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과 이유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감반 관리 책임자인 조 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관련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평화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 조 수석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해 입장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당 “조국, 운영위 출석해 입장 밝혀야”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수석은 피고발인이라 못 나가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운영위에서 질의와 답변은 국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다. 민정수석 조국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지 피의자 조국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두 분이 이제 입을 열 때가 됐으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 달라”며 “만약 비서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종석 실장과 사건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오만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바른당 “조국, 민간인 사찰 책임 통감하고 국민 물음에 답해야”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가 소집되더라도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청와대발(發) 목소리에 귀를 의심한다”며 “대통령은 국내 질문 안 받겠다고 하더니, 민정수석은 국회 질문 안 받겠다는 것이 닮았다. 위가 불통하니 어느새 아래도 불통”이라고 꼬집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법 개혁안 발표 등 폼 잡을 때에는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도 제쳐두고 대신 발표하던 조국 수석, 막상 책임자로서 나서야 할 때 묵비권이나 거론하는 모습이 치졸하기만 하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실패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위치로서 국민의 물음에 당연히 대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동영 “조국, 의혹 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박지원, 정면돌파 주문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정운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으면 되겠느냐, ‘우리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조국답게 조국을 위해서 국회에 나오라”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촉구했다.이어 “조국 수석이 실력이 없는가? 말을 못 하는가? 당당하게 내가 이런 것은 몰랐다, 안 했다 하는 것도 국민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왜 밤낮 청와대에 앉아서 ‘나는 수석이니까 못 나가겠다’ 이게 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 수석이 직접 나와서 정면돌파 할 것을 주문했다.◆여야, 31일 운영위 소집…임종석·조국 출석 합의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른바 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를 열고 이 자리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27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한국서부발전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26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김용균”이라고 선언했다. 김씨 동료들은 이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야 한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하청이라는 이유로 불합리와 불법 난무…정부와 발전사 원청이 책임져야”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태안화력지부장인 하청 노동자 최규철씨는 이날 “나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발전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알고 있음에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발전사 원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태안 화력발전소의 1-8호기에서 근무하는 정행영(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 태안화력지회장)씨는 “참으로 참담하고, 뭐고 할 말이 없다. 단지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와 회사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인 하청 노동자 이준석씨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회사는 옆 라인에 또 다시 상탄을 시도하고 무려 30분 동안 컨베이어벨트를 돌렸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첫 단추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위험한 태안 1~8호기 아직도 쌩쌩, 빨리 멈춰야...외면하면 제2 김용균 나와”태안화력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인 이재백(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장)씨도 “오랜 시간 동안 외주화 반대 투쟁했지만 정부와 발전소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다”며 “외주화를 다시 되돌리고, 모든 노동자가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 김해기씨는 “태안화력의 1~8호기의 컨베이어 벨트는 쌩쌩 돌고 있다”며 “1~8호기의 컨베이어 벨트가 더 위험하다. 지금 당장 태안화력 1-8호기를 멈추고 노동자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10년 간 58건의 산재 사고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김씨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태안 화력발전소 내 식당 앞에 고 김씨 분향소를 차렸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사진=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한국서부발전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26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김용균”이라고 선언했다. 김씨 동료들은 이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야 한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청이라는 이유로 불합리와 불법 난무…정부와 발전사 원청이 책임져야”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태안화력지부장인 하청 노동자 최규철씨는 이날 “나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발전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알고 있음에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발전사 원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1-8호기에서 근무하는 정행영(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 태안화력지회장)씨는 “참으로 참담하고, 뭐고 할 말이 없다. 단지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와 회사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인 하청 노동자 이준석씨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회사는 옆 라인에 또 다시 상탄을 시도하고 무려 30분 동안 컨베이어벨트를 돌렸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첫 단추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자식 부모 때문에 눈 감았다…외면하면 제2 김용균 나와” 서부발전의 평택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수산인더스트리 하청노동자 김봉곤씨도 “나는 노조 조합원은 아직 아니지만 김용균님의 죽음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회사에 잘못된 점을 말하면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을 모시는 나도 잘못될까봐 눈치 보고, 눈을 질끈 감고, 가슴 한편에 빗장을 잘 열리 못하는 현실이 비참하다”며 “제2, 제3의 김용균이 발생하면 안 된다. 외면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인 이재백(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장)씨도 “오랜 시간 동안 외주화 반대 투쟁했지만 정부와 발전소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다”며 “외주화를 다시 되돌리고, 모든 노동자가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 위험한 태안화력 1∼8호기 쌩쌩 돌고 있어…당장 멈춰라” 김씨의 아버지 김해기씨는 “태안화력의 1~8호기의 컨베이어 벨트는 쌩쌩 돌고 있다”며 “1~8호기의 컨베이어 벨트가 더 위험하다. 