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학계의 날선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은 줄곧 있었으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학계가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했다는 점은 여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학계는 현 정권이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불안감 증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 및 잇따른 기강 해이, 답보 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 다방면으로 난국을 맞은 데 대해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올 것”(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도덕적 오만 엿보여”(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목적이 선하다고 결과까지 선하라는 법은 없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 경고했다.최 교수는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 여권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이같은 쓴소리를 쏟아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둘러싼 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지금 (정부의) 실패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진단을 정확히 못 해서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99%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으로,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논란이 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장기집권론’에는 “이런 상황에서 몽상을 꾸지 말라.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는) 실수를 했으면 복기를 통해 뭘 잘못했나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박근혜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최배근 건국대, 박형준 동아대, 신율 명지대 교수.박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진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대응 방식이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해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혹 관련) 사실관계 해명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청와대가) 도덕적 오만까지 갖고 있구나’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그는 ‘청와대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도덕주의를 처음부터 내세웠다. ‘적폐청산’ 프레임 자체가 정권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전 정권의 비도덕성을 단죄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통’을 꼽았다. 그는 “목적이 선(善)하다고 결과까지 선하라는 법은 없다”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하는데 자꾸 선한 목적만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그는 남북관계를 예로 들며 “남북문제의 핵심은 북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있어 사실상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나가기 힘든 구조”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등) 현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과대한 희망만 안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겨울철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 베이징시의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에서는 초고농도 스모그의 영향으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고층 빌딩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성 샹양 이청시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18일 오후 3시 기준 999μm/m³를 나타내며 ‘측정 불가’한 상태를 보였다.안개와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이 아닌 스모그가 자욱한 중국 도심 모습이다. 사진=네이버 재팬 마토메 캡처◆“중국 대기오염, 화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높아”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화석연료 사용 감소 캠페인으로 베이징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10년 전과 비교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난방이 본격화하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스모그가 심한 북부 28개 도시의 PM 2.5 농도를 15% 이상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후 몇 해 전까지 연일 ‘높음’ 단계를 보인 PM2.5(입자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초미세먼지) 가 다소 옅어졌다는 자평을 쏟아냈다.그러나 11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중국 대기오염 상황’에 따르면 베이징의 PM2.5 농도는 288μm/m³으로 세계 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 보다 무려 11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 허베이성 등 대도시의 가시거리는 50m 이하였다.이 값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은 수준이다.같은 시기 미국 ‘에어나우(Air now)’가 발표한 대기오염 정보에는 산불 영향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161μm/m³, 새크라멘토 188μm/m³로 중국 베이징보다 낮았다.환경부는 겨울철 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사진=환경부◆그린피스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4% 높아져”중국 대기오염이 최근 들어 다시 심화했다는 의견은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분석에서도 드러난다.그린피스는 공식 자료를 분석해 겨울 난방이 시작된 베이징의 10∼11월 PM2.5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중국 28개 도시의 PM2.5 농도는 1년 전보다 4% 상승했다.라우리 뮐리비르타 그린피스 에너지 분야 분석가는 “중국이 지방 정부에 오염물질 감축 책임을 위임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 생태환경부도 “최근 올겨울에 약한 바람과 지난해보다 높아진 기온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오염물질의 확산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영리 프로젝트 세계 공기품질 지수의 실시간대기오염지도. 18일 15시 기준. 중국 후베이성 샹양 이청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99μm/m³로 ‘측정 불가한 상태’를 나타냈다.◆중국발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노후 경유차 운행 말라, 개선명령 불이행시 운행정지”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당국은 과거 ‘고등어를 굽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화살을 노후 경유차, LPG 차량에 돌리고 있다.