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방송·사설 경호…‘셀프증인보호’ 나선 윤지오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가 신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그녀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며 도움을 호소할 정도다.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한 그는 현재 24시간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하며 ‘생존신고’를 하고 있다.
◆ 24시간 방송…신변불안 호소하는 증인 ‘윤지오’
1일 윤씨는 내·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이른바 ‘증인 윤지오 생존신고’라는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증거를 남기거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조처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혹여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이 절대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에서 자살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까지 받았다’고도 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뒤 10년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미행당해왔다며 줄곧 불안을 호소해왔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행이 있었고, 누가 그랬는지도 안다”며 “차량에 회사명이 있었다. 경찰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미행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신변에 대한 불안에 “캐나다에 살 때도 몇 차례나 이사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사비로 사설경호원을 고용해 24시간 동행하고 있다. 공권력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씨는 지난달 8일 SNS 글에서 경찰 신변보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13번째 증언 당시)수사관 3명이 법적인 이유로 숙소나 법원으로 함께 이동했고 24시간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닌 위치추적 시계를 줬다”며 “시계의 전원이 꺼져 불안해 수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몇차례 받지 않아 (자신의) 불안함을 지켜본 친구들이 호텔에 함께 있어줬다”며 “지난 10년간 증인으로 13번의 증언을 했고 제가 증언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맞춤형 신변보호 약속한 경찰…하지만 비상호출 스마트워치는 ‘고장’
누리꾼들은 지난달 8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윤씨의 신변호보를 요청했다. 청원은 닷새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겼고 청와대는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지난달 14일 (윤씨의) 신변보호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경찰은 이날 곧바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고 임시숙소도 제공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달 30일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경과했다”며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낀다”는 청원을 남겼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불안을 느꼈지만 경찰이 답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인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고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및 정책이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1일 오전 “확인 결과 기계결함으로 윤씨의 호출이 112신고에 바로 접수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는 전송됐지만 담당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신변경호를 위한 ‘특별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 전문가 “신변보호제도 전반적인 점검 필요해”
전문가들은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원천’으로 신변보호에 대한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기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문자가 전달됐음에도 10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한 담당자의 문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경찰관이 (긴급문자 외) 다른 일까지 함께 맡는 보직인 것 같은데 시스템적인 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범죄 피해자, 보복운전자, 데이트폭력 등 다른 신변보호자들의 상황도 이번 계기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개인적 불안도 문제지만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4.01 19:22:53

최정호·조동호 왜 ‘버리는 돌’ 됐나···조국·조현옥은 또 살아남나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구성에 금이 쩍쩍 가는 소리가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도덕성이나 자질 시비에 휘말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다.
특히 조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철회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번 개각에 대한 여론 악화는 심각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뭘하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중도성향의 시민은 물론 여권 지지층 내에서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장관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투기 논란’까지 터져나오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7명의 장관후보자를 모두 껴안고 가기 힘들어진 상황에 몰렸다.
결국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동시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석’(捨石·바둑에서 버릴 셈 치고 작전상 놓은 돌)을 찾아야 했다. 최, 조 후보자가 대상이 됐다. 아마 두 사람이 국민 정서를 가장 많이 거스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째서일까.
◆조 후보자, 아들 ‘호화유학’ 지원하려 세입자 보증금 올렸다는 말에 서민들 패닉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적 낙마 사유로 청와대는 31일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을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더 이상 엄호를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회 인사 청문회 전부터 시끄러웠던 장남의 ‘호화유학’ 논란이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1년부터 7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에게 송금했는데, 대부분 장남에게 갔다. 이와 관련, 청문회가 열린 지난 27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7년 동안 7억원 송금했는데 후보자 연봉이 1억원 내외로 알고 있다. 연봉 전체를 (아들 유학비로) 바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장남이 포르쉐(3400cc)를 타고 월세 240만원짜리 집(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황제 유학 생활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다시 “교수 연봉이 1억원 정도인데 매년 아이들 유학자금으로 전액을 보낸 겁니까”라고 따져 묻자, “확인해보니 제 소득 외에 전세 자금을 올렸다. 부인 퇴직금과 연금 일부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게 청문회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 유학 중인 아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전세비를 올려 유학비를 대줬다는 얘기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과 비난이 빗발쳤고, 이 대목에서 여당도 더 이상 ‘묻지마 방어’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
◆최 후보자, 서민주거 책임질 인사의 ‘알짜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국민들 어리둥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어차피 ‘지명 철회 1’호나 ‘2호’의 불명예가 불가피한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조차 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란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고급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3주택자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아파트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 부부에 증여한 뒤 월세까지 내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고, 적절한 처분시기를 놓쳤다’는 식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까지 주며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꼼수 증여’ 논란이 확산됐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 다주택 상황을 벗어나고자 급히 처분하기 위해 딸 부부에 증여한 것”이라는 그의 해명에 대다수 국민은 열불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고 사위에게까지 증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강력한 압박을 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비판에 낙마···조국과 조현옥은 이번에도 책임 안 지나
요컨대 조,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가뜩이나 ‘촛불정신의 구현’은커녕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 상징처럼 비쳐지면서 더 이상 안고갈 수 없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선에서 국민들의 화가 누그러질지가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다.
