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정확한 국군포로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못한 가운데 소외된 포로들의 시름만 날로 깊어지고 있다.국군포로는 ‘전쟁 중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을 뜻하며, 민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정전(停戰)협정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2월5일부터 연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전시회(1월17일 종료)가 북한군과 중공군 관할 포로수용소에 있던 인원이 국군 8656명을 포함한 총 1만3435명이었다고 해서 논란에 휩싸였다.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해 국군포로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10만명 규모의 10%에 불과해서다.해당 문구는 “북한 포로수용소의 유엔군 포로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는 8000여명에 불과해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로 바뀌었다.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박물관 관계자는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을 대동해 국군포로 관련 단체와 함께 전시회 현장을 돌며, 고칠 문구를 살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국군포로는 남북문제와 직결되지만 여전히 정확한 집계자료가 없어 ‘추정치’로만 언급된다.관료 자료 등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파악한 북한 내 국군포로는 8만2000명 규모다. 북학은 1951년 국군·유엔군 포로가 10만8000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국군포로 단체들의 추정치는 북한의 발표에 기댄 것이다. 정작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우리 정부 역시 정확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몇 년 전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를 500명 규모로 예측했던 정도다.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9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전까지 (국군포로가) 500명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3년 전 국방부에 들어갔더니 또 500명을 이야기하더라”며 “국군포로는 (늙어서도 죽지 않는) 불사조냐고 물어봤다”며 정부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일각에선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이 고령 등으로 세상을 떠나 지금은 100명도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야당은 국군포로 문제에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4월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여전히 북한이 억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한 마디의 송환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북한에다) 거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손혜원(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한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현역 의원 중 손 의원처럼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이를 찾기 힘들 정도다.‘최고의 네이밍 전문가’, ‘광고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불렸던 손 의원이었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는 거친 언행이 잇따르며 비판을 자초했고 급기야 투기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대체 손혜원이 누구이길래’ 관심갖는 사람이 많아졌을 정도다. ◆소주업계 양대 라이벌 이름 모두 지은 광고홍보계 전설, '감각·촉·기발함· 통찰력' 겸비손 의원은 정치입문 전 우리나라 광고홍보계 전설로 통했다. 네이밍(작명) 분야에선 신계(神界)에 진입했다는 평까지 들었다. 소주업계 라이벌인 진로의 '참이슬', 두산의 '처음처럼'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정관장', '이니스프리', '힐스테이트', '종갓집 김치', '트롬 세탁기' 등 누구나 들으면 ‘아 하!’ 할 만한 쟁쟁한 상표명이 그의 손에서 창조됐다.광고계에서는 엄청난 히트를 친 네이밍의 경우 창작자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은 물론이고 기발한 상상력, 상대가 무릎을 탁치게끔 하는 에너지를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본다. 손 의원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은 것도 이런 능력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네이밍까진 좋았으나손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당 홍보위원장을 맡아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으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며 당명개정을 추진, 반대와 조롱을 딛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더불어∼'라는 당명은 각종 선거를 통해 히트작임을 입증했고 그 자신도 이듬해 4월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  2017년 3월 팟캐스트에서 논란을 빚었던 손혜원 의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발언. TV조선 캡처◆ 탈모비하→“노무현 서거는 계산”→장례식장 엄지척→‘국보급 투수 선동열 디스’로 여론 역풍손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처음 점령한 것은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 측근이자 ‘광고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가 검찰로 호송될 때다. 차씨의 숱이 없는 머리 사진이 공개되자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다 밀고 와야지. 쯧, (탈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모두 놀라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는 듯한 글을 적었다. 탈모인 비하 후폭퐁에 손 의원은 "제 글에 마음 상한 분들께 사과드린다.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2017년 3월 9일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해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거는 계산된 것…. (노 전 대통령이) 계산한 거지"라며 마치 고(故) 노 전 대통령 서거가 계산된 행동이라는 듯한 취지의 말을 했다. 본인의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그는 결국 사과와 함께 문캠(문재인 대선캠프) 홍보본부장직을 내려 놓았다.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같은해 7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엄지척' 포즈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으면서도 선수 특혜 선발 의혹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을 향해 “몇 시에 출근하느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죄를 하던가 사퇴하라”고 윽박질러 야구팬을 중심으로 성난 여론이 일었다. 즉각 "뭘 좀 알고 질문하라", "야구 국보를 모독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선동열 감독은 11월 "어느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다"라는 뼈있는 말과 함께 감독직을 내려놨고 손 의원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내건 손혜원 의원 비난 현수막. 뉴시스◆ 2019년 초부터 신재민 극단적 선택 조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또 구설...난감해진 민주당 손 의원은 새해 들어서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신재민을 분석한다'라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했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잠적했을까요"라고 신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했다. 