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프랑스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세 폐지 등을 외친 이른바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대의 요구 일부가 관철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집회에서 표출된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성난 시민들 달랬다.하지만 전문가는 “마크롱의 말에서 촉발한 시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지켜보던 “조세개혁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마크롱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 분노 잊지 않을 것”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시위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민심을 달랬다. 그는 생방송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했다. 다만 집권 후 그가 축소 개편한 부유세는 현안을 유지했다. '노란 조끼 시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 연합뉴스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하면서 “우리는 일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며 “월 2000유로(약 260만원) 미만을 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인상도 철회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를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상훈 “프랑스 시민 마크롱 말에 불쾌감”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은 11일 마크롱 대통령이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프랑스 국민들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도 불만’이었지만 “대통령 말(언행)이 (시민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임 소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마크롱 대통령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이해를 못하고 돈 없는 사람도 이해 못했다”며 그의 개인성향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민들과 실업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미취업)청년에게 ‘저 길만 건너가면 일거리가 많다, 네가 안 찾아서 그런 거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임 소장은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이렇게 말한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마크롱, 조세제도 개혁 실패”임 소장은 마크롱 대통령 담화 후 ‘프랑스와 유럽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인 조세제도 개혁에서 후퇴한 후에도 당분간 시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리 개선문 앞 노란조끼 시위대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유세 부활과 서민복지 추가대책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그는 이번 프랑스 시위는 “유럽 다른 나라들이 유심히 관찰했던 부분”이라며 조세제도 개혁 실패는 “전 유럽 국가들의 문제”라고 말했다.임 소장은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진 유럽은 세금의 “많은 부분을 복지에 투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매력 기준 프랑스의 GDP는 낮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으로 부터 새로운 뭔가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 “국민들이 실망했던 그런 측면들이 지금 유럽 다른 국가들에 전파됐다”고 덧붙였다.임 소장은 젊은 마크롱 대통령도 성장이 멈춘 ‘늙은 유럽’을 돌파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현재 유럽 전체 분위기라며 “시위는 한동안 더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국민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인 모두의 마블의 ‘제1회 월드챔피언십 최종 결정전’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금까지 장수 모바일 게임으로 국민게임이라는 칭호를 얻은 ‘모두의 마블’ 최강자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모두의 마블 e스포츠, 세계 최강자는 경쟁11일 넷마블은 OGN e스타디움에서 모두의마블 제1회 ‘월드 챔피언십’ 최종 결정전을 22일, 23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총 상금 50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모두의마블 월드 챔피언십’은 ‘모두의마블’ 출시 5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e스포츠 행사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 및 10만 다이아(게임재화)를 포함해 해당 선수의 특색을 담아낸 게임 내 고급캐릭터 ‘S+등급 카드’가 제작되는 혜택 등을 제공한다.앞선 경기에서는 최종적으로 8강부터 16강, 최종 순위 결정 전까지 매 경기 극적 승부를 펼친 BJ 듀오 선수가 최종 우승, 인연(닉네임) 선수가 준우승을 차치, 한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월드 챔피언십 진출권을 획득했다.특히 넷마블은 현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3000 다이아 등 푸짐한 다이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두의마블’ 대표 캐릭터 데니스 및 슬기와 함께 산타와 트리 등을 연출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전 관람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금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티켓을 구매 할 수 있다.◆‘모바일도 장수한다’, 편견 깬 모두의 마블지금까지 모바일게임은 수명이 짧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모두의 마블은 출시 후 5년 동안 줄곧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이러한 편견을 깨뜨렸다. 특히 전세계 도시를 사고파는 익숙한 게임방식에 독점승리∙올림픽개최 등 아기자기한 재미요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플레이는 ‘모두의마블’을 국내를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었다.모두의마블은 4명의 유저가 차례로 주사위를 돌려 말판위의 말을 이동시키며 플레이하는 캐주얼 게임이다. 각 모드에 따라 맞는 말판이 주어지는데, 말판 위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스위스 등 각 국가의 도시가 쓰여져 있고, 유저는 주사위를 돌리며 말판의 말을 움직여 도시를 여행하는 개념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이때 유저는 말판의 말이 도착한 해당 지역의 땅을 구매하여 부당산에 투기하거나, 다른 유저에게 구매한 땅의 약속된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플레이 구조이다.모두의마블은 유저가 각종 아이템 등을 게임 시작 전이나 게임 중에 획득하여 패널티 등을 피하거나 유저들 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변수들을 피해 자신의 자산을 보전하며 상대를 파산시키거나 주요 요충지를 다 자신의 땅으로 독점시켜서 승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젠지의 오버워치 리그 팀인 서울 다이너스티가 광저우 차지와 격돌한다. ‘핏츠’ 김동언 등 다수의 선수들을 꾸준히 영입하며 차기 시즌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서울 다이너스티가 오버워치 리그 2019 시즌에 새로 합류하는 신생팀 광저우 차지를 상대로 한 친선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11일 젠지 e스포츠는 오는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친선경기 ‘오버워치 퍼시픽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서울 다이너스티는 새로운 사령탑인 김동건 감독을 필두로 아마추어 게임단 ‘고인워터스’ 출신의 ‘핏츠’ 김동언, ‘피셔’ 백찬형, ‘미첼’ 최민혁, ‘마블’ 황민서 등을 꾸준히 영입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했다. 