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의 대모’로 알려진 영화배우 이용녀씨가 최근 안락사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와의 일화를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씨는 현재 안락사 위험에 처한 유기견 100여마리를 입양해 경기도 포천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영화배우 이용녀씨. ◆ “10년 전부터 케어 안락사 의심했다”이씨는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10년 전부터 케어가 개들을 안락사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왔다”며 박 대표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을 포천에 있는 보호소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보호비가) 두 달 밀렸다고 (돈을 안내면) 애들을 죽인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그래서 애들을 데리러 보호소에 가니 애들이 현장에 없었다”고 했다. 이씨가 대표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했더니 보호소의 주인이 바로 박 대표였다고 한다.이씨는 “당시 동물단체는 케어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개들을 찾지 못했다”며 “그 이후에도 매달 7만원씩을 내고 유기견을 (케어 측에) 맡긴 (동물단체)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죽이고 없었고 실험용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케어 전 직원 A씨는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동물단체가 한 마리당 매달 10만원 안쪽의 금액을 내고 유기견을 임시보호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단체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유기견을 죽이거나 하진 않았다”며 이씨가 전한 내용을 부인했다. 박 대표와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기견 100마리 키우는데 매달 400만원 쓰는데…케어 후원금은 연 30억원”이씨는 개들의 안락사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단체’가 되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분노했다. 그는 “시도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데려가지도 않고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면 동물단체의 동물보호소는 시도보호소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받으며 이런 안락사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후원금을 내는 개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시도보호소에서 억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유기견을 보호하라는 뜻이란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박소연 케어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케어는 그 후원금을 그렇게 받아서 90%이상을 사업진행비로 쓰고 나머지 7%정도만 보호소로 보냈다는데 최소한 반이라도 유기견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이어 “연 30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는 케어가 600마리 유기견을 거느리기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집 은 유기견 100마리에 전기, 수도 다 들어가도 한 달 400여만원을 쓴다”고 지적했다.이씨는 현재 동물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일명 ‘개 식용금지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립유치원과 정부 간의 갈등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8일 “일본은 ‘선지원 후법인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며 “이들은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 국내 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일본은 대부분 유치원 법인화... 지역사회서 존경받아”박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유치원은 1970년대 정부로부터 5~7년 사이에 법인화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일본은 이러한 ‘선지원 후법인화’에 따라 (유치원들을) 신속하게 법인화했다”고 전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일본 전체 유치원은 1만878개인데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이 4001곳이고 사립유치원은 6877곳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교·종교·재단법인 등 법인형이고,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329곳에 불과하다.그는 “일본은 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 도쿄 전체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는 유치원은 한두 곳뿐”이라며 “일본 내 법인 유치원들은 이사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 유치원 원장님들을 면담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냈다’고 하시더라.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다”고 덧붙였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립유치원 사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최근 교육부의 스탠스는 ‘소나기 피해가자’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1차 책임 교육부에... 통렬히 반성해야”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야 한다. 정부는 40% 확충을 약속하나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70% 안팎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려 해도 50% 이상이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이 터지니 ‘교육부는 잘해왔는데 유치원이 잘못했다’는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며 “정책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화려한 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빼고는 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올해 유치원3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말하는 내용을 뜯어보면 관련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이어 “현재 교육부의 스탠스는 ‘소나기 피해가자’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현 정권이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싶다. 정권이 바뀌면 유치원 개혁도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다”며 “관료들이 이전의 역사를 토대로 자신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책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립유치원과 정부 간의 갈등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8일 “일본은 ‘선지원 후법인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며 “이들은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 국내 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대부분 유치원 법인화... 지역사회서 존경받아”박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유치원은 1970년대 정부로부터 5~7년 사이에 법인화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일본은 이러한 ‘선지원 후법인화’에 따라 (유치원들을) 신속하게 법인화했다”고 전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일본 전체 유치원은 1만878개인데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이 4001곳이고 사립유치원은 6877곳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교·종교·재단법인 등 법인형이고,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329곳에 불과하다. 그는 “일본은 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 도쿄 전체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는 유치원은 한두 곳뿐”이라며 “일본 내 법인 유치원들은 이사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에 훌륭한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들을 면담했을 때 ‘법인화할 때 일본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은 게 없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냈다’고 하시더라.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원장님은 국내 유치원 사태를 듣고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보아야 한다. 