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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상대는 좌파 아닌 '박근혜' '뻐꾸기' '꽃길'
황교안의 상대는 좌파 아닌 '박근혜' '뻐꾸기' '꽃길'
2019년 1월 29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선 잊을 수 없는 날일 듯하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묻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고 거대 보수정당(자유한국당)의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다.그가 이처럼 기분좋은 흐름을 죽 이어갈 수 있을까. 아직은 미지수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아서다. 그가 넘어야할 산들은 무엇이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살펴봤다.◆황교안, 여론조사서 현직 총리 제치고 처음 1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3.6%p 상승한 17.1%로 15.3%의 이낙연 국무총리를 제치고 전체 1위에 올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그가 이 총리를 앞선 것은 리얼미터 선호도 조사에선 처음이다. 응답자를 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61명, ±2.8%p)으로 좁힐 경우 황 전 총리는 지난달 대비 9.4%p 급등한 31.9%로 2위 홍 전 대표(8.9%)와 3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8.5%)을 압도했다. ◆ 黃은 ‘386운동권’을 가장 먼저 겨냥했지만··· 황 전 총리는 29일 출마선언을 통해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 김정은과 북한 찬양 세력,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라고 자신이 상대할 첫번째 대상을 나열했다.반면 우상호 민주당 의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치분석가 박성민씨는 물론이고 한국당 내서도 황 전 총리가 넘어야할 첫 번째 산은 '박근혜', 즉 '탄핵프레임'과 '친박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보수 정치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걱정했다. 한국당 당권주자인 주호영 의원도 "겨우 탄핵 프레임에 벗어나 당을 정비해 가는 과정인데"라며 탄핵프레임에 걸리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렵다고 했다.'탄핵·친박 프레임'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입당 기자회견서 "지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한 모든 것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9일에도 "자유민주적 시장질서 등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켜온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극기 부대’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관성과 관련해 "태극기부대, 그분들과 함께 가는 사회 만들기 위해 얘기하고 소통하면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했고 "(2012년 박근혜 캠프 때 최순실이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2012년도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 캠프 얘기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손사래쳤다. 또 친박프레임에 대해 "한국당에 들어와 보니까 본인이 어느 계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저는 계파 정치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뀌어졌고 바꾸려고 들어갔다"라고 일축했다.◆ 뻐꾸기, 꽃길 비판에 "멸시와 조롱있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뿐"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뻐꾸기는 둥지를 만드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놓는다"며 황 전 총리를 뻐꾸기에 비유했다. 또 "밥지어 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많은 이들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고건 전 총리의 예를 들면서 엘리트 코스, 꽃길만 걸어온 늘공(늘 공무원)인 황 전 총리가 살벌한 정치판에서 견디기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9일 방송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 장점이 차분한 이미지와 안정감이지만 험난한 정치판에서 이를 지켜낼지 의문을 표시한 뒤 "자기 밑천이 너무 빨리 드러나 빨리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했다.뻐꾸기,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비판과 비난, 멸시와 조롱도 있다, 모두 저에 대한 관심과 기대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대응을 피한 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꽃길이란 말에는 적극 대응했다.지난 16일 언론인터뷰에서 "나도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먼저 갔다"며 험로의 예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1998년 '국보법을 지키라'는 책을 낸 것,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도 큰 모험이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
2019.01.30 07:45:55
한국당 빅3 출마론…黃
한국당 빅3 출마론…黃 "첫 사랑"·洪 "조강지처"·吳 "미래"