특히 김동언 선수는 ‘고인워터스’가 ‘오버워치 컨텐더스 트라이얼 시즌3’에서 4위로 시즌을 마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여기에 맞서는 광저우 차지는 앞서 2019 오버워치 리그 시즌2를 함께 할 선수 라인업을 공개한바 있다. 메타 벨리움의 서포터 듀오 ‘차라’ 김정연과 ‘원재리’ 이원재, 딜러 ‘해피’ 이정우, 메인 탱커 ‘리오’ 오승표가 광저우 차지에 합류했다. 또 광저우는 토론토 e스포츠 팀에서 딜러 ‘nero’ 찰리 즈와그와 서포터 ‘슈’ 김진서를 영입하는 등 선수들의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이번 ‘오버워치 퍼시픽 챌린지’는 2019 시즌 출정을 앞둔 서울 다이너스티 선수들이 출국 전에 팬들과 만나는 마지막 행사로 프라이빗 팬 미팅, 광저우 차지와의 친선경기 및 유명 힙합가수 에픽하이의 축하 공연으로 구성될 계획이다.아놀드 허 Gen.G e스포츠 CGO(최고성장책임자)는 “친구이자 태평양 지역 라이벌인 광저우 차지와의 공식 친선경기를 통해 서울 다이너스티의 새 로스터 데뷔 경기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광저우 차지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호철 서울 다이너스티 팀장은 “이번 비시즌 중 유일한 친선경기인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2019 시즌을 준비하며 새로 영입한 코치 및 선수들과 함께 멋진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년 창단된 젠지 e스포츠는 서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및 상해에 사무실을 둔 글로벌 e스포츠 기업으로 현재 오버워치, 오버워치 컨텐더스, 리그 오브 레전드,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클래시로얄 등 e스포츠팀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젠지 e스포츠가 보유한 오버워치 팀인 서울 다이너스티는 지역 연고제로 진행되는 오버워치 리그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팀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지난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당의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470조 5000억원)보다 9265억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내년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여전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 분야 예산 1조2000억이 그대로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국회 소소위 심사에서 ‘쪽지예산’이 졸속으로 통과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정창수 “청년일자리 등 복지예산이 지역구 SOC예산으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0일 세계일보 통화 및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지역구 SOC를 챙기느라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과 ‘노인들의 기초연금 복지 예산’이 없어졌다”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꼬집었다. 내년 지역 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반면 복지 예산은 1조 2000억원 줄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정 소장은 “청년일자리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사회 안착하는 시기를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지만 요즘 청년들이 좀 이게 뭔지를 알게 돼 적극적으로 신청하려는 데 줄었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없애든가 액수만 조절하는 거라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일부만 깎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정창수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상윤 기자그는 이어 “노인 예산의 경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노인 분에게 돈을 지원하고 그 지원한 걸 수입으로 잡아서 기초급여를 줄여버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해서 4100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회가)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정 소장은 늘어난 SOC 예산에 대해서도 “지역 SOC는 기재부가 집행률이 낮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며 “SOC가 고용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과거와 달리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신율 “예산은 있으나 결산은 없었다…야3당 철저 소외”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예산’만 있지 ‘결산’은 없었다”고 따끔한 충고를 내놨다. 그는 “국회가 결산은 신경을 안 쓰니 어떻게든 껴 넣기만 급급하다”며 “책임을 물으면 그런 식으로 안하겠지만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이어 복지 예산이 줄고 SOC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국가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막판에 자기네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라고도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그는 선거제 개혁 농성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대해 “군소정당의 경우 피치 못하게 불이익을 받았다. 철저하게 소외된 꼴이지만 소수정당의 투쟁 수단은 그것밖에 없었다”며 “선거제 개혁은 본인들의 정치생명과 관련이 있어 더 절체절명 한 얘기였다”고 평가했다. 결국 야3당의 지역구 쪽지 예산은 없었다.◆하승수 “밀실 쪽지예산 오가는 소소위 개혁해야…거대 정당 나눠먹는 구조개선 필요”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밀실에서 쪽지 예산을 논의하는 국회 ‘소소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소위는 소위원회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체로 통상 원내교섭단체 간사들이 대표로 참석해 예산 증액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관행이다. 하 대표는 “소소위는 헌법, 국회법에는 없는 절차”라며 “회의공개가 기본 원칙인데 관행이란 이름으로 밀실에서 (쪽지예산을 논의)한다는 게 헌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헌법 99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 세입, 세출의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84조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소위의 경우 예결위 간사들만 참석한 채 회의록조차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돼 왔다.