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당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올 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 계약을 할 당시 융자가 없었으나 그새 융자금이 생겨 임대인은 다음 전세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 A씨는 “법적인 절차도 알아봤으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여의치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오는 4월 월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 B씨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알리니 “집이 빠질 때까지 세입자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소송해도 그 전엔 돈을 받지 못할 거라며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했다.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는데도 임대인은 기존 가격을 고집했고 B씨는 “받아야할 돈을 받기위해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주택 매매·전셋값 급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급기야 A,B씨처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 하소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부동산 매매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2월 셋째 주(15일) 기준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대비 0.07%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도 각각 0.07%, 0.09% 하락했다. 매매가도 13주 연속 떨어졌다. 매매, 전세가가 동반 10주 연속 하락한 것은 7년 만이다. 2012년에는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사람) 현상이 논란된 바 있다.◆ 무분별 ‘갭투자’ 부메랑에 피해는 세입자들 몫이 같은 부동산 전세, 매매가격 하락요인으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이 꼽힌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인상했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엄격해졌다. 여기에 과거 부동산 투자 열풍에 따른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투자)는 ‘역전세난’을 더욱 부추겼다. 낮아진 전세가에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 임대인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 전세를 이전보다 싸게 내놔도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며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전세반환대출도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곤란을 토로한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정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조정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에 가입한 가구는 2017년 1만272가구에서 지난해 2만5980가구로 급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법적처벌 해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법 만들어주세요”, “전세세입자를 지켜주세요” 등 청원이 잇따랐다.2016년 9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다뤘다. 당시 김 의원은 “역전세난의 가시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집값만큼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대책이 단기적으로 절실하다”고 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내 마약 유통 의혹이 일면서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내달 ‘약물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실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GHB는 중독성이 강하고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때 혼수상태를 일으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GHB 과다복용으로 사망까지 이른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기도 했다.◆ GHB는 어떤 약물?“물 같은 히로뽕” 즉 GHB가 ‘물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색, 무취로 액체에 타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GHB는 마약의 일종으로 복용했을 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 황홀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1년 제 44차 유엔마약위원회에서는 GHB를 향정신성약물, 즉 마약으로 분류했고 같은 해 한국에서도 GHB를 마약으로 지정했다.GHB는 1980년대 초기 등장 당시 알코올 중독의 금단현상이나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강한 중독성과 간질, 발작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금지됐다.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GHB를 복용했을 때 2~3주 내로 중독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HB 복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마약실태조사(global drug survey)를 보면 여성 4명 중 1명, 남성 6명 중 1명이 과다복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같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GHB는 ‘액체 엑스터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범죄에 악용되는 GHB…심하면 사망까지GHB가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는 과다복용하거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했을 때 복용자가 혼수상태에 이르는 특성에 있다. 게다가 GHB는 24시간 안에 소변과 함께 배출돼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특히 GHB는 복용 그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GHB에는 알코올과 비슷하게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알코올과 함께 복용했을 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알코올과 함께 섞어 마셨다면 인체에 치명적이다.해외에서는 GHB 복용에 따른 사망사례가 수차례 보고되며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영국의 한 여성 교사는 음료에 GHB를 타서 마시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혈액에서는 다량의 GHB 성분이 검출됐다. 그녀는 칼로리가 없는 GHB를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3월 영국의 한 남성 대학생도 파티에서 GHB를 사용하다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전문가들도 GHB가 신체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 장충곤 성균관대 교수(약학)는 통화에서 “GHB 용량에 따라 적게 복용하면 건망증이 생기고 조금 더 많아지면 비몽사몽 상태가 되다가 심하면 코마(기절) 상태가 되고 발작단계를 넘어서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5·18 폄훼 발언 논란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자유한국당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결국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관련법 개정 의사까지 내비치며 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법령이 개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설 위원은 15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법적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은 당당히 공개하는 게 맞다. 