정치권 관심사 중 하나가 다음 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서 누가 당 대표 자리에 오를까 여부다. ‘2·27 당권 경쟁’에 10여명이 뜻을 드러냈지만 관심은 역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빅3에 몰리고 있다. 이들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로 '내가 한국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기 바쁘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첫 사랑 국민을 위한다"며 사실상 제일 먼저 출마 포효를 했으며 홍 전 대표는 "내가 한국당 조강지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도층을 포용할 인물"이라고 스피커 볼륨을 올리는 형국이다. ◆ 나라 흔들린다면서도 흔드는 주체 두고 해석 제각각 황 전 총리, 홍 전 대표, 오 전 시장 모두 당권을 잡으려는 이유로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누가 흔드는지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틀렸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안보는 이념에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고~", 26일엔 "서민경제의 붕괴, 직접 봤다"라며 설익은 정책으로 경제가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판단했다.반면 지난해 9월 20일 "좌파 광풍 시대 끝내겠다"며 현실정치 복귀를 알린 홍 전 대표는 계속해서 "어설픈 진보좌파, 가동주졸(街童走卒, 길거리에서 노는 철없는 아이들)"이라는 말로 진보좌파가 나라를 흔든다고 지적했다.이와 달리 오 전 시장은 한국당 복당 직전이던 2018년 11월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나라가 흔들린다고 봤다.◆ 내가 당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黃 "첫사랑 국민과 약속", 洪 "조강지처", 吳 "중도 포용"이들 ‘빅3 주자’는 흔들리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선 이유가 달랐다. 황 전 총리는 28일 "대한민국은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인 저에게 내일의 꿈을 만들어주고 국민은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며 "저의 출마는 대한민국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 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황교안의 첫사랑(국민)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는 같은 날 "누명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를 누명이 벗겨지면 다시 들이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며 대놓고 자신만이 ‘진정한 대표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동안 그는 "탄핵이후 망해가는 당을 위해 모든 것을 받쳤고 지방선거 패배를 홀로 책임지고 당 대표직을 물러나 외곽에서 보수.우파 승리를 위해서 고군 분투 하고 있다"며 한국당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부각시키려 애썼다.오 전 시장은 28일 세계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중도층 마음을 얻는 데 경쟁력에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황 전 총리의 최대 약점인 '탄핵 프레임', 홍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강골 보수'와 차별화하기 위해 '중도' '민생' 단어를 쏟아냈다.◆ 黃 '탄핵프레임', 洪 '막말 거부감', 吳 '샌님 이미지'라는 고개를 어떻게 넘을까 정치 분석가들과 당내 경쟁자들은 이들 3명이 당 대표로 가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를 어떻게 볼까.황 전 총리는 '탄핵프레임'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연대책임론', 홍 전 대표는 강성보수 이미지와 막말 논란 등에 따른 '중도 외연 확장성 제한', 오세훈 전 시장은 '투쟁력 의심'으로 귀결된다. 아직까지 이들 모두 이런 고개쯤은 쉽게 넘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 지켜볼 문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2019.01.29 07:02:32
박진성 시인 “손석희와 JTBC에 무척 실망”
박진성 시인 “손석희와 JTBC에 무척 실망”
JTBC 뉴스룸이 사실상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 큰 피해를 겪었다는 박진성 시인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곤란을 겪고 있는 JTBC 손석희 대표이사와 JTBC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글. 트위터 캡처박진성 시인은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하던 탁수정씨가 2016년 10월2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를 지목하면서 ‘여성 습작생들 착취해서 쓴 시를 어떻게 감히 세상에 내놓는지’라고 했다”며 “(그 인터뷰를 계기로) 저는 확정적으로 ‘성범죄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성폭력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저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해 10월 무고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박 시인은 이후 정정보도나 후속보도를 내지 않은 JTBC를 두고 “사실과 주장이 다르고 주장에 반대되는 사실이 나왔다면 그것을 보도하는 것 또한 언론의 의무이고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인터뷰) 게스트를 섭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석희 대표이사 그리고 뉴스룸 제작진에게 무척 실망했다”고 말했다. 손석희 JTBC 대표 이사. 세계일보 자료사진박 시인은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우려한다”며 “(나의 미투)의혹을 앞장서 보도한 언론(JTBC)이 그 ‘이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손 대표의 지인 폭행 혐의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손석희 앵커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혹만으로 진실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라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라고 손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인은 “JTBC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뒤, 2014년 출간된 시집이 출고 정지되고 출판사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법정공방 비용으로 1억원 가까이 쓰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한다.한편 손 대표는 포털사이트 다음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 커뮤니티에 올린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 손 대표의 폭행 혐의를 내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손 대표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에 이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도 조사할 방침이다.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경찰과 언론에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1.28 20:11:14
日서 인플루엔자 213만명 감염…국내는 안전할까?
日서 인플루엔자 213만명 감염…국내는 안전할까?
