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근로자는 사회나 기업에서 제공한 혜택이 줄거나 사라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임금 인상은 미비한데 혜택은 줄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서 탈락남편과 이혼 후 세 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 온 싱글맘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A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데 지금은 큰딸이 일찍 출가해 고교생 자녀 둘과 생활한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였던 A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수급자 급여 중 교육급여’ 혜택을 받았다.그러나 병원에서 올해 최저임금인상과 개편을 이유로 두 달에 한 번 지급한 보너스를 급여에 포함한 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관할 구청은 A씨의 인상된 급여를 문제 삼으며 ‘자격이 박탈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손에 쥐는 급여는 최저임금인상과 무관하게 제자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넘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체를 임금에 포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래도 남들보다 험한 일 덜하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며 “혜택을 받으려면 12년간 일한 직장을 나와 마트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해야 할 지경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좋은 정책같지만 나 같은 이들에겐 싸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적은 월급을 쪼개 세금 내며 알뜰히 살았지만 치솟는 물가에 너무 힘들다”며 “아이들에게 다른 부모들이 다 사준다는 롱패딩 한번 못 사줬다. 그런데도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끊겨 새해부터 힘들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시급 올라서 월 146만원 버는데 부자 된 건가요?”초등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B씨는 올해 최저임금인상으로 급여가 160만원으로 올랐다. (209시간 미만 근무한) 지난해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았던 그는 세금을 제외하면 146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인상된 임금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다.한부모 가정 지원은 중위소득 52%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151만1395원으로 책정돼 C씨의 경우 실수령액이 기준보다 약 1만원 높기 때문이다.B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 월급 9000원 덜 받고 정부 지원받고 싶다. 돈 걱정에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고 한탄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2인 가구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B씨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은 매년 변경돼 연초마다 A씨와 B씨 같은 호소나 문의가 매우 많다”며 “1000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녀포함 2인 가족인 경우 전일제로 일하면 월 174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못난 부모 만난 자녀가 죄”지난 7년간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은 C씨 역시 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는 “나라에서 저소득 한부모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응원한다”면서도 “까다로운 기준이 아쉽다”고 말한다.그는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부 지원은 큰 힘이 돼 살아갈 용기를 준다”며 “소득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소 빡빡한 건 사실이다. 평생 나라 도움받고 자녀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이렇게 만든 내 탓이라 미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문을 보면 3인 가족은 월 500만원의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렇게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준을 높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청소년 한부모가족의 3인 소득 기준은 월 220만9890원이다. 기준완화 등의 문제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상황 엄중, 식대 삭감합니다”한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D씨는 올 초 시무식 자리에서 식대 삭감을 통보받았다.사장은 실적 악화와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그간 지급된 식대를 일부 삭감하면서 “올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D씨는 “급여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10만원이던 식대가 줄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됐다”며 “감소폭이 크지는 않지만 임금은 줄이고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는 게 중소기업의 한계인 것 같다”고 씁쓰레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각 25%, 7%를 넘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이 50만원이라면 초과분인 7만원이 최저 임금에 포함한다. 또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15만원이라면 초과분 3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그러나 A씨 등의 사례처럼 월급이 소폭 인상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기업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줄이거나 없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면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남성 사이에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휩쓴 젠더(성별) 갈등에 대해 “특별한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하락세에 놓인 지지율을 민심의 지표로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비슷한 집권시기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회담 등 남북 이슈가 없을 때면 지지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지지율 수치보다 하락 속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설상가상으로 고용 지표 악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겹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레임덕’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최근 20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 제공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갤럽의 12월 3주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취임 이후 첫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를 기록했지만, 3주 뒤인 11일 발표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48%)이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44%)을 다시 앞질렀다. 최근 리얼미터 1월2주차 주중동향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50.1%로 약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며 “특히 이번 주 3%포인트 이상의 상승폭은 의미 있는 수치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지율 반등 요인으로는 크게 문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원사격, ‘김태우·신재민 폭로’의 휘발성 등이 꼽힌다. 