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하 대표는 “(소소위를 통해 여야)실세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이 다양하게 챙겼고 밀실심사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회개혁차원에서 개혁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거대 정당끼리 나눠먹기 좋은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모든 회의는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난 8일 일본 참의원(상원격) 법무위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골자로 농업, 어업, 항공업, 숙박업 등 14개 업종에서 향후 5년간 최대 34만 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일본 야당 의원은 “설익은 법안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반대에 나섰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은 날로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현지 언론들은 “일본 사회가 바꾸게 될 법”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의미 있게 들여다본 한편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는 주무 부처인 법무성에 떠넘길 뿐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日 이민국 되나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아베 정권이 이민 국가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특정기능 1호, 2호’라는 2개의 새 체류자격을 신설해 앞으로 5년간 35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과거 고급 인력에만 부여했던 영주권을 단순노동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점에서 ‘폐쇄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획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와 의견이 나온다.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은 “이제는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일할 것인지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며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해 의미를 더했다.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유학이나 기능실습생 제도 등을 통해 일하는 외국인은 총 127만 8600여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5배 이상 늘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하지만 올 2월 아베 총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초스피드로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보완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저임금 미적용을 시작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일본어 능력, 건강보험, 사회보장 제도 적용 범위 등 수많은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日 외국인 노동자차별 심화…관심 없는 아베정권법안 통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베 정권은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9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는 우익세력이 지난달에 이어 반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혐한 시위를 벌였다.일본 우익세력이 도심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차별주의자는 부끄러움을 알라"고 적힌 종이 등을 들고 맞불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혐한단체는 이날 오후 도쿄 니혼바시 인근에 몰려들어 욱일기를 흔들며 ‘초혐한 시대’, ‘일한 단교’, ‘다케시마(한국땅 독도)를 돌려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혐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쿄역과 긴자 일대를 이동하며 1시간 넘게 시위를 벌였다.그런가 하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무성 발표 자료와 차별로 고통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를 전하며 단순히 노동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 외국인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창구 마련을 비롯해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초기 고용주에서 시작된 차별이 일상 영역으로 확산해 시민들도 가세하는 지경이다.  일본 우익세력이 도쿄역 인근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차별 문제다. 고용주들은 기능 실습생이라는 신분과 제도를 악용하여 정상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급여를 주고 있다. 또 일이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등 앞선 지적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음식점, 상점 등 일상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자 시민들도 차별에 가세하는 상황이다.일부 시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어를 잘 모를 것으로 단정 지으며 말꼬투리를 잡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나온 실수나 행동 등을 지적하며 인격 모독 등 심한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일본 법무성이 지난해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약 30%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물론 고용주나 직장 동료 등 그 누구도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시민의식 개선, 포괄적 지원제도 필요”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날로 심화해지자 도쿄 변호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호사회는 2018년 6월 ‘인종 차별 철폐 모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차별 등 부당행위를 당한 사람이 지방 자치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조사나 심의를 거쳐 행정 지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오 연설이나 처우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도쿄 변호사회는 ‘인종 차별 철폐 모델 조례안’을 제안했다. 사진= 니혼게이자이신문 캡처일본은 1995년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조약에 가입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도쿄 변호사회 소속 시티유어 법률사무소 김철민 변호사는 “2000년 이후 인터넷 등에서 차별적인 언동이 확산해 외국인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아졌다”며 “증오연설 규제에 그치지 않고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두고 야권은 검찰의 과잉수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김병준 “사람 죽이는 건 광기”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를 걸지 않았나.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적폐를 쌓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적폐청산이든 정의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무엇이 3성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라며 “일평생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군인으로서 느꼈을 자괴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정상적인 직무수행까지 무리하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간데 대한 분노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그런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다”며 “세상살이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검찰·경찰 권력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자율적 메커니즘으로 자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김성태 “‘망나니 칼춤’ 언제 끝나나”…나경원·김학용도 한목소리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이 ‘망나니 칼춤’이 끝나느냐”면서 “보수 괴멸을 향한 적폐몰이는 이제 제발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사무치는 원한과 원망으로 물들이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앞서 9일 이 전 사령관의 빈소를 찾아서도 “검찰의 과잉수사와 정치보복으로 언제까지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 것이냐. 