공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 개인 신상과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같은 방송에 나온 홍문표 한국당 의원이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공개가 좋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피력하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진행자가 소개하면서 “홍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기회에 공개하는 것도 나쁠 일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하자 설 위원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인다.설 위원은 “법 개정은 우리가 하겠다”며 “공개하는 쪽으로 5·18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들은 다 (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5·18 유공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알려진 데 따른 논란을 불식하자는 취지다.설 위원의 말과 달리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명단 공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해 내렸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확고해서다.관련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 의지는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한상석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고문(65)은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유공자들이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근거로 명단공개가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김진태 의원 등이 ‘국가유공자 공개’ 관련 법률을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주문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폄훼 논란’에도 김순례 의원과 함께 당 내부 징계를 당분간 피하면서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제명 징계안(여야 4당 제출)’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27 전당대회(전대) 후보자의 윤리위원회(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한다는 한국당 내부 규정 영향으로 두 의원이 당분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윤리특위의 징계안 분석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같은당 박명재 의원은 2월 중에 3당(바른미래당·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간사들과 논란 의원의 안건 단독 처리 여부를 의논할 거라면서, 공정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김순례, 이종명 의원(사진 왼쪽부터). 한국당은 이 의원의 제명 결정과 함께 나머지 두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 이후로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와 김순례는 ‘징계 유예’전날에 이어 14일 2차 윤리위를 연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대 이후로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며 “이 의원을 제명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 의원이 열흘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113명) 3분의 2(76명) 이상 찬성 시 제명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의 제명 찬성에 그만한 인원이 표를 던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후보가 지지자들 환호속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뉴시스◆김진태 의원, 같은날 라디오서 “징계 걱정하지 않아”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윤리위 논의가 시작될 텐데 예상하는 바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징계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전대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징계를 유예한다는 내부 규정을 언급한 김 의원은 “선거 크기에 상관없이 후보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 중 당에서 불러다가 징계를 내리거나 후보자격을 박탈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조금만 더 후보등록을 일찍 했다면 윤리위에 회부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전대 이후에나 한국당이 징계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시기로 예상되는 윤리특위 논의 방향도 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 포항남·울릉 당원교육 및 의정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 “논의 공정할 것…염려 마시라”한국당 결정이 윤리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공정한 논의를 다짐했던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에도 시선이 집중된다.박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시다 보니 3당 간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 발휘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열겠다”며 “3당 간사 간에 이뤄진 합의에 따를 테니 전혀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사들은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윤리특위의 존재감과 기능을 회복시켜 제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세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제출된 징계안의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 뒤, 상정되면 경고·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중 하나를 결정한다. 제명으로 결론 나도 국회 본회의에서 총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113명)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만으론 어림없다.시간이 길어지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위원장은 “간사들도 국민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는 “주최자(김진태 의원)와 발언자의 경중이 있지 않겠느냐”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자유한국당은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공식 당명 외에 ‘법조당’이란 오명을 달고 살았다.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이 대거 금배지를 달고 당 대표 등 요직을 꿰차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들이 정치와 나라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여하기보다는 민심과 동떨어진 경직성과 법조계의 방패 역할 등 기득권 유지와 권력 향유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법조인 출신 당선자 4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22명으로 자유한국당 15명을 앞질렀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꾼 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오는 27일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자가 모두 법조인 일색이어서 ‘법조당’ 이미지를 떨쳐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누가되든 또 법조인 출신이 당대표···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조인 쌍두마차’2·27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62·사법고시 23회), 오세훈 전 서울시장(58·〃26회), 김진태 의원(55·〃28회)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유력 후보인 황 전 총리는 공안 검사로, 오 전 시장은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검사출신인 김 의원은 세 후보 중 최약체로 분류되는 데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 등 극우적 언동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상태다. 누가 되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56·〃34회)와 함께 법조인 출신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야당의 간판이 되는 셈이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법조인 출신 당 대표가 많았다. 