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실계정주가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또 찾았다며 관련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 지사가 트위터의 실계정주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는 트윗 찾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등의 활동을 해온 이민석 변호사는 “나는 그 수많은 트윗을 김혜경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지사)이 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든 후 이것을 기초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돌려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이재명 “아내가 실계정주 아닌 트윗 또 찾았다”이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08트위터(@08__hkkim)는 김혜경 아닌 증거...또 찾았습니다’는 글을 올려 “2016. 12.18 18:00부터 21:00까지 장모님 생일잔치가 있었다. 식사 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18:17에 기념사진을 찍은 후 생일축하 노래, 케이크 절단, 자녀들(3남매)별로 선물을 전달한 후 식사를 하고 9시가 넘어 헤어졌다”며 “그 사이 '08트위터'는 @fence1230의 글을 읽고 긴 답글을 써 18:37에 올렸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큰 딸인 아내가 생일축하 행사 주관 도중에 이 트위터가 활동한 것”이라고 이 지사는 주장하고 생일잔치 사진과 해당 글을 공유했다. 즉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장모 생일잔치에 참여해 활동하고 하고 있어서 트윗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윗이 올라갔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김씨가 실계정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취지다. 이 지사는 또 “이날 08계정이 많은 글을 썼다는데 18:00부터 21:00 사이 08트위터의 글을 찾아주면 고맙겠다. 추가 제보를 기다린다”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적극 요청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이민석 “그 많은 트윗 김혜경 혼자 다 못해...부인 명의로 만들어 돌려쓴 듯”이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혜경궁 김씨의 트윗을 읽어보았다. 김혜경이 트위트 주인이라고 가정하여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트윗의) 표현이 저속하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문빠(문재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겠지만 이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즉 “전해철(의원)이 새누리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보다 약한 의견의 표명”이고 “문재인 아들의 취업비리 언급도 당시에는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표현”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이재명(지사)이 부인의 행위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좌제금지의 정신을 생각하면 과도하다”고도 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나는 그 수많은 트윗을 김혜경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든 후 이것을 기초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돌려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도 유사한 언급을 했다”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일 내 생각이 맞다면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포 아이디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이재명, 24일 검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 등 조사받을 듯‘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한다.이 지사 측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가입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 지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너는 무조건 너가 찍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퍼왔다고 해라.”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여친 불법 촬영 게이(회원)들아 걱정할 거 없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한 부분이다.자신을 ‘무혐의를 받은 산 증인’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내가 알려준 매뉴얼대로 하면 절대 전과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놓고 여친 인증 사진 올려라”고 독려했다.최근 일베에선 ‘전여친 인증’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인증한다며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앞다퉈 올렸다. 지난 20일에는 1년간 유통된 음란물 9만 1000여건, 회원 수는 33만명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국민적 공분이 거센데도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의 안이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경찰 신고하자 “직접 지워라”...일베에 직접 메일 보내 지워야 하는 현실자신의 사진이 일베 전여친 인증에 쓰였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런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걸 어떻게 내려야 하냐, 좀 지워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는데”라며 “경찰에서는 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직접 지워야 한다고”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찰이 말하길) ‘사귈 때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지 않은가. 누가 몰래 찍었다면 그건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 주겠는데 몰래 안 찍었더라도 어쨌든 올린 건 잘못인데 그렇게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저희는 없다’고 (설명하더라)”며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민사로 재판하든지 해야지. 형사법상으로는 누가 내 사진을 함부로 올려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일베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사진이 아니기에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A씨는 “처음에는 거기 게시판을 다 뒤져가지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운영자가) 안 읽더라”며 “그래서 가입을 해서 밑에 문의 게시판에 글 주소랑 내 사진이라고 본인 인증을 하면 운영자가 삭제해 주더라”고 말했다.◆일베에선 처벌 피하는 방법 공유...“돈 주고 사람 구해 진술을”더구나 일베에선 법망을 피하는 방법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진짜 저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이렇게 안 올리게 될 것 같은데”라며 “일베 게시판 보면 이제 압수 수색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는 빠져나갔다’ 이런 방법도 오히려 공유하고 (있다)”고 분노했다.실제 한 일베 회원은 20일 “일베 회원들이 올린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안 나와 있거나 알아볼 수 없게 나온 사진들이라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안 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전여친 인증’이란 제목은 허구이고 재미를 위해 거짓으로 쓴 글이라고 말하고 사진도 그냥 인터넷에서 얼굴 없는 사진이라 퍼왔다고 말하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피해자 신원도 파악이 안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증거불충분 무혐의 나올 것”이라 덧붙였다.