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스텝이 꼬여도 너무 꼬였다. 상승하는 지지율에 고무 돼 2019년을 '보수 대통합 원년'으로 삼겠다고 기세를 올렸지만 '하는 일마다 코미디'를 연출하며 '복숭아 학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 2월들어 '진박배반'→ '5·18 망언'→'전대 보이콧' 등 대형악재 속출한국당은 1월들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갤럽여론조사 모두 지지율 20%선을 넘어서는 등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하지만 2월들어 하는 일마다 자충수를 연발,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배신자론, 홍준표 전 대표에겐 '뭘 도와줬는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복심인 만큼 그의 말은 곧 박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범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박 전 대통령이 '배신자, 배은망덕'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에 '진박배박(진짜 박근혜계, 박근혜 배반)'논란이 불붙었다. 탄핵,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인해 19대 대선과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맛 본 한국당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그 다음날인 8일에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망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져 당안팎이 발칵 뒤집어 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제명을 요구했고 당사자들은 와전 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이 붙은 뒤였다. 10일엔 홍준표· 오세훈· 심재철· 안상수· 주호영· 정우택 등 당 대표 경선 의사를 밝힌 6인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최소 2주이상 연기치 않을 경우 경선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전대 보이콧을 선언했다.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대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27일 강행을 재확인했다. 당장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 등록 않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김진태 2명만으로 전대가 진행될 경우 흥행 참패와 당 갈등 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 지도부 뒷북, 서로 손가락질도5·18 망언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한국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미지근한 물만 뿌리고 말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다양한 해석' 표현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더욱 발끈했고 11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에 부담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다"고 방어에 나섰지만 늦은 감이 있었다.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시대착오적 '급진 우경화' 멈춰야 한다"고 못마땅해 하는 등 한국당내 여러 의원도 후폭풍을 우려하면서 망언 비판에 나섰다. 조용히 지내던 김무성 의원도 이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한국당의 미래를 망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해당 의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당 이름 바꾼 지 2년, 무릎꿇은 지 8개월만에 봉숭아 학당 될 판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 이름을 버리고 탄생했다. 국정농단으로 당 지지율이 10%선을 기어다니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방법이었다.그렇지만 좀 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못해 2017년 5월 19대 대선 패배에 이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TK(대구 경북)만 빼고 전멸하다시피 했다. 멸족 위기를 맞아 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이틀 뒤인 6월 15일 무릎을 굻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좀 처럼 반등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망이라는 손님 실수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1월말에는 민주당 어깨를 잡을 만한 위치까지 근접(사진=갤럽 2018∼2019 지지율 추이)했다. 하지만 그 순간 대형악재를 스스로 불러들이면서 '봉숭아 학당'을 연출하는 꼴이 됐다.◆ 향후 정치 일정도 한국당에 좋지 않아...강력한 리더십이 필요앞으로 정치일정도 한국당에 좋은 편은 아니다. 홍준표가 빠진 전대는 흥행을 바라보기 힘들다. 여기에 2월27일~28일 북미정상회담, 이어질 김정은 서울답방 등 국민의 눈과 귀가 한국당으로 올 시간이 없을 정도다.정치 분석가들은 한국당이 봉숭아 학당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충고를 내 놓고 있다. 즉 2월27일 전당대회서 뽑힐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과연 차기 대표가 그 일을 해낼까.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가부 결과는 상당히 빨리 나올 전망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KBS 캡처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힘을 모아 투쟁해나가자.”(김진태)“사실에 기초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광주 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는데 이제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이종명)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과 유가족’을 모독한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이들의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고 한국당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이들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파장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어설프게 대응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여권의 잇단 실책에다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바람 등을 타고 지지율 상승이 탄력을 받던 당에 세 의원이 국가와 법적 판단, 역사를 거스른 입놀림으로 찬물을 쫙 끼얹은 형국이다. 이들이 과거에도 사려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촛불은 꺼지게 돼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하지 말자” 수차례 논란 빚은 김진태의 말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과거 거침없는 말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엔 품위 손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회윤리위원회에 4차례나 징계안이 제출될 정도였다.그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통과 당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당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 급성신부전증이 와서 가족에게 혈액투석을 권했는데도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병사’ 의혹을 제기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2015년 11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고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대며 세월호 인양에 반대해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다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세월호 두고 “시체장사, 거지근성”,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동성애자냐”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순례 의원도 대학약사회 부회장으로 있을 당시 세월호 참사를 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SNS글을 공유해 물의를 빚었다. 문제의 글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라며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고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과거 크고 작은 사고 유가족은)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비꼬는 투가 담겼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김 의원(당시 부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명령했고 약사 연합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공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펼쳤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육군 대령 출신으로 역시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은 지난해 9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라는 질문을 건네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질문을 받은 진 후보는 “위험한 질문”이라며 “질문자체에 차별이 있다”고 맞받아쳤지만 이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며 “변호사 시절 동성애 처벌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변호하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다룬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연합뉴스