환경부는 겨울철 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지난 11일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2만 2667대 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총 1918대를 적발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점검 받아야 한다. 만약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주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에 처하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번 특별단속은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방독면을 쓴 중국 시민 모습. 사진=SonmiChina 캡처◆환경부 장관 “국내발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특단 조치 있어야”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국내발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대표들은 데이터를 근거로 왜 자기들 탓만 하느냐고 얘기하는 데 반해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놓고 있다”며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워낙 관심이 높다. 정부가 아무리 비상저감조치 등을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2~3일 후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주장에 중국은 근거가 뭐냐고 항의한다"며 ”그만큼 민감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중국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다’고 생각하는 등 괴리가 상당하다. 앞으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 등에서 중국과 구체적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국서 미세먼지 가장 심한 곳은 ‘서울’한편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지난달 6∼7일 서울 61개 지점을 포함한 전국 321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중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의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가 97ppb로 가장 높았다. 농도 상위 지점 15곳은 서울 13곳, 인천 2곳이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6년 5월, 비정규직 김모(19)군이 홀로 서울 구의역 안전문을 수리하다 끼어 죽은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제2의 김모군’ 김용균(24)씨의 사고를 막을 순 없었다. 비정규직 김용균씨는 여전히 지켜주는 이 없이 위험현장에서 혼자 일해야 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으며, 그러고도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덜 받았다.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3의 김모군, 제2의 김용균’ 사태를 막으려면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지난 17일 기자회견 현장. 나진희 기자◆“5년간 발전소에서 죽은 노동자 92%는 비정규직”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999~2003년 통계청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에 비해 사망위험이 3.01배 높았다.실제 발전소 비정규직은 업무상 재해의 주된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이 중 337건(97%)에서 비정규직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40명 중 37명(92%)은 비정규직이었다.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당시 토론자료에서 “발전5사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비교해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나 정규직 전환에는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씨. 시민대책위원회 제공◆전문가 “정규직이었으면 반드시 컨베이어벨트 세웠을 것”전문가들은 고위험 직군의 정규직화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 산업이 꽤 있다. 그런데 정규직들이 하게 되면 잘 사고가 안 난다”며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규직들 같은 경우 안전업무를 하다가 ‘이게 약간 위험하다’ 그러면 ‘이게 위험하니까 일할 수가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신분이 안정되어 있으니) 그런 일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하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키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부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정 위원은 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주변에 떨어진 석탄을 손으로 줍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발전소 직원들의 요구가 묵살됐다는 주장과 관련,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문화 때문”이라며 “정규직들이 일하게 되면 안전이 우선된다. 생산보다는. 그러니까 (정규직이었다면) 당연히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아마 들어가서 일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전했다.태안화력 하청업체서 일하다 숨진 故김용균씨를 추모하려고 동료들이 갖다놓은 작업화. 연합뉴스◆원청에게도 책임 지우는 미국,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하는 영국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산업재해 관련 법률 체계를 수정해야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정 위원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든다며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원청의 공동사용자성이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원청사용자성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을) 똑같이 처벌한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나게 되면 이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이긴 하지만 원청사업장의 사고랑 똑같이 보는 거다. 모든 게 다 똑같이 다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까지 이런 사망사고 생길 때마다 입법개조만 됐다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잖은가”라며 “그래서 이번만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걸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에서 2008년에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처벌 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의 산재사망률은 우리나라의 1/18에 불과하다”며 “이런 입법제정이 되지 않으면 산재사망사고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위험업무를 포함한 이런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씨. 