특히 최근 몇 주간 지속된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 소홀·무능’ 여론을 달랬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지난 3일 제조업 분야의 대표적 혁신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방문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간담회(4일), 현장경제 국무회의에서의 ‘피붙이 경청’ 지시(7일), 신산업정책 관련 중심 현안점검회의(8일) 등을 통해 새해 국정 1순위 과제가 ‘경제’임을 내세웠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지난 7일 단행된 2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또한 분위기 쇄신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쳐유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관련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팟캐스트 ‘알릴레오’ ‘고칠레오’ 등을 통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 또한 지지층 결집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팟캐스트 방송이 게시되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은 지난 4일 자정 방송 첫 회분이 공개된 지 10시간도 채 안 돼 구독자 수 20만명을 넘어섰고, 사흘 만에 51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홈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TV홍카콜라’가 3주 만에 구독자 수 22만명을 확보해 ‘돌풍’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단기간 내 더 큰 파급력을 보였다. ‘보수 대 진보’ 유튜브 전쟁에서 완승했다는 선전 효과까지 더해졌다.연말 임종석 전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권에 판정패한 것, 또 신 전 사무관의 ‘유서 소동’ 이후 신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폭로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야권이 공세를 이어나갈 동력이 떨어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전날 신년 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본인이 보는 좁은 세계 속에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왼쪽)과 김태우 수사관.권 실장은 향후 지지율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상승 추이가 계속된다면 하락세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평가 기준이 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고 호평했으나, 보수야당이자 제1·제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 도피 수단’ ‘셀프 용비어천가’라고 혹평했다.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평가와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연합뉴스◆민주당 “경제·민생 중심의 회견…대통령 의지 잘 드러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 후 논평을 내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야권을 향해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과 정치 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뉴시스◆한국당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병들어가는 국가, 안타까워”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면서 “‘이념의 함정’에 매몰돼 맹목적 신념만 확인시켜주면서 결국 국민에게 불안과 갈등만 심어주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19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에 빠져 있고, 국민은 ‘한숨’에 빠져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 ‘함께 잘사는 경제’, ‘개천 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하며 말잔치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대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조를 고치지 않음으로써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가 병들어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바른당 “경제 문제, 시간 걸리니 참으라는 고집…셀프 용비어천가 불러”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을 지켜본 뒤 “결국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겠다. 시간이 걸리니 참으라’는 고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세금으로 막는 후속대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부의 양극화 심화,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심정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쓴소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또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질의 때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 청산에 대해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의 권력 적폐”라고 꼬집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뉴시스◆평화당 “양극화해소 의지‧전략 안 보여”…정의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포용 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포용 성장은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혁신성장 또한 핵심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시스템 구축,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진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요청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응답할 것이고, 정의당 역시 함께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 뉴시스◆文 대통령 “‘혁신적 포용 국가’ 이뤄내겠다”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지표 부진과 자영업의 어려움, 이로 인한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 하락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며 공정경제·혁신성장·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보완은 있어도 기조 변화는 없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고 평가했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일본이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어떨까.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메일, 휴대폰 번호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하는 온라인상 게시물은 한해 11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늘어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지난해만 11만건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난 6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대응 현황’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11만5743건을 탐지, 이중 10만 4651건을 삭제했다. 이는 2016년 6만4644건에서 2017년 11만5522건으로 증가추세다.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올라온다. KISA는 지난해 국내에서 3만7565건, 국외에서 7만8178건을 탐지했고 이중 각각 3만4272건, 7만379건을 삭제했다.과거에는 단순히 개인정보 자체가 거래됐다면 지금은 게임 속 아이템 구매나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는 추세다.지난해 11월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에 접속하기 위해 한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개당 1600원가량에 팔렸다. 타오바오뿐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티엔마오샹창, 징동샹창 등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한국인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판매됐다.◆규정 없어 처벌 못하는 불법거래 게시물 게시자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게시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정보 거래의 단초가 되는 불법 게시물들은 여과없이 국내외 게시판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개인정보 불법거래 문제는 국내외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포화 상태인 영업 현장에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며 고객 정보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정보가 30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에는 대부분 연락처가 포함돼 스미싱,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에 악용될 소지가 많고, 의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하지만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정보를 게시한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실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올릴 경우 게시자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정보 게시자 처벌 규정’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정보로 돈 빼내는 피싱사이트도 9500건 육박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피싱 사이트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해 KISA가 발견해 차단한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9522건에 이른다. 