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탁현민 영입설 나도는 민주당… 4년 전 '손혜원 효과' 노리나
탁현민 영입설 나도는 민주당… 4년 전 '손혜원 효과' 노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동안 문 대통령이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탁 자문위원의 홍보전략과 전문성을 총선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 드러난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비하 논란과 청와대 재직 시 활동과 거취 등을 놓고 말이 많았던 인사에 대한 영입설은 그만큼 여권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재집권 가도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각종 경제지표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탁현민 영입설’과 관련해 4년 전 문 대통령이 대표를 맡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지리멸렬하던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광고 전문가 손혜원 의원(당시 크로스포인트 대표)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것과 겹쳐보이는 대목이다. ◆‘처음처럼’, ‘참이슬’ 만든 손혜원, ‘셀프 디스’ 기획에 당명까지 바꾸며 총선 승리 기여 후 금배지 달아 손 의원은 ‘광고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불릴 만큼 히트작 제조기였다. 소주 이름으로 친숙한 ‘처음처럼’과 ‘참이슬’을 비롯해 ‘정관장’, ‘힐스테이트’, ‘쿠첸’, ‘후시딘’, ‘딤채’ 등이 그의 작품이다. 브랜드 디자이너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7월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어 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지 2주 만에 ‘셀프디스’(자아비판)캠페인을 벌여 여의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셀프디스는 자신(self))과 무례(disrespect)를 줄여 만든 것으로, 자신의 치부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의 공감도 얻어내기 위해 셀프디스를 하곤 한다. 당시 손 홍보위원장은 “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캠페인을 하게 됐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셀프디스 첫 타자는 문재인 대표(“카리스마가 없어 죄송하다”)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호남, 호남’해서 죄송하다”)였다. 그는 당명을 고치는 데도 앞장섰다. 당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이 브랜드 가치 면에서) 부정적이다. 전문가로서 (볼 때) 좋은 이름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그는 “사람들이 읽기 불편하다는 건 마케팅에서 보자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어려운 이름은 알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거듭 당명을 평가절하했다. 결국 그해 12월 손 홍보위원장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이었으나 그 효과는 이듬해 총선 승리로 나타났다. 공을 인정받은 손 의원은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을에 전략 공천된 후 김성동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문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손 의원은 초선의원답지 않게 거침없는 행보를 펼쳤으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을 떠나 있는 상태다. ◆“손혜원 가고 탁현민이 올 모양”···시선 곱지 않은 야당 민주당의 ‘탁현민 영입설’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탁 자문위원에 대해 ‘싸구려 쇼 전문가’라고 맹비난하며 그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손혜원이 가고, 탁현민이 올 모양이다.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돌려막기의 끝판왕’”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대변인은 “싸구려 쇼 전문가가 민주당 긴급 투입을 앞두고 있다. 탁현민을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정 실패를 쇼로 덧칠하더니 총선도 쇼로 포장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능의 가속 페달을 밟지 말라. 잃어버린 민심은 더 이상 싸구려 쇼로 잡을 수 없다”면서 “최고의 홍보 전략은 정직이다. 쇼에 기생하지 말고, 민심에 편승하라”며 문재인정부의 인사와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도 8일 “국회 무시하고 경제 엉망인데 정부 여당은 선거 타령만 한다”며 “탁현민 전 행정관을 홍보소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보도 등 친문 일색으로 선거대응 체제를 꾸리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라고 성토했다. ◆탁현민 “제안받은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탁 자문위원 영입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한다. 탁 자문위원도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아직 홍보위원장직을 제안받은 바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까지 대통령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뒤 2월부터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을 만나 두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신을 ‘구 백수’(양 전 비서관)도 ‘신 백수’(임 전 비서실장)도 아닌 ‘낀 백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4.08 15:08:58
조양호 회장 별세…한진그룹 경영 변화 생길까
조양호 회장 별세…한진그룹 경영 변화 생길까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에도 굳건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그가 별세함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그룹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한국시간) 0시 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은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사내이사 연임 실패에도 굳건하리라 예상된 조 회장 영향력 조 회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을 때도 전문가들은 그의 그룹 내 영향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는 내년 한진칼의 정기 주총 결과를 봐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회장의 한진칼과 한진 사내이사, 조원태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각각 내년 3월까지 남아있고, 주총 결과만으로 대한항공의 본질 가치 자체가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기존 이사회 멤버들을 통해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최대주주의 찬성 없이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기존 사내이사 3명을 유지하면서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회장은 그를 통해서도 회사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부결이 그룹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했다. 같은달 29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가 과반 찬성표를 받아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예상된 결과였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왔다. ◆조 회장의 별세, 그룹 운영에도 변화 예상 전문가들은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 운영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8일 통화에서 “그룹 총수가 세상을 떠나면 통상적으로 기업 내에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이라며 “그룹 경영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그룹 내에 마련된) 제도화 틀을 거쳐 (경영권)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문제가 행여라도 불거진다면 그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 총수의 공석은 계열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회사 운영을 따라가는 것도 숙제다”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8 13:49:49
