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2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선릉역 인근도 새벽시간에는 한산했다. 당시 한 20대 여성은 피가 낭자한 한채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이 여성은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칼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려 제대로 걸을 수 조차 없었다. 이 둘은 FPS(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을 하다 만난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남자행세를 하며 이 여성과 게임상에서 알고 지냈다. 사건 당일 남자행세를 해온 것이 들통나자 가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이에 격분한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게임 속 다른 사용자를 공격하는 이른바 ‘현피’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간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게임업계에서는 단순히 게임 때문이라는 이유로 게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국을 강타한 배틀그라운드 등 폭력성을 내포한 FPS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현피의 원인은 게임일까, 사람일까. 게임을 둘러썬 각종 논란을 살펴봤다.◆게임으로 고등학생 살해에 선릉역 칼부림까지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피란 게임 내 다른 사용자를 공격하는 이른바 피케이가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게임 속 불화가 현실에서 보복으로 이어진다.이 같은 현피는 잊을때만 하면 터져나오며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해왔다. 2010년 대구에서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리니지 게임 방송 중 상대 길드 회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또 2012년에는 강릉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주고 받다 실제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들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08년에는 대구의 초등학생 20여 명이 온라인게임 중 욕설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현피가 사회적 우려가 되는 것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상해와 살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012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한 공원에서 대학생이 온라인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살해된 사건까지 발생하며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폭력적인 게임 중독이 질병인가 WHO 논란의료계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게임의 폭력성으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 증대와 중독을 대표적인 게임의 문제로 꼽아왔다.‘2018 행위 중독 치유 해법 포럼’에 참석한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최근 게임이나 도박 중독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도박성 게임 중독은 다른 중독에 비해 훨씬 만성적이고 치료가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하지만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은 나뉜다. 일부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으로 인해 폭력성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게임의 공격성이 오히려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장애(게임중독)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다음해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의 불을 붙였다.WHO의 질병 코드화로 등재될 경우 의료업계는 보험수가나 정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셧다운제도’에 ‘온라인 게임규제’, ‘웹보드 게임규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할말 많은 게임업계 “게임과 현실은 별개”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임업계 내부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현피의 원인을 게임의 폭력성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것이다.대형 게임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게임 유저들 대부분이 게임으로 인해 폭력성을 띄거나 현피를 하지는 않는다며 극 소수의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류가 있다며 게임으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보다 즐기는 문화로 게임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청소년이나 젊은층은 게임 자체에 흥미를 느껴 몰입하는 반면 중년들은 우울증·불안장애·불면증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게임의 세계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릉역 사고와 같이 현피로 인해 피해자가 나올 경우 마치 게임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업계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하지만 게임을 하는 많은 유저들이 폭력성을 갖고 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틀 뒤 “과연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연실색했다”라고 되받았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군소 야 3당이 배제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빅딜’로 성사됐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협치의 좋은 성과’라고 표현해서다.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여의도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거세다.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자 야 3당은 ‘총력전’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기준 일주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이다. 앞서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농성에 들어간 평화당은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이 2명씩 순번을 정해 ‘24시간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원하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 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이어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이 시급하다. 그러나 세 사안 모두 정당별로 손익계산이 달라 각자 “양보 없인 합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만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이 한국당 설득해와라”…강경한 야 3당“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예산안을 밀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된다.”단식농성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오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1월에 정개특위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는 로드맵을 내놓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와야만 단식을 멈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당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에 오른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유치원 3법 무산은 한국당 책임”…與 여론전 돌입“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아닌 한국당의 무능 때문이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의 연내 처리 목표가 한국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자 공개 비난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여권이다. 1순위 국정 과제로 떠오르면서 어느새 정부·여당의 대야 협상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유치원 3법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 개 중요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학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유치원 3법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나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우리 당의 대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한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자유한국당 권성동(왼쪽),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與 겨냥한 국정조사…권성동·염동열 ‘불똥’ 우려도“원래 정기국회가 끝나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꼽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의혹을 본격적으로 재점화하며 ‘강한 야당’을 보여줄 첫 작품으로 삼겠다는 노림수가 깔렸다.