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 교육부에... 통렬히 반성해야”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야 한다. 정부는 40% 확충을 약속하나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70% 안팎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려 해도 50% 이상이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이 터지니 ‘교육부는 잘해왔는데 유치원이 잘못했다’는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며 “정책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화려한 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빼고는 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올해 유치원3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말하는 내용을 뜯어보면 관련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교육부의 스탠스는 ‘소나기 피해가자’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현 정권이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싶다. 정권이 바뀌면 유치원 개혁도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다”며 “관료들이 이전의 역사를 토대로 자신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책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