지금 당장 태안화력 1-8호기를 멈추고 노동자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10년 간 58건의 산재 사고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김씨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태안 화력발전소 내 식당 앞에 고 김씨 분향소를 차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 26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 창성동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 압수수색...청와대 "성실히 협조", 본관은 임의제출한 듯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과거 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협조했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는 민정수석실이 있는 본관의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자료를 건넸다는 의미다. ◆ 청와대 강제수사는 사상 처음, 그동안은..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가 필요한 서류 등 자료를 들고 나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1999년 12월 1일 사직동팀 내사결과보고서 유출사건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사직동팀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소재 경찰청 조사과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직동 팀은 청와대 하명사항은 처리, 지금의 특감반과 유사한 활동을 했지만 소속은 경찰로 '사직동팀 압수수색=청와대 압수수색'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다. 무늬만 청와대 기관이었던 셈이다. 사상 첫 청와대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2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시도했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본관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받기로 타협했다. 특검은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보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해 무산됐다. 2017년 2월 4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모습. 사진=YTN 캡처2017년 2월 4일엔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룬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완강히 버텨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검과 검찰은 모두 4차례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보안'을 내세운 청와대측의 방어로 문고리만 잡다가 돌아섰다.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과 검찰이 육중한 청와대 문을 열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어차피 바뀌긴 힘들어요. 지금 나온 대책들로 합의가 되겠어요?”택시 파업이 끝난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 A씨는 열변을 토했다. 최근 ‘카풀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정보기술(IT)업체 간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는 “가장 좋은 건 지금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 뭘 바꾸려고 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라고 덧붙였다.A씨의 태도만 보면 ‘사회적 대타협’은 머나먼 일처럼 느껴진다. 코앞에 닥친 4차산업 도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정부 정책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엿보였다. 일반 승객으로 탑승했지만 기자임을 밝히고 택시업계와 정부가 최근 논의 중인 대안들에 대해 하나씩 물어봤다.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카풀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완전월급제? 반발 너무 클 것”…정부 지원 여부 주목— 완전월급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승차거부 더 할 껄? 법인택시 사주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도 없고.”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들의 월 급여를 고정하고 고질적인 택시업계 저임금으로 지목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해 택시기사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의 대책으로 완전월급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완전월급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하는 양과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받을 경우 승차거부,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 등으로 불거진 ‘질 낮은 택시 서비스’ 논란이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법인택시 기사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깔렸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폐업은 안 하지 않을까요?=“아유, 그러면 세금 들어갔다고 기사들이 지금보다 욕을 몇 배는 더 먹을 텐데. 그렇게 되면 누가 택시 타려고 하겠어.”완전월급제 도입은 5년 전 불거진 택시 준공영제 논란과 모습이 겹친다. 택시 준공영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안으로, 당시 기준 매년 1조9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아 불발된 바 있다. 택시업계가 파업을 벌인 지난 20일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택시 우버화’ 구상…“합승 규제부터 해결해야”—김현미 장관이 말한 ‘택시의 우버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카카오택시로 다 자동결제 하고 있는 거 아니여? 김 장관 말이 카카오택시랑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어.”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장하며 성공 사례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다. 우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IT 서비스(자동결제, 사전예약, 합승 등)를 택시에 적용했더니 운행률이 인도에서는 30∼40%, 싱가포르는 약 19%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기업의 카풀과는 별개로 택시만을 위한 고급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택시 이용률이 늘어 기사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A씨는 ‘택시의 우버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카카오택시가 제공하는 택시·승객 매칭 서비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에서 더 추가할만한 IT 서비스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서비스 추가가 생계 걱정을 떨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카카오카풀이 도입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뜻이다.현재 우버와 카카오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합승 가능 여부다. 우버는 ‘우버 풀’ ‘익스프레스 풀’ 등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합승 서비스를 일반 탑승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택시 합승은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돼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만 제한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카풀’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운전자 등록제 도입해도…“카풀도 택시랑 똑같이 규제해야”=“하여튼 문제가 너무 많아. 승객들한테도 안 좋아. 가격 좀 싸다고 카풀 탔다가 나쁜 일이라도 당하면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아.”—운전자등록제 시행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그래도 택시만큼 안전할까. 그것뿐인 줄 알어? 카풀 기사도 택시기사가 받는 규제 다 받아야 공평하지. 그래야 경쟁이 된다고. 이대로는 절대 안 돼.”