이어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모든 것을 건 베팅 장면이 떠오른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었다. 신 전 사무관이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면서 잠적하자 손 의원은 문제의 글을 삭제했지만 '인격살인'이란 비난을 면치 못했다.그럼에도 손 의원은 5일 “말뜻만 제대로 알아도 ‘공익제보’와 ‘양아치 짓’을 분간할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공유했다. 손 의원의 잇단 ‘설화’에 난감해진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 이름으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SBS가 전한 손혜원 의원 관련자들이 매입한 부동산. SBS 캡처이 와중에 SBS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알고 전남 목포지역 건물 9채를 친인척과 보좌관 명의로 사들여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과 방송, 각종 인터뷰를 통해 해명과 반박, 법적대응을 선언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도 심상찮은 기류를 느끼고 "의혹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파문확산 차단에 나섰다. ◆광고홍보 감각은 100점이지만, 정무 감각은 빵점?손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20대 총선에 나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란 후광 덕을 봤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대체적으로 그가 광고홍보계에서 보여준 능력, 결단력과 저돌성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이해했다. 손 의원을 2년여 지켜본 정치분석가들은 남보다 빠른 촉과 기발함, 대담성, 솔직함은 광고홍보인에겐 큰 장점이지만 정치인에겐 해가 될 수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치인에겐 정무적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손 의원은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기에 일이 꼬이고 또 꼬인다고 했다. 손 의원이 과연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또다른 논란을 자초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SBS ·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궜던 울산 ‘고양이 간식 바늘’ 사건이 가짜뉴스로 밝혀지고 게시자의 사과문까지 올라옴에 따라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이야기를 퍼뜨리는 온라인의 확산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누리꾼의 주체적인 수용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지난 10일 ‘울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번 수업 중 시도한 작업과 실험으로 많은 분께 심리적으로 피해를 끼친 점 사죄합니다”라며 “저의 짧은 생각과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불쾌함을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지난 10일 '울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과문 일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왜 이런 짓을 하는지”…가짜로 밝혀진 ‘고양이 간식 바늘’ 사건이야기는 작년 10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날 같은 제목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학교 중앙 잔디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소스라치며 도망가길래 뭐 때문에 저러나하고 가봤다”며 바늘이 든 고양이 간식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시자의 글과 현장 사진 여러장이 게재되면서 페이스북 이용자 사이에서 격한 욕설과 함께 바늘 넣은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센 분노가 일었다.모두 가짜였다.약 두 달이 지난 12월18일, 같은 페이지에 올라온 글에서 동일 게시자로 추정된 이는 “제가 조작한 가짜 정보들과 사진”이라며 “SNS 정보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실험을 해봤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이어 “생각보다 파장이 커 당황했다”며 “가짜 정보 실험으로 심리적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의 반응은 게시자의 예상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깨우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학우를 농락했을 뿐이라면서, 경찰까지 출동시키고 사과할 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사과나 사후조치 없이 익명으로 글 하나 쓰면 끝이냐는 반응도 보였다.게시자는 최근 글에서 “저의 불찰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저의 책임이니 마땅히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겠다”며 “학교 측과 계속 이야기하며 사건에 따른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자기 지식을 알리려 했다’는 반응에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일이 커질 줄 상상조차 못했다”며 “수업 중 정한 작업주제인 ‘가짜정보’를 서둘러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경찰 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게시자는 “경찰의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온 사실조차 몰라서 그 당시 연락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따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게시글의 편의점 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찰, 편의점 흉기 사건에 미온 대응 논란…“사실 아니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급속한 확산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지난해 12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과 공포에 떨었던 직원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히 퍼졌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인터넷 글에 보는 이들이 분노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맞물려 분노는 매우 거셌다.당시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경찰 관계자는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위해 인력 1명을 편의점에 남게 했다”며 “철수한 뒤 어떻게 1시간30분 만에 용의자를 잡을 수 있겠냐. (일부 언론에서) 처음 보도할 때 경찰에도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가해자는 구속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망치 개’ 사건에 21만여명 서명…가짜였다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실이 아닌 글이 올라와 21만명이 넘는 이의 서명을 받았다.망치로 개를 폭행했다며 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태국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지난해 11월27일 올라온 글에서 청원자는 “국내의 한 개 농장에서 망치로 개 머리를 내리쳤고, 다친 개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며 죽었다”고 주장해 2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하지만 이는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사연으로 밝혀졌다. 