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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다"… '블랙아이스' 주의보
지난 17일 경남 창원에서 밤사이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홍성에서는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 다쳤다. 고속도로에서도 수억원하는 슈퍼카가 전복돼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한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사고 원인은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도로에 나타나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겨울철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겨울철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이유와 위험성은?‘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눈, 비가 도로 표면에 얼어붙어 생긴다. 도로 위 얇은 살얼음은 차량에서 나온 기름과 매연, 먼지 등과 뒤섞이고, 얇고 투명한 얼음층에 도로 표면이 그대로 투영돼 가까이에서 보지 않는 한 분간하기 어렵다. 이에 검은색 얼음이라는 의미로 블랙아이스(Black Ice)라고 부른다.블랙아이스 현상이 비·눈길보다 위험한 이유는 차량 운전석에서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눈길보다 약 6배 정도 더 미끄럽기 때문이다.특히 블랙아이스는 날씨가 맑은 날에도 그늘진 곳이나 차량 운행이 적은 도로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있어서 도로 상태가 좋은 것으로 생각한 운전자가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 블랙아이스를 맞닥뜨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블랙아이스 원인 추정 사고 잇따라이러한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은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에서만 교통사고 18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이날 아침 8시쯤 경기 동두천시에서 SUV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승합차와 경차를 들이받아 무려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같은 날 오전 8시 10분쯤 충남 홍성군에서 화물차와 모닝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치면서 차량 7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동승자 A(63)씨가 숨지고 경차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또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2)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차량은 새 차 기준으로 3억 7000만원에 이르는 슈퍼카로 차량이 완파돼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앞선 사고의 공통된 원인은 도로 위 블랙아이스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비가온 뒤 일부 구간에서 블랙아이스가 발생했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겨울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자칫 대형사고, 블랙아이스 피하는 방법은?겨울철 내린 눈과 비는 도로 위에 고여 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얇은 얼음 막(블랙아이스)으로 변한다.이러한 블랙아이스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산모퉁이와 그늘이 잘 생기는 터널 출입구 등에 주로 생긴다. 또 겨울철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이른 아침과 교통량이 한산한 외곽지역도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곳이다. 블랙아이스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또 눈으로 덮인 도로를 주행할 때 미리 감속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급제동 급가속을 피하고 제동 시 차가 회전하거나 롤링을 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부분을 인식해야 한다.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결빙된 도로를 5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의 제동거리는 65.6m로, 건조한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인 9.8m보다 7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은 운전자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빙판길에서는 서행 운전 등 안전운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8.12.23 16:37:08
응급실 간호사 얼굴 때린 男 벌금 500만원…“처벌 강화해야”
응급실 간호사 얼굴 때린 男 벌금 500만원…“처벌 강화해야”
응급실 치료가 늦다는 이유로 간호사 얼굴을 때린 20대 남성이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량하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서울 소재의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치료가 늦어지자 1시간30분 가량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에 욕설을 퍼붓고 간호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7월초에는 이른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있었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가 주저앉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피의자 B(46)씨는 “날 비웃는 거냐”며 의사의 머리채를 틀어쥐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폭행 후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가락 골절로 지난 7월1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B씨(46·가운데)가 당직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B씨가 갑자기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채를 움켜잡고 욕설을 퍼부은 뒤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어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의료계는 여전히 “현행법(응급의료법)은 의료인 폭행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과 여부, 우발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 등이 감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에 지난달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응급실 난동이나 의료진을 폭행한 자에 대해 최소 몇 년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을 물리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폭행 발생 시 경찰 신속 출동 △구속수사 원칙 등이 추가됐다.응급실 의료 방해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례는 총 578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한 893건이 보고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이미 582건이 발생해 2016년의 사례 수를 상회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12.22 16:49:05