일본에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의 감염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일본 등으로 떠나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복지부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14∼20일 보고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의료기관 1곳당 53.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경보’의 기준은 의료기관 1곳당 30명인데, 이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했던 지난 겨울의 최고 수치는 의료기관 1곳당 54.33명이었다. 현재 일본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약 213만명으로 1주일 사이 49만5000명이 늘어났다. 이번 겨울 누적 환자 수는 541만명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일본 내 지역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아이치(81.86명), 사이타마(70.03명), 시즈오카(69.42명)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쿄(52.65명)나 오사카(46.09명)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보의 기준인 30명은 넘어섰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보육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가 휴교한 사례는 6274건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미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세에 들어서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박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이 특별히 위험한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보다 유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감염자 수가 최대치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인구의 5∼10%가 독감에 걸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 감염자 수가 많다”며 “현재 일본의 상황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일본 여행 등을 계획 중인 경우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만약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독감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1.27 15:44:18
딸들 '사형' 호소에도… 강서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딸들 '사형' 호소에도… 강서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누리꾼의 거센 비난이 쏟아진다. 사형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딸의 호소를 법원이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가족 폭행과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처형 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숨진 A씨는 4년간 총 6차례 이사 다녔으며, 김씨는 A씨의 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범행 전 두 달 동안 추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A씨의 딸 B씨는 같은해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씨의 협박과 가해에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혀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지난해 10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B씨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B씨는 사건 다음날 올린 청원에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받도록 청원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며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사랑하는 엄마를 칼로 13회나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뺏아갔다”고 주장했다.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도 청원에 동참한 누리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다. 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법원 판결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쇄도했다.한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나라”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사형이 마땅한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 황당해했다. A씨의 세 딸은 수감 기간 공포에 떨며 살아갈 거라며, 무기징역이어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징역 30년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정폭력을 없애는 선례가 되도록 법원이 무거운 벌을 내렸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1.25 16:09:56
태안 시내 봇물 터진 故 김용균 반대 플래카드…왜?
태안 시내 봇물 터진 故 김용균 반대 플래카드…왜?
충남 태안 시내에 고 김용균씨 사고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연이어 내걸리고 있다. 플래카드를 내건 주체들은 김씨의 추모물결이 한 달간 이어져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서부발전 측의 빠른 합의와 태안에서 열리는 집회들을 모두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태안 시내 곳곳 붙은 김용균 집회 반대 플래카드24일 충남 태안군청에 따르면 최근 충남 태안터미널과 태안발전소 인근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 잇따르고 있다. 태안지역상인회 등 지역단체들은 “태안지역경제 다 죽이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서부발전은 유가족과 신속한 보상합의 이행하라”, “고래싸움에 태안경제 다 죽는다” 등의 문구를 새긴 플래카드를 태안 지역 곳곳에 붙이고 있다. 충남 태안 시내에 내걸린 고 김용균 집회 반대 플래카드들.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고를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지만 한 달간 이어지다보니 지역경제가 악화된다는 플래카드가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전했다.플래카드를 붙인 상인회 측은 사고 이후 태안 시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매출이 반이나 떨어졌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술집도 식당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상인도 “태안에 큰 회사라고는 서부발전밖에 없는데 사고 이후 회식을 오지 않고 있다”며 “사고는 안타깝지만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충남 태안 시내에 내걸린 고 김용균 집회 반대 플래카드들.반면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상인은 피해를 입었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추모영향을 받아 침체됐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며 “플래카드가 거의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집회 반대 측에서 만든 상황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태안군청은 신고하지 않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옥외광고물은 불법인 만큼 25일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 사망 사고의 사회적 관심에 따라 그동안 방치했지만 불법 광고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대책위는 지난 22일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김씨의 시신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빈소를 마련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독자 제공
2019.01.25 13:21:03
"뭐라도 하자" vs "우리가 왜"… '인공강우' 실험에 엇갈린 반응
