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무소속)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마치 불구대천(不俱戴天·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2년여전 나 원내대표와 나란히 방송에 출연해 웃었던 손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히 제 아버지를 입에 올리며 망언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는~"라는 분노에 찬 글을 올린데 이어 나 원내대표 가족까지 끄집어 냈다. 이 정도면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셈이다. 최근 2년여 사이 3선의 나 원내대표와 초선 손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근 손 의원은 '계단식 분노' 표출 과정을 보였다. 자신을 건드렸을 땐 원론적 수준의 저강도 반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중간순위, 자신의 부친을 거론했을 때 사생결단식 초강력 반발했다. ◆기(起)… 2017년 8월 나란히 방송에 출연해 웃음꽃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3선이자 보수당 첫 원내대표에 오른 스타 정치인이다. 손 의원은 20대 국회들어 정치권에 입성한 신인으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광고 홍보)임을 먼저 내세우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들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나란히 활동하는 등 비교적 잦은 만남을 가졌다. 2017년 8월 1일엔 KBS 2TV '냄비받침'의 '이경규가 만난 리더'에 함께 나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이들은 방송에서 사적 이야기가 나오자 웃음꽃을 터뜨리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사진)을 보였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의원, 제1야당 의원이라는 점 때문인지 이들은 동료의원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데면데면한 사이로 지내왔다. ◆승(乘)…목포 적산가옥 매입 뒤...나 "손, 거짓 가면을" VS 손 "어리석거나 아님 무서운 이" 손 의원이 나 원내대표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이른바 '목포 적산가옥' 매입논란 뒤부터. 투기냐 지역살리기 차원인가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주고 받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1월22일 페이스북에 "손혜원의원의 거짓 변명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자 목포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 손의원의 가면을 벗길수 있을지 기대해 보라"고 손 의원 행위를 투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등의 비난에 시달린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은 2월 25일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했던 나경원대표, 제가 실제로 목포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 그렇지않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저를 제단에 올려 놓고 싶어 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결백한 걸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고도 이러는 거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전(轉)…나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손 "알바 대변인도 못 돼"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 사이로 절친 중 절친이다. 주변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돼 20대 공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신은 기회때마다 이를 부인했다. 민주당 측도 '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름까지 짓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당이 영입한 인재'라고 항간의 의혹 부인에 가세하곤 했다. 다만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은 부인한 적 없다. 문 대통령 비판을 받아치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이런 손 의원이기엔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그냥 넘길리 만무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단어를 놓고 민주당이 발끈,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말까지 동원했다. 손 의원은 12일 정청래 전 의원의 '나 원내대표는 아베 수석 대변인인가'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청래님, 수석은 무슨. 알바대변인도 안되는 수준이다"고 나 원내대표를 있는대로 깎아 내렸다. ◆결(結)…나 "손 부친은 남파 공작원, 독립 유공자에 손의 권한남용" VS 손 "감히 망언~, 부정입학?" 손 의원은 자신의 부친(손용우)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걸고 넘어가자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나 원내대표 가족까지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혜원 의원 부친의 경우 해방 이후에 남파된 공작원으로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의 두 가지 문제점은 (유공자 서훈) 절차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의 권한남용, 그 부친이 과연 친일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16일 새벽 01시05분 페이스북에 "당신같은 이기적 정치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그런 분 아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나 원내대표에게 '조심'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분이 삭지 않은 듯 17일엔 "나모 의원 따위가 감히 제 아버지를 입에 올리며 망언~"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 딸이 대학 입학관련 보도에 따른 재판내용을 알리면서 "부정입학이라는 건가, 부전입학아니라는 건가"라고 최고수위의 도발(?)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처럼 발언한 뒤 급랭한 정국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해당 발언의 후폭풍을 모를 리 없는 나 원내대표가 왜 '김정은'을 끌어 들였을까. 강한 야당임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가까이는 4·3 재보선, 멀리는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을 위한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정략적으로 한번 지른 것에 민주당이 걸려 들어 사실상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거다"며 예상보다 ‘총선모드’가 빨라지게 돼 아쉽다는 뜻을 피력했다. 