시민대책위원회 제공◆윤소하 “김용균 3법,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상황이 이렇지만 노동자를 위한 법률들은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일명 '기업살인법' 등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을 묶어 '김용균 3법'이라고 언급하며 "사실 이 법안들은 오래전에 상정된 법안들이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고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우리는 김용균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라며 "기업의 이윤, 원청의 갑질 때문에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며 "국회가 이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용균 3법'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씨. 시민대책위원회 제공◆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 발전소 컨베이어 점검하다가 사고한편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3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하지만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20분쯤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돼 같은 팀 직원들이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상반기 드루킹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정국이 이번엔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씨가 조금씩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마다 청와대도 대변인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이다"며 방어선을 구축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기회를 잡았다는 듯 '공격 앞으로' 외치고 있다. 여기에 '조무우무(조국이 무죄면 우병우도 무죄) 조유우유(조국이 유죄면 우병우도 유죄)'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몰아 세웠다.◆ 김태우 "고건 전 총리 아들 비트코인 조사 등~"· 靑 "과열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마련 위해 꼭 필요한 기초조사" 청와대에 의해 검찰로 원대복귀 된 김태우 조사관은 18일 "지시에 따라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했다. 앞서 '우유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첩보',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 조사' '민간은행장 동향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감찰' 등 감찰반서 다뤘던 내용을 풀어 놓았던 김씨는 노무현 정부시절 인사들을 알아 봤다라는 파장이 더 클 내용을 언론에 던졌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전 전 총리 아들 등을 살핀 것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고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본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김태우 조사관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왜 과열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라며 "민간 영역을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느냐, 민간영역 부패 부분도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라고 방어에 힘을 보탰다.우 러시아 대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전 정권서도 뒤졌지만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한 뒤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고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했다.◆ 한국당 "꼬리 자르지 말고 윗선 밝혀라, 아님 국정조사"- 바미당 "정권위기로 갈 수 있다"18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고 규정했다.나 원내대표는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청와대는 이제 와서는 '개인의 일탈이다'며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벙거지를 쓰고 몰래 도망 출국했다. 우 대사를 즉각 소환해서 1000만원을 돌려주게 된 경위 등을 밝히고 김영근 무안 총영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은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 했다. 그는 "특히 '조무우무, 조유우유', 즉 '조국 수석이 무죄면 우병우 전 수석도 무죄이고, 우 전 수석이 유죄이기 때문에 조 수석 역시 유죄'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한다"라는 말을 소개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원내대책회의 때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는 이유로 이재수 장군을 죽여 놓고 자기들 뒷구멍으로는 몰래 민간인 사찰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정권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몰아 세웠다. 바미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특감반은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꼬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 민주 "개인 비위 감추려 희생양으로 위장, 검찰 수사로 진상가려 엄벌해야"야당의 거센 공세에도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는 프레임을 가동했다. 18일 원내대책회의 도중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원내대표.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특감반 민간인 사찰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이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범법자가 범법사실을 덥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야당 등이)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로부터 보고받은 인적 쇄신 명단에서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계파주의와 결별한 것”이라고 자평했고, 당 밖에선 “어마어마한 인적 쇄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혁신 없는 어정쩡한 봉합” “인적 쇄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같기도 청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한국당 “계파주의와 결별한 것…전대 후 다 뒤집어지는 건 불가능”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인적 쇄신과 관련, “계파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이번 결정 또한 계파주의와 결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적 쇄신을 통해 “계보 정치를 탈피하고, 국회의원직이 과거 성공에 대한 보상인 양, 과거 투쟁에 대한 전리품인 양 챙기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당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이후 인적 쇄신 결과가 다 뒤집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아무리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의 체계를 뒤집어 놓기 어렵다”고 일축했다.그는 또 한국당의 인적 쇄신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한 번만 쇄신해서 다 끝났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조직이든 이 쇄신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도 그동안 ‘이번에 다 1차로 생각해라. 