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반문(반문재인) 야당선언”이라는 주장부터 “문 정권, 내분 붕괴 신호” “민주당 모습, 레임덕 시작” 등 문재인 정권의 불운한 미래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인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문 정권 위기설의 군불을 지피는 양상이다.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 “그 부분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해명이 필요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 이 지사의 거취에 대해선 소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홍준표 “이재명 막장 드라마…문 정권, 내분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라며 “내분으로 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경남지사를 할 때 경남FC와 성남FC가 동시에 2부리그 강등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도하게 프로축구 연맹을 공격한 일로 구단주 징계 대상에 오른 일이 있었다”며 “그때 나는 이재명 성남 시장과 동병상련하는 입장이었고 법조 후배였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편을 들어 프로 축구연맹을 같이 비판해 주었는데,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계 심의 때 나를 걸고넘어지면서 왜 홍준표는 징계하지 않고 나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여당 지사는 징계 않고 야당 시장인 자기만 징계한다고 나를 걸고넘어지면서 자기의 징계를 피하려고 한 것”이라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운운을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난다”고 거론했다.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부닥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행태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임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알았을 것”이라며 “막장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지금 우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하태경 “이재명, 대통령 아들 언급은 반문 야당선언…탈당 준비 끝”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앞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문 야당선언”이라며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때 문준용 특혜취업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저처럼 이 지사도 야당처럼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간계가 아니라 본인의 결별 선언인 거다. 이 지사는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고 말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하 최고위원은 이어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가 경찰이 권력의 편이라고 했을 때 출당시켰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이 지사 둘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이 대표는 여전히 이 지사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표도 비문을 넘어 반문 대표하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박지원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민주당 모습, 레임덕 현상 시작”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자 현상’에 지지도 하락은 호남과 충청 ‘호충선’도 무너져 수도권으로 북상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저는 일찍부터 ‘레임덕은 세월이다. 대통령 형식적 임기는 5년이지만 실질적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이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고 했다”고 거론한 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부 즉 ‘북경노적사’의 쓰나미가 옵니다’라고 예측했다”며 “작금의 현실을 직시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협치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파벌 싸움과 470조 슈퍼예산 졸속심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 성공하셔야 나라가 산다. 성공하셔야 진보 중도개혁 세력이 이어 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이재명 측 “물귀신 작전 아냐…이재명은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문준용씨 특혜의혹을 거론한 것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에서 일부,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부분만 외부에 유출됐다”며 “이게 보도되면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다음 날 검찰 출석을 앞두고 나서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여사의 법률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 계정을 통해서 해명 사항을 전달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일종의 물귀신 작전’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김 대변인은 “트위터 사건 관련해서 고발인 측이 이 계정에서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고발 내용으로 해서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그래야만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지사도 밝혔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지사의 거취에 대해선 “최근에 지사님이 SNS에서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3일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대리님이 일을 안해요. 저 혼자 회사 일을 다하는 거 같아요.”서울시내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1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같은 팀 동료 B대리로 인해 고민이 많다. B 대리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그녀에게 일이 몰리기 때문이다.회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 팀장은 대외업무를 볼 때 남자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업무를 그녀에게 맡겼다. B대리의 이야기는 김씨의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유명하다.26일 A씨는 “사실 팀장이나 관리자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보다 업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바로 윗 선배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일이 몰려 너무 힘들다”며 “제 연차에 할 일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제가 대리에게 업무분장을 부탁해도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미루다보니 결국 후배들의 고통이 많다”고 말했다.A씨의 사례처럼 최근 직장내 갑질 중 관리자가 아닌 대리 등 선배들로부터 받는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다. 특히 여자 회사원들은 대부분 남자 직장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직장내 괴롭힘’… 관리자는 13%, 가까운 동료가 18%대부분의 2, 30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특히 대표 등 운영자와, 부장 등 중간관리자 보다 함께 일을 하는 선후배들 사이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다.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장 등 관리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보는 선배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2017년 NHS 잉글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직원의 13%가 관리자로부터 괴롭힘, 18%는 동료, 28%는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를 조직에 보고한 경우는 48% 밖에 되지 않았다.즉 회사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출처는 13%가 관리자, 18%가 동료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속 선후배, 동기들 사이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대리님 덕분에 반납한 휴가’…부당한 업무도 갑질한 대기업에 다니는 3년차 직장인 C씨는 최근 여자친구와의 일본여행을 위해 휴가를 계획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바로 윗 선배인 D대리와 갈등이 있었기 떄문이다. C씨가 먼저 휴가를 썼지만, D대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제안서 작성에 C씨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C씨에게 휴가를 미루라고 말했다.C씨는 “팀에서 막내이다보니 물론 서포트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맡아서 하면 될 일을 후배에게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업무적인 면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처럼 회사 선후배간 갈등이 있는 직장인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이처럼 본인이 할 업무를 후배에게 부당하게 지시할 경우에도 회사내 갑질에 포함된다. 