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조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반면 이해찬 대표·안민석 의원·박광온 의원 등 대부분 여당 인사들은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해찬 “조국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경중 가려야”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사적인 이해관계로 청와대 신분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 감찰 과정에서 문제기 지적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연계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중을 잘 가려서 사안에 맞게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처세를 잘못한 것이지, 뇌물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당내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느냐.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전날 조 의원이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본인에게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안민석 “조국 사퇴 요구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 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거론될 때 그를 잘 아는 나는 결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호언했으나 나의 예상을 뒤엎고 조국답지 않게 청와대로 달려가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그런 조국이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며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 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모든 힘 모아 조국을 퇴진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다.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조국도 청와대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국민이 만든 촛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쉼 없이 실천해야 한다. 조국이 물러가고 적폐 청산은 사법개혁이 물 건너간다면 촛불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사퇴가 아니라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박광온 “조국, 국민 명령만 기억하고 따르길”…표창원 “조국 흔들지 말라”박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조국 수석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해석된다.표창원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 감췄던 과거 잊은 거냐”며 “권력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 조치하고 있다.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이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조국 민정수석 흔들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손혜원 “조국, 끝까지 대통령 곁 지킬 것”…김한정 “조국 책임론은 ‘대통령 흔들기’”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단 한분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단연 조국 수석”이라며 “(조 수석이) 사심 없고 실력 있고 대통령이 신뢰하고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중요한 인물이라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치아가 다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곁을 지켰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처럼 조국 수석도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킬 것”이라고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김한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정의하며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면 청와대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란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면 그 다음 표적은 누구인가”라며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빼려는 공세에 여당은 신중 대처해야 한다. 조국 수석을 두고 총질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조국 수석이 무척 힘들 거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란다”며 “조국 수석이 해야 할 일은 야당 일부의 정치공세에 굴복하는 일이 아니라, 더욱 엄정한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조응천 “조국, 사의 표하는 게 올바른 처신”반면 조 의원은 2일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며 조 수석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여겨진다”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며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바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지적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시라. 검찰 입장에서 특별법 촉구하시라했다.”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갇힌 피해자 한종선씨(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피해자 사연을 듣고 흘린 눈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씨는 “이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가 진정으로 이뤄지려면 검찰 측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가로 변한 형제 복지원 강제 노역장◆ 비상상고는 ‘100분의 1’에 불과...진상규명 특별법이 중요한씨는 최근 검찰이 발표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상고는 울산 형제복지원 재판에 한해 (재심이)이뤄진다”며 “실제 일어난 사건의 100분의 1정도”라고 설명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일부가 울산에 있는 울주 작업장에 파견 가서 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범죄에 관한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론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다만 “우리가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는 순간 집으로 못 돌아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특수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무죄가 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문 총장은 지난달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의 보조금 횡령혐의만 인정하고 특수감금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박인근 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는데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눈물을 훔쳤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사연을 듣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박인근보다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에 화가 더 났다”피해자 한씨는 정부의 과거사 대처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없어지고, 겨우 진상규명된 부분도 어떻게든 보상을 줄이려 축소했다”며 “우리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찾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우리를 ‘피해자스러움’으로 보게끔 만드는 게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박인근한테 화가 난거보다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에 화가 났다”며 “(박인근이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최소한 사형을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눈깔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결국 박인근은 2년 6개월만에 사회로 나왔고 지난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박인근의 측근 제보를 들어보면 2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며 “당시 죽을까봐 두려워 만나려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털어놨다.