이광재 “北 경제개발의지, ‘신사유람단’ 구상해야”
이광재 “北 경제개발의지, ‘신사유람단’ 구상해야”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며 “비핵화 이후 경제특구 비전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21일 이 전 지사는 여시재 블로그에 올린 ‘북한도 메이지유신을 만든 이와쿠라 사절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통해 북을 “어떻게든 비핵화와 경제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시대적 여망에 해당한다”며 “북 비핵화는 동북아 70년 냉전의 판도를 대전환시켜 지역 집단안보체제 구축으로 가는 열쇠”라고 내다봤다.이광재 여시재 원장이어 “북한이 향후 진행할 국가 건설의 결과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나아가 동북아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 쪽에선 협상을, 다른 한쪽에선 비핵화 이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남북관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무산되면서 교착 국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전 지사는 북한의 성공적인 개방과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이와쿠라 사절단과 같은 신사유람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과거 네덜란드계 미국인 선교사 벨벡은 일본 메이지정부에 해외사절단 파견을 제안해 총 107명의 인원이 1년 10개월에 걸쳐 미국과 유럽, 총 12개 국가를 순회했다”며 “이들은 귀국 직후 ‘부재중 정부’의 중심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제기한 정한론을 꺾고 일본 부국강병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 전 지사는 “북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 안목, 경험이 모두 부족하다.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 전 과정에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북한 스스로 어떤 국가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의 고민과 외부의 지원은 모두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둔 ‘네이션 빌딩’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개척할 기회와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봤다.‘시대와 함께 하는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여시재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여시재는 사업방향으로 ‘동북아와 새로운 세계질서’, ‘통일 한국’, ‘도시의 미래’ 등 세 가지를 내걸으며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 및 공익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미래 인재 양성과 기존의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및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2.22 16:28:49
수사권조정 ‘속도전’ 조국…사법개혁을 보는 양갈래 시선
수사권조정 ‘속도전’ 조국…사법개혁을 보는 양갈래 시선
최근 특감반 논란으로 ‘진퇴양난’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또다시 수사권 조정 등 사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은 이번 당정청 회의와 사개특위를 예의 주시하면서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살피고 있다.◆한국당은 ‘옥상옥’ 비판, 속도내는 수사권 조정지난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정청 회동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사개특위가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편 등이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일단 입법과제별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연말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현재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여전히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기소권과 영장청구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곽상도 의원의 수사청법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조 수석 두고 서로 불편한 검찰과 경찰조 수석이 진두지휘해온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서로 불편한 시선으로 조 수석을 바라보고 있다.조 수석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앞서 발표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정부의 조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경찰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조 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가 있자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경찰들이 기대를 나타냈다.하지만 정작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서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앞서 언급한 백 의원이 사개특위에 발의한 법안은 위 정부조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사진=연합뉴스
2018.12.22 15:48:18
김정호 “마음공부 부족…욕설은 없었다”…‘공항 갑질’ SNS 해명
김정호 “마음공부 부족…욕설은 없었다”…‘공항 갑질’ SNS 해명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던 중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의 투명창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내용의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아예 다르거나 교묘하게 편집·과장돼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지역 일정 소화를 위해 일주일에 최소 2회, 많게는 6회까지 공항을 이용하면서 공항 보안요원이 스마트폰 케이스 투명창에 든 신분증을 직접 꺼내달라는 요구는 처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차례가 돼 탑승권과 스마트폰 케이스를 열어 투명창의 신분증을 공항 보안요원에 제시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케이스 안에 있는 신분증을 밖으로 꺼내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보안요원에게) ‘왜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 제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규정을 근거로 신분증을 케이스에서 꺼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어 규정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해명글에서 “보안요원은 ‘그게 규정이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껏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혼잡스러워서 안 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라고 답했다”며 “‘진짜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느냐? 