채용정보사이트 잡플래닛은 10월까지 유입된 전체 리뷰 중 갑질 관련 제보 건수를 집계한 결과 8945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이외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당한 업무에 관한 제보가 5.54%였다.◆‘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는’ 기업문화 바뀌어야지난해 10월 세계일보와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글로벌’을 앞에 달고 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중견·중소기업까지 비민주적인 풍토를 걷어내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설문조사 대상자 중 ‘어떤 직장문화를 희망하는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답변한 내용 589건(복수응답)을 분석했더니 △부서·동료간 상호 존중 △수평적·합리적 토론 문화 등이 5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 △사내정치 타파 등(24.8%) △일과 삶 균형 △경쟁보다 배려와 협력 등(17.7%)이 뒤를 이었다.즉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원하는 직장은 적절한 업무분배와 선후배간의 존중, 또 배려와 협력이 우선시 되는 기업문화를 가진 직장이었다.설문 응답자 다수가 “호칭만 수평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으면 한다”거나 “집단회식 근절 등 서로의 자율을 존중, 배려해주고 퇴근 후나 휴가기간 업무 지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후 국내 여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 한국학 석좌교수는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유럽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이 가시화되면 그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성과도 한층 높아져 경제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경제에 관심을 둬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경제는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유독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한국학 전문가 “문 대통령, 北 바라보는 EU 새 관점 이끌어내”라몬 파체코파르도 석좌교수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선 “유럽(EU)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유럽 방안 후 EU에서는 “북한과 한반도와 더 많은 관여(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순방 전에는 반드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유럽)가 제재를 완화’한다는 강경한 기조 분위기가 누그러졌다”고 설명했다,라몬 교수는 그러면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취한다면 우리도 제재 해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 보이는 등 (강경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신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라몬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前정권과) 차별점을 갖는다”며 “(前정권과 비교해) 더 포용적이다. 더 지속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아우른다는 점에서 (자신은) ‘새로운 햇볕정책’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한반도평화, EU·유럽 목표에 부합”…한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EU의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EU는)같은 기조로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먼저 한국과 EU관계를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다. 라몬 교수는 “EU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에 “유럽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EU)는 파트너십을 맺은 상대 국가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장을 뒷받침할 예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언급했다. 라몬 교수는 “지난 두 행정부는 대북 강경기조를 취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EU도 한국 정부 기조에 맞춰 강경기조를 취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관여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시민들이 지지한다면 EU 역시 이런 기조에 부응”해 함께 나아가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KBS 방송화면 캡처◆北 핵문제 해결 가정…유럽의 행보는?라몬 교수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유럽의 다양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북한의 비미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관업관련 기업의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며 일부 “기업은 직접 북한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망을 점쳐보는 기업도 있고, 아웃소싱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조(업)하는 기업들이 북한시장이 개방이 되면 ‘제조기지로 만든다’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즉 북한을 프론티어 마켓으로 생각해 현재 동남아. 사하라 이남지역 시장이 하는 역할을 북한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로 본다는 말이다.그는 이어 “유럽에서는 관광은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시아 관광을 굉장히 좋아한다.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철도 공동조사에 한해 대북 물자 반출 등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만 先비핵화를 주장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고, 어떤 안보리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 사업이 활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와 관련, 25일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속단하긴 이르지만 추후 대북제재가 지금보다 한층 완화한다면 라몬 교수가 주장한 EU 기업의 대북투자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지금까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돼 중소기업들만 참여했던 PLC(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산업에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PLC 관련 산업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실태를 살펴봤다,◆중소기업 보호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두고 ‘잡음’ 계속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부처운영위원회를 열어 어떤 제품군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넣을지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의결과 관련해 최근 대기업인 LS산전이 PLC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교육 및 실험용으로 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PLC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지금까지 교육 및 실험용 뿐만 아니라 전체산업군에 대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보호를 받았던 PLC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대기업의 PLC 산업 진출로 향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PLC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 즉 산업 플랜트의 자동 제어 및 감시에 사용하는 제어 장치다. 순차제어에 사용되는 대표적 장치로서, 단독 또는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등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중소벤처부는 지난 7월부터 경쟁제품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반대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졌다. 특히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과 LS산전 외 47개사는 PLC 제품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업체의 독점으로 자유경쟁 체제가 훼손되고, 향후 PLC는 교육용과 실험용에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우에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및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이후 현재 중소벤처부는 교육 및 실험용에 한정해 PLC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신청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언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결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설 것”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되며,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매제도로 활용된다. 