매번 부실한 인사 검증과 추천으로 번번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가중시킨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이 거센 것만 봐도 그렇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두 사람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고 해도 계속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 떨어뜨린 인사를 하게 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 다수가 묵과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아울러 이번에도 조·조 수석이 건재할 경우 지금까지 잇따른 인사난맥의 원인은 검증·추천시스템의 부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의 결함을 보고받았으면서도 밀어붙인 문 대통령의 고집 탓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조·조 수석’을 또다른 ‘사석’으로 써야 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3.31 20:38:13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지키자” vs “과하다” 의견 분분
“마약은 복용·투약하거나 거래하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개인이 향초를 만든 뒤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선물하면 징역 7년 이하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허가받은 공방의 원료로 개인이 향초를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소량으로 선물해도 어지간한 강력 범죄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은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가 향초나 수제 비누 등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등으로 ‘인증은 꿈도 꾸지마라’ 수준입니다.”
“향초를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데 향이 타면서 각종 발암물질등 유해물질을 내뿜는다. 심각한 경우 질식사부터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검증없이 향만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팬과 지인에게 선물한 게 실정법 위반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관련법 내용과 복잡한 인증절차 등에 따른 실효성 논란, 홍보 부족에 따른 현장 혼란 등을 짚은 세계일보 보도 ‘이슈속으로-직접 만든 향초 선물했다 7000만원 벌금폭탄?’(3월30일자 8면 참조)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중 일부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법에 따라 향초 등 개인이 취미나 일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당국의 검사와 승인 없이 지인에게 나눠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탁상행정이다” “과도한 규제다”···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살펴본 반응은 대체적으로 ‘탁상 행정의 결과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규제 위주로 처벌 규정이 너무 센 데다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 투성이라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지금껏 환경부는 수많은 공방이 생겨날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면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개인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향초를 국민건강을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공방에서 인증 받은 재료를 가지고 취미삼아 만든 향초를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저런 처벌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될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방을 운영 중이라는 누리꾼 B씨는 “(향초 인증비용이) 1개당 18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정도다. 돈벌어 인증받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규제의 모순점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 C씨는 “안전문제로 지인에게도 향초 선물을 못하게 할 정도면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안전성 검사를 거쳐 허가 받기 전에는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 사용은 허가한 환경부 정책에 의문을 드러냈다. D씨는 “팔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공방의 지도를 받아 취미삼아 만든 향초를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싼 인증을 받은 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환경부는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방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만들었고 아직 문제도 생기지 않은 향초를 선물한 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니. 정작 엄히 처벌해야 할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라거나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화학 원료를 제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하는 사람들까지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치명적 위험 감안하면 강한 규제 필요”
반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 E씨는 “개인이 만들어서 공짜로 주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들면 독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첨가한 화학물질이 노약자에게 피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씨는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매트리스, 와이퍼 워셔액 등 우리가 아무 의심없이 써오던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했는지 뒤늦게 알고 큰 값을 치뤄야 했다”며 “향초에 들어가는 왁스와 향기 원액들도 전부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면서 만들고 사용하지 않느냐”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규제를 하려면 개인 소비자보다 공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자칫하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느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동준 기사 blondie@segye.com
2019.03.31 15:38:01

역차별 vs 사고 예방…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갈등'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후진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90대 유모씨. 그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량이 벽에 부딪히자 놀라 후진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들이받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보통 일반운전자 기준 0.7초와 비교해 돌발 상황 대처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력과 반사 신경 저하에 따른 노화현상 때문이다.
◆ 고령운전자 차량 사고 5년간 70%넘게 증가…사회적 비용 우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차량사고는 2%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는 73.5%로 급증했다. 반면 세대별 운전가능 인구가 많아지며 고령 면허 소지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사고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교통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운전검증 철저” 고령사고 예방 나서는 정부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고령차순과 추첨방식을 병행해 반납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혜택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초기 우려와 달리 신청자는 몰리고 있다. 사업 1주일 만에 2691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시는 면허증 반납혜택을 정규예산에 편성하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서울시에 거주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에게 교통비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기반을 쌓았다.
정부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75세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데 교육에선 기억력 검사 등 인지능력 진단이 포함됐다.