유치원이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 해선 안 될 것 같다’며 한국 유치원의 미래를 걱정했다”고 밝혔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성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18일 “국공립 기준의 회계 제도가 잘못돼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틀린 회계 기준을 갖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논의 못한다”고 주장했다.◆“원칙적으로 회계에 왜곡이나 부정 생겨... 제도가 문제”김성섭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유치원이 세워진 후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졌다. 누가 먼저인가. 당연히 현장이 먼저여야 한다”며 “현장을 감안해 정부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회계 기준으로 같은 공공성을 요구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설립 과정에서 이자, 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회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건축 이후가 된다. 건축 전의 비용이 모두 날아가는 것”이라며 “국가는 사립유치원 측에 ‘쿨하게’ 그걸 버리라고 한다. 그런데 저부터 (사립유치원 설립에) 40억~5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쿨하게’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설립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에 왜곡이나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2017년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 점검대상 55곳 중 54개 유치원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건 틀려야 정상”이라며 “갈 데가 없는 돈은 어딘가에 숨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제도가 문제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학 교수가 55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54명이 F학점을 받았다. 대학총장은 학생을 교체해야겠는가? 교수를 교체해야겠는가? 아마 교수를 바꿀 것”이라며 “회계 제도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감사 시 적발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 틀린 회계 기준을 갖고 정부에서 맞추라고 하는데 이거 못 맞춘다. ‘차라리 혼나고 말지’하는 마음가짐이다. 이 제도 그대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논의 못한다”고 덧붙였다.◆18일, 각계 전문가 참석한 토론회 열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사립유치원 협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 학부모, 유치원 원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폐원 문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도입’ ‘공영형 유치원’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으나 서로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3개월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됐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는 와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하면서 손 의원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가’로 알려진 손 의원과 남편 정모씨의 재산은 1년 만에 7억5000만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손 의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한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은 손 의원이 기부한 7억여원으로 목포에 건물 9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세계일보가 1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손 의원 부부의 재산은 53억4848만원으로 20대 국회의원(전체 300명) 중 재산 순위 30위를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7억6000여만원이나 증가했다. 전년도 재산신고액은 45억8536만원이었다. 이 기간 재산 총 증가분은 11억9000여만원이었다. 증가 내역을 보면 남편의 유가증권이 6억6065만원이나 올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은 각각 1억4417만원, 1억4966만원 올랐다. 또 본인의 정치자금 4940만원, 남편의 골프회원권이 200만원 올랐다. 총 감소분은 예금 감소(4억3215만원), 금융기관 채무(5875만원) 등 4억8000여만원이었다. 지난 17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연합뉴스손 의원의 재산 중에는 골동품이나 예술품의 비중이 컸다. 손 의원이 소장한 골동품과 예술품은 총 139점으로 재산 가치가 28억1800만원에 달했다. 골동품 및 예술품은 모두 손 의원 본인 소유였다. 다만 신고내역상으로는 이들 골동품과 예술품의 가격에 변동이 없었다. 골동품 외의 보석류로는 로렉스 시계 2점, 불가리 시계 1점이 7100만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3월 공개된 손 의원의 재산등록 자료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의 부동산과 관련한 내역은 없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남편 재단 소유의 목포 구도심 건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나전칠기) 컬렉션을 박물관 한 곳에 기증하려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매입한 4채의 부동산 지도를 공개하며 박물관이 되면 결국 국고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부지,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국고로 간다”손 의원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편 재단 명의로 사들인 목포 부동산들에 대해 남산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물관 부지는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그건 국고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팔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손 의원은 “나전칠기 컬렉션 전체를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남기고 간다는 것은 멍에”라며 “친구 중에 큰 박물관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친구가 있는데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면서 팔지는 못하고 관리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지자체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박물관 부지를 모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을 박물관 한 곳에 기증하려고 한 것”이라며 “제가 20년동안 모았던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친 콜렉션이 한 곳에 모여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17일 유튜브로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유튜브 캡처손 의원은 “지금 남산에 있는 박물관은 좁아서 그럴 여건이 안 됐다”며 “박물관 관련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옆에 있는 조그만 집을 가능하다면 남편에게 사달라고 요청했고 재단에서 늘려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물관은 (목포에 매입한) 90몇 평짜리 공장만 가지고는 박물관이 될 수 없었고 붙어있는 작은 가옥들을 사서 500평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거기까지는 여건이 될 때까지 해볼까 생각하는데 주변에 집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고 상황을 부연했다.◆ 부동산 지도 공개한 손 의원 “재단이 확보한 목포 부동산은 법인 포함 이게 전부”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포에 위치한 부동산 4채 위치가 담긴 지도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지도와 함께 “1번으로 표시된 2018년 3월 14일 취득한 부지가 재단에서 나전칠기 공방으로 만들어 세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내려가기로 한 첫 부지”라며 “SBS가 기염을 토한 4평짜리 집은 등기할 때보니 이 땅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물”이라고 한 언론의 추가 부동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이 건물을 재단에서 사서 (나전칠기) 선생님들이 오시면 살림집도 만들어 드리고 공방을 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체험교실을 만들어서 먹고사는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거 같았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남편 재단 소유 부동산 지도. 페이스북 캡처손 의원은 “4배 땅값 괴담을 누군가 퍼뜨리고 있지만 재단이 최근에 확보한 길에 면한 가장 비싼 땅도 평당 가격 400만원이 채 안된다”며 “2년 동안 박물관 부지로 재단이 확보한 목포집은 법인 포함 이게 모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이 확보한 집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한 곳은 전혀 없고 국가나 시는 물론 어디서도 한 푼 지원 받은 거 없다”고 투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개 식용 문제’로 대립각을 세워 온 동물권 단체와 개 사육 농가 간의 갈등이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을 계기로 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전살법(電殺法)’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모습. 