뇌물수수 혐의 재판서 MB에 한방씩 먹인 이팔성·이학수
뇌물수수 혐의 재판서 MB에 한방씩 먹인 이팔성·이학수
항소심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허용해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증언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때 끈끈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라서 더욱 그럴 듯하다.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자금 지원”···MB 측 “이팔성 비망록 믿을 수 없다” 이팔성 전 회장은 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계시면 제가 도움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자금 지원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현금 22억5000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230만원어치 양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이 중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제공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당신이 대선 공로자이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냐”고 묻자 “그 당시엔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지, 제 자리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전 회장 자신도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금융기관장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KRX 이사장 선임이 기대와 달리 무산되자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적어놨다. 이와 관련, 그는 “KRX를 저보고 가라고 했으면 제대로 (작업을)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은 2007년 7월 서울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사전에 이상주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가회동에 갔다”며 “대문이 열려서 안에다 (돈 가방을) 놨고 (여사님은) 저쪽 마루에서 얼굴만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학수 “MB 측 요청에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소송비 대납”···MB “미친 X” 이학수 전 부회장도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넣는 증언을 했다. 그는 당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찾아왔다”며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맡은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요청한 대로)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김석한 변호사가 평소 이건희 회장과 친분이 있고, 이 요청이 대통령 후보자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김 변호사와) 함께 보고를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회장님께 누구를 직접 데려가서 보고하기는(어렵다)”며 “주로 보좌진 중 제일 지위 높은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방침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요구받은 돈에 대해 김 변호사 개인이 아닌 “대선 캠프에서 요청한다는 취지였다”며 “김석한 개인을 삼성에서 도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나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통상 기업에서 거절하기는 어렵다”며 “요청 있으니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도와드리면 회사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기보다는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을 겨냥한 욕설을 내뱉었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증인신문 내용이) 다 녹음이 됐으니까 (이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며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본인 생각과 증인의 증언이) 안 맞거나 할 때는 대리인이 글로 적거나 작은 소리로 앞사람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당부하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4.05 19:01:38
'고온건조' 강풍 부채질에 여의도 면적 잿더미로
'고온건조' 강풍 부채질에 여의도 면적 잿더미로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고온건조한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져 큰 피해를 야기한 것과 관련해 소방 전문가는 “최대 풍속 초속 27m는 시속 97km 정도다. 산불로 치면 시간당 5km 이상을 태운다는 이야기”라며 “빠른 진압을 위해 잔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이전에도 고성에 큰불... 강풍 피해 엄청나” 공하성 우석대(소방방재학) 교수는 5일 세계일보에 “강원산불이 이렇게 크게 번진 데에는 강풍이 주요 원인”이라며 “(어제 밤 9시쯤 관측된) 최대 풍속 초속 32m는 시속 97km 정도로 산불로 치면 시간당 5km 이상 태운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지난밤 7시에 난 불이 12시간이 흐른 후 여의도 면적 이상의 산림을 태운 것이 그 예라고 했다. 공 교수는 “사실 고성은 강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20여년 전인 1996년에도 초속 30m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옮겨붙어 큰 화재가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잔불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 교수는 “(이렇게 강한 바람은) 잔불도 다시 불이 붙도록 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며 “육안으로 보기에 불이 다 꺼졌다고 해도 잔류인원을 남겨 놓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잔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르며 보통 하루에서 이틀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또 “산불은 산림청에서 담당하는데 여건상 큰 산불은 산림청이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평소에 소방청과의 연계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산불에 여의도 면적 넘는 360ha 잿더미 고성-속초 일대 산불은 지난 4일 오후 7시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인근의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으로 옮겨붙었다. 