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구조 안 하면 비참한 죽음 뿐,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이익”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조 동물 안락사의 필요성을 연일 피력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케어의 내분에 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소연 케어 대표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6일 박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케이지에 갇힌 동물들을 촬영한 20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박 대표는 영상과 함께 구조 동물의 안락사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동물을) 구조 안 하면 비참한 죽음 뿐”이라며 “구조하면 대부분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조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 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이익이다. 동물운동의 수혜자는 인간이 아닌 오롯이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페이스북을 본 누리꾼들은 ‘박 대표에게 동물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안락사가) 동물에게 이익이라고 단언하는데 동물이 직접 말했냐”며 “평생 교미와 출산, 고통을 반복하면서 늙고 병들어 죽느니 짧은 시간 고통받고 폐사하는 것도 동물한테 이익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물(개)에게 이익이 아니라 박대표에게 이득이겠지”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최근 케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케어 내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케어 사무실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권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 연합뉴스케어의 내분도 격화 양상이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 연대’를 주축으로 설립된 케어의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창립총회에서 “박소연 대표의 독단적인 살처분으로 2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케어 활동가들은 사용자 측의 동물 학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업무지시에 단호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우 공동위원장은 “박소연 대표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해친 케어 조직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반면 케어의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을 부결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 대표와 임모 이사 양측의 소명을 듣고 박 대표의 직무정지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임 이사의 불참으로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사회는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직원연대에 대해 “직원연대의 활동이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직원연대 구성원들끼리도 직원연대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갖고 이탈하는 직원들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박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동물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구조하고 인도적 방법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전체 동물권을 위한, 그리고 고통을 받는 전체 동물들을 돕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판단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했다”며 “누구 한 사람도 사익을 위해 일부 동물들의 안락사를 결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일에는 케어 안락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임모씨에 대해 “임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며 “본인 책임 하에 있던 동물들의 관리 상태를 지금도 언론에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설날 밥상머리에 '나라 인재 찾으려면 구치소로 가라'는 웃픈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 말이 올해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해도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나마 나라의 인재, 천재, 능력자로 꼽혔던 많은 이들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설 이후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재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구치소를 살펴보시라는 말까지 나돌까. ◆ 구치소 인력으로 나라 운영할 판..대통령부터 대법원장, 심지어 비선실세까지 2019년처럼 구치소가 인재풀로 가득찬 해는 없었다. 지난달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온 것이 결정적이다. 예전에도 전직 대통령, 법무장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장군 들이 구치소 신세를 졌지만 대법원장이 가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서울 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동부 구치소)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 육군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차기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현 경남지사 등이 구치소에서 설날 떡국을 먹었다. 이들 외 경제 부총리 출신이자 국회 실력자였던 최경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병헌 전 정무수석,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구치소에 있다. 공개된 인재만으로 나라를 꾸리기 힘들까 싶어 비선실세 최순실씨도 구치소(서울 남부)에 머물고 있다. ◆ 독방 크기별로 감투 정하면 그만구치소 인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감투는 어떤 식으로 배분하면 좋을까. 과거 경력 등도 있지만 이것 저것 귀찮으면 독방 배치여부, 그리고 독방 크기에 따라 주면 그만이다.구치소 독방은 일반 수감자와 어울릴 경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곳이다. 극히 일부 흉악범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적 거물, 이른바 범털용이다. 독방과 달리 혼거실은 6∼7명 내외 인원이 수감되며 12.01㎡(약 3.6평· 서울구치소)∼13.07㎡(3.95평· 동부구치소) 크기다.독방 크기는 다양하다. 구치소 사정에 따라 배치하지만 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 전 대법원장은 예우 차원에서 보다 넓은 곳으로 배정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1평(10.08㎡), 양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지사는 1.9평(6㎡),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씨는 1.6평(5.15㎡), 안희정 전 지사는 1.5평(4.95㎡)짜리 독방에 있다.◆ 구치소 내각, 국정원장 자리 가장 치열· 최고 인재는 김기춘 구치소 인력으로 내각을 꾸릴 경우 가장 치열한 자리는 국정원장으로 경쟁률이 무려 3대1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전 원장이 나란히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 자리 경쟁율은 2대1(박근혜 이명박)인 것 처럼 비서실장 자리도 2대1(이병기 김기춘)로 다소 치열하다. 