그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2012년 거리로 나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3일 기준 392일차 노숙농성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당사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숨겨진 자료를 찾아야 한다”며 “자료를 찾으려면 국가공권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진정성 없이 떠도는 진상규명 특별법안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진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한씨는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권유린이라고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돕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특별법을 요구하는데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될 당시 한종선씨(당시 8세)◆형제복지원 사건은?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 별다른 절차없이 이들을 감금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폭행,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해 3000명 넘게 이곳에 감금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년간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만 5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건은 1986년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가 뀡 사냥에 나섰다가 산속에서 우연히 강제노역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압박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대법원은 1989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최근 청와대의 모습이 심상찮다. 직급은 1급이지만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인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청와대를 떠났고, 경호원이 민간인과 우격다짐을 했다. 여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반을 넘어서면 잇따라 터져 나온 청와대발 나쁜 뉴스를 접한 정치권은 '마의 2년말 징크스'라는 말과 함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섣부른 분석까지 나온다. ‘레임덕까지는 아니다’는게 중론이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뭔가 찜찜한 것은 사실이다.◆특감반원 잇단 일탈행위..."청와대 기강 무너진 것” 정치분석가인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는가의 기준에는 중요한 지표 3가지가 있다"며 ①대통령이 인사를 뜻대로 하지 못할 때 ②여당이 대통령 정책에 제동을 걸 때 ③ 청와대 내부 정보와 기밀이 유출될 때를 꼽았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호가 일부 포착됐다"며 청와대 특감반원 일탈행위가 밖으로 알려진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번 일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특감반원 A씨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추궁을 당하자 다른 특감반원의 비위를 함께 물고 들어갔으며 외부로 알리려 시도한 것이라는 점이다. 잘잘못을 떠나 청와대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는 신호는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SBS 뉴스 화면 캡처◆김종천 음주운전 누설 “내부고발 아닐까 의심”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B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청와대 내부에선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청와대를 떠난 것도 충격이지만, 이 사실이 그렇게 빨리 외부로 새어 나갔을까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형식적으로는 지난달 23일 새벽 김 비서관이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관련 사실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실토, 비서실장→대통령까지 공식 보고라인을 거쳐 사표수리가 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문제는 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청와대 발표에 앞서 외부로 새어 나갔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탁자를 뛰어 넘어려 하자 당황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부축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임종석 비서실장(왼쪽)과 주영훈 경호처장(오른쪽) 등이 파안대소하고 있다. 효자동 사진관 제공청와대 경호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①청와대 주변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경찰 라인은 물론이고 청와대 경호라인에 동시 보고된다 ②청와대 경호라인과 청와대 외곽 경찰경비라인은 청와대 차량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 ③청와대 인사 관련 사항은 경찰 단독으로 발표하거나 외부로 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특권의식을 허용치 않는 까닭에 경찰이 청와대 경호처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유출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B씨는 "일부에선 김종천 비서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내부고발, 즉 내부에서 흘린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 설왕설래 “권력투쟁 vs 임종석 견제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최근 청와대 주변상황이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집권 초기에 여권 내부에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이런 식의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그러면서 "시중에 파다하게 나왔던 얘기가 친문들이 임종석 실장이니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로 후계 구도를 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낼 거다, 이런 말이 취임 얼마 안 돼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나돌았던 말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왼쪽)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제공윤 전 장관은 권력투쟁을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를 놓고 빚어진 여권내 갈등으로 봤지만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임종석 실장 견제세력이 시스템을 작동한 것 아닌가라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들은 △임 실장이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청와대를 떠나 국회로 돌아간다 △ 다음 총선을 위해 임 실장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뭉쳐 힘을 발휘한 뒤 △ 다음 정권도 진보, 운동권이 창출해 낸다 등의 말이 나돌고 있는 것도 2019년 정국예상 시나리오 차원을 넘어 임 실장 견제 의도가 있다고 봤다. 