앞으로 2차, 3차 끝없이 스스로를 쇄신해 나가야 한다’고 몇 번 강조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박지원 “한국당, 어마어마한 인적 쇄신”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인적 쇄신에 대해 “어마어마한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보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현역의원들을 그렇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만약 처음에 가서 그렇게 쇄신을 하고 들어갔으면 굉장히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국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구제 가능성과 관련해선 “(벌써) 사탕을 던져놓는 것은 옳은 개혁이 아니다. 지금은 잘 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지금 현재 한국당은 ‘도로 박근혜당’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비박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내일 입당한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그 전 새누리당 출신분들이 어떻게 태도를 할지. (앞으로) 정치 정계가 좀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하태경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정체 모호…혁신 없는 어정쩡한 봉합”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21명 지역위원장 배제를 내부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하 최고위원은 “먼저 21명 중 열댓명은 불출마 선언했거나 유죄 판결로 출마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지역위원장 스스로 신청 안 해 배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숫자 부풀리기 위해 재활용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역위원장 배제 의미도 의심스럽다. 물론 현 조강특위가 공천배제 권한은 없지만 공천배제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향후 공천 배제 대상인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개혁대상이라면 당직도 박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배제해야 하는데 명확한 언급이 없다. 이번에 배제된 위원장이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을 옮겨서 위원장 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배제 대상에 친박과 복당파를 같이 포함시킨 건 국민들에게 어떤 혁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혼란스럽다”며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정체가 모호하며 혁신과 거리가 있다. 혁신 없이 어정쩡하게 봉합해 계속 가겠다는 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정청래 “한국당 인적 쇄신은 ‘같기도 청산’”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tbs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한국당 인적 쇄신에 대해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면서 “‘같기도 청산’”이라고 평가했다.정 전 의원은 인적 쇄신 명단 발표 후 한국당 내 분위기가 예상 밖에 잠잠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노린다. ‘아직도 저에게는 1년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라며 “(총선까지) 1년 4개월이면 정치권 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 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좀 설치거나 그러면 진짜 영원히 아웃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몸을 낮추고 승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당대회 때 두고 보자. 김병준은 그때 없다”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게 줄을 잘 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이번 쇄신안을 주도한 김용태 사무총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셀프 징계”라며 “나도 스스로 내 목을 쳤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용히 있어라. 근데 나중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니 좋은 곳인 줄 알고 보냈습니다.”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김미숙씨는 어이없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비통함으로 회견 내내 오열했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17일 기자회견 현장. 나진희 기자어머니는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았더라면 가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아이 동료들에게도 ‘너희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 여기서 다치기 전에 그만두라’고 말했다”며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어머니 “하루라도 더 살았다면 ‘절대반지’ 껴봤을 텐데” 오열어머니 김씨는 아들이 숨진 작업현장을 찾았다가 열악한 환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한국 서부발전에 하고 싶은 말이라며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시킬 수 없어”라고 분노했다.김씨는 “어제 아들 기숙사에 가봤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택배회사에서 아들에게 온 것이었다. 뭔가 하고 뜯어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제왕>을 좋아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반지를 사달라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지나면 그 마음 없어질 줄 알고, 나중에 사고 싶으면 사준다 했다”며 “세월이 지나 제가 물었다. 아직도 그 반지 사고 싶냐고. 아들이 말하길, 조금 있으면 취업하니 자기가 돈 벌어 산다고 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라고 했다. 문 앞에 뜯어본 소포에 그 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故 김용균씨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그는 이어 “그렇게도 갖고 싶던 반지였는데, 결국 껴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으로 갔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물어봤다. 월급 받으면 뭐하고 싶냐 했더니 반지 사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 애인에게 주려는거냐 했더니, 예전부터 반지의 제왕 반지가 갖고 싶다고 했다더라”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 반지 껴봤을텐데”라고 안타까워 했다.김씨는 “지금도 그 반지 보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죽은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면 아이는 알까? 좋아할까? 가슴이 미어진다. 이 반지만 보면 아들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나 가슴이 아프다. 그때 해줄걸. 지금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라며 슬퍼했다.◆동료 “목숨 걸어야하는 작업에 고작 3일 안전교육...그마저도 제대로 못해”김용균씨의 ‘사수’ 역할을 했던 한국발전기술 이성훈씨는 앞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금 더 내가 붙들고 (용균이를) 교육을 시키고 조금 더 이런 건 조심하고 더 그걸 갖다가 좀 더... 좀 더 자세히 가르쳐줬으면 이런 사고 안 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교육은) 3개월도 짧다. 3개월도 짧은데 3일만, 3일도 그것도 말이 3일이지 그 전날부터 위에 팀장이나 실장님은 ‘야, 빨리 현장 투입해, 현장 투입해’ 아니, 얘를 일주일도 아니고 그 시간이 뭐가 아쉬워서 투입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는지”라고 자책했다.