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초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가진 ‘치매가족 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석 달 뒤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로드맵을 발표한 자리에서 영상편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6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노인 인구 100만명당 치매환자 수)을 10.15%로 발표했다.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에 걸린 셈이다. 문 대통령이 치매안심사회 구상을 밝힌 지 1년6개월, 치매국가책임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치매안심센터 속속 개소…환자 등록율 빠르게 증가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까지는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치매 예방과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 256개 보건소에 설치돼 치매 예방, 돌봄, 치료, 환자 가족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치매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실제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센터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256개소 가운데 지난해 8월 말 기준 인력과 기능을 온전히 갖춘 센터가 58개소에 불과했다면,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180여개소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상반기 내로는 256개소 대부분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센터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그 외 신규로 증축하는 치매안심센터 또한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치매안심센터 업무도 흐름. 보건복지부 제공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88.7점을 받아, 타 복지 기관의 평균(81.3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진단검사(88.4점) 및 선별검사(87.5점),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치매쉼터(90.7점), 예방교실(92.1점) 등의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 관리의 지표가 되는 치매환자 등록·관리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4.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말 기준 44.6%까지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전히 등록·관리율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까지 인프라를 구축했으니 올해부터는 도시·농어촌 지역 여건에 따라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이 커졌다”며 “특히 농촌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문인력 부족 여전…예산 대폭 증액치매국가책임제가 대체로 순항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힌다. 치매안심센터에 고용된 임상심리사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 39명이었지만 11월 기준 52명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임상심리사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신경심리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핵심 인력이다. 치매안심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없어 간호사가 검사를 대신 진행하거나 검진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심리사 구인난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시장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임상심리사를 구하기 힘들어 간호사가 대신 검진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먼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치매 임상심리사의 경우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차근차근 길러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문인력 양성 전망은 밝은 편이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확대·강화 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1052억 증액된 2087억원으로 확정돼서다. 센터 종사자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예산도 17억4000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전문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경감되어 국민의 정책 체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사진) 의원은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신재민법’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아프리카TV가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중인 BJ들과 전문가들을 활용한 ‘아프리카칼리지’를 론칭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론칭을 통해 유저들은 아프리카TV를 통해 MBA에서부터 블록체인, AI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7일 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릭엔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아프리칼리지’를 본격적으로 론칭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칼리지’의 온라인 강의는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으며, 프릭엔 앱을 통해 VOD로도 제공된다. 또한 팟캐스트‘팟프리카’를 통해 오디오로도 수강할 수 있다.‘아프리칼리지’는 교수진, 강사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짜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유저들은 아프리카TV, 프릭엔 앱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양질의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프리칼리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로는 먼저 Free MBA가 있다. Free MBA 과정에는 현재 프릭엔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희대 김정은 교수, arm 트레져데이터 한국총괄 고영혁 대표 뿐 아니라 추 후 서울대 수리과학부 딥러닝 연구실, 플랫폼 전쟁 저자 김조한 등이 참여해 경제, 데이터액션, 파이썬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직장인클래스’, ‘퇴근후클래스’ 등 직장인을 위한 강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다. 직장인클래스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SNS 마케팅 과정 등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의가 들을 수 있으며, 퇴근후클래스를 통해 캘리그래피, 교정운동 등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수강할 수도 있다. 