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를 소집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다만 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관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의견을 달리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에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고 자평하며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나경원 “사찰, 위선, 재정조작 정권 실체 밝혀야…특검·국조로 갈 수밖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감찰반 의혹과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 관련해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무서운 시도였다고 본다”며 “사찰정권, 위선정권에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일 수 있겠다. 사찰, 위선,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사찰 등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9%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운영위를 겪으면서 (불출석, 위증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국가 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추진을 한 축으로 하면서 한 축으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김관영 “기재위 소집해 진상 규명해야…국조? 검찰 수사 지켜보는 게 맞아”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재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사장 선임에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과 기재부의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 기재위에도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여는 것을 여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수시로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검찰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한국당과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박지원 “잇단 폭로전, 文정부 리더십 문제…특검 요구, 사또 지나간 뒤 나발 부는 격”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에 이어 신 전 사무관까지 최근 잇따라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차관보와의 카톡 내용, 문서 등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면서도 “어떻게 됐든 청와대가 6급 행정관한테 흔들리더니 이제 물러간 사무관에게 기획재정부도 흔들린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청와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당에서 운영위를 소집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이 출석했지만 한 방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며 “이제 이 문제가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청와대, 한국당, 정치권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또 지나간 후 나발 부는 격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뉴시스◆민주당 “한국당 국조·특검 요구, 비리 수사관 미련 깨끗이 버려주길”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15시간 동안 운영위를 열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 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이 다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우기는데,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고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후안무치한 태도로 또다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자중자애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기재부, ‘청와대 압력 폭로’ 신재민 검찰 고발최근 청와대가 국채업무에 관해 무리하게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 관련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이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며 “어떤 정치집단과도 연관 없는 순수한 공익제보”라고 호소했다. 또 폭로 이유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다른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이에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신 전 사무관은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기해년(己亥年) 신년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 없이 선제적 상응 조치만 요구했다”고 혹평하며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민주당 “김정은, 한반도평화·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혀…북미정상회담 전망 밝아”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홍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음도 피력했다”면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년 초 신년사에 포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그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북미고위급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른당 “비핵화 의지 긍정…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이뤄져야”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이날 논평을 통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김 수석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시사한 것과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김 위원장의 긍정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선결과제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19년 새해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 해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평화당 “내용·형식면에서 개혁·개방 의지 밝혀…신년 답방 가능성 높인 것”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비핵화를 지렛대 삼아 대북 제제 완화 및 해제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노선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내용과 형식면에서 개혁 개방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김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구체적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며 “비핵화와 경제 제재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국면을 타개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또 “지난해 서울 답방이 무산됐지만 연말 친서와 신년사에서 보여준 우호적 분위기는 신년 답방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연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접점을 찾는 정치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정의당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매우 반갑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매우 반갑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정 대변인은 “2018년은 (남북)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이었다면, 2019년은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조속한 서울 답방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지난 한 해 기적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정부를 칭찬하고 “올해야말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를 완수하고 정상국가의 반열에 올라 당당한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비핵화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종전 입장 되풀이만”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협박성 엄포까지 내놨다.