이회창 전 총재(판사출신)을 비롯해 강재섭·박희태·안상수·홍준표(이상 검사)·황우여(판사) 대표가 대표적이다. 한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우리 당에는)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 법조 출신 공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까지 했을 정도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왼쪽부터),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박관용 선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선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법조인 쏠림 심화에 부정적 의견 적잖아총선 당선자 기준 20대 국회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은 49명으로 19대 국회(42명)보다 7명이나 더 늘었다. 앞서 18대에선 59명, 17대 54명, 16대 41명 등 법조인 출신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계 인사들의 권력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같은 법조인 쏠림 현상이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비쳐질 때가 많았다. 예컨대 각종 법안 심사의 최종 길목으로 권한이 막강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여야 모두 법조인 출신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번번이 정치 공방으로 민생 법안을 썩혀 비판을 받는 일이 잦았다. 특히 검찰·사법개혁 등 친정인 법조계의 쇄신을 위한 작업에는 여야를 떠나 법조인 출신들이 미온적이거나 방어막을 치는 등 민심을 거스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12일 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포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며 약 800개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을 놓고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차단 방식은 이전의 불법 음란사이트 규제 기술을 고도화했을 뿐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는 적다”고 주장했다.◆일부 누리꾼 “독재정권, 음란물 차단 미끼로 개인 검열 가능”일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엔 해외 음란 사이트 차단을 놓고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투표를 잘못했다. 독재 정권”이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성인이 성인 사이트 접속하는 걸 왜 차단시키냐.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든다”며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란물 규제를 멈춰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13일 오전 8시 기준 청원 동의 10만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할 수 있다”며 “우회방법은 계속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효과적일까? 세금낭비”라고 적었다. https(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 규약이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방통위 “음란물 사이트 차단 효율성 높였을 뿐... 개인 검열용 아냐”반면 전문가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쓰일 가능성은 극히 미비하다는 입장이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은 기존에도 방통위에서 해왔다. 이번에 새로 하는 건 아니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뿐”이라며 “개인이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면 오가는 게 ‘패킷’이다. SNI차단 방식은 이 ‘패킷’을 열어보는 게 아니다. 암호화통신 시작 전에 신호를 보내는 게 SNI인데, 만약 SNI가 ‘음란물’ ‘저작권침해’ 등 불법정보의 특징을 가질 때 SNI정보만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버닝썬’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해외 음란 사이트. 해외 음란 사이트 캡처그는 이어 “예를 들어 ‘abc.com’이란 사이트가 방통위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로 결정되면 이 사이트를 오가는 SNI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들이 SNI차단시스템을 등록하면 적용된다”며 “정상적인 사이트, 정상적인 정보에 대해선 방통위 심의 없이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SNI차단 방식에 대한 우회 방법이 암암리에 공유되는 상황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파악하고 있다. ‘창과 방패’의 관계다. 더 좋은 창이 나오면 더 좋은 방패로 막아야 한다. 현재 알려진 우회 방식은 설정 등을 많이 해줘야 하고 그 방식으로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들도 있다. 우회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맞서는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SNI방식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성단체 “지속된 불법, 자율성으로 오해돼... 반성 필요”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여성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저희 단체 측에서 작년 7월쯤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 유포 피해자들의 영상이 있는 음란물 사이트 120개 정도를 검찰청 본청 측에 고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약 800개 불법 사이트에는 저희가 고발한 120개 사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 사이트에 다 피해자 영상이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한다. 영화, 만화 등 불법 저작권 콘텐츠가 있거나 성매매 후기 공유나 알선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대표는 이어 “차단 목록에 들어간 사이트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미 불법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표현의 자유’나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한국에서는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내려받아 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하다 보니 불법성과 폭력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마치 이것이 자율성으로 오해됐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불법적인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력한 방식으로 800개 음란 웹사이트 차단”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이에 따라 유명 해외 성인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 접속도 무더기로 차단됐다. ISP의 고객 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심의 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하루 동안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끊겼다”고 전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한 방식이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정부가 성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법 음란물 유포 근절을 위한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이 올려진 일부 해외 음란물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후 2시 기준 ‘버닝썬’ 성관계 영상 조회수는 25만회를 넘어서며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 “강력한 방식으로 800개 음란 웹사이트 차단”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이에 따라 유명 해외 성인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 접속도 무더기로 차단됐다. ISP의 고객 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심의 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하루 동안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끊겼다”고 전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이다.