방송이 “어미 개는 차 사고로 눈이 튀어나오고 아프지만 자기 강아지에게 젖을 먹인다”며 소개한 사연이 우리나라에서 개 농장 사건으로 둔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청원에 가짜 글을 올린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이택광 경희대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이야기가 마구잡이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일과 관련해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게시자는 글이 미칠 영향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주목받았다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자기가 올렸다는 점이 일종의 쾌감을 준다는 뜻이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교수는 “글을 보는 누리꾼들이 SNS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게시물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한 달이 지난 12일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이후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서부발전 직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글. 제보자 제공서부발전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양 확산되고 있어 회사와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면서 “‘사고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직원들에게 알린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부발전이 공개적으로는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환골탈태 하겠다”면서 뒤로는 책임 회피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서부발전의 기존 언론보도 반박문. 제보자 제공◆ “5분 일찍 경찰신고 했다”고 ‘늑장 신고’ 보도 반박했지만···서부발전은 먼저 고 김용균씨 발견 후 경찰신고가 1시간 지연됐다는 보도부터 반박했다. 서부발전은 경찰신고가 오전 4시 25분에 이뤄졌다며 일부 언론에 나간 오전 4시 30분 경찰 접수 보도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5분’을 앞당긴 것이나 실제로 용균씨가 발견된 당일 오전 3시 23분 기준 신고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하청업체 “원청이 시켰다” vs 원청 “시킨적 없다”서부발전은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발전기술 관계자의 “서부발전 측 관리자가 ‘발전을 해야 하니 사고 난 컨베이어 옆 벨트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시신 수습 중에 한 시간이나 벨트가 움직였다”는 언론 인터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서부발전은 “(비상출근 한) 한국발전기술 파트장은 오전 6시 25분 서부발전 담당차장으로부터 ‘상탄준비 해주세요’라는 사선전화를 받고 상탄 운전원에게 가동지시를 하여 예비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고 주장한다”며 “서부발전 담당차장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서부발전 직원들의 휴대폰, 사선전화 통화기록을 모두 확인했으나 통화한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국발전기술 파트장은 15일 동료를 통해 “서부발전의 지시 없이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계일보에 전했다.사고 당일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50분까지 사고 장소 옆의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된 것은 사실이나 작동시킨 주체를 놓고 원청과 하청업체 간 입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컨베이터 벨트 기동 사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인 1조 규정 없어, 사고 이후 물청소는 하청업체가 한 것”서부발전 측은 다수 언론이 보도한 “2인 1조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애당초 2인 1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국서부발전의 안전작업수칙에 석탄취급설비의 현장점검에 대한 2인 1조의 근무규정은 없다”며 “서부발전 현장 운전원들도 1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2인 1조’ 수칙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자신들은 산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도 “2인 1조는 분진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1인 근무가 원칙이었다”고 ‘2인 1조 수칙’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제공서부발전은 사고 이후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한국발전기술 하도급업체인 영진의 낙탄처리담당 팀장이 낙탄 처리원에게 지시하여 사고 컨베이어 진입통로 입구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발생 초기에 정부, 국회, 유족 등 많은 외부 인사들이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장소와 관계가 없는 사고현장 진입통로 입구에 고여 있던 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서부발전에서 주위에 있던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고인 물을 제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한국발전기술 노동자에게 서부발전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는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일상 업무를 요청했을 뿐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통상 1주일에 2~3회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외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들 입막음을 시도했다’, ‘민주당 대표 방문에 대대적 물청소를 했다’,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번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등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시민대책위 제공◆ 유가족은 책임회피에 분노, 고용부는 서부발전 및 하청업체 ‘1029건’ 안전 위반사항 적발김씨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서부발전의 반박문에 대해 “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서부발전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조만간 이에 대응하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발전소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에 대해 각각 865건, 164건의 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서부발전에 3억 7190만원,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에 2억 9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빙상계(심석희)와 유도계(신유용)의 잇단 ‘미투’로 체육계의 충격적인 성폭력 실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판 여론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선수와 지도자간 “권력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선수의 장래를 결정짓는 지도자의 권력과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도 성폭력 발생과 은폐를 야기하는 문제지만, 이를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등 선수와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다. 