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그는 김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자칫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혀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만을 고집한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일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김정은 “비핵화 확고한 의지…조건 없는 개성·금강산 재개 용의”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미국이 우리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형성됐다고 평가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신재민(32)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 놓고 있다.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임명 개입 의혹과 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만든 수렁에서 겨우 발을 빼는 듯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행정고시 출신인 신세대 엘리트 공무원의 폭로에 난감해 하면서 방어망을 쌓고 있다.반면 야당은 권력을 물고 늘어질 무기를 또 손에 넣었다며 날을 갈고 있다. ◆ 신재민, 영상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2012년 행정고시(57회)에 합격,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7월까지 근무했던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다음날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차인 2017년의 국가채무 비율을 늘려놓아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깔려있었다고 분석했다.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찍는 이유로 "공무원 학원과 강의 계약을 했는데, 강의를 하려면 왜 기재부를 나오게 됐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유튜브를 찍었다"고 했다. ◆ 민주당 "먹고 살기 위해~" 부각시켜 신뢰성 깎아 내려 더불어민주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의혹제기는 김태우 수사관과 무게면에서 비할바 없다고 판단,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방어전술로 "먹고 살기 위한 폭로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지난달 31일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신 전 사무관 유튜브 영상 중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X 4"라는 부문을 캡처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예요"라고 공익제보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병욱 의원 역시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며 무책임하게 술자리 얘깃거리도 안되는 것"이라고 짤랐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이날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느냐? 돈 때문에 찍고 있다, 이런 걸 자기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과연 저희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어야 되는지 좀 의아하다"고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 하태경 "솔직해서 더 신뢰, 팩트로 상업적 성공 승부하는 신세대"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오히려 그 솔직한 면 때문에 신뢰감이 더 생긴다. 그는 신세대 공익제보자이다"며 상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솔직해 질수 밖에 없다며 그의 폭로를 신뢰했다. 하 의원은 "신재민씨가 폭로 이유를 '먹고 살기 위함이다'고 밝혀 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클린턴과 관계를 맺은 여성이 책 더 많이 팔기위해 폭로했다고 해서 그 여성 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책을 더 팔기위해서라도 팩트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신씨도 마찬가지다. 후원금을 더 받기위해서라도, 학원 강사로 이름을 더 떨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된다.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 후원금도 끊기고 학원도 그를 버릴 것이다. 때문에 그는 팩트로 승부해야 상업적 성공도 가능해진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YTN·TV조선 캡처

많은 것을 이룬 만큼 아쉬운 숙제가 남은 한해였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았지만 아직도 평화통일은 멀어 보인다.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 갑질 피해자 등의 눈물이 사회를 흔들었지만 ‘제2의 서지현’ ‘제2의 김용균’ ‘제2의 양진호’가 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2019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봤다.◆#김용균_빠진_김용균법 #비정규직 #위험의외주화“내가 김용균이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추모물결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일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규정 없이 위험한 일에 떠밀린 청년의 죽음에 많은 사람은 공감했고 눈물을 흘렸다.지난달 27일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범위가 위험물질을 다루는 일부 업종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발전소 정비, 보수 업무나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다 숨진 김군의 업무는 위험한 업무로 분류되지 않아 여전히 하청업체에 맡겨지게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여전히 용균이의 친구들은 하청노동자로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내년에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을 강조했다.◆#최저임금 #1만원시대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자신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올려 835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휴일을 뺀 실제 일하는 시간의 시급을 따지면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휴수당을 명문화한 것뿐이지만 암묵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집회를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다.◆#여전한_직장갑질 #제2_양진호2018년 국민들이 가장 공분한 뉴스 중 하나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이었다. 전직 직원을 불러 뺨을 때리거나 칼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잡으라고 명령하는 등 양 회장의 갑질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고 마약, 탈세, 직원사찰, 웹하드 카르텔 등 추가 혐의들이 연이어 폭로됐다. 