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시행은 여야가 이미 지난달 중순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명확지 않아서다. 여야는 합의 당시 2015년 1월1일 이후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합의문에는 시기를 표기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지면 (2015년 1월1일) 이전 것이라도 얼마든지 합의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재명 감싸기’ 논란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원권을 유보하고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경찰 고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시스◆이해찬 “이재명 ‘백의종군’ 뜻 수용…재판 과정 지켜볼 것”이 대표는 12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이 지사의 백의종군 선언을 수용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 기소 후 여러 논의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당의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게 옳겠다고 최고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당 요청 수용했던 이재명 “당의 단합 위해 백의종군하겠다”11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입장발표를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했다.이 지사는 다만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예고했던 경찰 고발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달 6일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이해찬 대표가 오늘(11월6일) 오전 이 지사에게 ‘경찰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니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다만 이 대표가 이 지사에게 전화로 직접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시스◆민주당 권리당원 “당 지도부와 이재명 커넥션 의심 돼…이해찬 및 지도부 사퇴하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우선 “이 불경한 청원은 현재 일방 당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당 게시판 하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일반 당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보려는 몸부림으로, 이해찬 대표의 퇴진 및 지도부 사퇴를 대통령께 해결해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크게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 100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과는 계속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이 지사에 대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에는 이 지사 개인의 죄와는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민들은 점점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원의 부도덕과 불법에 그렇게 칼 같던 민주당이 왜 이번 일에는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얼버무리기만 하는지? 당 지도부와 이 지사 사이에 무슨 끊을 수 없는 숨겨진 커넥션이라도 있기에 이러는지”라며 “힘없고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각성하고 행동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다른 의미에서 뉴스 중심에 섰다. 그 동안 싫든 좋든 화려한 스타, 공주 이미지로 주목받았다면 이번엔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로 뽑혔기 때문이다.제1야당 야전 사령관인 원내대표는 정치력과 함께 투사 중 투사 모드로 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깔끔한 정장차림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투사라는 전투복으로 갈아 입을까, 그와 동시에 뱀허리같은 정치력까지 발휘할까. ◆ 박지원 "일당 강공으로 갈 것이지만 골치 아플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성(野性)'을 뽑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강경모드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신성분, 즉 원내대표 탄생배경에 강경보수인 이른바 친박(잔류파)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단 강공으로 나갈 거예요. 강공으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닥칠 첫번째 위기로 곧 있을 비대위의 인적청산 작업을 꼽으면서 "나 원내대표가 중립적 위치에서 가급적 인적 청산을 하지 못하게 또는 최소화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며 "진퇴양난일 것이다"고 나 원내 대표에겐 당내 정치력이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홍문종 "나경원, 우익 목소리 대변해 줄 것"...보수 여전사 대놓고 주문 한국당내 강성 친박(잔류파)으로 불리는 홍문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나 원내대표가 저희하고 소통은 할 것이고 저희 의견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며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리라 기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카운트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 의원은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하거나 나눠먹는 식의 원내대표였기에 야당의 선명성, 우익이 가야 할 길 측면에서 낙제 점수였다"라는 말로 나 원내대표에게 일종의 강경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오신환 '나경원, 최악 상황서 독배든 잔 받았다', 금태섭 '갈림길에 선 꼴'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나경원 원내 대표가 헤쳐나가야 될 1년이 녹록치 않다"며 "친박 세력들의 등을 업고 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따라서 "계파적 갈등을 안고서 앞으로 가야 되기에 될 것이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나 원내대표 앞날을 어둡게 점쳤다. 친박 기대치를 채우려면 강경보수 여전사, 기존 이미지를 지키면서 도약하려면 그렇게 해선 안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앞길이 험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석방 요구 등 수구보수의 길 등 정쟁만 하면서 보내느냐, 그런 것은 떨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가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했다.◆ 장제원 "좀 더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 당 대표 뽑히면 영역 축소"한국당내 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YTN에서 나 원내대표가 친박 지원으로 당선됐지만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다면서 "기존의 이미지처럼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으로 희망했다.장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친박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2월 전당대회서 당대표가 선출되면 나 원내대표 활동범위가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보다는 축소되리라" 예상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당에서 선출한 대표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당을 이끈 반면 나 원내대표에겐 당의 공식 대표가 있어 모든 것을 떠안기 힘들다고 봤다.◆ 이해찬 홍영표 "협치 보여주리라 기대"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목소리로 "도울 것을 돕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긍적적이고 좋은 말이다"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역할,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과감히 협조하겠지만... 