현재 지정제품은 변압기와 수배전반 등 200여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에 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사실 이번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돼있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과거 2015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산업군에 따른 지정을 해왔다. 당시 중소벤처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은 PLC관련 산업의 경우 전자정보통신 산업군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된 PLC 전체 산업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2019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는 분류번호를 부여했다. 분류번호는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에 한정돼있다.조달청 품명 해설 내용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와 일부에 한정해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범위를 기재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청에는 28123이라는 분류번호가 있음에도 해당없는 조합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PLC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결론적으로 PLC업체들은 교육용과 산업용을 구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선정되어야하는 위기에 놓였고, LS산전 등 반대의견을 낸 기업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PLC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이언주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향후 세계에서 활발하게 뻗어나갈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해서 수용하면 이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제대로된 경영과 일을 해본적이 없어 경제흐름에 대한 체감이 없다”며 “향후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중소기업벤처부를 상대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결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혜경궁 김씨’ 트위터 실계정주 논란을 비롯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점점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25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사실상 촉구했다.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앞서 “무죄 추정 원칙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며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의 선제적인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이철희 “이 지사, 억울하더라도 지금쯤 자진 탈당해야”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뉴시스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억울해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정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진실 대응을 하기 위해선 자진 탈당해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이 지사가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거론한 것에 대해선 “내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친문 대 반문 구도는 아닌, 진실 대 거짓의 구도인데, 이것을 친문 대 반문 구도로 가려고 그러면 서로에게 안 좋다”고 지적했다. “구도나 프레임을 짜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이날 JTBC ‘썰전’에 출연해서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명예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나치게 정쟁화시켜서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만들면 팩트는 없고 서로 감정싸움만 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진행자 김구라가 “근데 이 지사 측에서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요?”라고 묻자 “감지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죠”라고 밝혔다.◆이종걸 “그냥 지켜보면 안 돼…당이 조사단 구성, 조사해야”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리한 공방이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 지사는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뉴시스그는 그러면서 “당이 경찰, 검찰에게 공을 던지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지켜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내 분란이 더 커져 보이는 것, 이것들은 당내 문제뿐 아니고 국민들의 문제까지 가게 될 것이다. 김부선 여배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원이라기보다 이 지사 대 어떤 제3자와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이건 당내 문제, 서로 당내 문제가 됐다”며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에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 당이 나서서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무죄추정 원칙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며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원이 ‘혜경궁 계정’ 내용을 썼다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당 대표 등은 계정주인이 특정이 안 돼도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의해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성을 위해 이슈를 이끈 권리당원의 주도적 참여하에 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일부 당원 집회 “이재명 감싸면 적폐…제명하라”‘이재명 출당·탈당을 촉구하는 더민주 당원연합’이라는 이름의 일부 민주당 당원들도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 지사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제명 촉구하는 민주당 당원들. 연합뉴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이재명을 가만히 두고 자유한국당을 욕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을 감싸면 우리도 적폐”라며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출당·탈당을 촉구했다.몇몇 참석자들은 “당을 와해시키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나왔다” “당내 특정 계파와는 아무 상관 없고 조직화한 모임도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같은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해찬 “아직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 아냐”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아직까지 이 지사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이해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보고 이야기할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시스이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잘 밝혔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우리도 잘 모른다. 언론 보도에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혼동돼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안 지사는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 다 시인하고 사과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고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사안이 확인돼야 절차를 밟을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이 지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혀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문(반문재인) 야당선언” 등 정치적인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의도된 언급”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 “이재명,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전날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의도된 언급”이라고 분석했다.