또한 블록체인, AI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코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강의인 ‘HOT클래스’도 마련되어 있다.프릭엔 김영종 대표는 “아프리칼리지는 대상의 자유, 과정의 자유, 형식의 자유를 추구한다”며 “누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이 아닌 교육 트렌드를 이끄는 BJ 또는 크리에이터들의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장소 및 지역의 한계 없이 라이브로 연결할 것”이라고 ‘아프리카 칼리지’의 취지를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인기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퍼즐앤드래곤’으로 들어오는 등 게임업계에 콜라보레이션 ‘훈풍’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유저들의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캐릭터를 게임에 추가해 게임 유저들과 애니메이션 매니아를 함께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한편, 각성과 진화 등 장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게임으로 들어오는 ‘소드 아트 온라인’ 캐릭터7일 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와 모바일 콘텐츠 전문 기업 네오싸이언은 ‘소드 아트 온라인 앨리시제이션’과 ‘퍼즐앤드래곤’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서는 보이스 각성이 추가된 ‘소드 아트 온라인’ 콜라보 캐릭터 12종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콜라보 캐릭터 중 ‘시논’, ‘유우키’ 등 총 5종은 어시스트 진화도 가능하다.‘소드 아트 온라인’은 온라인 소설을 원작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국내에서도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만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두 업체가 거는 기대는 크다.‘소드 아트 온라인’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쿄 MX 등지에서 방영됐고, 애니메이션 2기의 경우 2014년 7월 5일부터 2014년 12월 20일까지 방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 1기를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하였고, 애니메이션 2기도 수입하여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바 있다. 이른바 SAO로 불리며 수 많은 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콜라보레이션 기간 중에는 게임에 접속만 해도 ‘키리토’, ‘아스나’, ‘리파’ 등 소드 아트 온라인 콜라보의 대상 캐릭터 중 1개를 무작위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콜라보 던전이 등장하며, 가상훈련 플로어에서 동일한 스킬을 보유한 캐릭터를 편성하여 클리어하면 100% 스킬 레벨업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첫 클리어 보상으로 귀여운 ‘내비게이션 픽시 유이’를 획득할 수 있다.◆잇따르는 게임의 ‘콜라보’, ‘던브레이크xRO콜라보’조만간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라비티의 모바일 액션RPG ‘던브레이크xRO’도 게임업체간 콜라보레이션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던브레이크xRO콜라보’는 대만 개발사 아우어 미디어&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던브레이크’ 글로벌 버전에 라그나로크의 캐릭터를 더한 모바일게임이다. 라그나로크 중심으로 제작한 작품이 아니다 보니 게임의 첫인상은 원작 특유의 동화풍 분위기와 달리 던브레이크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최근 그라비티는 온라인 캐릭터와 40여종의 영웅시스템을 도입해 베타테스트 등을 진행해온 ‘던브레이크xRO’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이번 티저 이미지에서는 기존 모바일 게임 ‘던브레이크’의 대표 캐릭터 ‘아니스’, ‘헤일리’와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캐릭터 ‘화이트스미스’, ‘아처’ 등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액션 콜라보레이션의 진수를 예고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원작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캐릭터를 하이퀄리티 8등신으로 적용된 사실감 넘치는 그래픽은 유저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라비티 게임사업팀 박정주 PM은 “‘던브레이크xRO콜라보’는 8등신의 황금 비율로 재탄생한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캐릭터를 최초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진정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던브레이크xRO콜라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며 내걸었던 대선공약 '광화문 대통령 시대 프로젝트', 즉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전면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가 제팔 흔들기를 한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는 각자 시선에서 이를 해석, 주목을 끌었다. 황 전 총리는 "잘한 일이다"고 칭찬했지만 박 의원은 "뜬금없이 발표, 생뚱 맞다"고 토를 달았지만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을 ,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꼬집었다. ◆ 황교안, 박지원 '청와대 경험한 문 대통령이 저런 공약을'황 전 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잡는 것은 잘했습니다만.."라는 말을 시작으로 광화문 시대 보류를 짚고 넘어갔다. 박 의원도 6일 새벽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 풀어 나갔다. 두 사람의 공통된 지적은 청와대에서 일해 본 경험(민정수석, 비서실장)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실현 불가능한 대선공약'이었다는 것. 황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민정수석을, 그 직전에는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며 "장기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했던 분인데, 이제야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후보 때 누구나 서민대통령,시장에서 시민들과 어울려 해장국 먹고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도 그런 멋있는 대통령을 그려본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실제로 밖의 식당 등을 찾지만 삼엄한 경호로 그 식당은 예약손님 취소하고 다른 손님 받지도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웃 식당들도 통채 문닫고 보상도 없다, 식사한 식당(도) 피해가 더 많아 다음 가신다고 연락하면 제발~"이라고 대통령이 보통사람으로 살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광화문 시대?