고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14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과거도 큰 사건…이후 대한체육회 2년 주기 조사하나 부실”남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전인 2008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체육계에서 큰 성폭력 사건이 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조사한 뒤 대한체육회가 2년 단위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남 의원은 그러나 “대한체육회 산하의 (체육계)종사자가 진행해 선수들이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체육계가) 권력 관계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며 ‘독립적 기구의 조사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피해 전수조사, 불이익금지처분 돼야”남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 “피해 전수조사가 먼저 돼야 한다”며 피해를 폭로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체육회 산하 비리센터에 지난 5년간 성폭력 관련 100여건의 (사건이)접수됐고, 그중 성폭력이 24여건 나온 거로 안다”면서 “(그러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체육 분야에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드러내고 대책을 세워야”하고, 이와 더불어 “피해 본 이들의 지원 및 상담 그리고 법률지원을 포함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은?남 의원이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가해자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스포츠계나 기구에서 피해방지 노력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책 마련 등이 담겼다.또 체육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연수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하고 피해를 조사하는 독립운영기구 설립, 불이익금지처분, 만에 하나 불이익 발생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 보조금 제한·축소 등이 있다. 특히 성범죄가 확정되면 바로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고….”지난 13일과 14일에 이어 사흘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오전 8시30분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내린 승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출구를 향해 흡사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방향. 맑은 날에는 직선 거리로 약 10km 떨어진 63빌딩이 미세먼지 탓에 보이지 않는다.◆“마스크를 써도 기침”…“여의도가 보이냐로 미세먼지 체감”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은 ‘나쁨’으로 예상했다.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7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보이며,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12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오전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중부 지역부터 차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광화문역에서 만난 이모(40)씨는 서울 시청 인근으로 출퇴근한다면서 “마스크를 써도 기침이 나는데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비슷한 시각 광화문광장에는 서울 종로구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 회원들이 △‘불가피한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써 달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중교통 이용해요’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캠페인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오가는 차량과 먼지에 눈이 피곤한 듯 잠시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기도 했다.인천 서구에서 공항철도로 서울 마포구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우모(30)씨는 “평소 출퇴근하며 한강 보기를 즐겼다”며 “멀리 여의도가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관련 캠페인을 벌이는 종로구 모범운전자회 소속 회원들.◆뜨거운 미세먼지 원인 논란…“중국에서 왔다” VS “한국 보도 잘못”미세먼지 발생원인 논란도 더욱 뜨겁다.수도권의 최악 미세먼지에 앞서 중국 북부에서 고강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 한국을 덮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전날(14일) 제기됐다.중국발(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한국 누리꾼들이 주장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만도 치솟는다.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온 것이라고 보도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여러 근거를 들어 이를 부인했다.당시 류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개된 관측 자료를 놓고 보면 중국의 공기 질은 대폭 개선됐지만, 한국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아졌다”고 ‘중국발 미세먼지론’을 반박했다.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환경 전문가나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는 일”이라며 “서울연구원,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50∼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도권은 15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는 14일 오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매우 나쁨’으로 확인됐다”며 “비상저감조치가 적어도 내일(15일)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반면 같은 시간 강원 영동과 제주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8㎍, 경남은 54㎍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번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원인도 크다는 분석이다.환경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국외의 영향이 있지만 내륙을 포함하면 국외 유입과 국내 생성되는 미세먼지 영향이 더해진다”며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최악의 미세먼지로 1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는 15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한중일 연구 결과 미세먼지 41% 중국발…“중국 탓만 할 수 없어”이와 관련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도 한국 중국 일본 연구진의 공동 연구 결과 중국의 영향이 약 41%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을 중국 탓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임영욱 부소장은 14일 MBC심인보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황사 등 중국과 기상 현상이 겹칠 때는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들이 넘어오던 건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면서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은) 국내 먼지 배출량과 기상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세먼지 발생은 상황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항상 표준화돼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다’라고 말하기는 무리”라고 설명했다.◆중국에 항의…“어려워”한편 임 부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한다”며 “(국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원인과 가스상 오염물질 등 대기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2차 먼지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과학이 한계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차 요인은 배출된 물질이 서로 결합 등으로 발생하는 거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도 현실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안들이 그리 많지 않다. 