정부가 검토 중인 ‘카풀 운전자등록제’는 카풀 기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카풀 탑승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카풀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업체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택시의 경우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 취소, 퇴사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택시업계가 “무자격자들이 카풀을 몰아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운전자등록제 시행으로 택시업계의 우려를 불식한다고 해도 문제는 형평성이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도입되면 사실상 전업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카풀 기사에게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면허 총량제, 요금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카풀에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해외에서는 같은 논란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 핀란드는 지난 7월부터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요금을 자율화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일부를 택시 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심의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논지를 펴며 이같이 말했다.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산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한 부분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노동자단체, 종교단체 등은 이에 24일 성명을 내고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김씨의 어머니는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민주노총 “앞에선 재발방지 약속...뒤에선 누더기 법안 심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24일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1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갔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27일 국회통과를 약속한 법 개정은 12월19일 단 1시간 30분만 심의했을 뿐이며, 24일 오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유한국당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의원은 SBS 조사에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와 환노위 법안소위 김동철 의원은 김용균님 조문을 와서 유족을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동철 의원은 구의역 참사 이후 2016년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작 산안법 개정 법안심의에서는 기업 부담과 과잉 처벌을 운운하고,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일부를 수정하는 누더기 법안심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단체는 또 “원청인 서부발전의 작년 매출액은 4조2000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3572억에 당기 순이익만 1109억”이라며 “하청 비정규 김용균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8만원 많은 월급에 컵라면을 먹으며 11시간, 13시간 일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부담은 과연 무엇인가? 외주화를 금지하고,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면 기업을 처벌하자는 산안법 개정이 1년에만 1109억의 이익을 올리는 서부발전을 비롯한 외주화를 남발하는 재벌 대기업의 수천억, 수조원의 경영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외주화 범위를 확대하고 하한형 도입을 포함해서 반드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이후 26일 법사위, 27일 본회의까지 온전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천주교 단체 “인간을 도구로 보는 이익 만능주의 극복해야”천주교 단체도 성명을 통해 산안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이익추구 만능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전국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수도회단체는 24일 ‘태안화력발전 비정규 청년 노동자 故 김용균 형제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인간은 목적일 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연한 듯 말하지만, 너무나 쉽게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안전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노동자의 산재를 보상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할 때, 대규모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 재화를 투입할 때, 큰 비용이 들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산자의 안전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더 값싼 제품만을 찾고자 할 때, 금전적 가치를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익추구 만능주의 유혹을 극복하고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기억할 때 법과 제도의 개선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사목헌장 63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의 개선을 촉구했다.단체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용균씨의 어머니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어머니 “아이가 죽었는데... 회사, 누명 씌우기”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산업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김씨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고 후 회사가 아닌 태안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과 관련, “그 말(아이가 고집이 세다) 들었을 때, 아이가 죽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자기들 입장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그거 우리한테 누명 씌우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원청에, 사람 취급 안 하고 구조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 나라에 책임을 묻고 싶다”며 “컨베이어벨트에 아이가 껴서 몸체는 두 동강 났고 등은 갈아지고 타서 정말 기가 막혔다. 온전한 몸으로 그냥 죽어도 원통한 일인데 이렇게 죽으니까 원통하고 분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김씨는 이어 “진짜로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이 안 되도록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제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제대로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가 연일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나오며 연일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부터 특검까지 청와대 특감반 출신의 한 수사관으로부터 시작된 화살이 이제 조 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윗선을 향하고 있다.◆한국당 “국민 이해하기 힘든 행동하는 청와대”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맞으며 간다’는 조 수석의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수석의 최근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여러 행태를 일일이 입에 담지는 않겠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두들겨 맞는 이유도 좀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겸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권력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기본적 자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찰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반성할지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나경원 원내대표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입을 열 때가 됐다”며 “맞으며 가겠다면 당당하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 사건(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비서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종석 실장과 사건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오만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당 “조 수석 경질 촉구…국회 운영위 소집해야”바른미래당은 조 수석의 SNS에 올라온 문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난 공세를 강화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책임자인 조 수석이 SNS에 글을 올려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 국민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근 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주장하는 첩보에는 정권 실세에 대한 것은 물론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다. 