가장 다양한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인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검사, 국정원 간부, 검찰총장, 변호사,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 공기업 이사장 등 남들은 한번 앉기도 힘든 자리 여러 곳을 거쳤다.자리배치가 가장 애매한 이는 최순실씨.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기에 줄 자리가 없어 보여 역시 비선이 어울릴 듯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투약의혹까지 번지면서 일명 ‘물뽕(GHB)’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인 물뽕은 소지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있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물뽕은 무색무취로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고,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약물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여성들은 이같은 불안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등 ‘약물범죄’에 대한 공론화 조짐까지 있는 상황이다.◆ 과거부터 논란이었던 클럽 내 약물 성범죄클럽 내 마약투여 의혹은 오래전 부터 제기돼 왔다. 2015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일부 클럽에서 도수를 속인 술이나 약물을 판매해 성폭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에도 데이트 강간 약물에 정신을 잃은 게시물들이 유행처럼 오르며 논란을 키웠다. 이듬해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나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했다.클럽 내 마약투여 의혹이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올르기 시작한 건 지난달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사내이사로 있는 클럽 버닝썬의 폭행사건이 관심을 받으면서다. 폭행당시 영상과 함께 온라인상에 공개된 버닝썬 클럽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남성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이 담겼고, 일명 ‘물뽕’ 의혹이 제기됐다. 누군가 여성에게 정신을 잃는 마약류의 일종인 ‘물뽕’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다. 이어 클럽 내 VIP룸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목격했다는 버닝썬 전직 직원들의 언론 인터뷰가 등장했고,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김모(28)씨는 SNS를 통해 물뽕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버닝썬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클럽 내 성범죄, 물뽕 이용 의혹, 경찰과 클럽의 유착관계 등을 집중 내사하기로 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한윤종 기자◆ 성폭력상담소 “알아채기 힘들고 피해 입증도 쉽지 않아”술, 약물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징역 3년이상의 엄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GHB는 무색무취로 자신이 약물을 마셨는지 알아차리기 힘들고, 소변으로 약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클럽에서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의혹 제기는 많지만 (수사기관) 신고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일반 성폭력 피해자와 (약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가) 다르지 않지만 약물로 피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기 쉽지 않고, 검사를 즉각적으로 했을 때만 약물이 검출돼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버닝썬 사건이후 경찰이 결탁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를 못 믿겠다는 토로까지 나오고 있다”며 약물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우려까지 전했다.지난달 30일 일부 여성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된 '남성약물카르텔 네이버 총공' 게시물.◆ 쉽게 거래되고 있는 GHB에 여성들 “약물 범죄 제대로 수사하라”GHB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GHB는 마약으로 지정돼 판매는 물론 소지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만, 포털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3일 ‘물뽕’을 검색하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판매 글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약물 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들의 공론화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일부 여성커뮤니티와 SNS에 “남성약물카르텔 네이버 총공”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남성약물카르텔’이란 단어를 올려 사회적 관심을 이끌자는 의도에서다. 실제 이날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남성약물카르텔’이란 단어가 올랐다.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9일 올라 3일 오전 기준 1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대부분 클럽과 유흥업소에서는 약물을 술에 타서 먹인 뒤 여성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클럽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일이라 다들 묵인하고 클럽에서는 경찰한테 거액의 뒷돈을 쥐여주어 수사를 하지 않는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다.”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나온 안 전 지사 측의 반응이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후 “(무죄 선고를 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재판부)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안 전 지사 측이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김지은씨의 언행을 집중 부각시킨 전략이 와르르 무너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논란이 될 만한 김씨의 언행은 유무죄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됐고, 1심(무죄)·2심(유죄) 판단은 180도 달랐다.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최종심의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안희정 좋아하는 식당 알아보고, 함께 와인바 가고···피해를 당한 이후 행동에 대한 1·2심 판단안 전 지사 측은 그간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대표적으로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를 찾아가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을 들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안 전 지사의 혐의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씨의 미용실 이용을 예로 들면, ‘서울에 아는 미용실도 없던 차에 피고인이 갔던 미용실에서 다음에 한 번 오라고 했고, 그 부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씨 진술을 믿었다.