이 회원은 또 “만약 얼굴 없는 사진 퍼와도 문제 되면 주위에 아는 여자한테 부탁하거나 돈 주고 사람 구해서 ‘내가 사진 속 여자가 맞고 동의하에 찍고 올리게 했다’고 진술하면 더는 적용할 혐의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집행유예 사정도”불법 촬영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한 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 관련 1심 결과를 보면 2014~2017년 6274건 중 59%(3705명)가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징역형을 의미하는 자유형은 9%(563명)에 그쳤다.김태현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람들이) ‘왜 다 집행유예냐, 구속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은) 첫째는 합의가 됐다. 또 초범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사진이 찍힌) 그 여자가 뒷모습이었다.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고 ‘이거 누군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피해자가 보는 피해가 엄청나다. 그런데 뒷모습이어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니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라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 법정형이 너무 낮다”며 “법정형이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만드는 양형기준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은 귀속 받으니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도 이날 방송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말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의 신체를 올리면 이게 평생 간다. 3000여 개 야동 사이트가 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계속 (불법 촬영물이) 유통이 되고 하드웨어에 저장된 게 또 튀어나오고, 또 헤비 업로드 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거론했겠는가”라고 역설했다.◆경찰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 엄정 수사할 것”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2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여러 적용 법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얼굴을 가린 사진이거나 사진을 삭제했어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영자가 음란물을 방치한 것이 확인되면 음란물 방조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일베에 불법 촬영 사진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은 상당수 삭제가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다.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1심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후 상황에서 김지은씨에게 ‘위력에 의한 피해자다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위력이란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개 숙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1심 재판부 “안 전 지사 위력은 있으나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안 전 지사 재판의 핵심은 그 과정에 ‘위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위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으로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당시 계약직원이었던 수행비서 김씨의 직속상사이며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기 때문이다.반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그런 위력으로 김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압하거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위력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로서 갖는 일반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예컨대 러시아 출장 중 있었던 안 전 지사의 첫 번째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위축됐다거나 피해자가 단순히 방을 나가거나 피고인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고인이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함께 순두부식당을 물색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존경해온 점도 김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보이지 않는 ‘위력’ 간과했다”반면 1심 판결에 항소한 김씨 측은 재판부가 지정한 ‘위력의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김씨 측 변호인단 정혜선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 김지은씨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 그 어디에도 김씨는 호소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위력이라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NO’보다 ‘YES’를 강요받아왔고 도움을 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위력에 의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1심 재판부가 당시 김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정 변호사는 1심 재판에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인, 심리미진 3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다”며 “위력은 유·무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겠다는 부분이 간과됐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선택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29일 안 전 지사 성폭력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2심 재판부가 위력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본래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소속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간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 이후 구체적인 공판 일정이 정해진다.1심과 같이 이번 공판에도 2차 피해를 우려 김씨 변호인 측은 증언에 대한 비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항소이유, 변론부분은 공개해야겠지만 (안 전 지사 증언은 공개하고 김씨의 증언은 비공개했던) 1심이 반복되지 않도록 증거조사 부분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는 게 저희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포켓몬고의 개발사인 나이언틱이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인 ‘리얼 월드 게임’으로 적극 협력한다. 