고용세습 국조 등 그냥 못 넘어가"나 원내대표는 YTN 인터뷰를 통해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발목을 발목 잡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면서도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기존 이미지를 지키면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강한 면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원내대표로 대여 정치력의 첫번째 시험장이 될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고용세습 국조 부분,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된 법안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여권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등 우선은 강공모드를 취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성실하고 정열적으로 일했다. 요령조차 못 피우던 아이였는데....”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운전원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24)씨의 동료들은 1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회상했다. 이들에 따르면 외동아들이었던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를 돕기 위해 일찍 사회 현장에 뛰어들었다. 첫 직장이다 보니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을 했다고 한다. 김씨의 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김씨는 전날 새벽 홀로 발전소 설비를 점검하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로 일하는 안전 원칙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였다. 김씨는 사고가 나기 열흘 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올렸다. 김씨가 ‘위험의 외주화’를 경고하며 찍은 사진은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았다.◆ 위험의 외주화…“2인 1조 수차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2016년 ‘2인 1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사건은 또 재현됐다. 이번에도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홀로 컨베이어 벨트 점검에 나선 김씨는 오후 10시쯤 담당 과장과 통화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6시간이 지난 새벽 3시에야 현장을 찾은 동료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옆에 한명만 있었어도 컨베이어 벨트 운행정지 버튼을 눌러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24)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동료들이 찾아와 문상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대표 이태성씨는 1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2인 1조’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원 자체가 2인 1조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도 토로했다.김씨의 죽음의 중심엔 하청업체 외주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가령 인건비, 안전관리 등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100’이라면 하청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을 따내기 위해 ‘88’ 정도 수준까지 비용을 낮춘 다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컨베이어 벨트 점검은 과거 정규직이 2인 1조로 하던 업무였지만 외주화 과정에서 1명에게 떠맡겨졌다. 심지어 업무를 맡은 김씨는 지난 9월 입사한 3개월 차 직원이었다. 이씨는 “최저가 입찰로 인건비, 안전관리비 등이 이미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인력 충원을 요청해도 무리가 있었다”고 토로했다.충남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가 12일 오후 서부발전 본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발전소 사망사고 97%가 비정규직…위험 업무 부추기지만 책임 피하는 외주화의 ‘고리’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이중 337건(97%)에서 비정규직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40명 중 37명(92%)은 비정규직이었다. 이처럼 발전소 본사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작업 관리라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박태환 발전산업노조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이나 용역업체 관리자를 통해 제대로 빨리 끝내라는 식의 업무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렇지 못하면 벌점을 통해 다음 계약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 안전을 도외시하더라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원청 관리자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가 지난 1일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찍은 사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대표 이태성씨 제공.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은 오롯이 하청업체에게 주어졌다. 하청업체는 사고로 인해 계약 연장에 실패할 것을 고려해 정규직이 아닌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바뀌어도 비정규직 직원은 그대로 일을 한다”며 “관리하는 하청업체만 바뀌다보니 사실상 변하는 건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이처럼 1~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2개월가량 산업안전교육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실제 김씨는 2주 가량의 교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대표 이태성씨는 “김씨는 2주간 격일로 사인정도 하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공공기관 직접고용 해야”…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촉구노동계는 김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험한 업무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돌릴 게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지고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조선소, 발전소, 건설현장 곳곳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김씨 사고도) 공공기관 효율화란 이름으로 자행한 인력감축, 외주화 구조조정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씨 유족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인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도 1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며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어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직접고용으로 하라는)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자는 입법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인 1조의 원칙을 어기고 입사 3개월 차의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홀로 시킨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등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전통 있는’ 대학 연합 동아리의 추한 민낯이 드러났다. 끈끈한 연대감을 자랑하던 동아리 내의 남학생들이 뒤에선 ‘여학생 경매’를 일삼았다. 비밀리에 잠자리하고 싶은 여학생을 투표하고, 낙찰받은 남학생은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 여학생들을 ‘소유’하고 관리했다. 피해자들이 공론화하려 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전문가는 대학가 내에서 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과 제도가 나아졌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진심 없는 가해자의 사과는 2차 피해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년 악습이 전통으로 둔갑한 ‘여학생 경매’대학생 연합 요들 동아리 ‘알핀로제’는 1969년 창립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으로부터 요들 공연 관련 친서까지 받았다는 이 동아리엔 20년 넘는 끔찍한 ‘전통’이 있다. 