결국 양 회장은 지난 11월 구속됐다.양 회장의 구속 후에도 제2, 제3의 갑질은 계속해서 등장했다. 지난달 공개된 ‘잊혀질 권리’로 알려진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직원폭행 영상은 인터넷을 달구었다. 피해 직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3년 동안 송 대표에게 각종 협박과 상습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그를 고소했다. 같은 달에는 당뇨병 분야 권위자인 최수봉 건국대 충주병원 교수가 자신이 차린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목봉 체조를 시키는 영상이 공개됐다.국회는 이 같은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수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과제로 남았다.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그림. 이재문 기자.◆#김정은_올까? #2019로_미뤄진_서울답방지난해 연말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찾을지 여부였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답방 날짜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연내 답방은 무산됐지만 2019년 답방에 대한 희망은 남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A4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를 보내 연내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답글을 남겼다. 김 위원장이 신년 서울 답방의 의사를 밝히며 남북 평화 기조에 다시 가속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많은 것을 이룬 만큼 아쉬운 숙제가 남은 한해였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았지만 아직도 평화통일은 멀어 보인다.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 갑질 피해자 등의 눈물이 사회를 흔들었지만 ‘제2의 서지현’ ‘제2의 김용균’ ‘제2의 양진호’가 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2019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봤다.◆#카풀 #택시업계반발 #월급제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연말 택시 업계에 한차례 폭풍이 일었다. 한 택시운전기사는 국회 앞에서 택시에 탄 채 분신까지 했으며, 택시업계종사자 수만명은 결사투쟁을 외치며 광화문에 모였다.뜨거웠던 택시업계의 반발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택시의 잦은 승차거부, 불친절한 서비스 등이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던 게 이유였다. 내년 서울시 등 지자체의 택시요금 인상이 예약돼 있던 것도 한몫 거들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기본요금은 3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이 된다.대안으로 ‘합승 제도’ ‘택시기사 월급제’ ‘시간대별 요금제’ 등이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결정난 것은 없다. 공유경제를 향한 시대흐름과 국민들의 실생활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달래기식’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미투 #서지현2018년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목소리를 낸 한해였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를 필두로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등 사회 전반에서 미투 폭로가 쏟아졌다. 덕분에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서지현 검사. 연합뉴스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국 성평등 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로 중국(103위), 일본(110위)보다 여전히 낮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미투 관련 법안은 총 22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1건,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정무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1심조차 마치지 않았다. 서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외출한다”고 전했다.언제까지 성폭력 피해를 알리려면 조직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할까. 2019년은 법률과 제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유치원3법 #유치원동시폐원 #고래싸움에새우등결국 ‘유치원 3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계의 힘겨루기가 대책 없이 학부모들의 애만 태웠다는 지적이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여전히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지원금의 보조금 방식 전환 등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유치원 동시 폐원 및 원아 신규모집 불가 등 초강경수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유총 회원들이 “사립유치원의 교육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항의 표시로 유치원 차량들을 일렬운행하기도 했다.결국 사립유치원 사태에 애꿎은 학부모만 희생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크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의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에 발만 동동 굴렀다. 정부가 대안 없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도 당장 현실화하기엔 무리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실질적 발효 시기도 2020년 11월로 점쳐진다. 그때 쯤이면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5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눈앞에 둔다. 아이를 볼모로 한 정부와 한유총의 지지부진한 갈등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몰카 #남녀갈등 #혐오 #혜화역2018년을 물들인 키워드 ‘혐오’. 그 중 단연 최고는 ‘남녀갈등’이었다. 28일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및 여론조사업체 ‘세종리서치’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08%P) 혐오현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로 ‘남녀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32.2%로 가장 높았다.소위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 등을 규탄하며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시작한 여성 시위는 7개월간 6차례 계속됐다. 매 시위 때마다 여성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여성 문제 전문가들은 혜화역 시위가 한국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판단했다. 여성인권이 향상됐으며, 지난달 성적촬영물 유포를 막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성과도 이뤘다. `이수역 폭행` 논란 증거사진. 연합뉴스반면 골이 깊어진 남녀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반발로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이수역 사건’은 폭행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아닌 남혐여혐 대결로 번졌다. 정치계언론계문화계는 사회를 통합시키려 노력하기보단 갈등을 자신들의 도구로 악용했다.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2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혐오의 근원은 불평등에 있다. 