바른미래당 박지원 의원, 윤여준 장관 등 전 정권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이상 징후임은 분명하다며 문 대통령이 서둘러 봉합할 것을 주문했다. 직접 평정할 경우 2020년 총선까지 권력누수 현상이 표면화되지 않겠지만 망설인다면 걷잡을 수 없다고 문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김 위원장의 추후 행보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차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달렸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 후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원곤 “김정은 서울 답방·북미정상회담, 북한에 달려”박 교수는 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미 대화를 비롯한 산적한 과제에 대해 “공은 북한에 넘어간 지 오래 됐다”며 그간 북한이 취해온 “벼랑끝 전술 대신 핵심시설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박 교수는 북한이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우리 정부의 김 위원장 답방 요구를 보류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며 “북한이 지난 오랜 기간 해왔던 벼랑끝 외교를 통해서 판을 흔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로운 카드를 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러 차례 회담을 연기한 북한으로서는 제재완화 등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빠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그동안 제재완화 등을 놓고 미·중 간 의견차를 보인 가운데 대북 대응도 불협화음을 잠재우면서 미중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중국의 입김이 북한에 크게 작용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시 주석이 100% 협력한다면 앞서 박 교수 전망처럼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대신할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북의 새 카드는 핵심시설 공개...남·북·미 3자회담 성사돼야”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연합뉴스박 교수는 북한이 핵 협상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핵심시설을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의 풍계리·동창리 말고 미사일 시설이라든지 핵 재처리 시설 등 북한에 있는 핵심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확인했다”며 “미국이 원하는 신고-검증-폐기의 형태로 진행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조치로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북미대화 성사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모인 “삼자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은 한국이 당사자라며 북미, 남북의 논의가 따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차적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진 후 남북미가 (한 자리에)모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미가 모인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다(의미한다).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언젠가는 남북미가 모여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문 대통령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있어”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 서울 답방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G20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계기)이 될 것”이라는 거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미회담 전 김 위원장의 답방이 미칠 우려를 잠재웠다는 평가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야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공수처 및 검찰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며 조 수석의 사퇴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김병준 “대통령 지켜보겠다”…김성태 “SNS 빠진 조 수석 사퇴를”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는데 지금 청와대가 썩어들어가고 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적폐인데 자기 눈의 대들보에는 눈을 감아서는 되겠나”라며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리고 귀국 후 어떻게 하실지 국민들과 함께 한국당이 지켜보겠다. 기다리겠다”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 직원을) 관리 감독할 민정수석은 국회에는 안 나오고 자기 정치하느라 SNS에 빠져 있고, 이러고도 나라 잘 돌아가길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심보”라며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자기 검증이나 하라”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진행을 캐묻고 근무시간에 친목도모로 단체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다”며 “특별감찰반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김관영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하태경 “대통령이 사과해야”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반도 남지 않은 정부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김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이미 장·차관급 인사 검증에 실패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비위는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조 수석이 검경에 신속한 비위 조사를 요청한 것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어이없다”고 비판했다.하태경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발언을 겨냥, “이제는 믿어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사과해야 할 때”라며 “문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내 적폐 온상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소명하고 적극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 “문제는 왕수석, 사퇴를”…박지원 “조국 물러나면 文 정부 개혁 좌초”민주평화당도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문제는 왕수석이다. 책임은 책임이 있는 자가 가지는 것이 온당하다. 조국 수석이 민주노총을 꾸짖고 양극화 해소를 공언하며 정치 셀럽 놀이를 하는 사이 민정수석실 내부는 기강해이와 비위로 썩고 있었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반대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박 의원은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 건너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길 간곡히 바란다.