바로 여학생 경매다.남학생들끼리 모임을 만든 후 여학생을 외모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남학생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을 낙찰받는다. 애인이 있는 여학생도 예외 없이 경매 대상에 올랐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경매에서 뺏기지 않으려 과음하는 남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알핀로제’ 회원인 A씨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다. 낙찰을 받았으면 그 1명과는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여성과는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경매를 하는 와중에서 서로 나눴던 대화들을 보면 ‘내가 낙찰한 여자인데 왜 네가 감히 대화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미 마치 여자친구이거나 소유물인 것처럼 저희를 취급했었다”고 분노했다.◆“잠자리 순위까지 매겨... 사과문 올리곤 뒤에서 고소 언급”가해자들은 잠자리하고 싶은 여학생 순위까지 매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저희는 외모 평가만 매긴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자고 싶은 여성을 쪽지에 적어서 내라라는 요구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공론화하지 않았으면 ‘전통’이란 이름으로 계속됐을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가해자들은 개인 성명서와 단체 성명서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과문이 올라오던 시기 이른바 가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실제로 추행이나 폭행이 일어났으면 모를까”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성희롱 건을 공론화하려는 피해자들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전해진다.◆상아탑 더럽힌 성희롱... 피해자 “증거 수집하다 죽음까지 생각”대학가의 성희롱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106개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했다. 선후배 및 교수-학생 등 수직적인 대학 문화 등을 고려하면 말 못한 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016년 8월 서강대 한 학과 단톡방에서 남학생들이 술에 만취해 잠든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한 뒤 “여자냐? 과방으로 데려가라” “형 참아” “못 참는다” 등의 성희롱을 해 문제가 됐다.같은 해 7월 서울대 남학생들도 단톡방에서 낯 뜨거운 대화를 쏟아냈다. 채팅방 안에는 여자 회원도 있었지만,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 가슴 진짜일까”, “논평 좀 해봐라”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한 학생은 채팅방에서 “XX(남학생 이름)야 이 방에서 OO(여학생 이름)가 벌리면 할 거냐?” “여신?” “섹시행” 등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6월 고려대에서는 남학생 8명이 단톡방에서 1년간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가해자들은 ‘새따(새내기 따먹기) 해야 하는데’ ‘술집 가서 X나 먹이고 자취방 데려와’ 등 성범죄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3월 동국대에선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야동(야한 동영상) 배우 닮았다”고 하거나 “잠실에서 교배시키자”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지난 2월 홍익대에선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한 여학생을 언급하며 “여행 중이면 남자친구와 XX중이겠네” “XX하면 행복하겠다”라며 성희롱을 했다. 여학생 여러 명의 셀카 사진을 올리며 “X빻았다(못생겼다)” “XX 물리고 싶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홍대 성희롱 단톡방’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가해자들과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카카오톡을 복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써 지친다. 다들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할 정도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받고 복학하지만 피해자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회봉사, 성평등 상담, 수개월 정학 등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들은 휴학을 하거나 군대에 다녀온 후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성희롱을 한 경찰대생 B씨가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한 후 “퇴학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안에서 법원도 고소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15일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단톡방 성희롱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맞지만 퇴학까지 당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B씨의 성희롱 언행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남학생들로 참여자가 제한된 카카오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성희롱 언행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한 사건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인격적으로 배움과 성숙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이므로 대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것보다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퇴학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문가 “대학생들 성희롱, 미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보여줘”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미투로 많은 사람이 사회의 변화를 온몸으로 외쳤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 무감각했을 것”이라며 “그들도 ‘나도 미투는 알아’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실제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지와 성찰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소장은 또 “더군다나 대학생들은 많이 배우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법과 제도가 나아가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성희롱 가해자들을 영구 배제하는 건 이상적이지 않다. 다만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진심 없이 처벌과 징계가 주어지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이어 “대학가 성희롱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제발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회 변화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했음 좋겠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11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4선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선출됐다. 3수 만에 승기를 잡아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재선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선택한 나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권을 가진 한국당 의원 총 103명 중 68명의 지지를 받아 35표를 얻은 김학용·김종석 의원에 압승을 거뒀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연합뉴스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반문재인 연대’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대표가 부재한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선명한 대여 투쟁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최대 과제로 남아있는 ‘대통합’을 이끌기 위한 명분으로 반문 연대가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불거진 ‘친박(친박근혜) 신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떠오른다.◆포용력+전투력=반문 연대?