하나의 문화가된 AR(증강현실)게임이 이제 엔터테이먼트를 넘어 관광산업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나이언틱, UNWTO와 파트너쉽으로 ‘관광활성화’나이언틱은 21일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관광 산업 활성화에 리얼 월드 게임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쉽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고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보여줬던 나이언틱과 ‘관광 진흥과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국제간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UNWTO의 만남이라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각국의 관광산업에 AR콘텐츠가 제공될 경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국내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국내에서 ‘포켓몬고’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개발사 나이언틱과 UNWTO는 모바일 게임을 활용해 게임이용자들이 실제 위치에서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과 AR기술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앤 뷰튼뮐러 나이언틱 유럽·중동·아프리카 마케팅 총괄은 “나이언틱은 운동과 탐험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한다”며 “현실세계에서 지역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게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여전한 인기 포켓몬고, ‘1억명 이상이 친구’AR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누군가에게 AR은 게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경험해줄 하나의 창구가 된다.AR시대의 포문을 열었던 포켓몬고의 사용량은 나이언틱의 지역적인 정기 월간 행사인 ‘커뮤니티 데이’ 도입 이후 전 세계 트레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5% 증가했다.특히 독일과 미국, 일본에서 진행된 글로벌 ‘포켓몬고’ 이벤트에 참여한 40만명 이상의 트레이너들이 함께 글로벌 퀘스트를 달성하는 등 함께하는 재미 역시 이용자 증가를 견인했다.이외에도 6월 말 적용한 소셜 기능을 통해 1억1300만명 이상이 친구로 연결 됐으며 22억개의 선물을 보내는 등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나이언틱측은 “기술로 이용자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인그레스의 6주년을 맞이해 나이언틱의 리얼월드 플랫폼을 반영한 ‘인그레스 프라임’을 출시해 축하할 예정이며 ‘해리포터: 위자드 유나이트’도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피자도, 어머니의 노력도 폭행을 멈추긴 어려웠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자들에게 피자를 사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해자는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해 학생이 법원 출두 당시 입고 갔던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성취물’로 여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해 학생들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여중생 2명의 증언이 사건에 결정적 단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러시아 지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친구들 불러 피자 사주기도”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끝에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A(14)군과 가해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에게 ‘아들과 친하게 지내라’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고 전해진다.13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해 피해자 가족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여성 마리아씨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구(가해자)가 자기 집에 와서 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당연하죠. 이해 못 하죠”라고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마리아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아들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피자도 사주기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 아이(가해자)가 아들 집에 와서 피자도 먹고 같이도 놀았어요”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왕따처럼 대했어요. 애들이 안 놀아주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고 싶잖아. 그런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마리아씨는 또 “(가해자 중) 제일 키 큰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제일 (피해 학생과) 친했어요”라며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우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 줘. (그럼) 우리가 놀아줄 거야’ ‘피자 사줘. 그럼 우리가 놀아줄 거야’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피해자 어머니 “지원에 감사...내 천사가 안식하게 해달라”숨진 중학생의 어머니 B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 누리집 주소를 올리는 등 수사상황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B씨는 아들의 장례가 치러진 이달 17일 자신의 SNS 소개 사진을 아들의 어릴적 사진으로 바꿨다.그는 이어 해당 사진에 '사랑한다♥편히 쉬어라 내 아들…'이란 문구를 적어넣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명복을 빌었다.B씨는 같은날 SNS에 "물질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그(아들)의 마지막 여행을 보냈지만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천사가 안식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가해자들, 패딩 점퍼를 ‘성취물’이라 생각했을 가능성도”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가족의 노력과는 반대로 가해 학생들은 수년간 A군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군에게서 뺏은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수정 경기대(범죄심리학)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들의 심리와 관련 “집단 폭행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겨울철만 되면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패딩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지금 (법원) 출두할 때도 입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이어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생각 없음(이다). 그게(패딩 점퍼가) 사실은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라며 “그것을 은폐하기는커녕 입고 버젓이 나타난 걸 보면 얼마만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전했다.◆가해 학생 4명 외에 폭행 가담 여중생 2명 추가로 밝혀져경찰 조사 결과 피해 중학생이 추락사 전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기존에 알려진 가해 중학생 4명 외에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A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중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이들은 A군이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사실상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여야 정치권은 ‘뜨겁게’ 반응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홍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홍준표 “현실 정치 복귀하겠다…좌파 광풍시대 끝낼 것”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정치 복귀를 공개 선언했다.