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없기에 조 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지난 8월 인지했다면 그 당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조 수석이 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루 전 청와대가 내부 비위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다.리얼미터 제공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레임덕 주장은 처음 제기된 지난달 중순만 해도 현 상황이 통상적인 레임덕 촉발 조건인 △임기 후반기 △친인척·측근 비리 △선거 패배 등에 맞지 않는다며 반사 이익을 노린 야권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에 직결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도덕적 우월성’을 정체성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여느 비위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손학규의 ‘레임덕’…“박원순·이재명 vs 文정부 ‘파워게임’”‘문재인 레임덕’을 처음 주장한 이 또한 손 대표이다. 손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질서를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는지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분이 일거나 때로는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이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손 대표가 내세운 레임덕의 근거는 단순히 여권 지지율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시위에 참석한 데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권위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로 지목하자 이 지사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며 현 정부를 향해 칼을 꺼내 든 데 대해서도 “그 말 잘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떤 한 사람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과 이 지사가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제기한 파워게임이며, 두 잠룡의 이같은 도전을 현 정부의 힘이 약해졌다는 방증으로 본 것이다.◆박지원의 ‘레임덕’…“이영자+호충선, 靑 기강 해이, 문준용 거론”‘문재인 레임덕’ 주장은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의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에 이어 ‘호충선(호남·충청)’도 무너져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는 일찍부터 ‘레임덕은 세월이다. 대통령 형식적 임기는 5년이지만 실질적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라고 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런 현상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연합뉴스당시 박 의원 발언의 바탕에는 청와대 내 잇단 ‘기강 해이’와 이 지사의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거론이 깔렸다.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이 시민 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3일 청와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하루 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 “현직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둘 모두 손 대표의 레임덕 발언 이후 벌어진 일로, 박 의원의 레임덕 주장의 근거가 됐다.◆조국의 ‘레임덕’…靑 쇄신 다짐→특감반 비위→‘조국 경질론’“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그러나 원칙과 투지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으며.”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글과 함께 공유된 기사는 ‘2년 차 지지율 문 대통령이 가장 높은데…야당은 왜 레임덕 외치나’로, 야권발 레임덕 지적의 배경을 진단하고 “레임덕은 확대해석”이라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을 담았다. 조 수석이 기사를 통해 일각의 레임덕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청와대 쇄신을 다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조 수석의 이같은 의지는 같은 날 오후 무색해졌다.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 경찰에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청와대는 다음날 사상 초유의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특감반원들이 주중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청와대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비판과 함께 특감반 관리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이 낙마할 때마다 제기된 ‘조국 경질론’이 재점화한 것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특감반 비위 의혹은 야권의 ‘문재인 레임덕’ 주장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아직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레임덕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공권력이 권력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한다”며 “아직 그러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찰대 2기)이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를 상대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이례적 상황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으로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에 당시 8세 어린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 80%를 잃었다. 범인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렇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영화 '소원' 스틸컷그로부터 10년, 조두순이 출소 2년을 앞두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시간은 흘렀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공분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왜 점점 커지고 있을까.◆60만, 20만... 계속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시민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이 2일 기준 6285건 올라와 있다. 최근 1주일간 올라온 청원만도 무려 63건이었다. 청원 63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출소 반대’ ‘화학적 거세 요청’ ‘신상 공개’ ‘심신 미약 감형 금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전체 기간 중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넘은 청원도 2건이나 된다. 2017년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약 61만5000명이 동의했다. 사건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지난 10월 20일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26만148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건 후)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되었다”며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여러분”이라며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 꺾여버린 나영이를 위해 모두 동의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능... 