그렇다면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 갑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분증 제시 당시 사용된 핸드폰 탑승권과 카드지갑 투명창에 든 신분증 사진을 게시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 의원은 보안요원이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안요원을 따라 보안데스크로 갔지만 관련 규정은 비치돼 있지 않았고, 보안요원은 규정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컴퓨터에 녹음된 관련 업무 매뉴얼을 틀어줬는데 ‘근무자가 두 손으로 확인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며 “근거 규정도 없이 필요 이상의 요구(직접 신분증 제출)를 하는 것은 오히려 갑질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니 보안요원이 이번에는 ‘상부 지시’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김 의원은 보안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앞선 보도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명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 또한 ‘갑질’이 아닌 “근거 없는 근무행태와 불친절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하기 위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해당 논란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보안요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적이 없다 △탑승 수속 순번이 마지막이라 다른 승객들이 신분증 제시 거부에 반발할 수 없었다 △기사 내용 중 ‘이XX 책임자 데려와’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는 욕설은 결코 없었다 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뒤 “조선일보의 욕설 운운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 의원은 이날 SNS 해명에 앞서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불친절한 공항 근무자에 의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일반 승객이 공항에서 흔히 겪는 ‘갑질 피해’에 정식 항의한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시 상황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저의 항의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제 마음공부가 부족한 탓임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해명글을 마무리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김해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12.22 15:34:03
‘법정에 서고, 논란에 휘말리고’…文의 남자들 희비 교차
‘법정에 서고, 논란에 휘말리고’…文의 남자들 희비 교차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창출이라는 성과를 함께 이뤄낸 역전의 용사들이 엇갈린 희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 후보와 경쟁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김지은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추락했고, ‘文의 남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유력한 대권후보로 급부상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으로 곤혹을 치뤘지만, 수사결과 일부 무혐의로 결론나며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이제 화살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돌아와 청와대 내부를 겨누고 있다. 정권 창출이라는 역사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과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엇갈린 희비는 과연 어떤 결론으로 다다를까. 최근 이뤄지고 ‘文의 남자’들의 엇갈린 희비를 살펴봤다.◆‘정치적 동지’, 김경수와 안희정 나란히 재판에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1일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안 전 지사는 바로 옆 법정인 312호에서 재판을 받으며 동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현장이 연출됐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안 전 지사와 나란히 재판을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저도 제 재판 받기 바쁜 사람”이라고 했다.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리틀 문재인’으로까지 불리며 문 정부의 젊은 피를 수혈할 적임자로 손꼽혔다.또 다른 ‘문의 남자’, 동지였던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쯤 도착했다. 그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29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온 것이다.그는 김 지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서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그가 법정으로 가는 동안 여성단체 회원들은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조폭연루’와 ‘여배우 스캔들’, ‘기사회생’한 이재명최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으면서 이 지사는 기사회생한 분위기다.이 지사는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단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진 않았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던 두 혐의와 관련해 자유로운 몸이 되며 이 지사에게 우선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돼 미래를 장담할 순 없는 처지에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다. 또 지난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 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만약 재판에서 이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고, 이 지사로서는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이 지사는 앞서 검찰에 기소된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청와대 내부를 겨누는 ‘화살’, 민정수석 조국의 위기최근 불고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화살은 이제 조국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제 문재인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앞서 조 수석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문 대통령의 결정은 무색해지고 있다.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인걸 특검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추진 의사까지 표출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정부의 실세와 관련된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사진=연합뉴스