해외 음란물 사이트 캡처◆‘버닝썬’ 추정 성관계 영상 버젓이 공유... 2차 가해 우려그러나 취재팀이 ‘버닝썬’ 추정 성관계 영상이 스트리밍되는 해외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국산신작’ ‘버닝썬VIP룸’이란 단어가 적힌 제목의 영상이 버젓이 재생됐다. 정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12일 오후 2시 기준 영상 조회수는 25만회를 훌쩍 넘겼다.강남 클럽 ‘버닝썬’ 화장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은 약물에 취한 듯한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2차 가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영상의 유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동영상을 불법-유해정보로 신고했다고 밝힌 민원인 A씨는 “약물이나 술에 취한 듯한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건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정부가 접속을 차단했어도 IP 우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영상이 올라가 있는 음란사이트는 SNI차단방식이 적용됐다. 다만 KT가 아닌 다른 인터넷망을 쓰면 접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12일 기준 KT는 1차로 SNI차단방식을 도입했으나 LG유플러스 등은 2주 정도 늦는다. 필드 테스트, 베타 테스트 등을 하느라 시간이 걸려 약간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SNI차단방식을 적용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총 7곳(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INX)이다. 사업자에 따라 차단 시작일이 다르다. 지난 11일부터 불법 음란 사이트 차단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곧 (다른 망에서도) 차단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버닝썬’ 직원 B씨를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실제 ‘버닝썬’ VIP룸 화장실이 맞는지 등을 물었고 B씨가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 측은 “해당 영상이 어디서 어떤 경위로 촬영돼 유포됐는지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집값,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도시의 하락 폭이 커 재계약을 앞둔 서민들 근심이 깊다.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1곳 역전세난 우려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2.67%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거제시로 –34.98%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 –13.63% △경남 –11.29% △ 경북 –8.1% △ 충남 –8.08% △세종 –5.47% △충북 –4.01% △제주 –3.71% △경기 –3.6% △강원 –2.62% △부산 –2.35%다. 인천광역시는 –0.26%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까지 북상한 역전세난…경기도 28개시 중 21곳역전세난은 지방 도시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수도권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경기도 전셋값은 정부 규제와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경기지역 75%가 깡통전세 우려에 빠졌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에 따라 ‘급매매’, ‘급전세’ 물건을 알리는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은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셋값이 1.7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남 4구만 보면 전셋값은 2년 전보다 0.82% 떨어졌다. 도봉구의 경우 전셋값은 2년 전보다 0.40%나 떨어졌다. 문제는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고돼 수도권 전세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전세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 실태 파악 나선다전국에서 전셋값 급라하락을 기록하며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당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하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실태 파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는 금융당국도 정보 동향 정도만 수집해 놓은 단계”라며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강하게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지난 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적 발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해당 의원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은 곤혹스러움을 내비치면서도 당사자들의 발언 의도와 소명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 의원도 각각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낸다”,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 민주당 “범죄적 발언…철저히 책임 묻겠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5·18을 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은 ‘범죄적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국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사람 제소는 1차 조치”라며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야 4당이 함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추가 대응은 어떤 식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른 당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1995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을 언급한 홍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영웅이라 하고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했으며 △희생자를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라 표현한 것은 역사의 부정이자 반민주적인 범죄적 망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만들었다며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의원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실제 제명까지는 쉽지 않다.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113명)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만으론 어림없다. 진행자의 이 같은 지적에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스스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뒷짐만 진 한국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의 입장이 나와도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추방이 사태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부정은 매우 잘못된 정신상태”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날 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세 의원은) 5·18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조 상임이사는 김 의원 등에 대해 “5·18 부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싶은 과거 퇴행적 사고방식과 사고관이 지금도 있는 것 같다”며 “매우 잘못된 정신상태가 아닌가 진단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조 상임이사는 유공자를 괴물집단에 비유한 김순례 의원이 괴물 같다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4당 제소에도 제명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에 조 상임이사는 “국회의원들 양심을 믿고 싶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이들을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벌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출당 논의 