이는 2016년 4286건에서 2017년 1만469건보단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9000건 이상에 육박했다.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이메일에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금융 정보를 탈취해 범행 계좌로 무단 이체를 하는 수법이다.피싱사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금융 사기 수법도 치밀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540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444억원, 2016년 1924억원에 이어 2017년 상반기에는 1037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가는 방식의 파밍사이트 차단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2016년 4286건에 달하던 파밍사이트 차단건수는 2017년 2214건, 지난해 26건으로 줄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판결에 이어 압류신청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그간 주장해온 입장을 바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자고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취해왔다.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정부 간 협의를 제안했다. 9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치고 인터뷰하는 이시이 국교상. 사진=산케이비즈 캡처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에 있는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한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다.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한국 법원이 징용 재판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즉시 유감을 표하며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협의를 요청했다.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측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다.고노 외무상은 “압류 통보가 도착했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응책을 시행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日 외무성 “인내 한계 달했다”일본 관방장관과 외무상은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요청하며 문제 해결 의사를 보인 것과 반대로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일본회사(신일본주금)의 자산 압류를 결정했다’며 “인내에 한계에 달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일 외무성 관계자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건 ‘한일 청구권 문제를 위반해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일본 측 주장을 뜻하는 말이다.신문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일본 정부의 이번 반응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기자회견을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해외 순방을 떠난 아베 총리가 직접 각료회의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日 언론 “韓정부 응하지 않을 것”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며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일본 정부는 협정을 근거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단행할 태세라고 보도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검토하며 이와 동시에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대비해 관계 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日 관계부처 대응은?이번 대응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해외 순방길에 오른 아베 총리는 스가 관방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 관계 각료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진행하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회의에는 일본 국토교통상, 농림수산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신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의 대응 조치로 △한국 제품에 관세 인상 △일본 입국 한국인의 비자 부활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의 일시 귀국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최종 조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 장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현재 국내외 언론 등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미국 하와이를 놓고 정치권 내부에선 베트남 하노이를 유력 후보지로 점친다.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롤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송영길 “베트남 통해 북한에 방향 제시할 수 있어”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안 된다면 베트남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북한 동시에 외교 관계와 공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베트남”이라며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봤다. 송 의원은 그 이유로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1995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지금은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베트남은 두 가지 사인을 준다. 개혁개방을 통해 하노이의 발전된 경제발전의 현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원수 관계였던 베트남과 미국이 이렇게 친구가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해서 직접 베트남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촉구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정동영 “베트남, 북한의 롤 모델…미국도 베트남 사례 보여주고 싶어 해”노무현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좋은 신호”라고 분석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내다봤다.정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아마 하노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고자 하는 게 베트남 모델”이라며 “그리고 미국이 보여주고 하는 것도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는데 베트남이 친미 국가가 됐고, 베트남의 운명이 바뀌었다. ‘봐라, 베트남 잘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는) 태국이나 하와이는 별 정치적 함의가 없다”면서 “지난번에 리용호 북한 외상이 하노이를 방문한 것도 범상치는 않다”고 분석했다.◆美, 북미 회담 장소 물색 중미국 CNN은 앞서 8일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장소 선정과 관련해 최근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미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일 “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 왔다.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지난해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는 판문점, 싱가포르, 인천 송도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는데, 북미 양측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면서도 경호와 보안, 이동이 용이한 싱가포르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국에 부담이 적은 정치·외교적 ‘중립 무대’가 유력해 보인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7일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발표 직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낮추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며 “개편 의도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총 등 재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라며 “앞으로의 논의에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 “이번 발표, 최저임금 억제로 보여... 