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서 살아 본 분이 어떻게 저런 공약 을 하시나 했습니다"고 애초부터 이뤄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고 했다. ◆ 황교안 "국민 기만, 다른 것도 바로 잡아야" VS 박지원 "믿었나?, 싸울 것같고 시비걸어야" 황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았을 것이라며 "몰랐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공약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명백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는 것은 잘했습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잘못된 정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며 ". 탈원전,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무분별한 재정 낭비 등,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치인도 국민도 극소수였다고 생각한다"고 '광화문 시대 불가능'을 누구나 알았을 것이라면서 "뜬금없이 공약 못지킨다고 발표하는 것도 쌩뚱맞지만 (뻔히 알았으면서도) 왜 지키지 않냐고 나서서 싸우자는 야당도 한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그러한 것 가지고 싸울때인가, 싸울 것 가지고 싸우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 민주당 "운영의 묘 발휘" VS 한국당 "정치적 도의 저버린 것"청와대의 '광화문 시대 보류' 발표 뒤 여야는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을 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역사성·보안·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존중하며, 우리 경제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라며 "야당으로부터 비판당할 일은 아니다"고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선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다"며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한때 50%후반대 지지율을 자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저런 일로 지지율이 뚝 뚝 떨어졌다. 상당부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등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지지율을 더 까먹었다. 자충수는 잘못된 정책 후유증보다는 아차 말실수 등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기에 민주당이 느끼는 아픔은 더 컸다. 3일 민주당은 지지율 30%대 후반을 다시 되찾았다는 뉴스에 반색했다가 곧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글을 올렸다 삭제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랐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총선이 16개월여 남은 지금부터 '나의 실수는 상대에게 2배 기쁨을 안겨준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자는 주문을 외우기시작했다. 그 첫걸음 중 하나가 말과 글을 신중하는 일이라며. ◆ 지뢰밭 이해찬강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수식어 없이 툭 뱉어내는 스타일이다. 그 때문에 여러차례 설화를 겪었다. 지난 12월만 해도 3차례나 말실수를 범해 당 지지율 하락에 한 몫(?)하고 말았다. 이 대표는 "한국사람들은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고 했다가 여성비하 논란에,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아픔을 방지하자면서 엉뚱하게 "재생에너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가 뜬금없다는 비난에 시달렸다.아차차 결정판은 12월 28일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발족식에서 야당을 겨냥해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발언, 장애인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너무 부지런한 손혜원 선동열 역풍 잊고 "신재민, 돈 벌려고 나선 도박꾼" 삭제소동손혜원 의원은 초선의원답게 모든 이슈에 열심이다. 문제는 좋게 말해서 너무 부지런하다는 점. 지난해 10월 야구대표팀 사심발탁 논란에 따라 선동열 대표팀 감독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냈다. 국감자리에서 손 의원은 "연봉이 얼마냐, (아시안게임)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 "끝까지 버티고 우기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계속 가기 힘들다"고 선동열을 몰아 세웠다.얼마 뒤 선 감독은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다"며 사표를 던졌고 팬들은 손 의원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선동열 역풍 기억이 사라질만하던 지난 2일 손 의원은 '신재민을 분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향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손 의원은 " 작년 7월 기재부에서 퇴직, 메가스터디와 계약했는데 바로 학원으로 가지 않고 사라졌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했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잠적했을까요"라고 했다.한걸음 더 나아가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모든 것을 건 베팅 장면이 떠오른다"고 인신공격을 했다. 손 의원은 자유한국당에게 "썩은 동아줄에 속지 마시고, 지난해 7~12월 말까지 그가 왜 잠적했는지, 잠적기간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시지요"라고 기꾼이라고 뉘앙스의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손 의원은 예상치 못했겠지만 그가 글을 쓴 직후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아차 싶었는지 손 의원은 해당 글을 급히 내렸지만 이미 널리 퍼진 뒤였다. 신 전 사무관이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비극적 사태를 맞았다면 손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을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 피의자 박모(30)씨가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지를 두고 관측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박씨는 2015년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신과 전문의들은 박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그가 정신 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는 범행 이후 6분간이나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며 범죄에 계획성이 있어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신과 전문의 “계획적 범죄, 정신 질환자 특성과 달라”정신과 전문의들은 살인 혐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이 이유다. 박종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신과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더 특수성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특이 질환이 있다고 해서 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특히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기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신과 의사들이) 이번 사건은 단지 정신 질환자기 때문에 사고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는 얘기를 하시더라”며 “(피의자가) 완전히 계획을 해서 들어간 거잖는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신 분열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그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사 “강남역 사건도 계획범죄였지만 심신미약 인정... 