그는 그러면서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와 보수 정책포럼 ‘프리덤 코리아’를 통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뒤 “그것만이 좌파 광풍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두 함께 갑시다”라고 덧붙였다.◆류여해 “보수우파 품격 잃어버린 홍준표 부끄럽다”당장 같은 당 소속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홍준표 복귀 격하게 환영…수구보수 소멸 이뤄주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후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홍준표. 이런 조롱이나 당하고”라고 운을 뗐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그는 홍 전 대표가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밝히자 정의당이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란다”라고 비꼰 것에 대해 “부끄럽다. 정의당이 왜 이렇게 환영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홍준표 그는 보수우파 분열 조장의 진정한 X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우파의 품격을 잃어버린 홍준표가 부끄럽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청래 “환영…살신성인 자세로 큰 웃음 선사해 주시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홍준표 정계 복귀를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대편에서 큰일 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그 태도 변치 마시고 속히 복귀하셔서 살인성인의 자세로 큰 웃음 선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홍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을 비꼬았다.◆민주평화당 “한국당 골칫거리 하나 더 늘어난 것”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는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복귀하는 것도 본인 자유지만 국민의 절반이 자신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니 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다”며 “보수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한국 정치에서 최대 문제가 보수 세력의 대표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로 자유한국당의 좌표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홍준표 전 대표의 과거 어록을 돌이켜 볼 때 맹목적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을지 몰라도 현재 비대위 체제인 자유한국당 개편작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수구보수 소멸 이뤄주길…큰 웃음 기대”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시로 현안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인지도 못 했지만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한다”고 밝히며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 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홍 전 대표는 복귀의 변에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누구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홍 전 대표의 복귀로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게 됐다”고 비꼬았다.그는 “예정대로 내년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홍 전 대표는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반드시 금의환향하여 수구 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하겠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그계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실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대응을 놓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크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진상 조사하자는 의견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 ‘이재명 이슈’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견 등 3개의 방향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종걸 의원은 “무죄 추정 원칙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며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의 선제적인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던 김진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 지도부에 맡겨야 한다”며 “지금은 다른 현안에 더 집중할 때”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창원 의원은 “이재명이라는 개인 정치인 및 그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 및 사회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가 담당한 업무이자 대상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집중하고 싶다”고 애써 자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종걸 “경찰, 검찰에 공을 던지고 그냥 지켜보면 안 돼…당이 조사단 구성해 조사해야” 이종걸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리한 공방이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 지사는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망했다.그는 그러면서 “당이 경찰, 검찰에게 공을 던지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지켜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내 분란이 더 커져 보이는 것, 이것들은 당내 문제뿐 아니고 국민들의 문제까지 가게 될 것이다. 김부선 여배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원이라기보다 이 지사 대 어떤 제3자와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이건 당내 문제, 서로 당내 문제가 됐다”며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에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 당이 나서서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무죄추정 원칙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며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원이 ‘혜경궁 계정’ 내용을 썼다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 등은 계정주인이 특정이 안 돼도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의해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성을 위해 이슈를 이끈 권리당원의 주도적 참여하에 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김진표 “이재명 거취 당 지도부에 맡겨야…더 중요한 현안 많아”김진표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거취에 대해 “당이 지금 수사 첫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것(탈당 또는 출당조치)은 이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경기도의 도정의 책임을 맡고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이 어떤 분열요인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열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과거 