정부의 사상 첫 서해 인공강우 실험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리라는 기대와 미세먼지의 주요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지 않은 채 우리만 국민 혈세를 써가며 이래야 되느냐는 지적이 엇갈린다. 인공강우 물질을 비행기로 살포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기상청은 23일 실험 배경과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에서 인공강우 물질 살포로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9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정부의 인공강우 실험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야 한다. 경험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 종로 일대가 부옇게 보인다. 남정탁 기자요오드화은(silver iodide)이나 염화칼슘을 기상 항공기 날개에 묻혀 구름 사이를 통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두 물질은 구름 내 강우 입자와 수증기를 모아 비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름층이 1.6㎞ 이상으로 두껍다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 요오드화은 묻힌 종이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실험 비용은 1회에 72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실험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기술이 초기 단계인 데다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는 바람이 잔잔하고 맑은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있을 때 주로 발생해서다. 구름 없는 날씨는 인공강우 실험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인공강우 실험 소식을 두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고, 중국이 저지른 문제를 왜 우리가 해결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중국이 순순히 협력을 해주지 않으니 이런 거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므로 지속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중간에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누리꾼들은 “중국 먼지를 우리가 청소하는 꼴 아니냐”며 “차라리 중국 정부를 환경단체에 고발하자”고 입을 모은다. 한 누리꾼은 “풍력으로 미세먼지를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중국 미세먼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누리꾼들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에 중국 대표로 나온 궈징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의 “중국은 5년 전부터 대규모 생태환경 정책을 세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서울의 공기 질이 개선됐는데 굳이 중국을 탓할 필요 있느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접하고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1.23 10:48:49
'연탄'이 '금탄' 됐다… 거리로 나온 '에너지 빈곤층'
'연탄'이 '금탄' 됐다… 거리로 나온 '에너지 빈곤층'
정부가 최근 3년 사이 연탄값을 50.8%(300원) 인상하자 난방을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5만여명이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일부 빈민촌 노인은 청와대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탄값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로 했다.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사는 박해숙(84)씨가 보일러 안의 연탄을 갈고 있다. 이우주 기자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사는 김점녀(83)씨가 사용하는 연탄보일러.◆ 엄동설한 ‘연탄값 인상 반대’ 나선 노인들23일 사회복지재단 ‘연탄은행’에 따르면 서울 내 가장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민 16명은 오전 11시쯤 청와대 앞을 찾아 연탄값 동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연탄은행의 연탄봉사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자 고령의 빈곤층 가정이 직접 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은 대부분 고령이다.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김기분(73)·김영수(83)·서춘자(79)씨가 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김점례(75)·최영무(86)·안금옥(75)씨는 발언대에 올라 연탄값 인상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로 했다.직접 시위에 나서기 힘든 빈곤층 노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삐뚤삐뚤한 손편지를 적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이상례씨는 “어려운 시민은 어떻게 사냐”며 “연탄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권오빈씨도 “서민의 연료 연탄이 금탄이 됐다”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한밤중 자다가도 일어나 연탄을 가는 등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14만 연탄 저소득층이 있다”고 연탄값 인하를 촉구했다. 연탄값 인상을 반대하는 대국민서명운동에는 현재 5만여명이 참여했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온 관련 청원도 지난 22일 현재 160건이다. 빈곤층 노인들이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 연탄은행 제공◆ 2015년 500원이었던 연탄값…최근 1000원으로 급등연탄가격은 정부의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 후속조치로 최근 3년간 50.8%(300원 수준) 치솟았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통해 생산원가 이하로 연탄을 판매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원가 수준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2015년 500원 수준이었던 연탄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 800~1000원이 돼 ‘금(金)탄’ 소리까지 듣고 있다. 하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 대부분이 고령 에너지 빈곤층이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6만4000명을 ‘연탄쿠폰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한해 지급되는 31만3000원의 연탄 지원금액도 40만6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연탄은 400여장에 불과해 겨울 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답변도 없고 나서 주는 인사도 없자 어르신들이 엄동설한에 직접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바라는 건 이미 금탄이 됐으니 금년에는 연탄값 인상하지 말고 연탄을 떼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1.23 06:31:57
"버스 탈 때도 들고 다녀라?"… 카시트 의무화 논란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도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됐다.‘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 카시트 보급은 전무하고,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신차는 2021년부터 보급돼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고민이 깊다.◆카시트 의무화…탁상행정 논란강주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는 22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카시트 의무화 정책은 현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강 대표는 먼저 대중교통 카시트 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강 대표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안전띠 제공은 여객운송사업법상 운수회사에 있지만, 카시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이에 단속하는 경찰도 ‘보급률 미비’ 문제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을 뿐 카시트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논란은 불가피하다.◆버스회사 카시트 비치로는 해결 어려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조(‘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를 장착’)에 따라 대중교통 차량에는 영유아부터 몸무게 9~18kg인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1단계’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국내서 안전이 인증된 카시트는 버스에 설치된 안전띠 방식과 달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국내 시판 중인 카시트의 경우 승용차에서 사용하는 ‘3점식 벨트’가 기준이다. 