밤사이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에 여의도 면적(290㏊)을 훨씬 웃도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대피 인원만 4230명에 달했고, 주택과 창고 등 310여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날이 밝자 산림청 등 진화 헬기 21대와 1만698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서울시는 화재 현장에 소방차 95대, 소방관 624명, 소방헬기 1호기를 파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23분 1차로 차량 16대(산불진압용 고압 펌프차 3대, 물탱크차 12대, 기타 1대)와 소방인력 35명을 급파한 데 이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소방차와 진화 인력을 투입했다. 5일 오전 1시 30분에는 시내 전 소방기관에 재난대응 위기관리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각 소방서 인력의 절반을 비상 소집해 추가 지원태세를 갖췄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4.05 13:46:21
강원 산불 영상 지켜보던 어린이 “비가 내리면 좋겠어요”…간절한 바람
강원 산불 영상 지켜보던 어린이 “비가 내리면 좋겠어요”…간절한 바람
영상 속 시뻘건 불길에 승객들 눈이 쏠렸다. 모니터에서 나온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고요한 객실을 채웠다. 걱정스레 방송을 보던 한 승객은 “어제부터 계속 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면서?”라고 옆자리 일행에게 물었다. 5일 오전 10시쯤 서울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강릉선 KTX 열차에 앉아 아빠가 건넨 물을 마시던 다섯 살 여자아이는 “산불이 났어요?”라며 엄마에게 물었다. 화재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며, 항상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엄마 말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산림을 맹렬히 태운 불길에 이어 긴급 진화에 나선 소방관의 모습도 모니터에 등장했다. 화재 현장의 시커먼 잿더미와 흩날리는 희뿌연 연기도 보였다. 한 중년 여성은 “산불이 엄청 심각한가본데?”라며 모니터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때 아이가 입에서 물병을 떼고는 이렇게 말했다. “비가 내리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불도 꺼지고 연기도 없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산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불길과 매캐한 연기로 고통스러울 피해 지역 주민과 소방관을 향한 아이의 염려였다. 화재 피해를 걱정한 딸의 말에 엄마는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사태를 재빨리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상자에게는 장례·치료 지원,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5 13:24:53
이언주는 '왜' 침묵을… 손학규 알아서 나가라는 뜻인지
이언주는 '왜' 침묵을… 손학규 알아서 나가라는 뜻인지
4·3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4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상과 달리 손학규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가했다. 지난달 말 손학규 대표를 '찌질하다'고 공격하면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 본인의 말대로 10%를 얻지 못한다면 즉각 물러나라"고 열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어색할 정도다. 그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아마 이 의원은 '보궐선거 최대 피해자는 3%대 지지에 그친 미래당, 손학규 대표'라는 정치 분석가들의 관전평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듯하다. ◆ 한국당+미래당>정의당, 정의당+민중당>한국당+미래당, 한국당+미래당+애국당>정의당+민중당 4·3 재보선 결과 창원성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4만2633표(45.75%)로 4만2159표(45.21%)의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를 474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 3540표(3.79%),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3334표(3.57%), 대한애국당 진숭정 후보 838표(0.89%), 무소속 김종서 후보 706표(0.75%)의 순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직전까지 진보(더불어민주당, 정의당)는 단일화했는데 보수(한국당, 미래당)는 뭐하냐며 손 대표를 비난하면서 '바른미래당 득표는 정의당 좋은 일만 시켜 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바미당 후보는) 5%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 경우 손 대표가 책임지고 정치를 떠나라고 몰아 세웠다. 만약 이 의원 말대로 미래당이 창원성산을 포기하고 그 표가 상당수가 강 후보에게로 갔다고 가정하면 강 후보는 여 의원을 꺾을 수 있었다. 미래당 이 후보의 표가 모두 강 후보에게 갔다면 그야말로 여유있게 여 후보를 제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정의당이 민중당과 단일화했을 경우 단순 득표수 합산 결과 4만6173표로 한국당과 미래당의 득표수보다 680표가 많아 진보>보수 등식에 변함이 없다. 보수가 진보연합을 물리치는 길은 대한애국당과도 단일화(그 경우 보수연합 4만6331표로 진보연합보다 158표 많게 됨)뿐이었지만 애국당이 한국당을 민주당 못지않게 배척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의원 요구대로 미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여기 저기서 4·3 보궐 최대 피해자는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거론 선거가 끝나자 이준석 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손학규 대표 이하 창원에서 열심히 뛴 당직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손 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4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양쪽의 지지층들을 흡수해오는 이런 정당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매력이 전혀 없어 있는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학규 리더십이 보여준 게 별로 없다, 아마 당내 상당한 분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말로 손학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 최대 피해자는 바른미래당이지만 손학규 대표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이언주 등 선거지원을 외면한 의원들 역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서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손학규 대표만 놓고 보면 고군분투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후보자의 최종득표도, 당 지지율도 저조하기 이를 데 없고, 정체성도 문제여서 (보수인) 한국당과 단일화도 안 되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간판정책이 아니다"며 "중도정당이기에 조금 더 강력하고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라고 미래당과 손 대표 앞날을 걱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4.04 14:17:33