이 지사를 향해 ‘대통령과 당에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선 “전당대회 전에 그런 것은 서영교 의원의 좋은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지사에게 권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며 “지금 경찰의 수사 단계가 끝나고 검찰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저는 이 문제가 결코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표창원 “마음이 무겁고 아파…제 일에 전념 집중하겠다” 표창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역사상 그리고 세상 모든 사건들이 그러하듯 처음 발단은 작은 것일지라도 전개되고 변화해 가는 와중에 감정과 이해가 개입되며 복잡해지고 예기치 않은 큰 파장으로 악화(진화)하는 ‘현상’의 특성을 알면서도(혹은 모르고) 조기에 정직하고 용기 있고 책임 있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결 내지 진화하지 않은(혹은 못 한) 당과 저를 포함한 의원들 및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혼란과 불쾌, 불만을 느끼셨을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 간의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 욕설이나 성인 남녀 간 사적인 문제 공방 등과 달리 유력 정치인 부부가 익명의 sns 계정을 이용해 패륜적 모욕적 여론 조작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뛰어난 행정 정치 능력이 있더라도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일단 공식적인 첫 단계에서 경찰의 결론이 내렸고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수사의 부당성과 불충분성을 주장하며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발인 측 입장도 최종 법적 판단 전까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디 모두 냉정과 합리를 되찾고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윤리와 도덕은 또 그 잣대와 범위 안에서 풀고, 합리적인 의심과 주장 제기하고 다른 의견 내세우며 토론과 논쟁을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를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표 의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 혹은 그 반대쪽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의지를 담으신 분들을 존중하며 대단하시다는 찬사를 드린다”면서도 “다만 제게는 이재명이라는 개인 정치인 및 그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 및 사회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가 담당한 업무이자 대상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일원으로 많은 당원들의 요구 및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지만 사태의 진정이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지장과 방해만 초래함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렇게 긴 글로 최대한 진솔하게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후 제 일에 전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선 결론”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인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혜경궁 김씨 수사는) 수십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 지사가 경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즉 일베에 ‘전 여친(여자친구) 인증’이란 제목의 글과 여성의 사진이 올라와 20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본격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베 회원들은 전날 새벽부터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인증한다며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 여성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수 회원이 나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올려 파장은 커졌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 20일 오후 기준 12만명이 넘는 공감을 받았다.이들은 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나선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별의 분노, 남성의 경쟁심리, 관심받기 위한 일베의 구조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지난 19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온 ‘전 여친 인증’ 사진. 사이트 캡처◆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 “이별범죄의 한 유형”범죄 전문가들은 일베 회원들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이별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진단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베 회원의 전 여친 인증은) 이별범죄 측면이 강하다”며 “앙심을 갖고 해코지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상대의 동의를 받아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은 요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유포는 다른 차원이다.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도 이날 통화에서 “이별 범죄라고 하는 건 감정으로 인한 범죄”라며 “연인과 관계는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는데 그만큼 이별이 오게 되면 심각한 관계 즉 극단적인 형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이어 “이는 여자친구 망신을 준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감정 표출로 나타나곤 한다”며 “(사진을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 상대에 대한 위협, 떠난 것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전 여자친구 사진 공유”남성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 사진 인증’은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진 활동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슷한 범죄들을 살펴보면 같은 남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능욕하고 자극적인 것을 올리면 그 문화 안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여진 활동가는 과거 음란사이트로 논란이 된 ‘소라넷’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라넷에서 여성사진을 올리는 사진은 ‘작품’이라 불렸고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게시자를 ‘작가’라고 불렀다”며 “소라넷은 사라졌지만 남성성을 과시하는 문화는 남아 일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가까운 사람에 피해를 본 경우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찍을까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에 여성의 생활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알렸다. 여진 활동가는 “본인이 사진의 사진이 올라간 경우엔 유포피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고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유포자는 나체가 노출됐을 땐 음란물유포죄, 얼굴이 노출됐을 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위노출 주목 경쟁이 한 원인”관심을 받으면 게시판 상위에 노출되는 일베 커뮤니티의 특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주목경쟁’이 회원들에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도했고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올리는 범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논란이 된 ‘전 여친 인증’ 게시물 상당수에는 “일베인증”, “이런게 일베지” 등 추천하는 댓글들이 줄이었다.