검찰은 언제까지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수사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마녀사냥식 적폐 수사가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만 벌써 네 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이 전 사령관의 빈소를 다녀왔다고 언급하며 “평생을 헌신한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정상적이냐. 지지하는 국민에겐 관대하고 반대하는 국민만 적으로 간주하는 적폐청산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뉴시스◆홍준표 “검찰, 광견됐다”…황교안 “표적·과잉수사 잘못”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9일 이 전 사령관의 빈소를 찾아 “옛날에도 ‘하명수사’는 있었으나 이렇게 하진 않았다. 요즘 하는 걸 보면 주구(走狗)를 넘어 광견(狂犬)이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앞서 8일 조문 후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별건 수사라고 하는 이런 수사 행태는 잘못됐다고 다들 말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뉴시스◆손학규 “죽음 몰면 안돼”...유승민 “검찰 정치적으로 악용”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영결식인데 제가 단식 중이라 참석을 못 하지만, 조국의 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 전 사령관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적폐청산 명목으로 평생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삶을 이런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앞서 8일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검찰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소위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특히 군에 계셨던 분들의 명예를 너무 실추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故 이재수, “내가 안고 간다…모두에 관대한 처분을”이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7일 A4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 “모든 걸 안고 가겠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개인 정보를 지속 수집·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일 기각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LS산전이 자신들의 지역 특약점과 서비스 지정업체들을 모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반대의견을 수렴해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이 확보한 LS산전 직원이 특약점 대표들에게 보낸 메일. 이언주 의원실 제공◆LS산전, 특약점 모아 중소기업 경쟁제품 반대의견LS산전은 자신들을 포함한 48개사를 모아 PLC(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제품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중 대부분의 업체는 LS산전의 지역 특약점이거나 서비스 지정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세계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LS산전의 내부 메일’을 보면 LS산전의 한 직원은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내용과 관련해 LS산전의 특약점에 반대의견 예시안까지 만들어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메일에서 LS산전의 직원은 ‘PLC시장은 국내 내수 시장이 30%원에 불과한 상태로 위기’라며 ‘PLC 시장은 각 회사별 시장이 구분되어 있어 각자 생존의 룰을 잘 알고 있는 시장이므로 정부에서 법률화할 시 기업에서는 시장성과 경제성, 수익성을 고려해 리스크가 있으면 포기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서 제출 예시를 두고 있다. LS산전은 각 특약점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영업팀 담당자들에게도 메일을 보냈다. 또 참여를 부탁하며 제출한 후 회신을 부탁한다고도 메일에 써뒀다.또 LS산전 특약점 대표와 실무담당자에게 보낸 또 다른 메일에는 ‘반대의견을 제출해 송부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대의견 공청회 개최를 알렸다.이언주 의원은 “대기업과 대기업의 관련 업체들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의견을 내는데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수방관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이런식의 반대의견을 수렴할 것이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중소벤처부, ‘대기업과 대기업 특약점들’ 반대의견 수렴최근 중소벤처부는 LS산전 등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PLC와 관련해, 교육용에 한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용 PLC의 조달청 계약현황에 따르면 교육용 PLC는 2016년 7건에 8억7100만원, 지난해 4건에 3억5800만원, 2018년 현재 7건에 6억84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PLC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교육용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되며,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매제도로 활용된다. 현재 지정제품은 변압기와 수배전반 등 200여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에 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일반인에게는 생소한 PLC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 즉 산업 플랜트의 자동 제어 및 감시에 사용하는 제어 장치다. 순차제어에 사용되는 대표적 장치로서, 단독 또는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등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부가 LS 산전을 포함한 특약점 업체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중소벤처부는 지난 7월부터 경쟁제품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반대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LS산전 외 LS산전의 특약점 및 지정업체가 포함된 47개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최근 중소벤처부는 이를 수렴해 중소기업 경쟁제품과 관련해 향후 PLC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교육용과 실험용에 한정하는 쪽으로 의결했다.◆옴부즈만, 끊이지 않는 PLC 중소기업 경쟁제품 잡음이번 PLC 제품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선정의 경우 끊이지 않고 잡음이 나왔다. 특히 중소벤처부 옴부즈만 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해 대기업 제품을 도와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까지 했지만, 중소벤처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의결을 한 후 곧 고시를 앞두고 있다.