반면 버스에는 허리만 감싸는 ‘2점식 벨트’가 설치돼 회사가 카시트를 준비해도 이용할 수 없다. 또 2점식 벨트 방식의 카시트는 국내서 판매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뒤늦게 문제 인식한 국토교통부…부랴부랴 방식 변경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버스 시트를 교체해 시판 중인 모든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운송사업자 또는 부모가 카시트를 준비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트를 적용한 차량은 빨라야 2021년부터 출고된다.강 대표는 “국내에 2만여대의 시외·고속버스가 있는데 시트가 언제 다 바뀔지 모르는 것”이라며 “시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16kg에 이르는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차량 충돌 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 사망률은 30~50%지만 미착용 어린이 사망률은 99%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기술표준원 제공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 사고 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 사망률은 30~50%지만 미착용 사망률은 무려 99%에 이른다. 또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중상을 입을 위험은 착용상태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대표는 “현재 국내 카시트 보급률은 2016년 기준 34%에 불과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버스나 택시에 카시트를 비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독일 택시는 카시트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 자녀동반 부모가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즘 콜택시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플에 카시트 구비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가 이러한 차량을 호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1.22 15:43:16
손혜원이라 쓰고
손혜원이라 쓰고 "오만방자·센 언니·문화애호·순수"라고 읽다
새해들어 우리나라 정치판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손혜원 의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지 3년째인 초선 의원이 이처럼 정국을 달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다만 여야나 손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한 시각차 등에 따라 ‘손혜원 평가’는 제각각이었다.손혜원 의원. 뉴시스◆ 野 대표 "오만방자· 호가호위· 與는 아부만· 힘 부당사용'손 의원이 지난 2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옆에 둔 채 '진실을 가려 보자'며 여당 당적을 내려놓기로 하고 선전포고를 하자 야당 대표들이 일제히 발끈했다. 이 역시 보기 드문 일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의 아이콘"이라고 몰아 세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목포 투자가 문제인 것은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며 "대통령이나 부인(김정숙 여사)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김 여사의) 가까운 친구(손 의원)가 호가호위해서 잘못이 일어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4·13총선 직전 서울 마포을 손혜원(오른쪽) 후보 응원에 나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손 의원이 '저와 같이 광야에 나가겠다는 분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들에게 아부하는 여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며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거들었다. ◆ 옆자리 홍영표…김병준 "호위무사"· 손학규 "국회 먹칠"· 나경원 "센 언니"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여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일에 대해서도 야당은 회초리를 들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 안내하는 장면에서 이 나라 권력이 어디에 가 있고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며 “비선실세 냄새가 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행해서 손 의원을 변호한 것은 원내대표의 권위, 국회 권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거취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홍 원내대표의 당직 사퇴까지 거론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센 언니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비꼬았다. 정치분석가인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원내대표가 옆자리에 있는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다"며 "당이 연대보증한 것이자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박원순 "좋은 의도" · 우상호 "돈보다 문화에 미쳐"· 표창원 "순수하다"반면 여권은 ‘손혜원 구하기’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문화적 인식이 있는 분들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걸 매입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라며 매입해서 박물관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꼭 투기로 몰 일은 아니고 좋은 의도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손 의원을 엄호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TBS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손혜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며 "목포에 꽂혀도 단단히 꽂혔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진실 되게 접근했다"고 두둔했다.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연합뉴스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손 의원은) 순수성과 진정성을 가졌다"며 "(그런) 성격상 특성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나부터 해야지 남에게 미루느냐(고 해서 일어난 일이다)"고 순수성을 의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박지원 "투기의 아이콘, 孫과 싸울 군번 아냐"·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 손 의원이 "배신의 아이콘이자 노회한 정치인”이란 비난을 들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CBS, YTN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내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다"며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것"이라고 받아 쳤다.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해 이해 충돌 금지에 해당이 되고 윤리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 수사를 본인도 받겠다고 했고 또 저랑 같이 받자(했으니), 필요하면 저도 불러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박지원 낙선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한 것 등에 대해) 손 의원하고 싸울 군번도 아니고 싸우고 싶지도 않다"고 일축했다.한편,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내린 49.1%, 부정평가는 0.8%p 오른 45.6%,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5.3%였다고 전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결과(YTN의뢰· 14~18일 2509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주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은 주 후반 손 의원 논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1.22 06: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