안 전 지사 본인도 해당 미용실은 단골집이 아니라 그곳 점장이 오래된 팬클럽 회원이라 한 번 가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별 뜻 없이 찾아갔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안 전 지사 측은 그해 8월 강남 호텔에서 숙박할 때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말을 김씨도 ‘성관계’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씨는 그러나 “짐을 풀고 씻고 오라는 말로 이해했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오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한 역할, 업무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이 같은 이해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안 전 지사에게 애교 이모티콘 등 친근감 표시, 피해 7개월 후 폭로…2심 “피해자 사정 납득할 만”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2017년 7월 말 러시아 출장 중에 벌어진 첫 번째 성폭행 피해 후 안 전 지사에게 <^^>, <ㅠㅠ>, <ㅎ>, <넹> 등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애교 섞인 표현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고, 동료들에게도 장난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해온 문투나 표현,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하는 표현들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수행비서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인 피고인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며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숙소를 옮기거나 촬영장에 찾아가는 등 일부 ‘자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제로 당연한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행동은) 피해 사실을 들키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염려했던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되자 상실감을 나타내고, 수행비서 업무에 강한 집착을 비쳤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언동을 했다고 해서 수행비서 기간 벌어진 일을 과장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안 전 지사 부부와의 상화원 사건 논란도 2심은 김씨 손 들어줘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와 김씨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생겼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는 같은 건물의 숙소를 썼다.1∼2층이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2층짜리 숙소 건물의 2층이 부부 침실, 1층이 김씨 숙소였다.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민씨는 김씨가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오전 4시께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민씨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돼 도주한 것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간 것이라는 게 김씨 주장이었다.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한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번호를 착신전환해 둔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 안 전 지사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1심은 “김씨 주장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민 여사의 증언에 신빙성을 뒀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씨 주장도 믿을 만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우선 김씨의 피해 폭로 직후 민씨가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나 평소 행실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이런 점에 비춰 민씨가 안 전 지사의 부인으로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재판부는 “민주원의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연합뉴스

각각 ‘드루킹 사건’과 ‘여비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나 무죄를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충격의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아 한숨 돌린 듯했으나 2심에서 3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철퇴를 맞았다. 한때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손꼽히던 두 사람으로선 정치생명 자체를 위협받으며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린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 왼쪽), 김경수 경남지사.다만 둘 사이에 극명하게 갈리는 점도 있다. 바로 친정의 반응이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 응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2심에서 반전을 벼르는 반면, 이미 당원 자격을 잃은 안 전 지사는 민주당과 상관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모습이다. 이는 두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정도, 유죄 혐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탓이 크다. 지난 대선에서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중 한 명이나 안 전 지사는 문 대통령에 맞섰다. 아울러 김 지사의 혐의는 공정선거와 대선의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안인 반면 안 전 지사의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날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미투 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미투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에게도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민주당은 1심 무죄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대부분 “마음이 좋지 않지만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다만 김 지사 실형 선고 때와는 사안이 다른 만큼,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중진 의원은 “참 난감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구속된 이후 당과 사법부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기류가 판결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반면 다른 의원은 “대선주자였던 사람들이 한명씩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나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위력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권구성 기자 ks@segye.com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 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문재인정권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그 불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불복 태세를 보이며 법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음에도 재판과 법관의 독립 수호를 외치던 김 대법원장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뉴시스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 판결이 나온 지 이틀이 지나서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나경원, 대법원장의 침묵 맹비난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며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김 대법원장, 법원 안팎 삼권분립 훼손 우려와 비판 여론에 입장 표명김 대법원장도 이날 오전 9시쯤 출근길에 입을 열었다. 