아이 맡긴 부모 믿음 저버린 아동학대…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아이 맡긴 부모 믿음 저버린 아동학대…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부모를 대신해 아이 맡은 이들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어른 잘못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 아이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특히 아이를 믿고 맡긴 부모들의 배신감도 크다.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서비스 도우미 학대사건 가해자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해아동 부모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영유아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학대 사실 반성하고 재발방지 다짐했다고 집행유예나 벌금 잇따라 부모 믿음을 저버리고 아이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신체·정신적으로 유아를 반복 학대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명령을 내렸다. 같은 유치원 원장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을 지적받았지만, 벌금 50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책가방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점심시간에 숟가락을 던지는 등 피해를 입힌 아동만 1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 소식에 “너무한 것 아니냐”, “가해 교사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도 낮잠을 자지 않는 원아 얼굴을 이불로 감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얼마 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B씨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민 것으로도 드러났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만 3세 아이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C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대구에선 재작년 유치원 교사 D씨가 장난치는 원생을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대구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라갔다. 법원은 D씨에게도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 아동 일상 회복도 중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완정 인하대 교수(아동심리학)는 통화에서 “양육자는 영아가 낯선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자 주변 환경을 함께 인식해나가는 존재”라며 “그들에게 학대를 당한 영아는 신체·정서·사회·인지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적 중재와 함께 안정적인 양육관계가 재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비록 영아는 자기표현에 서툴지만 온전한 인격체로서 누구에게도 학대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4.03 15:42:16
아이학대 논란에 여가부 “자격·교육 강화” 학부모 “CCTV 도입”
아이학대 논란에 여가부 “자격·교육 강화” 학부모 “CCTV 도입”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는 학대교육 강화와 사업에 대한 긴급점검을 선언했지만 부모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돌보미는 자격과 상관없이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치면 활동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원자는 통상 직업윤리, 아이육아법, 아동학대예방 등 열흘간 80여시간의 양성교육을 받게 된다.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아이만 돌보는 일반형의 경우 시간당 8400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형의 경우 시간당 1만900원의 활동수당을 받는다. 급여는 최저시급(올해기준 8350원) 수준이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돌보미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과 달리 돌보미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상황이다. 가정에 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부모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돌보미 지원자를 상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양성 교육은 이뤄지지만 활동이후 학대 예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돌보미가 아이를 폭행·유기하거나 의식주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을 때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며, 학대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여가부 측은 최근 학대 영상이 논란이 된 50대 돌보미에 대해 해당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자격정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내놓았다. 전체 아동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채용자격, 교육, 자격정지 기준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맞벌이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린 A씨는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연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은 3일 기준 20만명이 동의하며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CCTV 도입은 어린이집 때 논란이 된 거처럼 돌보미 인권문제, 개인정보 문제 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관계부처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4.03 11:46:19
“마약 건넨 황하나 소환조사 안 한 것 석연치 않아”
“마약 건넨 황하나 소환조사 안 한 것 석연치 않아”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는 3일 “투약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공급책이나 밀수책 검거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황하나씨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검사 “투약사범 검거는 공급책 검거 위한 것… 소환조사 안 한 것 석연치 않아” 김희준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체적인 그 수사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봐줬는지 아니면 증거부족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마약수사라는 것은 투약사범을 먼저 검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약사범한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을 해서 그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이어간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결문에 표시돼 있는 황하나씨에 대한 수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 전담 검사로 활동할 당시 투약사범을 검거했을 때 통상적으로 공급책 수사도 함께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투약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그 위에 상선인 공급책이나 밀수책,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거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공급책도 소매상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하지 못할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황하나 “우리 아빠 경찰청장이랑 ‘베프’… 엄마가 뒤 봐줘” 황씨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은 배경에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황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개베프’”라며 “나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경제팀도 아니고. 