중국도 현실적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해나가는 중이다. (중국에 항의할 근거 마련을 위한 2차 요인) 예측 방법 등의 연구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정치권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치인 황교안' 출현 후 손익계산서 작성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황교안'이란 이름 석자의 파괴력이 단순히 전직 총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 친박, 잔류파, 비박, 복당파 반응 제각각…색깔 밝혀라· 이미 한쪽 색깔오래전부터 친박근혜계 중심의 한국당내 잔류파가 황 전 총리를 옹립하려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복당파(비박근혜계)도 황 전 총리를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토를 달지 않았다.하지만 황 전 총리가 막상 한국당 입당을 구체화하자 다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당내 잔류파 목소리를 대변해 온 홍문종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우리 편인가 저기 편인가 이렇게 (친박계든 비박계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친박계가 황 전 총리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라는 외부 추측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친박은) '탄핵 때 뭐 했냐', '결국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 아니냐', '대통령한테 제일 모질게 한 사람이 아니냐'고, 오세훈 전 시장이나 (비박계는) '보수 중에서도 아주 울트라 보수 아니냐' 고 이야기 할수 있다"면서 황 전 총리가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했다. 당권 도전자 중 한명으로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된 정우택 의원은 지난 12일 "많은 검증 과정에서 혹시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을 경계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복당파의 지원사격을 기대하는 오세훈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도 최근 "총선과 대선을 위해 통합의 리더십,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황 전 총리에겐 특정계파색(친박)이 강하다고 에둘러 깎아내렸다. 대구·경북 비박계를 대표하는 주호영 의원 역시 "다시 계파의 망령이 살아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다"며 황 전 총리와 거리를 뒀다.잔류파 중 중립계로 알려진 심재철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은 "황 전 총리(입당)는 이른바 친박 등 결집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계파 갈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우려했다. ◆ 민주당 "친박 황교안 출전은 우리로선 좋은 일", 바른미래는 경계 더불어민주당 측은 황 전 총리 움직임에 당 차원에서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손님 실수하는 것'이라며 표정관리를 했다.우원식 의원은 14일 T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으로선)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 "한국당, 보수 진영이 변화되었다고 호소하면 저희가 힘들어지는데 친박색이 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활이나 명예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대권 후보가…(나오면), 보수 진영은 결집하겠지만 중도 진영이 넘어가기 어렵기에 저희로서는 내심 반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문종 의원 등 친박이 '황 전 총리 색깔이 분명치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의원은 친박계가 황 전 총리 보호를 위해 페인팅(속임수)을 쓴 것으로 해석했다.바른미래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당 차원의 논평까지 내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종철 대변인은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면 “(먼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분석가, '국정농단 책임' '탄핵' 프레임이 황교안 걸림돌이자 디딤돌정치분석가들은 황 전 총리가 오는 2월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에 대해 '위험한 도박'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우세했다. 즉 '국정농단', '탄핵'프레임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것이며 결국 상처만 입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프레임을 극복한다면 황 전 총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황 전 총리에게 국정농단, 탄핵과 관련해 "분명히 말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탄핵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형성 돼 "2020년 총선이 자칫하면 야당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는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계입문 자체가 탄핵이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정국 총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당선되면 한국당이 탄핵 총리를 수용한 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이 탄핵 총리를 반대한 것이 돼 계파싸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정치평론가 최순애씨는 같은 날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 "(당권도전은) 친박 프레임 즉 탄핵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국정 2인자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져야 하고 한국당도 과거 세력으로 자꾸 몰리게 된다"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정치평론가 이종근 씨는 14일 YTN라디오에 나와 "(황 전 총리에게) 이것이 기회라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준비와 해명할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입당한 것이고, 이번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다"고 대선까지 가려면 어차피 부딪칠 일, 제거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최순애씨도 "황 전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퍼포먼스라도 반성하고 보수대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주느냐, 주변에 어떤 인물을 세울 것이냐에 따라 중도 확장성 여부가 판단된다"며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점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30~70명 정도 어린 관람객들이 1시간 동안 동물들을 만지며 체험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탈모, 피부질환은 흔하고 스스로 꼬리를 자른 이구아나도 있습니다.”14일 동불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전국 이동동물원 11개 업체를 조사한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인 이동동물원 관리 실태를 다뤘다. 당국의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간 이동동물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동물들을 케이지 채 쌓아 몇십km씩 떨어진 거리를 이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사자, 반달가슴곰, 늑대 등 맹수류 동물도 포함됐다. 건물주차장 외부에 방치돼있던 사자와 일본원숭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주차장에서 사자 길러”... 자칫 주민 위험할 수도보고서는 2018년 8월부터 12일까지 전국 체험동물원 11개 업체의 실태와 이동식 체험전시수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동동물원의 현황, 사육 환경, 동물의 복지 상태, 안전과 위생 관리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어웨어 측은 이동동물원의 사육 환경이 일반 동물원보다 열악했다고 전했다. 