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던 아이들
위탁모 김모(38)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수개월 이상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아이 셋의 보호자들은 모두 저소득층 한부모 혹은 실질적 양육 능력이 없는 부부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일이 바빠 몇 달씩 한 번도 아이를 찾아가지 못했다고도 전해진다. 부모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문씨 부부도 실질적인 양육 능력이 없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김을 당하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문씨로 알려진 청원인은 “부인은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진 빚 때문에 생활고가 심한 상황이었다. 양가 부모님들도 갑자기 몸이 편찮아지셔서 딸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찾아가지 않을 부모는 없다. 밤낮으로 일하니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달라고, 새벽에라도 달려가겠다고 하고 믿고만 있었다”고 자책했다.
그는 이어 “(위탁모는) 믿고 맡긴 저희한테는 항상 ‘잘 있다, 잘 논다, 밥도 잘 먹는다, 아픈 곳이 없다’며 사진을 보내고 늘 거짓말을 해왔다”며 “저희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 위탁 지원에 ‘가난’은 자격 요건 안 돼
정부가 저소득층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크다. 실제 문씨 부부는 딸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기 전 보건 당국이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먼저 찾아갔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가 모두 있고 학대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보호아동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안내서를 보면, 가정위탁 업무 대상 아동의 요건을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으로 정해놓았다. 즉,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 등으로 제한적이다. 결국 문씨 부부의 선택안은 인터넷으로 자격이 불확실한 사설 위탁모를 찾는 것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자격 공식 검증 제도 없어 우울증 환자도 ‘위탁모’ 활동
저소득층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설 위탁모의 자격을 인증하는 공식 검증 제도가 없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자질이 없는 무허가 위탁모가 양산되는 배경이다.
사설 위탁 중계 업체들이 요구하는 위탁가정의 조건도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으로 허술하다. 관련 자격증이 있지만 이는 민간 기관을 통해 쉽게 발급되는 데다가 교육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강의를 다 듣지 않고 일부만 들어도 출석이 인정됐고 30분 만에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고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피의자 김씨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7년간 위탁모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학대하는 방식으로 전가했던 것 같다”며 “10여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는 한 번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가 위탁모 생활을)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했다고 봐야 한다, 7년 정도”라며 “단기 헬퍼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위탁모를 필요로하는 분들과 위탁모를 하려는 분들이 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규제할 그런 제도나 법은 없는 상태”라고 점검을 촉구했다.
◆“정부,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육아 환경 만들어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사설 위탁모 교육 마련, 소개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설 위탁모 관리 체계 개선 보고서'를 내놓고 여성가족부 측에 시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없다. 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계류된 것이 대부분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 자녀를 둔 직장인 양모(33)씨는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위탁가정은 막노동, 일용직 등 생활고에 시달려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정말 맡길 곳이 없을 때 찾는 곳”이라며 “입양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위탁모 서비스인데... 같은 엄마로서 정말 (이번 사태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출산율만 높이려 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가정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