이틀 전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잠자코 있었으나 도를 넘은 여당의 공세에 법원 내부에서 ‘법관 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입을 연 것이다.김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앞서 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층 등은 성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아 ‘적폐 판사’로 몰며 양승태 체제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들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특정 판사에 대한 집권당의 도 넘은 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자 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내용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 불복’ VS ‘내로남불’ 여야 공방 격화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체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이나 진배없던 상황이고 또 그분이 선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행보가 있었다”며 “판사의 기존의 이력이라는 것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의 논리 비약과 결합이 되면서 그런 의혹을 더 확대시켜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의 죄는) 여론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내로남불의 정부 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 데 김 지사가 가담됐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JTBC 드라마 ‘SKY캐슬’ 캡처.“너 내일모레 기말고사잖아. 너 정말 이러다 특목고 못 가면 어떡할 거야.”JTBC 드라마 ‘SKY캐슬’ 속 극 중 캐릭터 ‘이명주’가 아들 ‘영재’를 향해 소리친 말이다. 서울대 의대 입학을 향한 비뚤어진 욕망에서 남편이 아들에게 총까지 겨눴음에도 아들의 시험 성적을 걱정하는 장면은 드라마일 뿐인데도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중학교나 초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른바 ‘명문대’를 향한 치열한 레이스를 벌여야 하는 ‘SKY캐슬’ 속 입시지옥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모의 재력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로 자녀의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왜곡된 입시 시스템이 여전하다는 인식에서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교구-전집 세트◆“교구비에 수백만원”...영유아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두 아이의 엄마인 전업주부 한모(31)씨는 최근 2살배기 딸의 교구비에 큰돈을 지출했다. 한씨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대서 다들 시킨다는 P사의 대표 교구 시리즈를 주문했다. 나무나 천으로 만들어진 교구들이 책과 같이 오는데 고작 입문 과정인데도 약 185만원이 들었다”며 “여기에 8개월 수업료는 따로 내야 하는데 70만원이다. 다음 단계를 하려면 70만원씩 추가로 든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아이가 아직 유치원에도 입학 안 했는데 이 정도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다는 전집, 음성지원펜도 몇십만원씩 한다”며 “비싸서 부담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있는 집 애들은 벌써 다 갖고 있더라.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무리하게 지갑을 열게 된다”고 토로했다.유치원 종류에 따라 평균 교육비 격차가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양육 가구 1119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 사립 유치원은 평균 27만3000원, 영어학원 및 놀이학원 등은 평균 73만5000원이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고교 졸업까지 드는 교육비 ‘8552만원’... 사교육비가 75.1%유치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등의 진학을 위해서도 고액의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40.5%가 사교육비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9만1000원)의 3배 수준이다.전체 교육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른 격차는 극명하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3월 만 20~64세 금융거래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총 8552만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는 75.1%(6427만원)를 차지한다.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총교육비는 1억 4484만원으로,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교육비 4766만원보다 3배나 많았다.◆전문가 “고교, 대학보다 더 철저히 서열화... 교육과정 다양화해야”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과도한 대학 입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입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은정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에 맞춰져 있는데 고입이 첫 번째 걸러지는 필터 역할을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입시로 아이들이 시작선부터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형적인 입시 문화를 바꾸려면 자사고-특목고 쏠림 현상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선임연구원은 “자사고-특목고의 등록금은 일반고등학교(일반고)의 3배 이상이다.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이보다 부담은 훨씬 더하다. 경제 수준에 따른 자사고-특목고의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라며 “특성화된 교육과정 없이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인데 특목 자사고에 성적 우수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 우수한 대입 성적이 나오고 또다시 학생들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말이 일반고지 ‘일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공약을 지켜야 할 때”라며 “지금 고교 체제는 대학 서열화보다 더 철저하게 서열화돼있다.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 안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뤄져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차기 대권주자가 넘쳐 고민이라던 여권의 차기 대권 구도가 어그러지면서 새판을 짜야 될 상황에 놓였다. 유력 주자들로 손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서다. 김 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한 때 일각에서 괴담처럼 떠돈 ‘안이박김 숙청설’까지 다시 등장할 정도다.◆ 안이박김 숙청설...괴담 수준 넘어서고 말아 '안이박김 숙청설'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입에서 나와 퍼졌다. 