사업자 등록이 된 곳을 가보니 일반 빌라였던 곳도 있었으며 건물 외부 주차장 등에 사자, 일본원숭이 등이 관리인 없이 방치되어 있기도 했다. 도로 근처에 돼지 등이 사육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시설 밖에서 사자를 사육한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주민들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위험한 상황이라 보고서 발표 후 지자체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머리에 심한 탈모 증상을 보이는 코아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스트레스에 과다 노출되는 동물들... 멸종위기종까지 동원보고서에 따르면 체험 수업은 보통 1시간가량 진행된다. 이때 10여 마리의 동물들이 30~70명 정도의 어린 관람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 어웨어 측은 통제가 불가능한 어린아이들이 동물의 눈을 찌르거나 몸통을 꽉 쥐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정황도 자주 목격됐다고 밝혔다.동물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동물체험에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동물 이동 시 케이지를 아래위로 쌓아 운반하거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운송한다. 이동이 쉽도록 동물들을 케이지, 아크릴 상자에 담은 채 사육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체험에 동원된 동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탈모, 피부병을 흔하게 앓고 있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꼬리를 잘라낸 이구아나도 있다고 했다. 한자리를 맴돌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신 이상 증세인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쉽게 목격됐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체험에 동원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체들은 일본원숭이, 사막여우뿐 아니라 넓은 사육 환경이 필요한 사자, 반달가슴곰, 늑대 등의 맹수류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했다. 현행법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시설 외부로 이동시켜 전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리자 없이 아이들이 동물을 만지는 모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들 예방접종 확인 안 돼... 전염병 우려스컹크, 패럿 등은 광견병의 대표적인 숙주동물로 알려져 있다. 양서파충류는 살모넬라균, 라쿤은 너구리 회충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어웨어 측은 체험에 쓰이는 동물이 예방접종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 수업 장소에는 세면대 등 위생시설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손 씻기’에 대한 고지도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대표는 “업체들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여러 종을 합사해 기르고 있다”며 “동물들이 서로가 가진 병원체에 서로를 노출시키게 된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 연합뉴스어웨어는 이동동물원 관리 방안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고정된 시설 없는 이동전시업체 규제 △동물원에서 동물 반출 시 신고 의무화 △불필요한 동물-관람객 접촉 원칙적 금지 및 동물체험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야생동물 개인소유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동동물원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동료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지난 11일 전북 익산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 A(28)씨가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서에 동료들의 실명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간호종사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새해들어 벌써 두 번째다. 교육 과정에서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간호사들의 소위 ‘태움’ 문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에도 간호사 자살...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엄마, 사랑해. 나 발견하면 우리 병원은 가지 말아줘. 엄마, 병원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경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 B씨가 지난 5일 서울시 성북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노조는 B씨가 지난해 12월18일 부서를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한 후 ‘태움'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B씨가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입사 후 5년간 병동에서 일했고 지난해엔 우수 간호사에게 주는 ‘친절 스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 측은 “고인의 부서이동이 결정된 과정, 부서이동 후 간호행정부서에 있던 상황들, 고인의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병원은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사 10명 중 4명 “괴롭힘 경험했다”‘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 C(28)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게 계기였다. 일선 간호사들은 그간 교육을 빙자한 괴롭힘, 따돌림, 폭행 행위 등이 팽배했다고 입을 모았다.실제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727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특히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범주는 업무적인 측면과 아울러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의 순이었다.◆정부가 대책 내놓은 지 1년여 흘렀지만... 실효성 의구심지난해 3월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가해자는 의사-간호사를 막론하고 의료면허를 정지시키고, ‘태움’ 방지를 위해 ‘간호사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신규 간호사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병원 내 문화를 바로잡겠다고 했다.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후 1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발표와 달리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태움’ 가해자의 면허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간호사인권센터’ 또한 대한간호사협회 내부에 만들어 독립성이 떨어져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간호사’는 국공립병원에 우선 배치돼 전국 병원의 약 94%를 차지하는 사립병원엔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발표된 대부분의 정책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수준이어서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복지부가 단순히 간호대 정원을 늘려 신규 간호사 배출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김소선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단순한 양적 해법만으로는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적정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고, 나아가 제대로 된 실습병원을 확보한 간호대학에서 질 좋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이번 소식으로 정신적 고통이 느껴지거나 우울감이 가중된다면 자살예방전화 1577-0199,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