이씨는 “동료들도 지금 여기서 일하다가 저는 또 사고가 날 거라는 걸 100% 자신한다”며 “그래서 동료들한테... 여기 있는 애들 나이 평균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다. 너무 어린애들이잖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현장에서 이게 안전 조치며 무슨 개선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고를 떠안고 걔들은 또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 발전소 컨베이어 점검하다가 사고한편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하지만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20분쯤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돼 같은 팀 직원들이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일본 해역에 북한 목조 선박의 출현과 몇몇 좌초된 선박·잔해가 밀려들어 해당 지자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징어를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어업 경쟁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일본은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견된 북한 목조어선.◆북한 추정·확인 어선 올해 들어 169건최근 일본 해상 보안청 발표에 따르면 일본 연안에서 발견 북한(추정 포함) 어선은 지난달 기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4건의 북한 어선이 일본해를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북한 어선의 출현은 올해 일본 홋카이도에 집중돼 지난해 6건에서 올해 66건으로 무려 11배 급증했다.해상 보안청은 오징어잡이가 한창인 지난여름 일본을 통과한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또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이 일본해로 넘어오고,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레이더에 잡힌 북한 어선. NHK는 “대형 어선을 중심으로 많게는 수십 척의 목선이 일본해역에서 조업한다”고 보도했다.◆북한 선박이 일본에 몰려든 이유는?북한 선박이 일본해역 침범하는 이유로 오징어 불법 조업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NHK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일본 ‘노토반도(이시카와현 북부의 반도)’ 앞바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북반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잇따라 보고된 후 올해에는 노토반도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홋카이도 등 일본 북해에서 조업이 확인됐다.북한 어선의 오징어 조업은 지역 어업협동조합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쓰가루 해협(홋카이도와 혼슈 아오모리현 사이에 위치)’ 서쪽 부근에서는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목선이 배치돼 대규모 조업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한편 어군 탐지기(어류의 이동 경로 등을 알려주는 기기)도 없는 목조선박이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 홋카이도까지 몰려든 배경으로 일본 어선의 조업이 힌트가 됐다는 의견이다홋카이도 도립 하코다테 수산시험장 연구원은 “(일본)동해의 오징어잡이는 노토반도 앞바다와 홋카이도 북부 앞바다에서 주로 이뤄진다”며 “올해는 홋카이도 연안에 어장이 형성돼 많은 어선이 모였다. 이에 북한 어선이 일본 배를 쫓아 불법 조업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경제에 정통한 환일본해 경제 연구소 미무라 미쓰히로 주임 연구원은 “북한은 국내 경제 및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백질원으로 오징어 수요가 높다”며 “나라에서 어업을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 어선이 오징어 떼를 쫓아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을 보면 수산물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 어선은 물고기를 모으는 집어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본 어선 불빛에 의존해 조업한다.◆밀려드는 북한어선 “어민 위협·지자체 경제부담”NHK는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일본 지자체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하코다테 어업 기업 니시타니 노리오 사장은 “북한 선박은 물고기를 모으는 집어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본 어선 불빛에 의존해 고기잡이한다”며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북한 목선을 발견하면 즉시 퇴거 명령을 내리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실상을 설명했다.또 북한 어선이 좌초돼 이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전국 36시정촌(한국 시도군에 해당)에서 목조 선박 철거 및 처분에 든 비용은 약 3700만엔(약 3억 6875만원)으로 집계됐다.북한 어선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해 12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보조금과 특별 교부세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홋카이도를 덮친 북한 어선의 급증으로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다. 홋카이도에서는 지난달 좌초된 북한 목선을 처리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겼다. 지역 산업 경제과 관계자는 “폐어선 방치는 위험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없이 처분할 수 없다”며 “북한 배가 더는 좌초되지 않길 바랄 정도”라고 말했다.◆“북한 선원 치료비 부담도”한편 일본의 비용 부담은 배의 폐기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홋카이도 앞바다 무인도에서 북한 목조 선박에서 북한 승무원들이 발견됐다.당시 구조된 승무원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병이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이들의 치료비 약 631만엔(약 6295만원)은 시가 우선 부담하고 북한의 반환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껏 회수되지 못했다. 또 이들의 경호와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북한 어선을 둘러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전문가 “국민적인 논의 필요”환일본해 경제 연구소 미무라 미쓰 히로 주임 연구원은 목조 선박의 좌초에 따른 손해를 일본 측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과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배상은 없다”며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북한 어선이 일본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상 보안청, 수산청의 관리 감독 인원과 감시정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NHK는 “약 13m되는 북한 선박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실했다”며 “이런 배를 타고 일본해로 넘어와 어업 하는 게 믿기 힘들 정도”라며 “어부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이 연료운전이나 경상정비 등 고위험직군에 몰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야말로 발전소의 이익 증대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였다. 