사이버수사팀도 아니야, 나는”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해당 전직 경찰청장은 “황하나가 누군지 모른다. 남양유업에 아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황씨가 마약 투약·유통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어머니가 뒤처리 다 해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정황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 진상 확인 위해 내사 착수 한편 경찰은 황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황씨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 7명이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종로경찰서는 2017년 6월 황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지휘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4.03 19:13:38
노회찬·50대 직격한 '훈 브라더스'의 막상막하 설화
노회찬·50대 직격한 '훈 브라더스'의 막상막하 설화
“무엇 때문에 이 선거(창원성산 보선)가 다시 열리나.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되겠나.”(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장관 연배인 50대 후반 사람들이 젊은 시절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가 통상화되어 있던 게 사회 분위기였다.”(설훈 최고위원)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 인사 참사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 유력 인사들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장본인은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다. 두 사람이 아무리 보궐선거의 승기 잡기(오 전 시장)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선 참사 책임 방어(설 최고위원)에 급급했다는 점을 감안 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것이다. 가뜩이나 삶은 팍팍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이나 이전투구로 허송세월하는 모습에 ‘짜증 지수’가 높아진 상당수 국민의 화를 돋우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전 시장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자유한국당의 우경화 흐름에 맞서 구축한 ‘합리적·반성적 보수’의 대표주자 이미지에도 흠집이 불가피하다. ◆오세훈, 선거 지원하다 고 노회찬 의원 욕보여… 다른 여야 거센 비판 오 전 시장은 지난 1일 창원 반송시장에서 열린 창원성산 지역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정의당 후보(여영국)가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된다”며 “무엇 때문에 이 선거(창원성산 보선)가 다시 열리나.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되겠나”라고 퍼부었다. 정의당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당 후보를 깎아내리려다 고 노회찬 의원을 거론한 것이다. 창원성산 지역 보선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투신 사망으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는 것을 상기하려다 고인에게 모욕을 준 셈이다. ‘노회찬 정신’ 계승을 위한 창원성산 사수를 다짐해온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거세게 비판한 이유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노 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식 공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사자명예훼손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잘 알 것”이라며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여야 대표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겠다고 했는데, 선거 때라고 해서 고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오 전 시장은 당장 노 전 의원 영정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돌아가신 분을 매도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청와대의 인사추천·검증 두둔하려다 50대 서민들 욕보여… 앞서 20대 비하 발언 논란도 설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 논란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을 놓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조·조 라인’을 두둔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딱 20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공직자나 우리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그땐 젊은 시절이었다”며 “(그당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욕망을 제어할)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다 같이’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둔감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들을 장관후보자로 내세운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발언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 앞으로 당정 간 협의에서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도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었다. 이런 마당에 설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도 거리가 먼 50대 국민 대다수를 화나게 할 만 했다. 오죽했으면 진행자가 “50대들은 다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집테크 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박하자 설 최고위원은 “사람을 골라내기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넘어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설 최고위원의 진의가 어떻든 간에 “이분(설 최고위원) 주장을 다 합치면 20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고, 50대는 부동산 투기문화를 가졌다고 싸잡는 것이냐”(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고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4.02 16: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