해외봉사를 다녀온 청년 10명 중 9명은 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취업뿐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해외 봉사를 가기 전에는 자기 우월감이나 열등감, 표현력 부족 등으로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빚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본인 의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1석 2조’의 효과를 본 셈이다. ◆해외봉사 경험 통해 마음 넉넉해져 10일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인 굿뉴스코 해외봉사단(Good News Corps)에 따르면, 1년 간 해외봉사를 다녀온 청년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해외봉사가 인간관계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해외봉사 경험이 인간관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중복응답)의 45.5%가 ‘자신에 대한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문화, 다른 성격 등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44.7%)와 ‘팀 위주의 활동을 통해 타인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됐다’(30.5%), ‘공동체 생활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됐다’(17.9%) 등을 답했다. ◆그 전에는 대인관계 삐걱거린 경우 많아 그렇다면 해외봉사를 가기 전 청년들의 대인관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청년 55.5%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며 종종 타인과 갈등을 빚었다’라고 답했다.‘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42.8%)거나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다’(34.4%), ‘직설적인 성격 탓에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향해 거리를 두었다’(22.9%)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해외봉사 활동 중 가장 어려운 것도 대인관계실제 청년들은 해외봉사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비롯되는 대인관계 문제’(37.6%)를 꼽았다. 이어 ‘새로운 언어에 대한 부담감’(23.3%),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14.5%), ‘자국(부모, 음식 등)에 대한 그리움’(12.3%),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12.3%) 등을 댔다. 이런 어려움을 견녀내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28%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다’(27.3%),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게 됐다’(23.3%), ‘새로움과 불편함을 즐길 수 있게 됐다’(21.3%)는 답변도 이어졌다. ◆해외봉사 경험이 진로 결정에도 도움굿뉴스코 단원 10명 중 8명(81.1%)은 해외봉사가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 학습’(70.8%)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새로운 언어 구사 능력’(11.5%), ‘다양한 경험 중심의 스펙 쌓기’(10.1%), ‘체험·실습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잠재력 발견’(7.6%) 순으로 응답했다.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봉사활동 분야는 ‘교육봉사(한글, 컴퓨터, 댄스 등 무료 아카데미 교실 진행 등)’를 택한 응답자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외교(각국 문화체험 박람회, 한국어 교실 등)’ 24.6%, ‘선교봉사(청소년 선도활동, 무전전도여행 등)’ 24.1%, ‘사회봉사(자연보존 클린캠페인, 벽화 그리기 등 현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등)’ 11.8%, ‘민간외교(청소년리더 포럼 기획 등)’ 4.4% 등이다.굿뉴스코 해외봉사는 (사)국제청소년연합(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이하 IYF, 회장 박문택)이 2002년부터 운영한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 지난 17년 간 국내·외 청년 8361명이 아프리카와 남미, 남태평양 등의 오지를 비롯해 전 세계 94개국에 1년간 파견됐다. 현지에 파견된 단원들은 한글·컴퓨터·태권도 등의 교육 봉사와 기술 교육, 문화교류, 민간외교 활동 등을 진행한다. 사전 교육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은 항공료와 체류비를 자비로 부담하나 IYF 현지 지부 등 국내외 지원단체의 장학금, 체류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봉사활동 기간동안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독재 타도'· '국민저항 운동'· '과연 대통령이 임기 채울까'. 이 발언은 1970~80년대 민주화 투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외친 것들이지만 최근 자유한국당 유력 정치인들 입에서도 나왔다. 전투력이 다소 떨어진다던 한국당이 무슨 일로?. 다 당권을 위한 노림수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국당에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야성(野性)과 전투력을 꼽았다. 웰빙정당 혹은 온실 속 화초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지 못할 경우 장래가 어둡다고 했다.이에 당권 경쟁자들은 전당대회 일정 갈등 속에서도 갈수록 수위가 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선명성 경쟁 중심에는 홍준표..."수비수 아닌 문 정권 판 뒤집을 사람 필요"한국당에 강성 발언 경쟁을 도입한 이는 홍준표 전 대표. 직설적 화법으로 막말 논란 등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홍 전 대표는 야당인 된 한국당에 필요한 인물은 자신과 같은 투사라는 점을 역설했다.그는 지난 4일 SNS에 "지금은 문정권의 판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필요한 때, 국민저항을 시작할 싯점"이라며 수비가 아닌 공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자랑(?)과 함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될 경우 '수세에 몰려 수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홍 전 대표는 10일엔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정권의 폭정에 대항 해야 할때"라고 투쟁수위를 저항(소극적)에서 대항(적극적)으로 끌어 올렸다. ◆ 기다렸다는 듯 황교안 "문재인 정부 독재적 발상, 강한 야당"홍 전 대표의 '판 뒤집을 투사'발언 직후 황 전 총리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오만과 폭주가 극에 달했다",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부인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감춰뒀던 투사의 발톱(?)을 드러냈다.10일엔 "흔들리지 않겠다, 강하고 힘찬 한국당을 만들 것"이라고 근육까지 내 보였다.그 사이 사이 "문재인정부는 ‘서민’도, ‘민생’도 없다", "(문 정부 실책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임을 열심히 알렸다.◆ 점잖다가 강점이자 약점 오세훈 "박근혜 극복해야, 문 대통령 임기 못 채울 수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도 '대중적 이미지는 좋다'고 했다. 깨끗하고 신사적 이미지, 막무가내 강경 보수가 아닌 합리성향의 보수정치인이라는 것.이 점은 그의 장점이지만 '야당으로 약한 것 아니냐'라는 약점으로 보였다. 주위에서도 '좀 더 강한 오세훈'을 주문했다. 이 때문인지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일 한국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선 "지금 돌아가는 것 보니까 문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채울 것 같다. 