발전소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임금 체불 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비 노동자는 하루 평균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해 1개월간 무려 14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씨 같은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고된 연장근무와 고위험 업무에 시달렸음에도 연봉은 원청인 발전소 정규직의 1/3도 채 되지 않았다. 발전소 측은 오히려 정비 횟수를 감축하는 등 눈앞의 이익만 좇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발전소 10명 중 4명 하청업체 비정규직...고위험 직군에 대거 몰려”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7710명으로 전체 근로자 1만9715명 가운데 39.1%에 달했다. 10명 가운데 4명꼴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셈이다. 5사 가운데 故 김용균씨가 소속됐던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3946명 중 비정규직이 1562명으로 39.5%에 달했다.특히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이 연료운전, 경상정비, 소방방재, 경비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안전의 외주화’가 비정규직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이 중 337건(97%)에서 비정규직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40명 중 37명(92%)은 비정규직이었다.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당시 토론자료에서 “발전5사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비교해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나 정규직 전환에는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연료운전, 경상정비, 소방방재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집중됐다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의 외주화’가 비정규직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박 국장은 당시 토론자료에서 “발전5사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비교해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나 정규직 전환에는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살인적 근무시간”…한 달간 무려 142시간 연장근무도발전소 노동자들은 최고 14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지만 임금체불에 시달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에 제출한 한 발전소 하청업체 A사의 정비 노동자(35명) 3월 연장근무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비 노동자들이 3월 1개월간 5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실제 연장시간에 1.5를 곱한 수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 노동자는 2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무려 142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4.5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수치이다.임금체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7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7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원청 발전소 정규직 연봉 9000만원... “위험천만 김씨는 1/3도 안돼”목숨이 위협받는 고위험 직무였음에도 김용균씨의 연봉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의 1/3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년 비정규직 근로자로 계약한) 김씨의 연봉은 야근 수당과 연장 근로 등 각종 수당을 합쳐서 겨우 2700만원 수준이었다”고 전했다.반면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5년 8459만원 △2016년 9085만원 △2017년 915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발전소 측, 수익 감소 우려해 발전소 정비 횟수 줄여”발전 5사가 민영화외주화된 이후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정비 횟수도 단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O/H공사’로 불리우는 오버홀(overhaul, 분해수리)은 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수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OH공사를 소홀히 하면 발전기가 불시정지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법적 규제치 초과 배출이 우려된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하지만 O/H공사 시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해 수익이 떨어지고, 노후 부품 교체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측은 계획된 횟수보다 적게 정비를 실행했다.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한 노조간부는 2007년 출간된 책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통합적 에너지 관리’에서 “개별발전소에서 예산을 올리면 발전사 본부에서 60%만 승인되어 내려온다. 그리고 연간 20%씩 예산을 줄이라고 한다. 결국 올린 예산에서 40%만 쓰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사(유지보수)가 무척 많은데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다. 당장 나가 터지기 전까지 손대지 말고 돌리다가 터지면 그때 고치라는 거다”라고 털어놨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의 또다른 간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언젠가는 큰 사고 한 번 날 거다. 심지어 단축되는 O/H 문제 때문에 모이면 ‘우리는 말고 다른 데서 한 번 터져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 발전소 컨베이어 점검하다가 사고한편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하지만 지난 10일 밤 10시 20분쯤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돼 같은 팀 직원들이 김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졌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역의원 21명에 대해 ‘물갈이’를 의미하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비대위의 인적쇄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부 의원은 “표적심사” “납득하기 어렵다” “새 대표에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곽상도 “표적심사 솎아내기…도저히 납득, 수용 어려워”‘최순실 사태’를 이유로 탈락한 친박계 초선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강특위 결정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납득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복잡한 심경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의 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온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만 의지하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무모함에 불과하다”며 “2년6개월간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한 결과가 '솎아내기'라니 허탈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결국 특정지역, 특정 인물만 겨냥한 표적심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번 조강특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은재 “새 대표에 건의하겠다”…홍문표 “원칙이 안보여, 소명 기회줘야” ‘기득권 안주’ 사유로 배제된 서울 강남병 지역의 이은재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재판 중이거나 당에 피해를 끼쳤나. 