이택광 경희대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는 통화에서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받게 되면 일간베스트에 올라가고 추천을 받게 되면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다”며 “일베에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 경우에 더 많은 추천을 받게 되니까 주목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이어 “일베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위학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EU에서는 추가협상 없이 합의문을 추인하며 “현재 테이블에 있는 합의안보다 더 좋은 합의는 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국 정가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놓고 의견이 갈려 혼란스러운 모습이다.김흥종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영국 강경파의 반대로 ‘노딜(협상 없이)’ 탈퇴할 것으로 내다 봤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 관세 문제 등 유렵‧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연합뉴스◆EU “지금 안보다 더 좋은 합의 도달할 수 없어”…합의문 추인더 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영국과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을 추인했다. 그러면서 영국을 향해 ‘추가협상은 없다’며 수용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이 몇몇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문은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미카엘 로드 독일 EU 업무담당 장관은 “현재 테이블에 있는 합의안보다 더 좋은 합의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교장관도 “어떤 합의도 ‘노딜’보다는 낫다”며 “합의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EU나 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英 정가는 ‘혼란’EU가 일부 회원국의 문제제기에도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는 달리 영국 내부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불신임을 추진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뉴욕타임스(NYT)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반대파와 의회의 거센 반발에도 내각 지지를 끌어냈다.이에 반발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합의안이 영국을 EU의 ‘속국 상태'로 둘 것’이라며 총리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 역시 이번 합의안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테리사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영국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일부 장관들이 반발사퇴한 데 이어 강경 브렉시트파와 EU와 긴밀한 관계를 바라는 반대파 의원들에 부딪혀 브렉시트 협상 비준동의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강경파, 브렉시트 왜 반대하나? “이번 기회 탈퇴하자”김흥종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위원은 20일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영국 내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두고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며 “강경파들이 있는 보수당 내에서도 격렬히 반대한다”고 정황을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계속 EU한테 끌려가는 것이 문제”라며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협상 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난파선에서 내린 것”이라고 비유했다.그의 비유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쪽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반면, 강경파에서는 ‘노딜’ 탈퇴를 요구하는 등 산적한 의견 충돌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브렉시트 강경파 입장을 예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강경파는 노딜을 오히려 바라고 그런 사람들 상당수 있다”며 협상 없이 탈퇴를 바라는 이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국이 영원히 EU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EU에 소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혼란스러워도 결국 영국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김흥종 “英 브렉시트 노딜 탈퇴할 듯...대혼란 예상”김 연구원은 영‧EU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협상 없이 “탈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투표를 바라는 여론이 높지만 투표할 “시간이 없다”며 투표가 진행되면 “메이 총리는 물러나야 될 거다. 국민투표, 총선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남짓한 지금 “그 사이 총선과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일정이 안 나올 것”이라며 가중한 혼란 속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점점 노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영국이 내년 3월 29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의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33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두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유리한 선거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출석 거부하며 혐의 인정하지 않은 박근헤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현재 33년 받은 박근혜, 징역 더 추가될 듯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항소하지 않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위주로 2심을 진행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지시 및 보고 내용은 그대로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되고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왔다.◆아직 끝나지 않는 국정농단…조만간 결론이번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정농단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앞둔 상태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항소심 중이다.다만 이날 형량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경우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미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33년에 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친박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번 재판 뿐만 아니라 남은 국정농단의 대법원 상고심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