한국당도 그런 때를 대비해 대체할 주자를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최대한 높였다. 당연히 민주당은 "아무리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국민을 협박하냐"고 발끈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 코리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김용균씨 빈소. 김경호 기자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지 두달여만인 9일 고 김용균씨의 영결식이 열리면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오는 6월까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등 향후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비영리법인 ‘김용균 재단’도 논의되고 있다.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가지 의제 따라 개선안 만드는 진상규명위먼저 당정협의에 따라 김씨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 진상규명위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장은 시민대책위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맡기로 했다.진상규명위는 김씨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당정에 제시하기로 했다. 발전사 측도 규명위가 제시한 안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태성 시민대책위 간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5가지 의제를 선정했다”며 “구조적문제, 노동현장 문제, 인권의 문제, 보건 문제, 안전의 문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이 단순히 권고사항에 끝날 게 아니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연합뉴스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김용균 재단’ 만든다‘위험의 외주화’를 다룰 비영리법인인 (가칭)‘김용균 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이 3년간 3억원을 출자하기로 했고 시민단체위가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다. 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그동안 함께한 분들과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만들 김용균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며 “함께 힘써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건넸다.재단은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재단에 대해 큰 방향만 잡혀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장례 이후 설립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고 김용균씨 운구 행렬이 9일 새벽 노제를 하기 위해 사고가 난 석탄운송 타워 옆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등 남은 과제도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에 대한 최소 형량이 정해져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 유가족 측은 김용균법 통과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인·허가, 안전관리 공무원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7일 빈소를 찾아 “기업 처벌보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까지 나아가야한다”고 유가족 요구에 힘을 실었다.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당정 합의문에 따라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이뤄지지만 우선 용균씨가 속해있던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한정됐다. 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명의 전환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어머니 김씨는 “경상정비의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높다”며 “경상정비 인원역시 정규직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기를 생산하는데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청결한 차내 환경 조성과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내놓은 ‘5대 다짐안’을 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면피성 약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가 ‘지속 주시’ 방침까지 내걸어 택시업계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조합의 발걸음을 믿어보자는 긍정론도 나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요금 인상(3000원→3800원)을 계기로 서비스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겠다며 5만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울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5대 다짐안’을 최근 발표했다.다짐안은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심야운행에 적극 참여하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하지 않기 △친절 응대 및 불필요한 대화하지 않기 △단정한 복장과 금연 실천으로 청결한 환경 제공하기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마련·시행으로 구성됐다.서울시는 개인택시업계가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서울개인택시조합이 발표한 '서비스 개선 다짐'. 서울개인택시조합 제공◆다짐안 잘 지켜질까? 글쎄···다짐안에 물음표를 다는 쪽은 실천 가능성이 낮은 약속이 포함됐다고 지적한다.하루 2995대가 편성되었지만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9조 택시’ 약 1000대(2018년 12월말 기준)를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홍대·종로에 투입,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는 조합의 계획을 두고 동원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9조 택시는 기존의 ‘가~라’ 4부제 외에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심야택시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조합의 의무투입 계획은 강제성이 없어서 기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승객에게 깨끗한 택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일각에선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정책포럼’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가끔 느낌 60.2%·자주 느낌 24.6%)이 택시 내 담배 냄새에 불쾌감을 느끼지만, 이 중 90%가 참거나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매일 한 차례 이상 택시 내외를 세차해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령 5년 이상 노후차량(총 2만600대)의 클리닝·탈취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대략적인 규모조차 나오지 않았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파업을 벌인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택시승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기자◆다짐안 내용 반길 만···택시 업계 변화 촉매 기대 그럼에도 조합 발표를 반기는 이들은 서울시 택시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발걸음이 전체 업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택시 약 7만2000대중 개인택시는 5만대에 달한다. 시의 승차거부 해결 대책 적극 수용과 고객만족센터 24시간 운영, 친절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적극 응대 등의 다짐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전체 택시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59)씨는 “일부 기사의 문제가 전체로 확대되는 게 안타깝다”며 “많은 기사들은 승객분을 편히 모시고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후배 시인에게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박진성 시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두 시인이 과거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따라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전지검은 8일 여성 시인 A씨가 박 시인을 상대로 고소한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 문학계 미투 당사자였던 두 시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문학계 미투가 화두였던 2016년 한 문학잡지에 ‘혐오사전’이란 글을 통해 박 시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연인임을 주장하면서 스토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며 “당신은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 한 적이 있다”, “당신은 자신을 시인이라 지칭하며 시를 가르친다는 구실로 많은 여성들에게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글에는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으나 A씨의 학교동아리 선배라는 점, 시 내용이 거론된 점 등에 비춰 문단 내에서는 박 시인이 스토킹 가해자로 특정됐다. 