법관 판단 따른 것”하지만 범죄에 계획성이 있었어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서 많은 분이 또 우려를 하고 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게 계획범죄 아니냐(는 거다). 흉기를 굉장히...이게 참 끔찍한데 30cm보다 더 긴 그런 칼을 품속에 넣고 간 건데”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심신 미약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기억하실 거다. 살인범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화장실 안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그런데) 계획범죄로 인정됐다”며 “그런데도 그 사건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됐다. 범행 후에 피해자의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또 살해 흉기도 그대로 지니고 강남 한복판 걸어서 집에 갔다. 다음 날 그것을 그대로 입고 출근까지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걸 볼 때 살인의 의미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거였고 즉 그 정도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이라고 법원이 본 것”이라며 “또 법원은 정신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범죄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흉기를 준비한 정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심신 상실은 아니고 심신 미약 정도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손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정신 감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받을 때 또 현장에서 판사가 이것저것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신 미약, 심신 상실 여부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강화돼선 안 돼”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의료계는 전체가 이제 말 그대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다. 의료계 전체가 지금 장례식을 사실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데도 정신과적 질환은 우리 국민,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질환이다. 따라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신과에 진료받은 일이 위축되는 것. 또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돼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것은 유가족들이 고인의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상당히 숭고한 뜻”이라며 “그것을 분명하게 발표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과의사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죽음 헛되지 않게” 여당 ‘임세원법’ 발의...진료 중 환자 흉기에 찔려 숨져더불어민주당은 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쯤 종로구 한 대형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시스

그라비티의 모바일 액션RPG ‘던브레이크xRO’가 정식 출시에 앞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간 라그나로크 온라인 캐릭터와 40여종의 영웅시스템을 도입해 베타테스트 등을 진행해온 ‘던브레이크xRO’의 출시가 임박했다.3일 그라비티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대만 개발사 아우어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 ‘던브레이크xRO콜라보’의 정식 출시에 앞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티저 이미지에서는 기존 모바일 게임 ‘던브레이크’의 대표 캐릭터 ‘아니스’, ‘헤일리’와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캐릭터 ‘화이트스미스’, ‘아처’ 등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액션 콜라보레이션의 진수를 예고했다.특히 전 세계 최초로 원작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캐릭터를 하이퀄리티 8등신으로 적용된 사실감 넘치는 그래픽은 유저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라비티 게임사업팀 박정주 PM은 “‘던브레이크xRO콜라보’는 8등신의 황금 비율로 재탄생한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캐릭터를 최초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진정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던브레이크xRO콜라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그라비티는 ‘던브레이크xRO콜라보’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길드, 아레나, 월드보스 등 쉴 틈 없는 즐길거리가 특징인 ‘던브레이크xRO콜라보’는 콘솔 방식의 AB 커맨드를 통해 호쾌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어 베타 테스트 진행 후 유저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또 협동 전투에 필요한 귀여운 모험 파트너 ‘요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유저간의 교감과 소통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김정주 NXC 대표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며 게임업계가 술렁였다. 사실상 대한민국 게임 1세대 개발자에서 넥슨이라는 굴지의 게임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인 김 대표의 NXC 주식 매각은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으로 넘어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수사에서부터 새로운 사업모델의 구상 등 김 대표의 지분 매각 결정 이유에 각종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공은 인수전으로 넘어갔다.◆결국 ‘중국이냐 미국이냐’…넥슨의 새 주인은3일 최대 주주로 김 대표가 있는 NXC는 넥슨의 일본 법인을 지배하고 그 아래 넥슨코리아와 계열사가 있다. 넥슨 일본 법인의 시가총액은 약 13조원. 이중 NXC가 가진 지분 47.98%만 계산해도 6조원이다.현재 인수전으로 뛰어들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체는 중국의 텐센트다. 현재 넥슨의 매출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서 퍼블리싱하고 있는 텐센트는 지금까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 한국 게임사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해왔다. 특히 텐센트가 다양한 한국 게임업체의 투자를 진행했지만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했기에, 향후 한국 시장에서 중국게임의 퍼블리싱이나 시장 주도권 등을 고려할때 공격적으로 나올수 있다.