선거모드가 일찍 가동되면 양대 정당에 관심이 쏠려 민평당 등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일단 존재감 알리고 이슈화 성공...1라운드 우세승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외신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고, 집권여당과 제1 야당 간 험악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떠나 나 원내대표가 '자신을 알려야 한다'라는 정치인의 제1목표는 달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반면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발끈한 민주당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어도 민주당이 '과민반응한 것은 마이너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TBS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이숙이 입니다'에서 "(나 원내대표가 표현이) 좀 거칠기는 했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걸 전 국민한테 각인시켰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제 황교안 시스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인지도는 확실히 올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취약한 원내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느낌이 든다"며 이번 일로 나 원내대표가 존재감을 인식시켰다는 데 동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와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민주당의 전략(단상으로 올라가 발언중지 요구, 국가원수 모독 언급 등)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며 민주당의 전략 미스를 지적했다. ◆ 지지층 결집 노림수...결국 선거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또다른 목적이 '지지층 결집'이며 이는 결국 '선거'에 연결된다고 봤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CPBC 평화방송에서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서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양당 정치체제의 특징이다"며 "(한국당 속셈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고 하니까, 이걸 막아보겠다는 그런 심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에 따라 의도한 말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이번 일로 양당 지지층) 집결 양상이 있어 한국당도 올라갔고 민주당도 올라갈 것이며 (선거를 앞두고 양당에만 관심이 몰리는 악순환이 벌써 시작되는 등)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극우세력과 함께 가겠다’. 그 사람(극우세력)들을 정당 방패막이, 제1선에 세워놓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보여진다"고 비슷하게 판단했다. ◆ 2라운드는 4·3 재보궐, 특히 창원성산 승패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도발로 싫든 좋은 생각보다 빨리 선거모드에 돌입하게 된 가운데 여야는 오는 4월 3일 창원성산· 통영고성 두 곳의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21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여야는 현장 지도부 회의 등의 명분으로 창원에 캠프를 차리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1라운드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서 최소 한국당 아성인 통영고성을 빼앗는 1승1패를 하면 판정승으로 볼 만 하다. 창원성산마저 가져가면 당연히 완승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통영고성 수성은 물론이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빼앗긴 창원성산 수복을 노리고 있다. ◆ '탄핵' '국정농단' 프레임에 혼쭐난 한국당, '김정은 프레임'으로 대응을? 선거가 다가오면 각 당은 △ 지지층 결집 유도 △ 상대와 차별성 강조 △ 이슈의 선점과 확대 재생산에 열을 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달콤한 유혹은 프레임 전쟁이다. 확실한 악성 프레임이 씌워지면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역효과만 나타나기에 '나는 씌우고 상대는 피하려' 한다. 가장 강력했던 프레임은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휩쓴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프레임'이었고 2004년 17대 총선의 '탄풍(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작용)' 프레임 역시 대단했다. 나 원내대표가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을 입에 올린 것을 민주당은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프레임 가동 신호로 보고 있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조정식 최고위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로 탄핵부정과 국정농단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인 탄핵과 국정농단 프레임을 슬쩍 내비쳤다. 여야가 이 상태를 이어갈 경우 21대 총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리전 성격이 될 가능성마저 엿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씨를 경찰청 마당 포토라인에 세운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가까운 지인들과 카카오톡(이하 카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동영상, 사진이었다. 경찰이 확보한 2016년 정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는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의 멤버 승리 등 정씨와 가까운 연예인과 지인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대화를 비롯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올리거나 돌려 봤고, 경찰과의 유착이나 탈세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긴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공유했다. 방송 촬영차 해외로 나갔다가 급히 귀국한 정씨가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한 것도 친한 사람들끼리 카톡방에서 ‘히히덕 거리며’ 주고 받은 대화와 영상·사진 파일이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카톡방 반면교사 삼자” 기류 확산 잊을만 하면 터지는 카톡 대화방 사건 때마다 카톡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돼 왔다. 최근 승리와 정씨 파문을 계기로 친한 사람들끼리 카톡 등 메신저 대화방에서 위험한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지난 12일 지인으로부터 낯 뜨거운 지라시를 전달받았다. 정준영 동영상에 담긴 내용에 대한 성적인 루머였다. 지라시로 언급된 일부 연예인들은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을 밝혔지만 단체방을 통해 루머는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다. 