다수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혐오가 늘어나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며 “특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 사회적 공론화를 맡은 책임 있는 집단들이 먼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SNS)에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왔다”며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번 청명해 줬다”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미 언론도 김 위원장의 친서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담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대화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이러한 영향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에 도움 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정은 친서…문 대통령 화답김 위원장의 친서는 사전 예고 없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다.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할 때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뒤집는 깜짝 행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위원장이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언급한 건 북미 대화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답방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 친서 전달 후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했다.◆“김정은 친서, 북미대화에 긍정 신호될 수도”…美언론 ‘긍정’ 반응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내년에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도 큰 관심을 드러냈다.CNN은 3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드문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김 위원장은 “내년에 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방한해 문 대통령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북미 핵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연합뉴스외신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신년사에 앞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년사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외신들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 목표를 발표하기 위해 신년연설을 한다고 설명하며 친서에는 남북 대화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 신년사, 한반도 비핵화 초석 되나김 위원장의 깜짝 친서로 그간 고착상태를 보인 북한 비핵화가 내년부터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전이라는 점에서 확신이나 기대는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온다.관건은 1일 있을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정가에선 신년사를 앞둔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신년사는 북한 지도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어떤 톤으로 가져갈 지를 측정하는 최고의 가늠자가 돼왔다”며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남북관계, 제재 탈피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게 분석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김 위원장의 연초 서울 답방과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내년 1월 답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연초에서 머지않은 날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속내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조국 청문회’로 불렸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무사히, 그것도 성공적으로 넘어서 일약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까지 떠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조차 나온다. 그의 앞길에 장미꽃을 뿌린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이날 조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지 못한 반면 조국 수석은 차분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맞서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인물이 넘쳐나 고민이던 여권은 손님 실수로 조국 수석까지 차기주자군에 편입되자 표정관리에 한창이다. 반면 한국당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 황금돼지해를 우울하게 맞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이...“조국 능력만 확인” 세밑인 지난 31일 국민들의 관심은 국회로 쏠렸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의혹제기가 사실인지를 놓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권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이들이 야당 공세에 단 한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정권 위기로 연결되기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의에 국민들은 눈과 귀를 집중 시켰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옛말을 입증시키고 말았다. 그동안 나왔던 의혹과 답변이 다시 이어졌을 뿐, 깜짝 놀라게 할 결정적 한방이 없었고 논리적으로 청와대를 당황시키게 만들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한국당은 고함과 호통을 쳤지만 핵심 목표인 조국 수석을 과녁앞에 세우지조차 못했다. 이와 달리 조국 수석은 단답형으로 답을 해 '단호함과 논리,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수과외 받은 듯 조국..."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조국 수석은 특유의 부산 사투리로 짧게 논리적으로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펜싱경기장에 선 검객과 같이 스토카토식 화법을 구사, 단호함이 두드러졌다.그는 질문범위가 넓을 경우 "이 점은 저의 업무 밖의 일”이라고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 등에는 "자세히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실수를 피했다.그는 민간인 사찰이 결코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번째로 한 것이 국정원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이다. 수천명 철수시킨 다음에 열몇명 행정요원 가지고 민간인 사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파면 단어를 과감히 입에 담았다.한국당 의원이 의혹이 사실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질의시간을 초과해 가면서 여러 의혹을 동시에 건들리자 조 수석은 "여러 질문 하셨는데 짧게 답하겠다"고 짧으면서도 강한 잽을 날렸다.의원들이 답을 듣지 않으려 하자 "기회를 주면 답변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오랜 세월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라며 마치 블루스를 추듯 공방을 주고 받았다면 조국 수석은 펜싱경기장에 선 검객과 같이 스토카토 식 화법을 구사, 단호함을 보였다.이날 조 수석 답을 본 이들은 '무슨 특수 과외를 받은 듯 하다'며 무릎을 치기까지 했다. 조 수석은 의원들 공세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목소리를 높여 "아닙니다!"고 맞섰으며, "운영위를 보고 있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가슴을 펴고 말했다.◆“덮었음하는 쉬운 길 생각도...