…나경원 “문 활짝 열려 있다”“이제 정말 저희가 하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폭주, 여러분들 아마 무서우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같이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왼쪽부터)·윤상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부터 반문 연대 구상을 드러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선 당내 친박·비박(비박근혜)계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내년 12월까지인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연장될 경우 2020년 차기 총선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보수 몰락’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선 당내 의원들의 전투력을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 포용력과 전투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 정권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해 단일대오를 갖추겠다는 노림수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나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도 보수 대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반문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문 연대 틀을 위한 큰 보수통합론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며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부터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까지 다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같은 당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박 전 대통령 수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했느냐. 지금 형사재판 중이나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 내에서 반문 연대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내부 단속부터…‘친박 신당’ 사그라들까“늘 우리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바른미래당 의원 중 몇 분이 우리 원내대표 경선 이전에 우리 당에 입당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수대통합에 군불을 지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다. “어느 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당이 보수 정통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정당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외연 확장 이전에 내부 단속이 우선이라는 뜻이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친박 신당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 물갈이에 착수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친박 배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친박계 의원 일부가 탈당을 검토했고, 최근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이미 신당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말해 한국당이 또다시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당 안팎에선 나 원내대표 당선이 친박 신당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하다. 범친박계의 결집으로 나 원내대표가 당선된 만큼, 당내 저력을 확인한 친박계가 굳이 탈당을 감행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당협위원장 결정은 나 원내대표가 아닌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에 달렸으며, 김 사무총장이 친박 대척점에 선 대표적인 복당파 인사이므로 ‘친박 청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발표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택시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50대 택시기사 A(57)씨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몸을 불살랐다. 그는 JTBC 손석희 대표에게 보낸 유서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며 카풀 서비스가 택시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택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택시 업계의 승차 거부-불친절이 만연한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까지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무조건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 사납금을 줄이는 등 기본 수익 배분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10일 택시기사 A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분신해 숨졌다. 연합뉴스◆택시 노조 “정부, 국회, 대기업이 죽음으로 내몰아... 카풀 결사반대”분신한 A씨가 소속됐던 B교통 노동조합 관계자는 10일 "오늘 아침 A씨에게 전화가 와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에 여의도에서 분신하고 싶은 심정이라 하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며 "나중에 차하고 같이 분신하겠다는 전화가 다시 왔다"고 안타까워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이들은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시민들 “바가지에 승차거부... 택시 불친절 하루이틀 아냐”그럼에도 시민들은 택시 업계의 반발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질은 높이려 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걱정만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31)씨는 “택시 하나 잡겠다고 몇십분을 밖에서 벌벌 떤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막상 택시를 잡아도 변두리 쪽은 승차 거부를 하거나 가도 ‘오늘 장사 망했다’며 눈치를 준다. 택시 불친절한 게 하루 이틀 일인가”라고 분노했다.한 시민이 택시를 잡으려 애쓰고 있다. 김경호 기자직장인 김모(28)씨는 “택시는 바가지 씌우는 게 일상이라 마음 놓고 탈 수가 없다”며 “여성이라 그런지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면 꼭 ‘어떻게 가드릴까요’ 묻더라. 내비(게이션)대로 가달라고 해도 멋대로 가놓고는 ‘이 길이 제일 빠르다’고 바가지를 씌운다. 카풀이면 차라리 가격도 정해져 있고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여론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0%가 ‘카풀이 편익 증진에 도움이 돼 찬성한다’고 답했다.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해 카풀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에 그쳤다.◆택시기사 “사납금 내고 나면 월수입 고작 60만원”택시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 배경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사납금이다. 전문가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기보단 택시 업계의 불합리한 사납금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사납금은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내는 일종의 ‘차량 대여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일일 사납금은 14~17만원선이며 1~2교대의 경우 2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씩 한 달 내내 일했을 때 사납금을 내고 나면 월 6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마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금액은 더 줄어든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수익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더불어민주당 김경일 의원도 지난달 21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택시기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분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서울시 “요금 인상 때 사납금 6개월 동결하라”기본요금을 3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올리는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돼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달 내 본회의 통과 시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ㆍ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서울시와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실질적 소득증가로 이어지도록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 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문제는 수입증가분을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을 놓고 서울시와 택시 업계가 이견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 중이다. 