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이 자신들의 지역 특약점과 서비스 지정업체들을 모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반대의견을 수렴해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이 확보한 LS산전 직원이 특약점 대표들에게 보낸 메일. 이언주 의원실 제공

◆LS산전, 특약점 모아 중소기업 경쟁제품 반대의견

LS산전은 자신들을 포함한 48개사를 모아 PLC(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제품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중 대부분의 업체는 LS산전의 지역 특약점이거나 서비스 지정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세계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LS산전의 내부 메일’을 보면 LS산전의 한 직원은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내용과 관련해 LS산전의 특약점에 반대의견 예시안까지 만들어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메일에서 LS산전의 직원은 ‘PLC시장은 국내 내수 시장이 30%원에 불과한 상태로 위기’라며 ‘PLC 시장은 각 회사별 시장이 구분되어 있어 각자 생존의 룰을 잘 알고 있는 시장이므로 정부에서 법률화할 시 기업에서는 시장성과 경제성, 수익성을 고려해 리스크가 있으면 포기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서 제출 예시를 두고 있다. LS산전은 각 특약점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영업팀 담당자들에게도 메일을 보냈다. 또 참여를 부탁하며 제출한 후 회신을 부탁한다고도 메일에 써뒀다.

또 LS산전 특약점 대표와 실무담당자에게 보낸 또 다른 메일에는 ‘반대의견을 제출해 송부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대의견 공청회 개최를 알렸다.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과 대기업의 관련 업체들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의견을 내는데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수방관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이런식의 반대의견을 수렴할 것이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부, ‘대기업과 대기업 특약점들’ 반대의견 수렴

최근 중소벤처부는 LS산전 등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PLC와 관련해, 교육용에 한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용 PLC의 조달청 계약현황에 따르면 교육용 PLC는 2016년 7건에 8억7100만원, 지난해 4건에 3억5800만원, 2018년 현재 7건에 6억84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PLC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교육용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되며,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매제도로 활용된다. 현재 지정제품은 변압기와 수배전반 등 200여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에 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PLC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 즉 산업 플랜트의 자동 제어 및 감시에 사용하는 제어 장치다. 순차제어에 사용되는 대표적 장치로서, 단독 또는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등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부가 LS 산전을 포함한 특약점 업체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중소벤처부는 지난 7월부터 경쟁제품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반대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LS산전 외 LS산전의 특약점 및 지정업체가 포함된 47개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최근 중소벤처부는 이를 수렴해 중소기업 경쟁제품과 관련해 향후 PLC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교육용과 실험용에 한정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옴부즈만, 끊이지 않는 PLC 중소기업 경쟁제품 잡음

이번 PLC 제품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선정의 경우 끊이지 않고 잡음이 나왔다. 특히 중소벤처부 옴부즈만 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해 대기업 제품을 도와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까지 했지만, 중소벤처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의결을 한 후 곧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문건을 살펴보면 옴부즈만 지원단은 ‘이번 지정 추천에서 특이사항으로 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을 표기해 대부분 산업용으로 사용되고있는 중소기업 PLC 제품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진입을 제한하게돼 국내 산업을 퇴조 시키는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해 대기업 제품을 도와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부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과거 2015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산업군에 따른 지정을 해왔다. 당시 중소벤처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은 PLC관련 산업의 경우 전자정보통신 산업군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된 PLC 전체 산업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2019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는 분류번호를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경쟁제품에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부에 한정해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범위를 기재하게 돼있지만 이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청에는 ‘28123’이라는 분류번호가 있음에도 해당없는 LS산전 등 대기업 관련 회사들의 반대의견을 중소벤처부가 수렴했다는 것이 PLC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PLC 중소기업들은 교육용과 산업용을 구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선정되어야하는 위기에 놓였고, LS산전 등 반대의견을 낸 기업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PLC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