조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안희정·이재명·박원순 등)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면 날린다는 말로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인생무상을 느낀다"며 어색하게 웃었다.조 의원이 '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김'이 김경수 지사인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해석이 분분했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그해 11월 KBS 인터뷰에서 "친문들이 임종석 비서실장,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들로 후계 구도를 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쳐낼 거다라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중에서 '김'은 김 지사보다 김 장관을 지칭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이박김' 괴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로 낙마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배우 스캔들, 아내 트위터,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산하기관의 고용세습 논란과 국정조사 수렁에 빠지자 튀어 나왔다.이런 괴담을 놓고 여권 내부에선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작품일 뿐이다며 애써 외면했다.하지만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여권으로선 판을 달리 짜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양강이 됐을지도 모를 친노적자 안희정, 친문간판 김경수...2018년 초 운명 갈라져안 전 지사와 김 지사는 같은 듯 다르다. 안 전 지사는 친노적자로 불리지만 친문핵심은 아니었다. 친문핵심 인 김 지사는 친노그룹에선 안 전 지사만큼 지분이 크지 않다.김 지사 발목을 잡았던 드루킹 김동원씨가 자신이 이끄는 경제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채팅에서 '친문이 안희정과 정봉주를 미투로 날렸다'고 한 분석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안 전 지사와 김 지사의 운명은 2018년 3월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직전까지 여권 차기주자 중 선두를 달렸던 안 전 지사는 수행 여비서의 미투와 함께 충남지사직을 내놓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 운명을 마감했다.반면 김 지사는 국회의원직(김해을)을 내려놓고 경남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뒤 유력한 여권주자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다. ◆ 이낙연만 시달리지 않아...김부겸· 임종석· 송영길 부상 가능성, 유시민까지여권의 유력 잠룡 중 이낙연 국무총리만 이런 저런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순항하는 모습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등을 거치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노하우를 익힌 것과 현직 총리 프리미엄, 경쟁자들의 제발등 찍기 등 호재에 힘입은 바다. 1년 전만 해도 이 총리는 차기 대권 주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안 전 지사, 이 경기지사에게 밀렸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낙마하고 이 지사가 각종 스캔들로 주춤한 틈을 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범여권 후보 중 1위오른 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빠진 공간을 차지하려는 여권 내 다른 잠룡의 견제가 치열해지고, 특히 차기 대선의 승부를 쉽게 점칠 수 없을 경우 친문(친문재인)계에서 최적의 후보를 찾을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부겸 장관과 박원순 시장, 송영길·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 ‘대권에 관심 없다’고 못박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가세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안 전 지사와 이 지사, 김 지사 모두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변수는 많다. 세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무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캡처

휴가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박용관 상병의 사연이 전해지자 일명 ‘박용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때려선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박 상병은 지난 12일 행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찰나 폭행을 당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을 거뒀다. 현장에 있던 박 상병의 친구들은 가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이 박씨가 쓰러지자 “군인이라 신고 못하니까 빨리 가자”며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친구들은 군인이 직접 신분을 밝히고 폭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민간인이 폭행을 한다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박용관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박용관 상병(왼쪽)과 유가족. 유가족 제공◆ 부사관 꿈꿨던 박 상병…사과만 했다2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와 유가족,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휴가를 나온 박 상병은 지난 12일 경남 김해에서 친구 4명과 만났다. 박 상병은 친구 1명과 편의점에 들르던 중 동네 주민 A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A씨는 “시끄럽다”며 다짜고짜 박 상병 일행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군인 신분인 박 상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박 상병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찰나 주먹을 휘둘렀다. 박 상병은 그대로 쓰러졌고 길 바닥에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현장을 떠났고 친구들은 바로 박 상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박 상병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21일 뇌사판정을 받고 숨졌다.친구들은 사건 당시 박 상병이 쓰러지자 “가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 중 하나가 ‘군인이라 신고 못하니 빨리 가자’라고 말해 A씨 등이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상병이) 군인인 것을 가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현행법상 가중처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A씨를 중상해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박 상병이) 어깨를 부딪치고 (일행과) 길거리에서 소란스럽게 했다”며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23일 박 상병의 심장, 폐, 간, 췌장, 좌·우 신장을 다섯 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 ◆ ‘박용관법’ 촉구하고 나선 유가족들…폭행 처벌 기준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유가족과 친구들은 ‘박용관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이 군인신분을 밝히고 폭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폭행했다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유가족과 친구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쫓아다니며 ‘박용관법’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故박용관군과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제기했다. 