오직 국민 눈치만 본다” 강조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 특수수사과를 찾았다는 등 비위혐의가 알려진 직후 "조용히 덮었음 하는 일말의 생각 안한 것 아니다"며 자신도 사람이기에 조금은 흔들렸다고 실토(?)하는 인간미를 슬쩍 내 보였다.그러면서 "그 경우 은폐하는 범죄행위를 민정수석이 하는 것으로 언제가 나오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으로 될 것"이라면서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거래할 지 모른다 고 판단해 공개(비위로 감찰, 특감반 전원 원대복귀 등)했다"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며 '정의의 사나이'임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출신이)이 아닌 저를 임명한 것은 검찰 경찰에 빚지지 말고 일하라는 뜻"이라고 한 뒤 "과거 (검찰출신) 민정수석이 제몫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라고 자신은 오직 국민의 눈치만을 본다고 했다. ◆1988년 노무현과 30년 뒤 조국, TV 생중계로 조명 받아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선 국회의원 1년차였던 1988년 TV로 생중계된 '5공 청문회'를 통해 전국구 스타로 급부상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논리를 앞세워 증인들을 몰아 세웠으며 질문지를 던지는 등 국민들 울분을 대신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30년이 지난 지금 조 수석 역시 TV생중계로 체급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학력과 직업, 집안 배경과 함께 ‘잘생김’ 등으로 스타성을 갖춘 조 수석이지만 이전까지 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날 강한 면모까지 보여 사람들은 그를 달리보게 됐다.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 의원 시절.1988년의 노무현과 지금의 조국이 다른 점이라면 '정치인이냐 아니냐'는 것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이상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이와 달리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의 도구로 자신의 이상을 대신해 펼치고 있다. 즉 ‘조수석에 앉아 있다’는 말로, 의지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운전석으로 옮겨 탈 수 있다. 일단 기회는 열렸다는 게 여의도 안팎의 시각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게임개발사들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을 들여 게임을 개발한다. 하지만 게임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마케팅과 서버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벅차고,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이 떠안게 된다. 게임사들이 앞다퉈 환불정책을 편다해도, 많은 시간을 들여 게임을 해온 유저들은 게임사의 서비스 중단이라는 단어 앞에 갈곳을 잃게 된다.◆5년간 서비스 NHN ‘풋볼데이’, 결국 서비스 종료지난 2013년 11월 NHN엔터테인먼트가 블랙픽을 통해 개발한 축구시뮬레이션 게임인 풋볼데이는 5년의 서비스를 뒤로한채 종료했다. 나름 축구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풋볼데이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의 종료를 알렸다.당시 NHN 안팎에서는 유저감소로 인한 매출저하가 결국 서비스 종료의 원인이었다고 전해졌다. 즉 게임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나 서버유지 비용이 유저들을 통해 얻는 매출보다 높지 않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물론 NHN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유료서비스 상품 또는 코인류 상품을 구매한 모든 유저들을 대상으로 환불정책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분 유저들이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사용했기에 많은 유저들은 이 환불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노후화와 타게임 집중 전략 등으로 사라진 게임들에픽게임즈의 ‘파라곤’도 지난 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에픽게임즈가 직접 개발한 TPS시점의 MOBA 게임인 ‘파라곤’은 빼어난 그래픽을 선보여 화제가 됐지만 대중적인 사랑을 받진 못했고, ‘포트나이트’에 집중한다는 에픽게임즈의 전략에 따라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또 오리지널 FPS를 내세우며 관심을 받았던 ‘블랙스쿼드’도 서비스 시작 3년 2개월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시 네오위즈는 FPS 서비스 라인업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가 빠진 상황에서 블랙스쿼드를 통해 제2의 FPS 전성기를 이끌어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이밖에도 ‘블레스’, ‘카오스 온라인’, ‘타이탄폴 온라인’, ‘하이퍼유니버스’ 등 많은 게임들이 유저들을 두고 사라졌다.◆‘환불정책만 내면 모두 끝?’…유저들은 한숨만대부분의 게임사들은 환불정책을 내세운다. 즉 구매를 했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 만을 환불할 수 있다.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을 환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떤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저들은 대부분 현금 등으로 게임내 재화를 구매한 후 아이템을 구매한다. 즉 환불정책과 달리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거의 없고, 대다수의 유저들이 환불을 받을 수 없다.실제로 NHN의 풋볼데이의 경우에도 8월 이벤트를 개최한 후 10월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어떤 유저도 서비스 종료를 예측하지 못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사진설명: NHN풋볼데이의 환불규정

이른바 ‘액체괴물’로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을 향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물질이 검출돼 이미 올해 초 10여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리콜 조치가 취해져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액체괴물이 첫 리콜 이후에도 온라인상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액체괴물을 비롯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경기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부작용 지적 이어졌지만…국표원 뒤늦은 ‘2차 리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2018 4차 안전성조사’ 결과에서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중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 오른 액체괴물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시력·피부·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간·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CMIT, MIT의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부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올해 2월부터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대해 전면 사용 금지된 바 있다.국표원의 액체괴물 리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단행하면서 “(대상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이 된 액체괴물 76개 제품 목록. 국가기술표준원 제공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리면 두 달 집중수거기간을 거친 뒤 현장 점검을 통해 리콜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액체괴물 안전성 논란은 지난 10월 다시금 불거졌다. 