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공개할 것”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현 법률과 사법체계로는 조두순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6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두순 재심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조두순의 출소 후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와 관련,“현재 조두순은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전자발찌차고도 성범죄 연 56건...조두순 사진 공유도 ‘불법’하지만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도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최근 5년간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총 271건, 연평균 56건에 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9월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다.또 신상 공개도 제한적이란 비판이 크다. 피의자의 신원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한다.하지만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벌어졌다. 따라서 조두순의 얼굴은 출판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장 제49조)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출소 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캡처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경찰도 “조두순 출소 후가 두렵다”경찰도 조두순 출소를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진 측면도 있다. 조두순은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경연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2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 10년이 흘렀지만 경찰들은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을 대면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내가 조두순을 조사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끔찍한 일이었고 두렵기도 하다. 신원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인터뷰에 응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경사 A씨조차 “나 또한 그가 풀려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다. 기사에 얼굴이 비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름도 가명으로 써주면 좋겠다. 추가 인터뷰도 사양하겠다. 내후년이면 나온다는데”라고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리치료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두순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미국과 중국이 벌여온 무역 전쟁이 약 3개월간의 휴식기를 가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셈이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미·중 정상, G20서 관세 부가 않기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1월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1일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G20 개최 중인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무역분쟁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좌한 것은 올해 중순 ‘관세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여 넘게 마주 앉아 합의했다.그러나 중국 CGTV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양 정상의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90일간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조건부 합의’로 알려졌다.미·중 무역 불균형 구도와 맞물려 양측 입장차가 많지만, 이른바 '관세 전면전'으로 인한 큰 피해는 피했다는 분석이다.◆트럼프 “우리는 훌륭한 일 하게 될 것”, 시진핑 “협력이 최선”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에 중국과 미국에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멋진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중국에 좋고, 미국에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 언론은 “(대통령은) 양국 무역 갈등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휴전을 선언했다.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정을 언급하며 “회담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전 정상회담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우리 사이의 협력만이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어깨 무거워진 실무 당국…조만간 협상 재개할 듯양국 정상의 이번 합의 후 미·중 무역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먼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조만간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DC를 찾아 무역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중 양국이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온 것에서 비롯한다. 미국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미·중은 지난 7월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돌입한 후 미국은 9월까지 2500억 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1100억 달러(123조원) 제품에 폭탄 관세를 매겼다.반년 만에 재개되는 무역협상의 결과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제기하는 ‘미·중 무역 불균형’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섣불리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협상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미·중 합의, 한국경제 숨통 트일까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 대외 리스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경제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 6000만 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다. 미중 무역 갈등이 끝난 게 아니고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 분쟁이 재개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미·중은 이번 합의로 90일간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면서 레벨 등 등급을 올려주는 대리게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게이머들과 개발사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업계를 망치는 주범인 대리게이머를 처벌하게 될 경우 게임업계에 보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눈 앞에 다가온, ‘대리게임 처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문체위와 법사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게 됐다.특히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류됐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이번 통과를 위해서 법안소위 각 의원실과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사전 설득 등 노력을 해왔다.