또 중국의 알리바바도 거론되곤 있지만, 던전앤파이터를 주 수입구조로 삼고 있는 넥슨의 입장에서 알리바바와 손을 잡기는 어려울수 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알리바바가 지금까지 꾸준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 확대를 노렸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후보이기도 하다.앞서 넥슨의 인수설이 있었던 월트디즈니나 중국 넷이즈 등도 거론된다.◆예상 매각금액 10조, 국내 업체 인수가능성 ‘제로’NXC가 갖고 있는 넥슨 지분에다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템프 등 NXC씨가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을 감안하면 매각가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사실상 매각금액 10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없다. 삼성전자를 필두로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같은 게임업계에서는 10조원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회사를 찾아볼수 없다. 따라서 인수 가능성은 결국 텐센트 등 중국기업이나 미국기업이 높다.이 경우 이른바 NC, 넷마블과 함께 ‘3N’으로 대표되던 한국의 게임업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당장 한국 게임시장에 넥슨을 통한 텐센트 등 중국 게임이 봇물처럼 나오게 되고,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에서 중국으로 수익이 나갈수 있다는 우려와도 직결된다.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경우 지난해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로열티 매출이 1조원을 넘겼다. 2005년 출시된 던전앤파이터는 지난해에만 1조63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NXC의 주요 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이용자의 90%는 중국인이다중국 내에서도 정부의 규제에 따라 내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을 본격화 하기 위해 여러 수순을 밝아왔다는 점에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의 공룡 IT기업들이 NXC의 지분 매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게임 산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데다 개발 속도가 빠르고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새해를 맞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 관심은 역시 '누가 차기 권력을 차지할 후보일까'에 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일과 2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윗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적 파워'를 과시했다. 그가 "정치와 완전히 연을 끊었으니 여론조사 대상에서 나를 빼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여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날 놔두시게” 했지만...유 이사장은 2013년 2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작가와 방송인으로 변신했다. 지난해 10월 여권내 영향력이 막강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자 '정계복귀'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에 그는 취임식 때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못질했다. 이후 추측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자신의 이름을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청해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하지만 새해를 맞아 차기를 묻는 질문에 '유시민'을 빼기가 어렵자 몇 몇 매체는 중앙선관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특별 조사 형식으로 그를 포함시켰다. ◆ MBC 조사선 진보보수 전체 1위, 중앙일보 조사에선 진보 전체 2위 MBC는 신년을 맞아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코리아리서치센터가 12월 27일~28일 성인남녀 1009명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발표했다. 대상 후보는 범진보 7명과 범보수 5명 12명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10.5%, 황교안 전 총리 10.1%로 1,2위에 자리했다. 그 뒤를 이어 이낙연 총리 8.9%, 박원순 서울시장 7.1%에 이어 이재명, 유승민, 오세훈 순을 보였다. MBC는 "유시민 이사장 잠재력을 어느정도 확인됐다"면서도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가 31.9%에 달하고, 후보별 지지도 차이도 크지 않아 대세를 따지기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확대 해석을 조심했다. 중앙일보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보면 정권재창출 지지층의 경우 이낙연 총리(20.6%)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7.8%), 박원순 서울시장(16.0%)순으로 차기 주자를 꼽았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8.4%)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7.3%),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5.6%), 김경수 경남지사(3.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2.5%),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2.5%)이 자리했다. 전체 응답자로 폭을 넓혀도 이낙연 총리(15.0%), 유시민 이사장(14.0%), 박원순 시장(10.7%)이 빅3을 형성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권교체 지지층은 황교안 전 총리(21.8%), 오세훈(17.7%)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12.3%),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9.3%),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7.1%), 김문수 전 경기지사(5.3%)의 순으로 후보를 택했다.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하면 유승민(16.9%), 오세훈(10.9%), 황교안(10.7%), 안철수 (9.1%), 홍준표(7.7%)의 순을 나타냈다. 이들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여권 지지도 떨어지고, 이낙연 '현직 프리미엄' 희미해지면 유시민 부를 것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몇몇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정치 논리"라며 유 이사장이 대권 경쟁에 등장할 것으로 장담했다. 그 가능성을 반반으로 치는 정치분석가들도 '여권 지지세가 약해질 수록, 이 총리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이 총리가 여권 후보 앞줄에 서있지만 국무총리직을 내려 놓을 경우 현 추세를 지키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이와 달리 유 이사장은 자충수만 두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뒤로 밀릴 일은 없다는 것 또한 정설이다. 계속 유력 주자로 국민들이 주목하고 지지자들이 강력히 원할 경우 유시민 이사장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2019년의 관심사임음 분명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MBC· 중앙일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