산업부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리콜 조치 대상이 된 액체괴물을 들고나와 “저희 의원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봤더니 버젓이 배달돼왔고 일반 소비자들이 유해 상품인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히면서다. 첫 리콜 뒤에도 손가락 습진 등 액체괴물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보고됐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국표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둘러 두 번째 리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살생물 노출된 아이들…‘살생물법’ 대안 될까CMIT, MIT 등은 살균보존제로서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죽이는 살생물제에 해당한다. 해가 바뀌는 오는 1일부터는 ‘살생물제 사전승인’ 제도가 시행돼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위해성 평가로 안전성이 입증된 후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 군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6000여명의 피해자, 1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살생물제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살생물 물질·제품 승인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t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공론화에 앞장서온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살생물제의 독성 영향으로부터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발달 신경독성, 또는 면역 독성. 내분비 교란 독성을 가진 물질은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번 주 정치권 화제 중 하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내년초부터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 거침없는 언사로 유명세를 떨쳤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것도 화제를 모았다.유 이사장이 유튜브 대전에 뛰어든 것은 홍 전 대표와 '홍카콜라'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유 이사장은 "제가 이걸 하면 또 '정치복귀 몸풀기' 보도가 나올 것 같다"며 정치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는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 또 강조했다.과연 그럴까. 강한 부정은 긍정을 뜻하진 않을까.◆ 유시민은 왜 '정치재개'에 알러지 반응을...약속+ 레임덕 유발자 누명쓸까 봐유 이사장은 2013년 2월 은퇴를 선언한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정치판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한 적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팟캐스트 '알릴레오'를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차기 유력주자 후보군 조사대상에서 빼 줄 것을 요청했다. 2013년 2월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한 유시민. 사진=MBC 캡처하지만 정치권에서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드물다. 유시민만큼 여권에서 '논쟁에 강하고 친노, 친문에 두루 연결된 준비된 스타'를 찾기 힘든 때문이다. 여기에 인물난에 시달리고 야권 상황도 유시민 가치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그렇다면 그는 왜 '정치재개'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까. 자신은 '한번 한 약속은 주워 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정치재개 논란에 선을 긋지 않을 경우 이 곳 저곳에서 흔들기를 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여기에 유시민이 차기 주자로 부각될 경우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권이든 가장 꺼리는 말이 '레임덕(lame-duck)'이다. 최고 권력자는 '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을 칭하는 '레임덕'의 '레'자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가진 권력과 능력을 총동원해 레임덕 현상을 촉발할 여러 요소들을 막거나 짤라내게 마련이다. 특히 여권 정치인들은 권력자에게 찍히고 여론에 난도질 당하기 십상이라며 차기 후보군으로 대접받는 것을 즐기진 않는다.유시민 역시 그럴 것이다.유시민 이사장은 팟캐스트 뿐 아니라 유튜브 정복도 선언,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에 선전포고 했다. 사진=JTBC 캡처◆ 팟 캐스트 '알릴레오' 예매 대박, 정치권 예의 주시· 테마주 몸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 사이트는 지난 2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채널명이 '유시민의 알릴레오'라고 알렸다. 이후 불과 하루만에 구독 희망자가 2만명에 달하는 등 이른바 '예매 대박'을 터뜨렸다.1주일도 안 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점령한 홍준표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와 유사한 상승곡선, 아니 그보다 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유시민이 뜨겁게 떠오르자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증권주들은 급등, 급락 등 롤러코스트를 탔다. 그가 사외이사로 있는 '보해양조'가 비록 한 순간이지만 급등했고 28일엔 단지 유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인 서갑원씨가 사외이사인 코스닥 상장사 포비스티앤씨까지 크게 올랐다. 이에 놀란 포비스티앤씨는 "유시민 씨는 당사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까지 해야 했다. 정치 전망에 예리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KBS 1TV '사사건건'에 나와 "지금 가장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유시민이다"면서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출마 선언만 안했지 방송과 유튜브로 지지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8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을 분석을 한 뒤 "정치인들 말 믿는가?, 대권 주자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지적질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은 대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작전일 뿐이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재개했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유 이사장)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대단히 예리한 사람이다"고 누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을 내 놓았다.◆ 유시민, 노무현 호위무사일뿐이라지만...홍카콜라와 대결 결과가 중요 유시민 이사장은 팟캐스트에 나서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방해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우리가 성명을 낸다고 해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도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다만 박 의원은 "역시 유 이사장의 보폭은 예상대로 넓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유 이사장이 '노무현 호위무사"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치권에선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와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대결 성적에 주목하고 있다. 유 이사장이 관심과 논리적 측면에서 목표한 성과를 거둔다면 고사성어 풍수지탄(風樹之歎=나무는 멈추고자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든다)라는 말을 절로 내뱉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팟빵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