박 시인은 이에 지난해 5월 트위터에 A씨와 18년 전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하며 당시 둘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답변을 주세요. 2G폰 복구해서 당시 같이 찍은 사진 수십장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부산여행 사진들이 대부분. 이건 차마 공개 않겠습니다”라고 A씨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그해 8월에 박 시인을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인이 트위터에 적은 ‘부산여행 사진들이 대부분’이란 글귀가 성적인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 “일방적으로 연인이라 주장” vs “당시 연인관계였다” 박 시인이 당시 둘은 연인관계였다고 한 반면 A씨는 박 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메일에 “사랑해”, “보고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A씨가 주장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관점 내지 평가에 의존하는 측면이 다분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강요 등 문제가 된 ‘부산여행 사진들’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박 시인이 글에 성적인 관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A씨와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써졌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서 박 시인과 A씨 모두 성적인 사진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시인은 문학계 미투 당시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검찰 수사를 거쳐 2017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B씨가 초범인점,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난 6년간 26% 증가하면서 현재 88만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가 없는 내국인 실업자는 전년도 보다 5만명 증가한 107만 3000명이나 됐다. 이런 불균형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실업자 107만 3000명…실업률 증가, 고용률은 감소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연간고용 동향 분석’ 결과 연간 취업자는 268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000명 증가에 그쳤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취업자가 8만 7000명으로 감소한 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 3000명으로 2016년 100만 9000명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 7000명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6만 1000명 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한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증가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이 겹친 영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89만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농축산업 외에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통계청 설명도 썩 와닿지 않는다.태국서 건너온 이들이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방콕 포스트 캡처◆외국은 근로자 88만 4000명…고용률 증가지난달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 4000여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보다 18만 6000명(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취업자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3년간 실업자 100만 시대가 이어진 것과 달리 외국인 고용은 지난 6년간 계속 상승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83만 5000명에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5만명 늘었다.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거나 과거부터 불법체류한 이들이 제외된 결과다. 불법체류자를 더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 취업자 증가 배경…비자 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불법체류도 서슴지 않는 것은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 보장과 까다로웠던 비자 발급 요건이 일부 완화된 점이 꼽힌다.지난해 베트남 주요 도시 주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이 허용되자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됐을 정도다.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다.외국인 임금근로자는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이 36만 5000명(43.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인 6만 6000명(7.9％), 중국인 5만명(6.0％) 순이다. 얼마 전부터 비자 면제 대상국이 된 태국인의 증가가 가파른 추세다.또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증가했다. 2012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9.6％는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49.5％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7％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매월 200만원 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중국인과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의 한 여행사에서 ‘불법체류비자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동준 기자◆인력시장 “새해도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일용직 내지는 식당 등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서 일을 구하는 50~60대에게 큰 부담이다. 최근에는 실직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난 40대 젊은 층까지 합세하면서 인력시장은 전쟁터다.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취업 가능한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사무소를 시작으로 식당, 현지인이 운영하는 영세기업 등에서는 체류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일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도 게의치 않는 곳이 많다.중국인과 중국동포 밀집지인 서울 대림동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한국 사람들은 공사장 일을 막노동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이들도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룬다”며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젊고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돈 벌어 자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력시장에서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사용자도 같은 조건이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들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외국인 고용한 중소기업도 골칫거리…‘무리한 이직 요구, 태업’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82개 조사대상 중소 제조업체 중 37.9%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줄 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은 “대응이나 조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의사소통 불편 및 낮은 생산성(36.8%) △최저임금 인상(20.3%) △원만하지 못한 개인 생활(9.3%)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긴 채용 기간(8.8%)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박근혜정권 당시 ‘황태자’로 불려도 손색 없을 만큼 잘 나간 뒤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발판 삼아 보수진영 대표주자가 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작 ‘주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침을 맞았다. 