2018.12.22 13:37:39
‘신분증 갑질’ 논란 김정호 “나는 피해자다”
‘신분증 갑질’ 논란 김정호 “나는 피해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던 중,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22일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팩트가 다르다”며 갑질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항을 수차례 오가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며 “평소 공항 근무자가 불친절하고 일반 승객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것처럼 공항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앞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섰고, 탑승권과 함께 지갑 투명창에 든 신분증을 제시했다. 공항 직원은 이에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임을 밝히며 공항 직원에게 “규정을 가져오라” “이 새X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책임자 데려와”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행한 보좌진에 “야, (한국공항)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라며 휴대폰을 꺼내 공항 직원들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항 직원에게 규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하길래 제가 ‘탑승권과 신분증의 이름만 같은 걸 확인하면 되는데 새삼스럽게 왜 신분증을 꺼내야 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듣질 않았다”라며 “국토위 위원으로서 그런 규정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고, 일반 상식과 신분 확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규정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데스크로 이동해 규정집을 확인했지만 그러한 규정은 없었다”라며 “그때야 직원이 ‘규정이 아닌 상부 지시’라고 말을 바꾸더라. 제가 화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친절한 공항 근무자에 의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많이 봤었다. 그 모습이 겹쳤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상부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러오라고 했고, 공항에서 겪을 수 있는 ‘갑질 피해’에 정식 항의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표준운영절차’ 매뉴얼에는 탑승객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해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맨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말대로 ‘지갑에 들어있을 경우 신분증을 꺼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조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 투명창을 통해서가 아닌 육안 확인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컬러 프린터로 신분증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분증을 보고 만져보면서 확인해왔다”며 “신분증을 빼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 고압적 요구는 아니지 않으냐”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김해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12.22 12:23:08
"개인 비위" vs "의인 만들기"…'靑 특감반 의혹' 확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고리로 제기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해 왔던 관행을 바로잡아왔다”고 주장하며 ‘김태우 개인 문제’로 일축했다. 청와대는 1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수사관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나섰다.◆김영우 “문 정부, 신적폐 유전자 흘러”… 김정재 “유전자 조작인지 변형인지 살펴봐야”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왈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 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 막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잡음이 있고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고 해결할 일이지 문 정부 유전자의 무결점을 들먹일 때인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그런 극단적인 허언을 서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뉴시스그러면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동료 의원에게 특혜 준 의혹은 또 무슨 일인가. 이 일도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문 정부 유전자엔 신적폐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다. 이념에 빠지면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은 정권의 몰락까지 가지고 온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 사실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착한 척하면서 나쁜 것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유전자가 정말 조작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도 소집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당당하다면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리에 다들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수사 부진하면 특검 도입 불가피”… 하태경 “靑, 국정조사·특검 수용해야”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전환을 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으나,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최근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과 청와대의 갈지(之)자 행보 해명은 점입가경”이라며 “특히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청와대가 어떤 내용을 묵살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그는 이어 “청와대 내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우기지만 말고, DNA 테스트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윗선으로부터 민간인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정한다, 진술이 서로 충돌한다”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지시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국정조사에 