개편 의도 의심”노동계는 이번 발표를 놓고 현 정부가 ‘노동존중 정부’에서 ‘재벌존중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8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정부안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포기한 이후 계속되는 최저임금 억제와 제도개혁 흐름 속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 개편 의도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제가 최저임금노동자 위원이고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총괄하는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어느 관계자로부터도 관련된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 “어떤 전문성을 빙자해서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하고 있는 노사대표 참여와 책임성이 상당히 훼손되면서 결국 노사대표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실장은 “사실 이번 정부개편안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논란만 키워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실 인상기준에서도 균형감을 빙자해 경제 상황이 포함되면서 원래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인상해야 함에도 이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낮추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가 알기로는 재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라든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총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 환영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또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어제 발표안 확정 아냐... 대국민 설문조사할 것”정부는 노동계와 야당의 공격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은 논의를 위한 초안이다.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다 복수의 대안들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도 해서 과연 현행 그대로 가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이원화를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정책관은 구간설정위원회 9명 중 정부 측 인사 3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거란 우려에 대해 “저희가 캐스팅보트라기보다 이건 좀 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번 발표안이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결정구조는 ILO협약에 가장 부합한다”며 “실제로 ILO 131호 협약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노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돼 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사에는 의견만 청취하고 결정을 정부가 직접 한다. 프랑스는 그 경우도 ILO협약을 비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관은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 “지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새로운 체제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조율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미회담과 관련해 시기와 장소, 의제에 대한 윤곽이 나온 현 상황을 볼때 “조율은 끝난 느낌”이라며 이번 방중은 “미국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김정은 중국 베이징 도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55분쯤(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다.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대남 및 외교 정책 책임자인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7일 저녁 단둥을 거쳐 선양역에 도착.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측의 환영을 받은 뒤 베이징으로 향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모습.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베이징 도착한 김정은, 전문가 전망은?김 위원장이 7∼10일 전격 방중 길에 오르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평화분위기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다.먼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비핵화에 좋은 신호”라며 북미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전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며 “북한 비핵화에 좋은 신호”라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며 “북미회담을 고대하는 우리들로선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경상대)은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가 나온 상황에서 중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언을 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내용상으로도 상당 부분 접근해 있고,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까지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그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일부 제재 완화가 이뤄지면 북한은 희망을 가지고 북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 부흥의 메시지가 된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치권 “김정은 방중, 비핵화·평화정착 기대”…한국당 “한미동맹 악화” 우려여권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회동 등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남북·북중·북미 간 교류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상호 선순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시 주석의 노력을 기대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미 동맹 악화를 우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 위원장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런 행보는 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부인 리설주(맨 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은 방중, 외신 전망은?외신도 큰 관심을 드러내며 김 위원장 방중이 불러올 파장을 전망했다.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국가주석의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간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으로선 북한 문제를 고리로 미국에 대한 지렛대를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AP통신도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미 정부 압박에 대한 핵심적 완충장치”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시 주석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NHK 역시 중국과 북한 매체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비핵화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간 교류가 아닌 북미관계 및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최룡해 북한 당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북중 교류보다는 북미 관계, 북한 핵개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사전에 중국 및 북한 측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중국과 북한 간 교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여야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결국 