보여주기를 위해 강남을 다 쳤는데, 외부 사람들이 당내 사정도 모르고 원칙과 기준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이번에 당한 사람들이 당 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복당파 홍문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을 정리할 때는 몇 가지 수긍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을 소중하게 지켜야 하고 당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로 당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고 대응책을 세우든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용태(오른쪽)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진곤 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김용태, 원유철 “수용할 수밖에” “앞으로도 정진”복당파이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사무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치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늘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원유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을 살려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박계로 분류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 대통령 구속, 대선 참패에 저도 책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문연대의 단일대오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온 몸을 바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책임질 건 책임지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당원 윤상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홍준표 “변명 않는 자세 좋아” 박지원 “놀랍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당협위원장직 박탈 소식을 전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힌 글에 대해 “구구한 변명 않고 백의종군하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준호 인적청산 범위가 상상보다 큼에 놀랍다”며 “보다 일찍 단안을 내렸다면 임팩트가 더 강했으리라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친박은 뭉쳐서 당을 장악하려 하나 국민들로부터는 냉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비박이 문제다. 구심점도 없고 세도 없으니 그러나 박근혜 탄핵이라는 시대정신과 도덕성,명분을 가졌으니 미래를 설계하면 가능성도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김병준, 김무성 최경환 포함 21명 당협위원장 배제한국당은 앞서 전날 김무성,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인적쇄신을 전격 단행했다. 원유철, 이우현, 김재원, 엄용수, 김용태, 이종구, 이은재, 김정훈, 곽상도, 정종섭, 홍일표, 윤상현, 홍문종, 권성동, 홍문표, 이완영, 윤상직, 황영철, 이군현 의원 등이 포함됐다.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12명, 비박(비박근혜)계의원 9명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은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국정농단 사건, 6·13 지방선거 참패, 기득권 안주, 검찰 기소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5살 아이가 차디찬 바닥에서 아무 잘못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한 엄마로, 같이 가주지 못한 엄마로 아직도 그대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지난 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년 전 아이를 잃은 한 엄마가 흐느끼며 말했다. 지난해 10월16일 딸 김모양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여 아이가 숨졌고, 자신은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5)양의 어머니 구급대원. 사진은 지난 1월 인터뷰 내용. JTBC 뉴스룸 제공올해 초 청와대 게시판을 달군 ‘딸 잃은 소방관 부부’의 최근 모습이다. 이들은 사고 직후 올린 청원에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 구역’에서는 과속,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서자 지난 3월 당시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소방관 부부 사례의 경우 딸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의 허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관련 부처인 국토부·법무부 등과 협의해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19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 책임을 적용하게끔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연합뉴스TV 제공16일 기준 올해가 보름가량 남았지만 개선안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11건도 현재 계류 중이다.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달부터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 서비스 특별접수’를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중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의 교통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책’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해당 서비스는 매년 초에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를 상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 가운데 지난달 9일 울산에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10살 B군은 신발 끈을 묶기 위에 쪼그려 앉았다가 SUV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숨졌다.최근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일반도로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2015년 24만4435건에서 2017년 27만4597건으로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135만6287건에서 141만6744건으로 4.5% 증가한 일반도로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접수된 교통사고 약 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이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도로 외 교통 구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구역은 보행자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소이며, 이를 시설물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자율로 안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