뉴시스17일 동물권 단체들과 개 사육 농가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기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의 공판이 열렸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행강 등 동물권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전살법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대한육견협회는 도로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개를 전기도살로 죽이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이씨는 2011∼2016년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전살법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 사육 농가들은 특정 축종을 도축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 동물학대방지연합 쉼터에서 유기견들이 취재진의 인기척에 밖을 내다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전살법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축산법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법에서 개는 가축(축산법)으로 분류된 동시에 반려동물(동물보호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의 이중 지위는 개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권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개 사육 농가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강화와 축산법 개정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은 동물권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가축의 범주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며 동물권 단체의 의견 일부를 수용했고, 개 사육 농가들은 “동물권 단체들은 회원만 동원해도 20만명 동의를 쉽게 얻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모습. 뉴시스동물권 단체와 개 사육 농가 간의 갈등은 케어의 안락사 논란 이후 격화되는 분위기다. 케어와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은 인권과 비견되는 ‘동물권’을 내세우며 개 식용 금지를 강조해왔다. 그런 동물권 단체들이 케어의 안락사 논란으로 신뢰를 잃자 개 사육 농가들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육견협회는 “동물권 단체의 거짓말에 정부와 국민이 모두 속았다”며 “동물권 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케어의 안락사 논란은 지난 11일 케어의 전 동물관리국장인 A씨가 2015∼2018년 박소연 케어 대표의 지시로 230여마리의 개가 안락사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박 대표는 유기 동물 보호소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를 별다른 기준 없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의 모습. 연합뉴스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 받을 수 있다.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어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하다.시행 첫날 KT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총 19건의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다.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KT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사진 오른쪽)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있다. KT 제공ICT융합 분야에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 왔지만, 규제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시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는 19개 신청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분기별 1회 이상 열릴 심의위는 이달 안에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정부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한 정책도 진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기업당 최고 1500만원, 실증 테스트 비용으로는 기업당 최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원청사 한국서부발전의 최대 정규직 노조가 최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 있을 수 있다”며 “(이제 그만) 김용균을 보내주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려 유가족 측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조는 유가족 등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이 우선’이라며 김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마비된 이성을 되찾고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망자의 영혼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가족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연합뉴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어날 수 있다…비정규직이기 때문 아냐”이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 소속 2개 대표 노조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서부발전노조’는 전날 “이제 故김용균님을 보내주자”는 입장문을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전송하고 발전소 현장에 게시했다. 이 노조는 서부발전 정규직 노동자 1200여명이 소속된 서부발전 내 최대 노조다.노조는 입장문에서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진영논리의 모순과 함정에 빠져 이성을 잃고 감정을 분출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이기에 안전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모순이고 설득력이 없다”며 “아무리 안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까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노조’가 16일 발전소 현장에 게시한 입장문. 시민대책위 제공노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편안)’도 겨냥했다. 이들은 “유해, 위험한 작업의 내용이나 종류를 사고라는 결과를 놓고 원인을 역으로 유추하면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험하지 않은 업무는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법’에 담긴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성의 여부를 작업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이중 337건(97%)에서 비정규직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도 16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서부발전 노조 입장은) 사람의 도리 아냐”안전사고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정규직 노조의 입장문에 유가족은 들끓었다. 유가족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후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측이 정규직 노조와 함께 여론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회사 직원은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원청이 지시한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이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족에게 중요한 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인데 되레 (서부발전 노조 측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본인들이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은 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시민대책위 제공.서부발전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전사고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탄광노동자나 선생님이나 모두 당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가르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김용균씨 사고에도) 개인의 부주의나 설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르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장례) 수습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사고가 나게된 인적과실과 물적과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하는 시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