불러 대질신문하면 된다, 그럼 문재인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DNA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文정부, 불법 정보수집·사찰 관행 바로잡아”… 이재정 “김태우 의인 만들기 그만”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김태우란 수사관이 자신의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 문제’로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 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해 왔던 관행을 바로잡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태우의 입을 바라보며 기사를 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이를 반겨 정치공방의 소재로 소비하는 야당 모두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등을 향해 “김태우 의인 만들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18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12.20 07:02:29
'홍카콜라' 선전만 해준 꼴…난데없는 '洪 제명설' 까지
'홍카콜라' 선전만 해준 꼴…난데없는 '洪 제명설' 까지
돌아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놓고 19일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한국당이 홍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제명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때문이다. 홍 전 대표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막말을 퍼붓는 등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기에 충분히 제명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제명 권한을 지닌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 전 대표 제명을 논의한 적조차 없다"며 펄쩍뛰어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제명 단어'까지 등장하게 만든 것은 홍 전 대표가 최신 유행 플랫폼으로 목소리를 키웠기 때문이다. ◆ SNS로 존재감 알리던 洪, 유튜브 'TV 홍카콜라' 육성으로 더욱 큰 소리 홍 전 대표 정치생활 내내 논란거리가 됐다. 전국구 조폭을 잡았던 '모래시계 검사'출신 답게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분출해 냈다. 당 대표, 대선후보 등 정제된 이미지를 요구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도 막말 시비가 떠나지 않았다.공식 직책을 갖지 않았을 때는 페이스북 등 SNS 글을 통해 '북에 보낸 귤에만 과연 귤만 들었을까' 등의 강성발언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제명'단어까지 등장하는 수준은 아니었다.하지만 홍 전 대표 18일 유튜브 'TV홍카콜라'를 선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무려 7편의 동영상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참 자살한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가서는 본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김평일이 체코 북한 대사로 있습니다.과연 어떤 거래가 이뤄졌는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빠질 때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겠습니다"라는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 북한을 무차별 공격했다. 가짜뉴스, 막말 대마왕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TV 홍카콜라가 어제 첫 방송 나간 이후 구독자수가 4만에 이르고 조회수가 60만을 넘어 섰습니다"고 흥분했다.한국당 김병준(왼쪽)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연합뉴스◆ 김병준 "평당원 말에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더군다나 제명 논의라니" 이날 CBS노컷뉴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홍 전 대표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제명설', 정확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출마 기회 자체가 봉쇄되면 안된다"며 홍 전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혀를 찼다.화들짝 놀란 한국당은 "(홍 전 대표 제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공식 부인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비대위에서 홍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평당원 신분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에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를 전면부인하면서 홍 전 대표가 그만큼 거물은 아니다(?)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TV 홍카콜라`에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민주당 "사회의 악"· "가짜뉴스와 막말의 끝은 권선징악" 비판 봇물홍 전 대표 말에 가장 격하게 반응한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의 주장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고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사회악 수준이다"며 "궤변에 가까운 말과 상식에서 벗어난 혐오 표현으로 국민의 비호감도를 높여온 것에서 단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마약같은 허위조작 정보가 주자는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다"고 쓴소리 했다. 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표는 공식논평을 통해 "가짜뉴스와 막말 정치의 최후는 권선징악의 결말에 따라 모두가 예상 가능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며 "한때 대권주자로서의 됨됨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이라고 거들었다.홍준표 전 대표와 박지원(오른쪽)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노이즈 마케팅 도움줘선 곤란", 바미당 "무관심이 답"...홍의 프레임 경계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더 정치'와의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의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당하는 느낌이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건 건이 거짓이다 반박하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며 홍 전 대표가 '정치인은 본인 부고(訃告)외 어떤 말이라도 좋다'라는 프레임을 쳤기에 이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가 대세이고 확실한 프레임인 만큼 자신도 '홍카콜라'처럼 유튜브 '박지원TV'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짜뉴스와 막말로 점철된 막장드라마 같은 홍 전 대표 정치 인생의 정수는 안타깝게도 오래 보기 힘들 것 같다"며 "무관심이 답이다"고 프레임에 말리지 말자고 다짐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8.12.20 07:59:54
청년은 떠나고 비정규직 삶의 흔적만 남았다