박씨는 “혹시나 단체방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까 두려워 바로 메시지를 삭제하고 주의를 줬다”며 이날 하루 지인들에게 받은 지라시가 10건이 넘는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32)씨도 “회사 동료들과 단톡방에서 승리 성접대 카톡에 대해 얘기하다 (대화 흔적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혹시나하는 마음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영업자 김모(45)씨는 “친한 중학교 선후배들끼리 가입한 카톡방을 자주 이용하는데 성적인 농담이나 논란이 된 노골적인 성관계 동영상들을 입수한 사람이 카톡방에 올려 돌려보곤 했다”며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앞서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한 ‘성희롱’ 문제는 대학가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한 대학 연합동아리에서는 남학생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여성의 외모평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은 여성의 순위를 매기는 등 논란이 됐다. 한 회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은) 마치 여자친구이거나 소유물인 것처럼 저희를 취급했다”고 밝혔다. 같은해 서울의 한 대학 남학생들이 만든 단톡방에서도 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XX하면 행복하겠다”고 성희롱 하고 여러 여학생의 사진을 올려 외모평가를 한 내용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전문가들은 단체방에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생성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다른 단체에서 하지 못할 말들이라도 단톡방에서는 암묵적인 공유의식을 통해 건전치 않은 환락주의로 인정받고 부추겨지는 측면이 있다”며 “단톡방이라고 남이 못 보는 게 아니고 언제든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45.0%)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내 접어든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 '좌파독재 부추기는 감사원과 검찰', '문 대통령 미세먼지 중국에 면박당해' 등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 문 대통령 지지 45%-부정 50.1%, 민주 37.2%-한국 32.3%에...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1일부터 13일까지 1510명을 대상으로 한 주중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리얼미터 홈페이지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9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내린 45.0%(매우 잘함 23.3%, 잘하는 편 21.7%)로 3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3.3%포인트 오른 50.1%(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17.2%)로 취임 후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5%p) 밖인 5.1%포인트 앞선 것도 처음이다. 긍정평가 최저치와 부정평가 최고치는 각각 지난해 12월 4주차에 기록했던 45.9%와 49.7%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2주동안 내림세를 멈추고 3월 1주차 주간집계와 동률인 37.2%를 나타냈다. 한국당이 1.9%포인트 오른 32.3%로 4주째 상승한 가운데 정의당은 0.3%포인트 내린 6.7%, 바른미래당 역시 0.5%포인트 내린 5.7%, 민주평화당 또한 0.2%포인트 내린 1.9%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오른 1.7%,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0%p 감소한 14.5%로 집계됐다. ◆ 황교안 "알바천국 만든 일자리 사기극"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통계청의 "지난해 2월 대비 취업자수가 26만3000명이 늘었다"라는 발표에 대해 "30~40대 일자리 24만3000개가 줄었고 양질의 금융업 도소매업도 26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4만3000명으로 줄었다"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알바천국이 되어 버렸다.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안 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몰아 세운 뒤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 위원회를 출범시켜 54조원 행방을 비롯해 경제실정을 파헤치고 당 대안도 최대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밥값 2500원 문제삼던 감사원, 청에 면죄부· 검찰도 환경부 리스트를... 황 대표는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감사원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KBS이사를 감사하며 김밥 2500원까지 문제삼았다.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묻고 싶다"며 "면죄부 감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 등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무려 2461건이나 되고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 "1인당 9만원 넘은 고급 일식집에서 쓴 돈이 2800만원이나 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사원이 모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친정인 검찰을 향해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면 검찰 역시 문제가 많다, 검찰이 옹호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이야 말로 좌파독재를 부추기는 행태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정권 비리와 국정 농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감사원과 검찰이 이들을 엄호하고 또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말 좌파독재를 부추기는 행태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이 끝난뒤 감사원과 검찰이 가장 먼저 국민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했다. ◆ 문 대통령, 중국에 미세먼지 거론했다가 면박에 가까운 답 들었다는데 황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이날 오전 참석한 '미세먼지: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선 "듣기로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다가 면박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일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며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국의 협력을 받아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리얼미터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경찰에 출석하는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두고 미국 고전명작 ‘위대한 개츠비’에서 따온 그의 별명 ‘승츠비’를 향한 조롱과 더불어 소설 속 주인공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누리꾼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그룹 빅뱅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승리는 지난 10여년간 한류를 이끈 아이돌이자 ‘아오리라멘’ 창업자로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빅뱅 리더인 지드래곤 등 다른 멤버가 군입대로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빅뱅을 지키며 사업가로서도 분주히 사는 승리를 조명한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다. 