박 상병의 사촌 동생이라는 청원자는 “군인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제 사촌 형 고 박용관 군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원은 29일 오후 기준 3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유가족 B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군에서는 휴가를 나갈 때 출타 전 교육이라고 폭행·성추행·금전 갈취 금징 등을 강조할 뿐 민간인과 시비에 휘말렸을 때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병은 최근 부사관 시험에 응시해 직업군인을 꿈 꿀 정도로 군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고 한다. B씨는 “본인이 잘못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폭행)사고가 접수되면 지휘관으로부터 연락오고 폭행을 문제 삼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조차 용관이가 CT를 촬영하고 있을 때 부사관 합격에 영향이 있을까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오른 박용관법 제정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국민복무규율 15조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강원도 화천에서는 객실이 춥다고 난방을 요구한 C씨를 모텔주인이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고, 2016년 충북 청주에서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 10대 4명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의 형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폭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 단순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상 정도로만 나눠 형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이 방어적 수단을 취해도 경찰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일도 빈번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선진행정을 배우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연수 취지가 무색하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공짜 해외여행’처럼 여기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의원은 주요 관광지 위주로 ‘호화 여행’을 하며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지난 8일 공개한 박종철 예천군의원(가운데)의 폭행 장면.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 의원이 버스 안에서 A씨를 향해 주먹질하고 있다.◆해외연수에 세금 6000만원 펑펑... 꼼수로 공무원 데려가기도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연수, 즉 ‘공무국외여행’을 간다. 예천군과 전북 김제시 의회를 예로 들면, 9박 일정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을 갈 때 의원 1인당 여행비는 대략 400만~450만원 선이었다.예천군은 9박 10일 연수에 1인당 442만원을 썼다. 여행자는 14명이었으며 총 경비는 6000만원이 넘는다.지난해 10월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9일간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하는 데에 1인당 약 450만원을 썼다.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같은 일정의 상품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온주현 김제시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패키지 여행상품보다 등급이 높은 호텔과 식사가 제공되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가 아닌 지역 여행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여행경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연간 책정된 해외연수 예산이 적은 지자체 의원들이 여행 예산을 늘리려 공무원을 대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보통 공무원의 여비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지자체 의회 의원 8명이 의회사무처와 지자체 공무원 14명과 유럽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인당 평균 연수 경비가 328만원이었는데 의원당 배정 예산인 250만원을 넘었다. 공무원 여비는 5급 공무원의 경우 389만원, 6급 이하는 368만원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 ‘콜로세움’ 등 대부분 관광지 방문연수 내용도 해외 주요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외유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6박7일간 호주를 다녀온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연수 일정은 방문지 13곳 중 10곳이 사실상 관광지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유럽 3개국을 다녀온 서울 성북구의회의 연수도 바티칸 박물관, 콜로세움, 성베드로 성당 등 같은 관광지 방문에 치우쳐 있었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연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한 탓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행정 비교 시찰로 정책 과제 발굴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등 모호하다. 예천군 의회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어떤 ‘주요현안사업’을 위해 어떤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방문해 어떻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지난 4일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 요구 등의 논란을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이 사과하고 있다.◆고성방가 추태에 성추문까지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려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과거 일본과 태국을 방문한 의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매매를 해 시끄러웠다.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한국인 현지 가이드 A씨는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텔에서 이분들(의원들)이 묵으셨던 호텔은 다 좋은 호텔들이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드시고 복도에서 큰소리를 치시고 그래서 같은 층에 묵었던 다른 일본에서 오신 투숙객들한테 항의를 받았다”며 “제가 호텔 측에서 두 번 전화를 받았다, 저녁 늦게”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서)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 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 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10명 중 6명 “해외연수에 세금 지원 말아야”예천군의회 사태로 의원 해외연수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사찰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9.7%가 ‘국민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의 돈으로 가야한다’고 대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예산 지원에 반대한 셈이다. 이어 응답자 35.1%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