없었다…사실 확인부터”논란이 된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만 한국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최병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하게 (세 의원을) 비판한다”며 “각 정당의 사안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최 비대위원은 “내가 관심을 두는 건 역사적인 진실과 실체적 진실”이라며 “진실은 특정 개인이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 등에 대한 출당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발언 의도와 소명을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공청회 관련 사실 확인 작업을 빠르게 진행한 뒤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최 비대위원은 △어떻게 공청회가 진행됐고 △어떤 발언이 나왔으며 △전체 상황의 확실한 파악이 사실 확인 작업의 의미라고 설명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한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공개되고,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가 그 충격으로 얼마 안 돼 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여성은 강아지를 산 지 6시간 만에 ‘개가 변을 먹는다’며 애견샵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는 “자격 없는 사람도 동물을 너무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는 풍조를 만든 것”이라며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을 대량생산해 판매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CCTV 영상 캡처◆“요새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강아지 ‘물건’처럼 던지고 위협해당 사건은 애견샵 주인 A씨의 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A씨 측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 B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강릉의 한 애견샵을 방문해 3개월 된 말티즈를 50만원에 샀다. 이어 오후 5시쯤 애견샵에 전화를 걸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을 해주게 돼 있으나 식분증(食分證)의 경우 계약서에 포함돼있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다고 한다.그러나 저녁에 다시 애견샵을 찾은 B씨는 “24시간 내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분양가 50만원 중 3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거절하자 강아지를 이동 가방에서 꺼내 A씨를 향해 던졌다. 강아지는 A씨의 가슴에 맞고 땅에 떨어졌으며 이날 자정쯤 구토 증세를 보인 뒤 새벽 2시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B씨는 A씨가 강아지를 일부러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씨에게 문자로 “일부러 죽이신 거겠죠? 그곳에서 분양되는 강아지가 더 불쌍하네요. 명예소송 거세요.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 다 잘 크고 있고 영양제며 황태 가루도 먹이고 강아지 음악까지 들려주면서 키웁니다. 그쪽들이야 팔면 그만이고 돈만 챙기면 그만이겠죠. 돈 50(만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어제 사장님이 그러셨죠? 환불해도 되는데 기분 상해서 안 해주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요새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저도 알겠어요”라고 남기기도 했다고.B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장님이 ‘환불해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해준다’는 말에 홧김에 던졌다”며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며 강아지를 던진 이유를 털어놨다.그는 또 “우선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처음 봐서 당황했고, 두 번째로 배변을 먹었을 때는 같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걱정이 앞섰다”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데려왔는데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와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욕먹을 짓 했다는 것 인정한다.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봄이 되면 유기견센터에 가서 봉사활동 하겠다”고 말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B씨는 전에도 분양을 받았다 파기한 전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받아내고 분양을 했다”며 “B씨는 이미 말티즈 2마리, 웰시코기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 등 적지 않은 수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때문에 B씨에게 분양 의사와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거듭 물었다”고 밝혔다.그는 또 “추후 반려동물협회 차원에서 강아지를 던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라며 “현재 냉동 보관된 강아지 사체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식분증은 배설물을 먹는 증상으로 강아지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동이다.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이나 무료함,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배변 훈련 중 심하게 혼나면 혼나지 않으려고 변을 먹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강아지의 식단 변경이나 행동 교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형주 어웨어 대표.연합뉴스◆이형주 “개를 쉽게 사고파는 시스템이 생명경시 풍조 불러”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를) 던진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학대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애견샵에서 산 경우라고 하면 작고 어린 개였을 것이다. 힘을 주어 던지면 당연히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를 상식적으로 모를 수 없는 상황이고 학대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B씨 측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나오겠지만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판매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사는 사람도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고 쉽게 충동적으로 사니 쉽게 버리기도 하고 이번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시민 의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농장.연합뉴스이 대표는 “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아무나 그렇게 개를 기를 수 없도록 동물 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물 등록제도 한번 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해외는 매년 갱신하게 되어있다. 어떤 동물들이 어떤 사람에게 길러지는지 매년 추적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반려동물 대량생산 판매 시스템도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쉽게 유통되니까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대량생산도 인정한다.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번식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에선 이런 건 불법이다”며 “요새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개-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고 독일은 애견샵이 아예 없다. 영국은 유기동물 보호소나 브리더 외엔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거래까지 다 허용한다. 물건처럼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분위기”라며 “제도 자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이런 끔찍한 일을 근본부터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