이 평론가는 “이재명 지사의 ‘경찰이 권력에 줄 섰다’ 등 그 동안의 워딩을 분석해보면 기본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날 죽이려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자체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지사가) 실제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기소의견 송치된 사안들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을 때,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카드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전직 두 대통령도 (위기 국면에서)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 지사도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대통령을 협박한 것”이라며 “그 카드를 던지면서 나와 부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갖다 붙였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 정도 사안가지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것 있느냐, 이쯤에서 화해하자, 이런 취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이재명, 대통령 아들 언급은 반문 야당선언…탈당 준비 끝”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문 야당선언”이라며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때 문준용 특혜취업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저처럼 이 지사도 야당처럼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간계가 아니라 본인의 결별 선언인 거다. 이 지사는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고 말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하 최고위원은 이어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가 경찰이 권력의 편이라고 했을 때 출당시켰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이 지사 둘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이 대표는 여전히 이 지사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표도 비문을 넘어 반문 대표하려나 보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문준용씨 특혜채용 허위 여부 먼저 가려야”‘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 지사는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 지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를 언급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고 주장한다”며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그는 이어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며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든 ‘반문 연대’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계파와 관계없이 ‘빅텐트’ 아래 헤쳐모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보수 재건을 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미 실패했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유한국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에 이어 ‘여전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장외 우량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보수의 단일대오를 외치며 반문 연대 띄우기에 나섰지만 좀처럼 뜨질 않고 있다.반문 연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난, 노동, 사법 이슈 등으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영자’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 할수록 반문 연대의 운신의 폭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리얼미터 제공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도 반문 연대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문 연대는 보수 진영이 얼마나 철학이 빈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당이라면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대중에게 납득시킬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정체성은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영자 현상과 관계없이 반문 연대는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심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공식 조직이다 보니 결속력이 느슨하고, 설령 헤쳐모인다고 해도 이념이나 정책적 내용이 없어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표방한 ‘포용국가’를 예로 들며 “대중이 포용국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찬반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을 끌어안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다”며 “반문 연대는 그저 상징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이 그 구호로부터 ‘정권 반대’ 이외에 어떤 정책적 대안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반문 연대의 구심점이 한국당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친박·비박의 계파 싸움을 벌이며 내부 정리도 못 한 상황에서 현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보수 연대를 반문 연대로 포장하면 모멘텀을 살리기 어렵다”며 “반문 연대 전에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사이의 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구심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1일 합의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원랜드 의혹’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채용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국조 대상 기간을 2015년 이후로 한정하며 강원랜드를 포함시키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홍영표 “정치공세 좌시 안 해”···정의당 “강원랜드도 포함”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문제들을 살피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용납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남은 것은 가짜뉴스뿐 아닌가 해서 씁쓸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민주노총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됐다는 야당 중진의 발언에 언론사가 기사를 썼지만,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며 “(공사 직원 중 친인척이) 87%나 된다고 한 발언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는 강원랜드도 포함됐으며,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강원랜드는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 인원인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이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연루돼 재판 중인 권력형 비리”라며 “정의당은 수많은 청년을 들러리 세워 낙방의 눈물을 흘리게 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김성태 “국조는 2015년1월 이후 대상···박원순, 국조에 유독 발끈”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 등을 통해 전날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비리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것을 5년, 10년, 20년 전까지 올라가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강원랜드처럼 2015년 1월1일 이전 상황까지 봐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며 2012년 말~2013년 초에 집중 발생한 강원랜드의 채용특혜 의혹 사례가 국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용비리는 잘못됐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별일 없다, 국정조사 할 것도 없다’고 했다. 없으면 국정조사해서 없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일자리 문제”라며 “여기에 비리가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정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박원순 “야당은 정치공세 소재 필요···국민이 판단”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며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박 시장은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며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실이 아닌 저 박원순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그럼에도 저는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제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이지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28개월이 지난 21일 공식 해산됐다.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후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은 없다며, 향후 조율을 통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듣고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미래 지향적인 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국제약속”이라며 합의를 “안 지키면 국가간 관계가 성립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합의는 일본이 먼저 파기했다”며 “일본 측 주장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호사카 유지 “위안부 합의(고노담화) 일본이 먼저 파기...