청년은 떠나고 비정규직 삶의 흔적만 남았다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운전원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24)씨가 남긴 유품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족들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의 김씨 기숙사를 방문해 남아있는 유품사진을 18일 언론에 공개했다. 기숙사 벽에 붙은 A4 크기의 종이, 수험서 그가 작업장에 남긴 컵라면, 손전등 등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치열하게 살던 흔적이 녹아있었다.  지난 16일 고 김용균씨 아버지 김해기씨가 용균씨가 이용하던 마트를 들러 오열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근무…A4용지에 담긴 김용균 삶의 흔적 기숙사 벽에 붙은 종이에는 김씨가 적은 “취침시간(데이 전) 19시 30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별표가 여러 차례 그려 있었다. 오후 7시 30분에 잠을 자야 데이(새벽) 근무에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의 발전소 근무는 4조 2교대로 돌아갔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일상이 반복됐다. 다만 다음날 야간(나이트) 근무가 잡히면 그 전날 업무에 들어가 하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김씨의 동료 A씨는 지난 17일 세계일보와 만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밤에 근무하는 것과 날을 샌다는 건 힘들다”며 “특히 하루도 못 쉴 때면 씻고 바로 나가야 한다. (삶의) 리듬이 다 깨진다”고 털어놨다.고 김용균씨의 충남 기숙사 벽에 붙어있던 A4용지. 취침시간, 준비물 등이 적혀있다.고 김용균씨의 충남 기숙사 벽에 붙어있던 A4용지. 취침시간, 준비물 등이 적혀있다.벽에 붙은 종이에는 “데이 전날 머리, 몸을 씻자”, “알람은 두 개 이상 맞추어 베개 옆에 두자”, “베개 위나 바로 바짝 옆에 두지 말자”, “스위치가 귀 방향으로 향하는지 확인”이라고도 적혀있었다. 늦지 않기 위해 의지를 다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11일에도 김씨는 야간 근무를 맡아 오후 6시 20분쯤 회사로 출근했다.◆ 김씨 유품 ‘컵라면’에 얽힌 사연들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유품에는 ‘컵라면’이 있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에서 발견된 김모군의 유품과 같았다. 기숙사 벽에 붙인 종이에도 ‘준비물’이라며 지갑, 이어폰, 폰, 부식(나이트 야식, 데이 도시락)을 나열했다. 즉 발전소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그의 ‘나이트 야식’이었다.고 김용균씨의 유품들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 근무 때 근무자들은 부서 별로 점심을 인근 식당으로부터 배달시켜 사내 대기실에서 먹었다. 반면 야간 근무를 할 땐 배달가능한 일정 인원이 안 돼 식당들이 주문을 받지 않았다. 김씨와 동료들은 즉석 밥이나 컵라면, 빵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야식은커녕 야식비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 인근 중형마트에서 햇반이나 컵라면 등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쌓여있는 수험서적들 “발전기술서 원청간 직원은 단 1명…정규직을 위해선 신입뿐”방 한쪽엔 수험 서적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한국남동발전 인적성 검사’, ‘GSAT(삼성 인적성 검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 전기편 단기완성’ 등 대부분 신입공채를 위한 수험서였다. ‘비정규직’이었던 김씨는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김씨는 군 제대 후 7개월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빈번히 낙방했고, 지난 9월 하청업체인 한국기술발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한전을 생각하고 경력을 쌓으려고 들어갔다”며 일이 힘들어도 참았다고 했다. 고된 업무 와중에도 김씨는 한국전력공사 정규직이라는 꿈을 위해서 틈틈이 공부했다고 한다.고 김용균씨 충남 기숙사에 있던 수험서들.취업한 김씨가 신규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 동료들에 따르면 협력업체에서 원청으로 가는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았다. 김씨의 한 동료는 세계일보와 만나 “직원 중 딱 한명이 남동발전에 제일 하위직인 별정직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며 “발전기술에 있을 때보다 봉급이 더 많았지만 원청의 1년 된 직원보다 (처우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의 연봉은 2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평균 연봉의 3분의 1수준으로 같은 업장에서 상태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였다.직장 선배들은 김씨를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기억했다. 한 직원은 “발전소는 힘들고 위험해서 이직률이 높은데 착한 젊은이들만 남는다”고 했다. 하청업체의 연령 구조를 보면 고령으로 이직이 힘든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 20~30대 젊은이들로 구성돼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장난 손전등발전소에선 김씨가 사용했던 고장난 손전등도 발견됐다. 건전지 10여개와 함께. 김씨에게 손전등은 어두운 작업공간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김씨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상사에게 손전등 하나를 빌렸다고 한다. 자신의 손전등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의 한 동료는 17일 세계일보와 만나 “(상사에게) 손전등을 빌렸는데 또 고장이나 미안한 마음에 (용균이가) 아무말 못했던 것 같다”며 “결국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보기 위해 가까이 가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검은 탄가루가 날리는 상황에서 웬만한 불빛은 밝은 점에 불과하다는 게 동료들의 설명이다.실제 김씨의 사고 현장에는 플래시가 켜진 휴대폰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씨의 다른 동료는 “원청에 지급되는 손전등과 하청업체에 지급되는 손전등은 품질이 다르다”며 “하청업체에 지급되는 손전등은 불빛이 강하지 않고 고장도 잘 난다”고 말했다.지난 16일 고 김용균씨의 충남 기숙사를 방문한 유가족. 어머니 김미숙씨는 그의 신발을 안고 오열했다.◆ 김씨 어머니 “위험한 곳에서 우리 용균이 동료들이 일하고 있다” 16일 김씨의 기숙사에 방문한 유가족은 김씨의 흔적들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한다. 어머니는 김씨의 신발을 끌어안고 30분간 오열했고 아버지역시 인근 마트의 직원이 아들을 기억하자 울음을 터뜨렸다.이틀 뒤인 19일 어머니 김미숙씨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안전사회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도 아연실색할 만큼 위험한 곳에서 우리 (김)용균이 동료들이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용균이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김씨가 작업한 9~10호기 외) 나머지 1∼8호기도 멈춰야 한다”고 눈물을 훔쳤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사진=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제공
2018.12.20 13: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