해외를 누비는 한류스타답게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화려한 삶을 사는 승리를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제이 개츠비에 빗대 ‘승츠비’라는 별명도 생겨났다. 승리는 자신의 별명을 자랑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스타의 몰락은 한순간이었다. 최근 몇 달 사이 버닝썬 논란에 이어 연예계 은퇴 선언, 경찰 조사를 앞둔 승리를 향해 과거 대중의 환호와 시샘은 비난과 질책으로 바뀌었다. 승리와 관련해 끊이지 않는 의혹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만 봐도 금방 확인된다. “승리는 아마도 ‘위대한 개츠비’의 결말이 비극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만 보고 따라한 것 아니냐”거나 “동명 영화에 등장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별명을 지은 것 같다”, “작품의 비극이 승리의 앞날을 예견한 것 같다”는 등. 승리가 2017년 12월 필리핀의 한 리조트를 빌려 6억원 상당의 생일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속 개츠비의 파티에 자기 생활을 투영하려 했다는 반응도 보인다. 비난의 화살은 승리를 키어 낸 YG엔터테인먼트에도 향하고 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와 무관하다’, ‘성접대 알선 의혹 댓글은 조작된 것’ 등이라며 승리를 감싸고 두둔하기에 바빴던 YG가 돌연 승리의 요청에 따라 전속계약을 종료했다며,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반성한다는 발표를 하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배경이다. 경찰은 군입대를 앞둔 승리 관련 수사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계약직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A씨는 지난 연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신세다. 그는 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 민원 탓에 사실상 퇴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중 출입이 금지된 택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규정대로 제지한 일이 있었다고. 그는 “그 택시에 타고 있던 한 입주자가 ‘술 취한 자신이 탄 택시를 경비원이 제재해 출입구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승강기까지 걸어가게 됐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게 결정적인 (퇴사)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일이 있기 전 직속 상사로부터 회식에 불참했다고 한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주차관리로 보직이 변경되고, 그 후 택시를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아 결국 해고 당했다”며 “회식은 상사도 불참했다. 인사권을 쥔 관리소장의 눈 밖에 나 실업자가 됐다. 입주자 그리고 직장상에게 밉보여 갑질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A씨의 근태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계약 만기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며 “부당하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 방지책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자 정부도 오는 7월 16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직장 상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나 사업장이 아닌 인터넷 공간이나 소셜 미디어 (SNS) 등에서 고통을 준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지시, 직장 내 상하 관계를 넘어 △나이 △학벌 △성별 △출신지 등의 이유로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 있지만 ‘사회통념과 적정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A씨의 사례처럼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단순 폭언, 폭행의 경우 구제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근로자 보호 위해 보완 필요” 취업규칙에 익명신고가 빠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갑질 피해자나 퇴사를 강요당한 당사자는 물론 피해를 지켜본 동료 등 주변에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접수한 피해 6500여건 중 퇴사를 종용받는 사례는 약 10%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신원이 드러날 것이 우려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되는 시민단체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도 과태료가 500만원에 그친 것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노동부 매뉴얼이 제시한 취업규칙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신고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나 신고 직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부당행위가 있으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조사하고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사가 대표이사를 징계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노동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모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성명을 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노동법)를 비판했다. 과거 논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이 교수가 되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교수는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탄력근로제보다 노동자의 과로를 정의한 ‘의무휴식제’ 도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회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탄련근로제 합법적 과로 장려” vs “의무휴식제에 더 큰 의미”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교수님께서 어떤 권력을 좇고 계시기에 손바닥 뒤집듯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인지, 학자로서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여쭙고 싶은 심정”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합법적으로 과로를 장려하겠다는 것은 노동법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 교수를 정면 비판했다. 19년 전 연구논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장시간 