핵보유 국가를 위한 중국 후원을 얻으러 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집권 후 4번째 방중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던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큰 진전 기대…평화 위한 새로운 모멘텀 만들어질 것”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세 차례 중국을 찾았는데 이때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며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또 “민족사적 대전화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제(7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야권을 향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야가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바른당 “비핵화 및 제재 완화 조율 목적일 것…시진핑 주석 역할 기대”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과 비핵화 및 제재 완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하 최고위원은 “이번 방중은 북한 비핵화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 비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가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더 이상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 달 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북한 비핵화에 100% 협력을 약속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관련 입장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보장이 있을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평화당 “북미정상회담 멀지 않아…방중은 당연한 순서”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며 “북한 비핵화에 좋은 신호”라는 견해를 밝혔다.박 의원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미 무역전쟁이 해소가 되고 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 방중한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미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고대하는 우리로선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과 중국의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타결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주변국들의 역할도 막중하다”며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치는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 당국도 남북, 북미 간 대화 외에도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정의당 “북미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성과 기대”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회담 장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때로는 제재와 비난, 때로는 우호적 관계를 넘나들며 긴장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양 정상이 그동안 세계를 향해 공언해 온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에 성큼 다가서는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한국당 “핵보유국에 대한 중국 후원 얻으러 간 것”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행보는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이벤트적 방남에 대해 환영결의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근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워마드를 ‘테러리스트’, ‘폭력집결소’로 정의하며 올해 안에 끝장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섰다. 이에 맞서 워마드 회원들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겨냥한 합성사진과 비방 글을 연이어 올리는 등 란은 확산되고 있다. 청년정당임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이 남녀갈등 이슈로 청년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합뉴스◆“워마드는 테러리스트 집단” 하태경, 이준석의 워마드 선전포고하 최고위원과 이 최고위원은 워마드를 지속적으로 저격해온 인물이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워마드에 남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자 “워마드 이 친구들 정말 정신사납다. 몰카 막을 전쟁을 벌여도 부족할 판에 본인들이 몰카 범죄 저지르고 있다. 지구를 떠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워마드에 강릉 펜션 사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자 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간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워마드에서 발생했다”며 “더 이상 범죄 집단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뉴시스이 최고위원은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며 워마드와의 대립각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4일 “우리는 2019년을 워마드 종말의 해로 만들어주겠다고 응수했다”며 “지금이라도 워마드 운영진 등이 자정노력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시행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개선책이 없으면 계속 그들의 패악질을 기성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워마드는 극우 중에서도 최악의 극우단체”라며 “워마드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정의당 및 녹색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자폭탄, 나체 합성사진 등 바른미래당 보이콧 선언한 워마드이 같은 선전포고에 워마드 회원들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향한 공격에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달 워마드 회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에는 “재기해(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빗댄 조롱)”, “배신자야 같이 부엉이 바위갈래?”, “정신감정 받아라. 하태경 하늘이 무섭지 않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최고위원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워마드 내에서 저 이준석의 누드 합성사진을 외설적 표현과 함께 올리고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실제 워마드 게시판에는 이 최고위원과 하 최고위원의 나체 합성사진과 비방이 올라오고 있었다. 한 회원은 “하태경은 산이 지지하면서 20대 남자 마케팅 시작했고 이준석도 이수역 사건에 숟가락 얹으며 여혐(여성혐오)에 기름 붇고 있다”며 바른미래당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른 회원도 “지금까지 일베, 남성연대 등으로 음지에 있던 한국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의식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양지로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 “자유한국당 약한 20∼30대 보수지지층 확보하겠다는 전략”전문가들은 워마드와 대립각을 세우는 바른미래당의 배경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확보하지 못한 20~30대 보수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있다고 분석한다. 젊은 층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 중 하나가 ‘남녀갈등’이라는 것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스탠스가 과거 중도개혁이었다면 이제는 중도보수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같은 야권인 자유한국당의 2030 지지층이 떨어진다는 점을 공략해 당의 젊은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하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워마드와 대립에 대해 “우리 당의 미래는 청년정당”이라며 “20~30대 청년들을 핵심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올해는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박 교수는 “제3 정당의 지지율은 젊은 층 지지를 끌어오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며 “그런 만큼 바른미래당은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략적인 담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