청와대는 개인 일탈 비리 문제로 몰아세우지만 납득이 어려운 해명도 많다. 현재 언론을 통한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다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역시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기로 정치하는 조 수석의 발언이 유감”이라며 “누가 맞으라고 했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화당 “조국 사퇴 미룰수록 靑은 진창에 빠져”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앞서 23일 논평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미룰수록 청와대는 진창에 빠지게 된다”고 조 수석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문 대변인은 “핵심은 무능한 민정수석실, 무능한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언제까지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을 청와대 전체가 뒤집어 쓸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고 말을 바꾸는 동안 신뢰도 잃었다”며 “사찰과 자료 수집을 뒤섞고, 사찰과 민간사찰, 민간사찰과 정치적 목적의 사찰을 뒤섞으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조국,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 정면 돌파 응수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하지만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공세를 받고 있는 조 수석은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SNS 프로필을 교체하면서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는 문구를 올렸다. 조 수석이 SNS 프로필을 교체한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야권의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해당 사진에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11일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여기저기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했던 발언이 담겨있다.그동안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 대신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통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라는 윤영찬 홍보수석의 말(12월15일),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12월17일)를 싣는 선에서 자신의 심정을 대변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리로 시작된 청와대발 폭풍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민간인 사찰과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기밀누설이라는 방어책을 선택했다.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으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등에 청와대 고위 간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인 만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文정부에서도 또다시 등장한 ‘개인일탈’과 ‘기밀누설’23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묻겠다는 것이다.여기에 감찰반원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만들기로 했다. 이첩 사건에 대한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도 담았다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밝혔다.사실상 언론을 통해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한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 수석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있는 청와대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윤회문건 당시 박근혜 정부도 문건유출로 압박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이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가 보여준 대응책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문건의 작성자였던 박관천 경정과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에 대해 검찰은 명예훼손과 문건유출로 수사를 진행했다.검찰은 36일간 수사 끝에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건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조응천 당시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됐고,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위라고 하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밀누설에 범법자라 한다”며 청와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를 비판했다.◆본질은 조 수석, 임 실장 등 靑 윗선의 개입여부핵심은 결국 김 수사관을 포함해 특감반원이 만든 보고서가 박 비서관과 조 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는지 여부다. 즉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과거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 당시 “넓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이번 청와대 특감반 논란은 김 수사관의 개인 비리로 끝날뻔 했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지금까지 청와대 특감반이 기업·언론·여야 정치인·학계 인사 등 민간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김 수사관은 “언론 관련과 가상 화폐 등 일부 보고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한 것”이라며 상당수의 보고서가 윗선에 보고 됐음을 폭로했다.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진보교수, 사감으로 VIP 비난’, ‘조선일보, 민주당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코리아나호텔 사장 관련 동향’ 등 100여 건의 감찰·동향 보고서 제목이 들어 있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보고서도 있었다.◆윤석열-박형철 친분, 검찰 공정성 우려도현재 검찰은 관련 사건들을 서울동부지검(한국당의 청와대 고발)과 수원지검(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에 나눠 배당했다. 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친분이 있다는 여론을 고려해, 박 비서관의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을 함께 수사한 전력이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으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김 수사관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있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느냐는 비난이 나왔다.한편,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감찰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로 전환,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야당의 사퇴 요구 등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 양측이 정면충돌을 다짐하는 듯 마주본 채 전 속력을 내고 있다. 자동차 '치킨게임'처럼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지, 아니면 정면충돌해 서로 막대한 피해를 볼 지 아슬아슬하다.◆ 조국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 보겠다"...