지금까지 대리게임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사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리게이머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리게임으로 인해 게임 이용 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게임의 ‘惡’, ‘대리게임 처벌 요구’ 목소리 높아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대리게임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을 맡기고 게임 캐릭터 레벨, 게임 내 돈, 랭크 등을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또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대리게임업자까지 등장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현재 각 게임사는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대리게임이 의심될 경우에는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리게이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이동섭 의원. 김경호 기자◆이동섭 “대리게임 처벌법 반드시 통과되야”이번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바른비래당 이동섭 의원은 28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대리게임은 불법 핵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산업을 망치는 3대 요소”라며 “대리게임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국회 최고의 게임 및 e스포츠 전문가인 이 의원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2017년 6월 대리게임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핵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게임이용자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다”며 “대리게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게임산업과 e스포츠 시장을 좀먹는 3대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매드라이프와 함께 방송에서 게임을 했었는데, 정말 존경한다는 말 외에는 할말이 없었어요.”최근 MBC 비긴어게임의 MC로 발탁되며 e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베리굿 조현은 가장 좋아하는 e스포츠 선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드라이프’ 홍민기를 꼽았다. 조현은 “게임을 하면서 느꼈는데 서폿을 해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킬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게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멋있다고 느꼈다”고 수줍게 말했다.세계일보가 ‘베리굿’을 넘어 ‘비긴어게임’에서부터 ‘진짜사나이300’에 이르기까지 아이돌과 MC, 예능 등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新 게임여신’ 조현을 만났다. 액토즈 아레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베리굿’ 조현. 김경호 기자 ◆베리굿 조현 “멤버들과 함께 게임하는게 좋아요”1일 서울 강남구 액토즈 아레나에서 만난 베리굿 조현은 현재 출연 중인 MBC ‘비긴어게임’에 대해 첫 운을 땠다.조현은 “고전게임을 현재 촬영하고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게임을 많이 좋아하지만 최신게임보다는 고전게임이 많아 김희철 오빠나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비긴어게임’은 온라인, 모바일, 콘솔, 테이블, 보드게임에서부터 오락실 게임, VR게임에 이르기까지 게임을 좋아하는 조현과 김희철, 신동, 김준현 등 6명의 MC들이 다양한 게임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다.조현은 “평소 대기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베리굿 동생들이랑 함께 PC방에서 추억을 만든 것 같다”며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할때 베리굿 동생들이 있어 좋았다”고 웃었다.조현은 “게임에서 멤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메인보컬 고은이는 저랑 비슷하게 게임을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혼자서도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액토즈 아레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베리굿’ 조현. 김경호 기자 ◆“군인오빠들, 감사해요, 조현이도 열심히 할께요”최근 조현은 MBC 진짜사나이300에 출연해 ‘최정예전투원’에 도전하는 백골부대 멤버로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조현은 “진짜 사나이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군인오빠들의 마음과 힘든점을 몰랐는데 갖다 오고나서 군인 오빠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다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제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친동생과 사촌오빠가 군복무 중인 조현은 “걱정이 많았는데, 내무반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씩 아시는 팬오빠들이 있다고 한다”며 “동생은 누나가 받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웃었다.과거 쇼트트랙 서울 대표선수였던 조현은 “이번 진짜사나이 촬영 전에 예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자신이 있었지만 눈물이 많아서 걱정을 했었다”며 “하지만 군인오빠들을 이해하게돼 보람있던 방송이었다”고 말했다. 조현은 “촬영때 비 맞으며 훈련하는 군인오빠들을 보며 감사했고, 나도 절대 헛되게 시간을 보내면 안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액토즈 아레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베리굿’ 조현. 김경호 기자 ◆‘철권’서 ‘카트라이더’, ‘오디션게임’까지, 게임소녀조현은 “어릴때 닌텐도도 하구 철권, 마리오카트 등 고정게임도 좋아했다”며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오디션도 했다”고 설명했다.조현은 “예전에 오디션게임을 했었는데 캐릭터를 너무 꾸미고 싶은 마음에 집 전화로 캐쉬를 충전해 사은품으로 프린트가 선물로 온적이 있다”며 “어머니께서 깜짝 놀래서 전화를 하신적이 있다”고 회상했다.조현은 과거 SBS의 게임 예능 유희낙락에 출연해 많은 게임 유저들과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이번 MBC 비긴어게임에서 MC로 발탁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조현은 “그래도 어머니께서 게임에 대해 좋게 생각해서, 집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안에서 안전하게 노는 걸 더 좋아했다”며 “20대인 지금도 친구들이랑 밤늦게 어딜 다니는 것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게 더 좋다”고 말했다. 액토즈 아레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베리굿’ 조현. 김경호 기자 ◆막내 같은 베리굿 둘째, “베리굿 많이 사랑해주세요”조현은 베리굿 멤버 중 둘째다. 하지만 언제나 “베리굿에서 막내에 아기같고 싶다”고 말했다.2014년 싱글앨범 러브레터로 데뷔한 베리굿은 현재 리더 태하, 조현, 서율, 다예, 세형, 고운 6인조로 활동하고 있다.조현은 “리더 태하 언니가 새벽 스케줄이 있으면 도시락에 과일까지 챙겨온다”며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동생들도 방송에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한다”며 “비글미 넘치는 동생들이 촬영이 힘들때면 애교로 언니들의 마음을 녹여준다”고 말했다. 또 “우리 베리굿은 언제나 서로 자신감을 가지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98년생 동생 고은이와 다혜가 장난치는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웃게 된다”고 말했다.조현은 “사실 저희 베리굿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더 많은데 우리 노래 중 고은이의 고음이 돋보이는 ‘엔젤’이라는 곡이 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베리굿과 베리굿 노래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또 팬분들에게 힘이되는 노래를 하는 걸그룹이 되고 싶다”고 맺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