이언주 의원실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문건을 살펴보면 옴부즈만 지원단은 ‘이번 지정 추천에서 특이사항으로 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을 표기해 대부분 산업용으로 사용되고있는 중소기업 PLC 제품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진입을 제한하게돼 국내 산업을 퇴조 시키는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해 대기업 제품을 도와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부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거 2015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산업군에 따른 지정을 해왔다. 당시 중소벤처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은 PLC관련 산업의 경우 전자정보통신 산업군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된 PLC 전체 산업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2019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는 분류번호를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경쟁제품에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부에 한정해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범위를 기재하게 돼있지만 이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청에는 ‘28123’이라는 분류번호가 있음에도 해당없는 LS산전 등 대기업 관련 회사들의 반대의견을 중소벤처부가 수렴했다는 것이 PLC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PLC 중소기업들은 교육용과 산업용을 구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선정되어야하는 위기에 놓였고, LS산전 등 반대의견을 낸 기업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PLC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은 성사될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처음 방문한다는 역사적인 기대감에 서울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에 따라 연일 다양한 관측이 새어나오고 있고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단체까지 등장했지만 청와대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과 협의가 안 된 것인지 안보 등 이유로 발표를 미루는 것인지 여러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지난 9월 18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서울 답방 말 아끼는 청와대…깜짝방문 가능성도청와대는 8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일로 오는 13일이 유력하다는 예측들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연내 방문 기한이 3주가량 밖에 안 남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발표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반면 조명래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구체적 일정에 대해 북측이 그런 부분까지 의사를 밝혀온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혀 답방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지난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며 “지금까지 자기 차원에서 말한 것들은 안 지킨 것은 없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를 이유로 답방 날짜를 방문 직전 깜짝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지난 4일 정부는 김 위원장에게 12월 12~14일 방문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경호, 의전, 숙소 등 사전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서울 선언’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협상 진행 중…김정은 실익 따지면 내년 초로 미룰 가능성도아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 제재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답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적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제재의 선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2월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야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일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1%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가난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두살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일용직 근로자 문모(22)씨 부부는 위탁모에게 아이를 맡긴 후 밤낮없이 일했다고 했다. 친인척의 돌봄도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부모가 기댈 곳은 위탁가정뿐이었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끔찍한 학대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가정일수록 아이가 무허가 위탁모에게 맡겨져 학대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육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가난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던 아이들위탁모 김모(38)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수개월 이상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아이 셋의 보호자들은 모두 저소득층 한부모 혹은 실질적 양육 능력이 없는 부부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일이 바빠 몇 달씩 한 번도 아이를 찾아가지 못했다고도 전해진다. 부모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문씨 부부도 실질적인 양육 능력이 없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김을 당하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문씨로 알려진 청원인은 “부인은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진 빚 때문에 생활고가 심한 상황이었다. 양가 부모님들도 갑자기 몸이 편찮아지셔서 딸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찾아가지 않을 부모는 없다. 밤낮으로 일하니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달라고, 새벽에라도 달려가겠다고 하고 믿고만 있었다”고 자책했다.그는 이어 “(위탁모는) 믿고 맡긴 저희한테는 항상 ‘잘 있다, 잘 논다, 밥도 잘 먹는다, 아픈 곳이 없다’며 사진을 보내고 늘 거짓말을 해왔다”며 “저희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정부 위탁 지원에 ‘가난’은 자격 요건 안 돼정부가 저소득층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크다. 실제 문씨 부부는 딸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기 전 보건 당국이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먼저 찾아갔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가 모두 있고 학대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보호아동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실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안내서를 보면, 가정위탁 업무 대상 아동의 요건을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으로 정해놓았다. 즉,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 등으로 제한적이다. 