결연한 자세 조국 수석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새롭게 바꿨다.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지난해 민정수석 수락사 일부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야당과 보수층에서 '김태우 수사관 논란의 최종 책임이 조국 수석에게 있다'며 거센 공세와 함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연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그 동안 조 수석은 김 수사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 대신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통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라는 윤영찬 홍보수석의 말(12월 15일),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12월 17일)를 싣는 선에서 자신의 심정을 대변했다.19일부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명선봉에 나선 가운데 조 수석은 김 수사관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바미당 "몸통 나와라", 민평당 "조국의 무능을 청와대가 뒤집어 쓸 참인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회의 뒤 "(조국 수석은) 더 이상 거짓 해명, 대리 해명에 급급해하지 말고 몸통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점증하는 불신과 의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수석과 같은 핵심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국 수석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23일 문정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이 점입가경이다"며 "청와대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고 말을 바꾸는 동안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민평당은 "사찰과 자료 수집을 뒤섞고, 사찰과 민간사찰, 민간사찰과 정치적 목적의 사찰을 뒤섞으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면서 "언제까지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을 청와대 전체가 뒤집어 쓸 참인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미룰수록 청와대는 진창에 빠지게 된다"고 사퇴시키라고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 수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민평당 박지원 의원도 21일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개편을 검토 바란다"라며 한발 물러선 듯한 견해를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과 커피를 손에 든 채 산책길에 나선 조국 민정 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주 "정치 공세일뿐...", 검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는 한계도6급 행정직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전체가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청와대가 대응창구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 일원화 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인데 침소봉대한다"며 야당이 조국 수석을 향해 야당이 휘두르는 펀치를 막아섰다. 우상호 의원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은 비위에 관련되어서 처벌될 것이 확실한 어떤 특감반원이 자기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청와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공작이다"며 "이게 무슨 민간인 사찰로 막 퍼져나가는 걸 보고 황당했다"고 조국 사퇴요구까지, 정권의 적폐까지 이어지는 것에 어이없어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야당은 김태우 의인 만들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반격했고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비위 공무원 옹호를 넘어서 개인 비리와 범죄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해 "검찰이 감찰과 함께 수사에 들어갔기에 진실이 조만간 드러날 것"임을 강조했지만 호재를 잡은 야당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 발표전에 이를 단숨에 잠재울 방법이 마땅찮다는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공항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해명과 사과에도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갑질’이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한국당 “특권 의식 젖어…반성은커녕 남 탓으로 일관”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시민의 입장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분증을 지갑 및 케이스 등에서 꺼내 탑승수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거칠고 불쾌하게’ 느껴진 것은 특권 의식에 젖은 김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러 식의 사과는 오히려 해당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당연히 따라야 할 공항 보안 및 안전 이행 절차를 시민의 불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항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김정호 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 입장문 어디에도 해당 직원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상처를 입었을 피해 직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바른당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 있으면…진심 어린 사죄해야”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시민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데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사장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느냐”며 “김 의원은 그 공항직원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도 미국처럼 공항 검색과정의 갑질 폭언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갑질 폭언을 계속하면서 검색에 불응하면 바로 공항 경찰이 제압, 체포 및 처벌할 수 있게 ‘공항갑질폭언 처벌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은 앞서 22일 논평을 통해 “누가 김 의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권한을 주었느냐”며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 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위엄이 그저 놀랍다”고 비꼬았다.그는 “국회의원의 배지는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의 상식에서 룰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돼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평화당 “반칙왕 등극”… 정의당 “이유 여하 막론하고 특권·반칙”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22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공항 갑질은 일종의 실패한 특권행사”라며 “국회의원 특권이 먹히지 않자 갑질이라는 반칙까지 사용했고, 공항 직원에게 갑질을 덮어씌우는 적반하장까지 보탰다”고 비판했다.문 대변인은 “김 의원은 자칭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며 “노무현이란 이름의 가치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었다. 특권 갑질로 노무현 이름에 먹칠한 김 의원의 반칙왕 등극을 축하한다”고 꼬집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불쾌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국민은 매우 극소수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김 의원의 갑질 논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권’과 ‘반칙’이 맞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면 억울한 보도가 있더라도 확인된 김정호 의원은 행동은 사회적 상식에 반하며 특히 평소 소신과 다른 부적절한 처신이란 점에서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2일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내용이 사실과 아예 다르거나 교묘하게 편집·과장돼 있다. 시민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