일 주장 말려들 필요 없어”호사카 교수는 22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협정 결과인 재단 해산을 두고 ’실질적인 파기’라는 일본 주장과 비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일본 주장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일본은) 1993년 고노담화를 사실상 파기 했다”며 “그 일부인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담화마저 검증한다고 파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파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만 나쁘다는 식으로 외교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은 한국과 협력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외교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재단 해산이 합의 파기라는) 일본 주장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설립됐다는 지적과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정부는 앞서 2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맺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7월 출범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설립됐다는 지적과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여가부는 재단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선미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후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는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재단 해산과 관련 “공식적으로 (한일)정부 간 합의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과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일본서 받은 10억엔 향후 처리는외교부도 22일 재단 일본 출연금 10억엔 처리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사업비 10억엔에 대해 여가부를 중심으로 “재단의 잔여기금과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부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사카 교수도 출원금 반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일본은 그것을 (출연금 반환을 찬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몇 년 간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보관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너는 무조건 너가 찍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퍼왔다고 해라.”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여친 불법 촬영 게이(회원)들아 걱정할 거 없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한 부분이다.자신을 ‘무혐의를 받은 산 증인’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내가 알려준 매뉴얼대로 하면 절대 전과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놓고 여친 인증 사진 올려라”고 독려했다.최근 일베에선 ‘전여친 인증’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인증한다며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앞다퉈 올렸다. 지난 20일에는 1년간 유통된 음란물 9만 1000여건, 회원 수는 33만명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국민적 공분이 거센데도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의 안이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경찰 신고하자 “직접 지워라”...일베에 직접 메일 보내 지워야 하는 현실자신의 사진이 일베 전여친 인증에 쓰였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런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걸 어떻게 내려야 하냐, 좀 지워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는데”라며 “경찰에서는 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직접 지워야 한다고”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찰이 말하길) ‘사귈 때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지 않은가. 누가 몰래 찍었다면 그건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 주겠는데 몰래 안 찍었더라도 어쨌든 올린 건 잘못인데 그렇게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저희는 없다’고 (설명하더라)”며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민사로 재판하든지 해야지. 형사법상으로는 누가 내 사진을 함부로 올려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일베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사진이 아니기에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A씨는 “처음에는 거기 게시판을 다 뒤져가지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운영자가) 안 읽더라”며 “그래서 가입을 해서 밑에 문의 게시판에 글 주소랑 내 사진이라고 본인 인증을 하면 운영자가 삭제해 주더라”고 말했다.◆일베에선 처벌 피하는 방법 공유...“돈 주고 사람 구해 진술을”더구나 일베에선 법망을 피하는 방법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진짜 저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이렇게 안 올리게 될 것 같은데”라며 “일베 게시판 보면 이제 압수 수색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는 빠져나갔다’ 이런 방법도 오히려 공유하고 (있다)”고 분노했다.실제 한 일베 회원은 20일 “일베 회원들이 올린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안 나와 있거나 알아볼 수 없게 나온 사진들이라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안 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전여친 인증’이란 제목은 허구이고 재미를 위해 거짓으로 쓴 글이라고 말하고 사진도 그냥 인터넷에서 얼굴 없는 사진이라 퍼왔다고 말하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피해자 신원도 파악이 안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증거불충분 무혐의 나올 것”이라 덧붙였다.이 회원은 또 “만약 얼굴 없는 사진 퍼와도 문제 되면 주위에 아는 여자한테 부탁하거나 돈 주고 사람 구해서 ‘내가 사진 속 여자가 맞고 동의하에 찍고 올리게 했다’고 진술하면 더는 적용할 혐의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집행유예 사정도”불법 촬영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한 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 관련 1심 결과를 보면 2014~2017년 6274건 중 59%(3705명)가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징역형을 의미하는 자유형은 9%(563명)에 그쳤다.김태현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람들이) ‘왜 다 집행유예냐, 구속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은) 첫째는 합의가 됐다. 또 초범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사진이 찍힌) 그 여자가 뒷모습이었다.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고 ‘이거 누군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피해자가 보는 피해가 엄청나다. 그런데 뒷모습이어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니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라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 법정형이 너무 낮다”며 “법정형이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만드는 양형기준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은 귀속 받으니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도 이날 방송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말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의 신체를 올리면 이게 평생 간다. 3000여 개 야동 사이트가 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계속 (불법 촬영물이) 유통이 되고 하드웨어에 저장된 게 또 튀어나오고, 또 헤비 업로드 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거론했겠는가”라고 역설했다.◆경찰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 엄정 수사할 것”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2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여러 적용 법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얼굴을 가린 사진이거나 사진을 삭제했어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영자가 음란물을 방치한 것이 확인되면 음란물 방조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일베에 불법 촬영 사진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은 상당수 삭제가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