결국 문씨 부부의 선택안은 인터넷으로 자격이 불확실한 사설 위탁모를 찾는 것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자격 공식 검증 제도 없어 우울증 환자도 ‘위탁모’ 활동저소득층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설 위탁모의 자격을 인증하는 공식 검증 제도가 없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자질이 없는 무허가 위탁모가 양산되는 배경이다.사설 위탁 중계 업체들이 요구하는 위탁가정의 조건도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으로 허술하다. 관련 자격증이 있지만 이는 민간 기관을 통해 쉽게 발급되는 데다가 교육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다.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강의를 다 듣지 않고 일부만 들어도 출석이 인정됐고 30분 만에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고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실제 피의자 김씨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7년간 위탁모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학대하는 방식으로 전가했던 것 같다”며 “10여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는 한 번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그는 “(피의자가 위탁모 생활을)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했다고 봐야 한다, 7년 정도”라며 “단기 헬퍼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위탁모를 필요로하는 분들과 위탁모를 하려는 분들이 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규제할 그런 제도나 법은 없는 상태”라고 점검을 촉구했다.◆“정부,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육아 환경 만들어줘야”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사설 위탁모 교육 마련, 소개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설 위탁모 관리 체계 개선 보고서'를 내놓고 여성가족부 측에 시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없다. 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계류된 것이 대부분으로 전해진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 자녀를 둔 직장인 양모(33)씨는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위탁가정은 막노동, 일용직 등 생활고에 시달려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정말 맡길 곳이 없을 때 찾는 곳”이라며 “입양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위탁모 서비스인데... 같은 엄마로서 정말 (이번 사태가) 안타깝다”고 전했다.그는 또 “정부가 출산율만 높이려 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가정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비판이 쏟아지자 여야가 부랴부랴 출산장려금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데 최종합의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내년 10월부터 3개월간 모든 산모에게 1인당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늘리려면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처럼 단순히 지원금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출산장려금에 1031억 편성...한국당 ‘1억원 지원’에서 250만원으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8일 내년 10월부터 3개월간 모든 산모에게 1인당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신규 편성된 예산만 1031억2500만원이었다.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 ‘출산장려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단 분석이다.이번 출산장려금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출산주도성장론’을 부르짖으며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출산 장려정책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주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국가가 지원해 아이를 낳도록 하자”고 말했다가 ‘돈만 주면 여성이 출산하는 줄 아는 단순한 정책’이라며 여론의 질타를 맞은 바 있다. 실제 이번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대한 아이디어도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12년간 예산 12배 증가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뚝’정부의 예상대로 예산을 늘리는 게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까? 통계를 살펴보면 수년간 저출산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됐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2조1000억원 규모였다. 이는 매해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약 12배인 24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반면 신생아 수 추이 및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44만8200명이던 신생아 수는 2017년 35만7800명까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2006년 1.12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줄었다. 예산이 12배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여론 “출산장려 정책→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변화해야”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기보다 출산-육아가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찬성 응답자들은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의 균형’을 가장 먼저 꼽았다(23.9%).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그다음이었다.또한 응답자의 80.3%는 ‘자녀 출산 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출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여건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으로 보았다.◆전문가 “장기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돼야”“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7일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포럼에서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라며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저출산의 책임을 젊은 세대의 가치관 문제로 돌린다” “전형적인 꼰대의 주장” “현실을 모르는 기득권이니 저런 말을 한다” 등 거센 질타를 받았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출산장려금 등 단기적 대책을 내놓기보다 중장기적 방향에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는다.방희명 남부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250만원 던져주고 아이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는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쭉 부담이 없게끔 구조를 구축해놓아야 출산율이 오른다”며 “아빠도 엄마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도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