◆ 고령 운전 제한 ‘역차별’ 우려
반면 노인 사이에선 이런 정책이 운전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년학회가 이달 발표한 학회지에는 ‘노년기 운전중단 결정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논문에서 65세 이상 노인 2076명에게 운전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62.8%가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논문은 고령 운전을 제한할 경우 노인들의 ‘이동권’ 침해와 연령차별 논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 75세 정년제도 실시하려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3.30 19:00:00

황교안, 탄핵 책임론 근처도 가기 전 김학의가… 롱런 1차 고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입문 2개월여 만에 1차 고비를 맞았다. 지난 1월 정치에 입문할 때나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을 때 ‘늘공’(늘 공무원)으로 꽃길만 걸었던 황 대표가 '험하고 비정한 정치세계에서 버텨낼까'라는 물음표가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무난한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학의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황교안호’가 순항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 '김학의 모르시냐?'며 황 대표에게 잽 날려···박지원 “나도 김학의 동영상 봤다”며 에둘러 압박
황 대표가 지난 1월 15일 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을 당시 그가 과연 박근혜정부와 관련한 '탄핵 프레임'과 '공동 책임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2월 27일 당 대표에 올랐을 때도 역시 '탄핵' '책임론'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황 대표 자신도 예상하고 대비한 모습을 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를 잡기 위해 ‘탄핵 올가미’ 대신 ‘김학의 동영상’을 꺼내 황 대표에게 잽을 날렸다. 황 대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김 전 차관 임명과정이나 수사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식으로 가드를 올리며 방어했다.
그런데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중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일 때)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에게 김학의 차관 동영상 CD 이야기를 하면서 '차관으로 임명되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을 했다"고 발언,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28일 TBS 교통방송과 인터뷰에서 "내가 2013년 3월초 경찰로부터 CD를 입수,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나와 여의도 박 남매로 불리는)박영선 의원이 낄낄대며 전화로 'CD이야기를 하니 황 장관 얼굴이 빨개졌다'고 말했다"며 박영선 장관후보자 발언에 힘을 보탰다.
황 대표가 장관시절 박영선 후보자로부터 CD 이야기를 들었다면 '김학의 의혹을 몰랐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힘들다.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이 원투펀치로 황 대표를 코너로 몰아 넣은 셈이다.
◆ 황교안 절규하듯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봄이 오고 꽃이 필 것이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 발언에 대해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후보자를) 여러번 자주 만났고 그 와중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일이 기억 못한다, 또 (김학의 성폭행 사건 관련) CD를 본 적도 없고 턱도 없는 소리다"고 발끈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당시 황 장관에게 CD를 앞에 꺼내 보여준 것은 아니고, 내가 CD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발언 일부를 수정했다.
황 대표는 이어 28일 페이스북에 '취임 한 달, 다시 다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요지는 곧 봄이 오고 꽃이 필 것이니 희망을 갖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것이지만 최근 자신의 상황을 빗댄 듯한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글 말미에 "당 대표 취임 한 달이 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다짐하고자 한다"며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전진하자, 함께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봄이 온다, 꽃이 핀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희망'이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날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찬바람이 부는 시련의 계절이라며 이를 극복하자, 극복해 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듯했다.
◆민주당, 정의당과 황 대표 협공
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황교안은 김학의 의혹 알고 있었다'며 협공작전을 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그동안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다는 황교안 대표,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발뺌과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사실이 폭로됐다, 황 대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 한국당 "날짜 앞뒤 안 맞는 박영선 발언, 기밀 CD가 왜 박 남매 손에~" 4·3재보궐 의식, 총력 방어
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4·3 재보궐 선거도 흔들릴 수 있다며 ‘황교안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격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이다"며 박 후보자의 말바꾸기(CD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CD 자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다고 정정)를 꼬집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013년 3월 법사위는 3월4일과 22일, 두 번 있었다, 3월 13일에 김학의 법무부차관이 내정됐고 3월 14일에 박 후보자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날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바 없다"면서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박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입 밖에 꺼낼 물리적·시간적 가능성은 제로였다"며 박 후보자 발언을 허위사실로 몰아세웠다.
민 대변인은 또 "박지원 전 대표는 경찰고위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기밀 누설이다. 경찰이 청와대에도 주지 않고 야당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이는 당시 경찰의 ‘청와대 패싱’, 기밀누설, 여당 흔들기, 항명이다"고 규정하면서 "박 전 대표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CD와 사진, 녹음파일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라"고 되치기를 시도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회 석상이 아닌) 법사위원장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법무장관을 만났다며 그날 일정표를 제시, 한국당 주장을 받아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3.29 06:50:00

이언주, 손학규 '찌질이'·'벽창호' 막말…은혜를 배신으로?