근로를 비판하던 이 교수가 돌연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경사노위 합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어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최대 주 64시간까지 (사업자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12주간 평균 60시간 노동을 만성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는데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 따르면 24주간 연속 주 64시간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 교수는 지난 7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대해 보완책으로 제시한 ‘의무휴식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발표한 지난달 합의안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줘야한다는 ‘의무휴식제’ 내용이 담겼는데 ‘장시간 근로’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노사정 합의 내용은 의무휴식제 또는 서면 합의 시 예외가 아니라 의무휴식제를 시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로 예외를 두자는 개념”이라며 “1주 최대 64시간이라는 것은 노사가 탄력근로 도입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개별적으로 동의해야 가능하다. 노사합의로 12시간 의무휴식제를 도입하든지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탄력근로제는 사용자 위한 합의” vs “근로자대표제 정착해야” 공동행동은 “교수가 주도한 경사노위의 이번 합의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들을 위한 합의’이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합의”라며 이 교수가 권력을 좇아 사용자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친 사측이거나 유명무실해 유령 같은 존재라는 점을 교수님도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교수는 근로자대표제는 노동계가 풀어야할 ‘숙제’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도는 외환위기 때 도입된 것으로 노조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들의 힘을 키워줘야 하는 쪽으로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없이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자대표가 다음에 탄력근로 도입에 합의해 줄 리 없다”며 “(노조가 없거나 약한 곳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노조)자기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서면합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6개월 확대…사실상 1년 허용과 다름없어” vs “예외적인 상황 위한 제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미치는 사회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양 측은 이견을 드러냈다. 공동행동은 이 교수의 과거 논문을 들어 “(탄력근로) 6개월의 허용만으로 계절적 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1년 단위를 허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1주 평균 노동시간이 38~37.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서도 주40시간 노동제를 표준으로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에 따라 1주 최대 64시간 노동할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 교수는 “탄력적 근로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특정시점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다른 기간에 상응하는 적은 시간을 배정해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논의한 탄력근로 문제는 협소한 주제인데 판을 너무 키웠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최종의결을 예정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선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그룹에서 퇴출하라는 성명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지지한다는 쪽과 일부 의견이라는 쪽으로 반응이 엇갈린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승리의 입대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는 발표에 따라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시인사이드에 ‘승리 퇴출’ 성명서…“지지” vs “일부 의견” 9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빅뱅 갤러리에 ‘빅뱅 갤러리는 멤버 승리의 퇴출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올라왔다. 성명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빅뱅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승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승리의 사업 미팅 성 접대 의혹을 언급한 성명서는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 콘서트 스케줄을 강행했다”며 “그룹에 끼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승리를 빅뱅에서 마땅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들 사이에서 반응은 엇갈렸다. 성명서를 지지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모든 팬의 의견을 종합한 게 아니라면서 일부 팬의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꾼 A씨는 “빅뱅 전체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속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분탕질을 친다”고 주장했으며, C씨는 “성명서 소식이 빠르게 퍼진다. 그들이 원했던 그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구설에 휘말리지 않은 태양을 빅뱅에서 ‘퇴출하자’는 역설적인 댓글도 이어졌다. ◆경찰, 내사에 속도 낸다…“철저히 확인” 승리의 성 접대 의혹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승리 입대가 이달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은 “승리의 입대를 미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입대 전까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앞선 8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이 있는 사람’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내사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승리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승리가 피내사자 상태에서 입대한다면 군 검찰 협조를 얻어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대 후 피의자로 전환되면 수사 내용을 군 검찰로 이첩한다. 