판을 받으며 낙마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까지 겪고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몰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선 사태’는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시스템과 정무 판단 기능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식투자를 묻길래 ‘남편이 도맡아 했다’고 하자 별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이 후보자의 얘기가 맞는지 청와대의 검증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조 수석 등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전북 익산 원광대 인근 원룸에서 자취하던 A씨는 3달여 전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 B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면서 접촉을 피했다. 그러다 원룸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됐다. 다급해진 A씨는 보증금 전체를 못 받을 상황이 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했다. 알고 보니 A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었다. 집주인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원룸 건물 15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 입주한 세입자만 12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전세금 60억원 정도가 떼일 위기에 놓인 것이다. ◆ ‘갭투자’에 눈물 짓는 원룸 대학생들…부동산은 “우리도 피해자” 10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B씨는 전세를 끼고 건물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무분별하게 하다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물에 전세를 다수 두는 등 B씨의 재정상태에 불안한 낌새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업소 측은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세입자에게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계약서에 중개 대상의 상태를 확인해 명시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다. 해당 공인중개업소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자신들에게 건물의 전세 가구를 축소해서 알려왔다는 것이다. B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중개사는 통화에서 “B씨는 건물에 전세를 5~6가구 뒀으면서 1가구만 전세라고 나를 속였다”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B씨 소유 원룸 5~6곳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적도 있어 건물 재정상태에 대한 의심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B씨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B씨와 50~60여건의 계약을 맺으면서도 세입자에게 전세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해당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마다 1억원 상당의 공제보험을 들고 있지만 12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보증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미심쩍다면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임대인이 건물 세입자 현황을 속인다면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문 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경찰은 경위 조사중…익산시는 TF만들어 피해학생 지원나서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 학생들을 불러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특히 15개 원룸 건물에 매달 관리비를 받으면서도 원룸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체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건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들을 위해 익산시 변호사 협회가 나서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지원을 맡은 양승일 변호사는 “일부 피해학생이 공인중개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고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B씨는 임대를 줄 때 재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어 피해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로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경기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10일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면서 허술한 맹견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반려견주의 ‘우리 개는 안 문다’ 식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매해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0대 요양원 입소자 개에 물려 사망... 맹견임에도 ‘입마개’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씨가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요양원 원장 B(58)씨는 이날 청소를 위해 개장 문을 열어놓았으며 개장에서 나온 도사견이 그 근처를 지나던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사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됨에도 A씨를 문 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가 1.4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책 등의 상황이 아니라 개가 개장을 탈출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B씨를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람을 문 도사견은 B씨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 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안전조치 소홀로 개물림 사고 매해 급증 도사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법률상 관리자 없이 홀로 밖에 나가게 해선 안 된다. 또한 견주가 생후 3개월이 넘은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입마개, 목줄 등 반려견 안전조치는 소홀한 분위기다. 지난해 서울시 발표를 보면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한강공원 11곳에서만 연간 4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자료를 보면 한강공원 내 ‘반려견 매너(펫티켓)’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31건으로 지난해 총 부과 건수인 204건을 이미 넘어섰다. 허술한 경각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발표를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6012건이다. 2016년 1019건에서 2017년 140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8.2% 증가했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어린이들이었으며 머리, 얼굴 부위를 가장 많이 물렸다. ◆해외,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시 견주 강력 처벌 국내의 미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된다는 비판도 크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를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맹견을 1, 2급으로 분류한 19종으로 규정해놓았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아예 키울 수 없다. 사전에 공격성 등을 확인하는 기질테스트를 거쳐 입마개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영국에서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법원은 견주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맹견 견주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견주가 1000달러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문가들 “맹견 사고 견주들 책임 커... 훈련은 선택 아닌 필수” 전문가들은 맹견을 키우는 반려견주들의 의식 제고가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의 임영기 대표는 세계일보와에 “훈련 교육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진행하는 게 문제”라며 “특히 맹견은 미리 견주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걸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한다. 견주들이 개를 컨트롤할 수 없어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고 교육 문화 확산을 촉구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도 “해외 선진국에선 맹견뿐 아니라 반려견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게 상식 중의 상식”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것과 관련, 숙환으로 고생한 몸을 이끌고 굳이 먼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하대학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는 인하대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의료진과 시설을 자랑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연말 미국 현지에 머무르며 폐 질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가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건강상태 보안’에 신경쓴 듯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측은 고인이 오랫동안 폐 질환을 앓았다는 정도만 전할 뿐이어서 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선 ‘보안 문제’를 조 회장이 미국으로 간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온갖 ‘갑질 파동’으로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에다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물론 주주총회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상태까지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염려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관계자는 10일 “옛날과 달리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단지 미국의 의료기술을 더 믿어서 간 것 같지는 않고 속사정이 있을 듯 하지만 병세를 감추려는 보안 문제도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의료 수준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수십 년 전에는 정계와 재계 등의 유력 인사들이 의료비가 비싸고 의사소통과 식사 문제 등 여러모로 현지 병원생활이 불편함에도 미국 등 선진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사례는 줄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VIP병실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과거 암 치,료를 위해 세계적 암 치료 병원인 미국 텍사스 의대 MD앤더슨암센터를 찾았던 것도 실제 치료보다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MD엔더스 암센터 측은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에 놀랐다고 한다. ◆국내 재벌가와 대기업 오너 상당수 건강문제 보안에 민감···보험처리도 꺼려 조 회장 사례에서 짐작되어지듯,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국내 재벌가와 대기업 오너 중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진료를 받은 사실이나 관련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비보험처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각각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설립한 것처럼 직접 병원을 세우는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사정과 무관치 않았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병원도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경우 동생(정몽준)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아산병원 대신 맏사위(선두훈 대전 선병원재단 이사장)와 인연이 깊은 강남성모병원을, 두산그룹 일가는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이 병원장을 지냈던 서울대병원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인사는 “주요 대기업의 오너나 CEO(최고경영자)의 건강관련 정보는 해당 기업과 시장의 주요 관심사이고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한 보안이 용이한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8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는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마약거래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9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온라인상에 판치고 있었다. 한 사이트는 블로그 형식으로 마약 후기까지 남기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휴대전화에 대화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나 중국의 위쳇을 이용해 구매자와 접촉했고 직거래나 던지기 수법(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것)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 사이트에서 마약은 ‘아이스’, ‘크리스탈’, ‘작대기’ 등 은어로 불리고 있었다. 작대기는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필로폰, 크리스탈은 순도가 높은 필로폰, 아이스는 필로폰을 뜻한다. 한 판매상은 마약 0.08~0.1g이 1회분이라며 1g이면 10회 정도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는 4g에 90만원, 9g에 150만원, 20g에 260만원 수준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다른 판매상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글까지 게시하고 있었다. 이 판매상은 일명 ‘샘플’까지 제공하며 구매자들의 ‘중독’을 부추기고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2014년 9984명,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지난해 1만261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는 해외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인천지검은 443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A씨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필로폰 13.3kg을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마약류 거래시세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마약조직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