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과 정부 간의 갈등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8일 “일본은 ‘선지원 후법인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며 “이들은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 국내 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대부분 유치원 법인화... 지역사회서 존경받아”

박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유치원은 1970년대 정부로부터 5~7년 사이에 법인화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일본은 이러한 ‘선지원 후법인화’에 따라 (유치원들을) 신속하게 법인화했다”고 전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일본 전체 유치원은 1만878개인데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이 4001곳이고 사립유치원은 6877곳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교·종교·재단법인 등 법인형이고,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329곳에 불과하다.

그는 “일본은 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 도쿄 전체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는 유치원은 한두 곳뿐”이라며 “일본 내 법인 유치원들은 이사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훌륭한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들을 면담했을 때 ‘법인화할 때 일본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은 게 없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냈다’고 하시더라.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원장님은 국내 유치원 사태를 듣고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보아야 한다. 유치원이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 해선 안 될 것 같다’며 한국 유치원의 미래를 걱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