군인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수사·재판을 받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 관련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공약 실현을 원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에다 결정적으로 국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벽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한국당도 당론을 모으기 위해 당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했지만 검찰, 경찰 출신 의원들간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한국당은 7일에도 당내 사개특위 위원 회의를 열었으나 경찰 수사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소득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검찰 출신 의원들에 맞서 경찰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그는 실제 경찰 재직 때부터 검찰의 칼날에 고초를 당한 바 있다. 검찰에 의해 무려 3번이나 기소된 것.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험난한 싸움 끝에 모두 ‘무죄’를 받아낸 전력을 감안하면 검찰의 권력 분산 필요성에 대한 산 증인인 셈이다. ◆ 이철규, 잘나가던 경찰이었지만 번번이 검찰에 발목잡혀 검찰에 의해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대기발령을 받은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이임식에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이 의원은 시쳇말로 잘 나가는 경찰이었다. 1981년 경찰 간부후보(29기) 수석입학, 수석졸업, 승진시험 때마다 전국 수석 등 숱한 화제를 뿌리며 승승장구하나 싶었다. 하지만 검찰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 2001년 경기 안산경찰서장 시절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그러나 4년 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명예를 회복한 이후 충북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속하는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까지 오르는 등 다시 잘 나갔다. 그러다 경기청장 시절인 2012년 말 또 다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결백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이 대기발령 돼 눈물을 뿌렸다. 하지만 역시 1·2심에 이어 2013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 검찰의 코를 납작 눌러버렸다. 그는 두 달 후 경찰청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명예퇴직'을 택했다. ◆ 국회의원 당선 직후 압수수색, 또 재판에...3번째 재판서도 무죄, 檢에 3전승그리고 여의도로 향했으나 또 시련이 닥쳤다. 2016년 4·13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동해 삼척)으로 나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또 들이닥친 것이다. 검찰은 당선 다음날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자 이번엔 고교 학력을 속였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이철규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2016년 6월 새누리당에 복당한 이 의원은 2017년 2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9월 2심 무죄에 이어 1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살아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 의원의 존재감은 검찰에겐 ‘엄한 시어머니’로, 경찰에겐 ‘든든한 친정 오빠’로 여겨질 만 하다.이 의원은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나라는 치안 유지를 위해 예산의 7∼10%를 쓰는데 반해 우리는 예산의 2∼3%만 쏟고도 훌륭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 경찰은 역량이 있다"고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인권 침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데 인권 침해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역대 적폐 모두 기득권을 가진 검찰에 의해 쌓여진 것 아니냐”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TV 조선 캡처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동안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못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文)세먼지’라는 표현까지 쓰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자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엄호에 나섰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고 개탄했다.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 평택=하상윤 기자김 위원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탈원전(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으로 화력발전과 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말한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하며 화력발전소 비중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허가 난 화력발전소를 취소하면서까지 줄이고 있다”며 “화력발전을 늘린 건 황 대표(가 총리를 했던 박근혜 정부)이지 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노후 원전 일부를 폐쇄했지만 실제 원전 발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새로 짓는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발전용량이 2~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화력발전이 늘어난다거나 늘어났다는 말은 ‘가짜뉴스’”라며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미세먼지 국외(중국) 요인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 김 위원장은 경유차 내구연한이 10년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판매를 중단하면 2030년 전량 퇴출로 국내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유차 감소에 대한 기존의 부정여론을 의식한 듯 “천연가스와 LNG 차량을 거쳐 전기·수소차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는 야권과의 예산 논의, 국민 이해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지만 2022년에 석탄발전 설비가 4만2041㎿까지 증가한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3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충남 서천의 신서천 1호기(1000㎿)와 고성하이 1·2호기(총 2080㎿)를 포함해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어서다. 서천과 고성 발전소 건설에 이미 각각 7961억원과 1조8237억원이 투입돼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