택시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인 택시기사들은 “결국 6개월 뒤 사납금만 오르고 높은 요금에 승객들만 줄어들진 않을까”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검찰이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11일 불기소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과 김씨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경찰과 달리 검찰은 김씨의 혐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전해철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적인 의견 표명! 준용씨 명예훼손? 증거불충분!”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김주필)은 이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해철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해당 트위터 계정이 2016년 12월 당시 당내 경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발을 뺐다. 검찰은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자”는 입장을 내비치자 재차 준용씨 특혜의혹을 조사해야하는 부담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다.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이 올린 글.검찰은 김씨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직접증거인 트위터 계정에 대한 가입자 개인 정보 및 게시 당시 IP 주소 등을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로 확인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용한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김씨가 관련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상황에서 김씨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연관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경찰 “트위터 게시물+휴대폰 교체시기+접속장소…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반면 지난달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씨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은 계정의 실소유주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에 올라온 4만 7000여건의 트윗과 김씨의 연관성을 집중 살펴봤다. 그 결과 ‘S대 음대 출신 여성’, ‘입대한 자녀 등 아들이 둘 있다’, ‘성남에 거주’ 등 양측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일치한다고 봤다. 이 지사의 대학입학사진 등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 지사의 트위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올라온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꼽혔다.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시기에도 주목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2013년 개설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글을 올리다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교체해 글을 올렸다. 김씨 역시 비슷한 시기 아이폰으로 교체했다고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아이디가 다음 이메일에도 같은 아이디(khk631000)가 존재했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장소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경찰은 이런 공통분모들이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씨를 ‘혜경궁 김씨’계정의 소유주로 특정했다. 경찰은 11일 검찰이 김씨의 불기소를 결정하자 “약 7개월에 걸쳐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지난 5월11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 누리꾼 “정황증거 많은데 아쉬워”...이재명 “허구임이 밝혀져 감사”검찰이 김씨에 대한 불기소를 발표함에 따라 ‘혜경궁 김씨’에 대한 의혹을 쫓던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혜경궁 김씨’ 실소유주가 결국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이다.김씨를 고소∙고발한 ‘궁찾사’ 회원들과 함께 ‘혜경궁 김씨’ 트위터 실소유주를 쫓던 사이트 ‘혜경궁 닷컴’ 운영자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과 통신사 휴대폰 인증내역을 김혜경씨와 비교해보면 직접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며 “정황증거들이 모두 김혜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직접증거가 없다는 수사관들의 판단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미국 연방법원이 트위터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인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을 명령한 것을 들어 “기소가 됐으면 트위터 계정의 실체가 밝혀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반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발표는)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실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뉴시스◆하태경 “이재명, 문준용 협박 성공…재정 신청하겠다”하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지사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꼬집었다.그는 “저는 문준용 취업의 특혜성을 지적했는데 혜경궁 김씨는 문 대통령이 취업 부정탁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며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라면 이 지사 쪽에서 문준용 취업 부정청탁에 대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하 최고위원은 “다행히 우리 법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재정신청이라고 한다”며 “현재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임을 알고도 선거 때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고발되어 있다.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재정신청을 예고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사 지휘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 스스로 뒤집었다”며 “혜경궁 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힘을 받게 생겼다”고 일침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시스◆이언주, 검찰 비판 “김혜경 무혐의…문준용 특혜 의혹 덮기 위한 것 아니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하여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인가. 김혜경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 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단 말인가. 말이 되느냐”라며 “결국은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혜경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 하고 김혜경씨를 어떻게 불기소 하나를 고민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인 그 배포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이전에 김혜경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왼쪽)와 이 지사. 뉴시스◆민주평화당 “곤혹스런 검찰 처지 읽혀”…정의당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 힘들어”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와 부인을 따로 따로 기소, 불기소 처분한 데서 곤혹스런 검찰의 처지가 읽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숱은 의혹들에 대해 한 때 대권주자였고, 지금은 현직 경기도지사로서의 위치를 감안해 선명하게 경기도민 및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 지사는 향후 사법절차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기에 이번 기소가 단순히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씨 불기소…이재명 “도정에 집중”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던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