의리를 중시하고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여과없이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의 당권 경쟁에서 친박 지지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왔고 대통령께서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유 변호사는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당시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 말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현재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있는 인사다.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7년 3월 3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도소 측에 대통령의 허리가 안 좋으니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으로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유 변호사는 “당시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사항)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21일 책상과 의자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용 침대라도 넣어달라고 했고 그것은 교도소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주지 않은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대통령 수인번호는 이미 인터넷에 떠돈다”며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로 발탁한 분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인번호를 모른다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본다”고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503)를 모른다고 한 점을 꼬집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사무실 호수가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 503과 같다’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수인번호까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빌딩 5층에 위치한 황 전 총리의 선거 캠프 사무실은 503호가 아니라 반대편의 504호라고 한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친박(친박근혜)이냐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황 전 대표가 친박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황 전 총리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제기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2017년11월 3일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법률적·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되묻고 싶다”고 홍 전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방송 출연을) 말씀드렸고, 허락했기 때문에 나왔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당권) 주자들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국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정부와 여당이 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김씨의 빈소가 차려졌다. 빈소에 마련된 포스트잇에는 시민들이 작성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응원 글과 추모 글들이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원·하청 불문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기관장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한 전담팀(TF)의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복잡한 이해관계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았다. 그는 김씨 사고 2달여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것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자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왔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TF구성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사과했다. 다만 “원·하청 불문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기관장한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여서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내는 게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당정이 TF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것들 저희도 더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유가족에게 말했다. 이에 유가족도 “기업들도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안전장치가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나라(정부)와 정치인, 기업들이 반성하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은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발전소가) 20여년동안 민간시장에 개방이 됐는데 기술력이 아니라 싼 가격으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개방됐다”며 “그 결과 현장에서 헤드랜턴 없이 핸드폰 불빛으로 일을 해야 하는 김용균 (사고)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년 동안 굳어져왔던 발전체계는 한꺼번에 고쳐지기 어려운 난제”라며 “다 해결하지 못하고 논의와 과제로 남긴 것이 있는데 더 논의하고 커다랗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김용균법 한계 분명…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해야”이날 오후 2시 30분쯤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용균씨가 간 지 60일 됐는데 자식을 잃고도 보내지 못하고 이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국회가 기업이 하나 지키지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해왔다는 게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김용균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업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려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정 TF 합의에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게 많다”며 “특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비업무 이외에 점검업무 정비업무 관련 비정규직 전환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들 업무도 산업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잘 챙겨야하고 입법적으로도 김용균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석으로 밀려난 자유한국당 화환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낸 조의 화환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이들의 화환이 도착하자 벽쪽으로 돌려 이름을 가렸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용균법 통과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었다.설 연휴이후 평일이고 김씨의 동료들이 비정규직인 탓에 이날 빈소에는 많은 시민이 찾지는 않았다. 대신 이들은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 김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씨의 장례는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사진=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