“19대 총선 때 손학규 마케팅을 했다. 손학규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나라당 시절에 지역구(광명을)에서 오래 활동해 손 고문의 지지자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친손’(친손학규)이라고 불렸다.”(2016년 8월 진보성향 ‘오마이TV 팟캐스트’ 출연 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 그럴 듯하게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난다. (중략)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지난 2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 때)
자신에게 금배지를 달아 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배신·막말 정치’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인 여권을 향해 독설을 퍼부으며 ‘보수의 아이콘’이 되다시피 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거 진보매체와 최근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관련한 언급인데 180도 변신한 그의 정치적 처신을 보듯 완전히 대조적이다. 아무리 소신 발언이라고 해도 자당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손 대표를 향해 정치 도의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언행을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자신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계에 입문하도록 물심양면 밀어준 정치 대선배이자 부모 연배의 당 대표에게 ‘찌질이’와 ‘벽창호’를 갖다 붙인 것에도 혀를 차는 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당내에서부터 ‘해당·패륜 행위’란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자유한국당 입당 명분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는 비난 불가피
이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 전략공천된 후 광명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강적인 새누리당 전재희 후보를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정치 새내기가 거물을 꺾은 셈이다. 당시 그의 승리는 민주당으로 옮기기 전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광명에서 3선을 했던 손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의원 본인도 ‘손학규계’로 불릴 만큼 손학규 마케팅 덕이 컸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후 그는 변호사와 S오일·르노삼성자동차 등에서 일한 전문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 원내대변인과 정책위 부의장 등 주요 당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탄핵정국 속에 벌어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갈게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과거의 진보색채 대신 보수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특히 ‘반문(반문재인)’을 기치로 한 거침없는 언행으로 여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에 움츠려 있던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태극기 부대’ 등 보수·극우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선 고지를 밟기 위해 한국당에 입당할 것이란 설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당 입당설을 부인하며 자신은 ‘우파의 새판짜기’에 매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이나 강연을 통해 “우파의 가치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세력이 실패했을 뿐”이라며 “어쩌면 안철수 현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건 운동권식 전체주의 좌파도 아니고 과거의 권위주의 우파로의 복귀도 아닌 대한민국을 번영과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자유주의 우파’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의원이 개인의 정치적 야망과 입지를 위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이언주 내부총질 중단하라” 바른미래당 징계 착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표가 온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찌질이’나 ‘벽창호’ 같은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손 대표를 필두로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의원이 “창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이) 의원 주장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가 현 정부 심판선거를 훼방 놓는 것인데 그럼 특정 정당(한국당 승리)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나”라며 “계파를 초월한 모든 당원에 대한 모독으로, (이 의원은) 내부총질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부터 해당행위로 제소를 당한 이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당에서 여론이 비등하니까 (징계) 논의를 해보려 한다”며 “그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찌질하다, 벽창호 등 금기어를 부모님 연배의 분(손 대표)에게 거리낌 없이 내뱉는 이 의원은 패륜적 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의 덕목을 잊어버린 철면피와 파렴치는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손 대표에 대한 이 의원의 반복되는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 당에 대한 음해는 배려와 포용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면서 “이 의원은 손 대표와 당원,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바른미래당 가치와 부합할 수 없는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3.27 18:18:45

이언주 "판사가 이래도 되나"...박정길 판사 기각사유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청와대와 여권은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논평만 내놓은 채 말을 아꼈지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며 장문의 비판 논평을 내 놓았다.
법률가 출신이자 ‘태극기 부대’ 등 강경 우파 진영 내에서 '보수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판사가 이래도 되나"며 영장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기에 몇 몇 법조인들도 "로또 사법의 시대", "처음보는 희한한 기각사유"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 박정길 영장전담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 VS 이언주 "어용, 정치적 판단에 기가 막혀"
김 전 정관 구속영장을 검토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62자에 달하는 기각사유를 내 놓았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사유인 '사표 요구 및 표적감사'와 관련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라는 기각 사유를 달아 논란을 빚었다.
이언주 의원은 "가까운 변호사로부터 들은 문제점으로 저도 법률가로서 백분 공감한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이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아직 확정(대법원 확정판결)되지 않았는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논평할 때나 쓰는 국정농단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법원의 어용화, 정치화, 반법치를 보여주는 심각한 것으로 법관이 기본적 판단조차 유탈한 어이없는 결정을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 박 부장판사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 VS 이언주 측 "판사가 청 대변인 것 같아"
박 부장판사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이라며 대법원 판결(1993.7.26자 92모29 판결)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낙하산이 관행이라서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예산지원거부 건이라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전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안 되고 후자는 괜찮다? 후자가 훨씬 악질적인 권력남용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또 "판사가 청와대 대변인처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쓴 것으로 이게 체크리스트면 김기춘, 조윤선은 왜 유죄판결이 나왔나"라며 지인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꼬집었다.
해당 변호사는 박 부장판사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안종범 사건 등에서 낙하산 인사는 위법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박 부장판사 "이미 퇴직해 관련자와 접촉 쉽지 않다" VS 이언주 측 "박근혜도 퇴직했었는데~"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라는 이유로 물리쳤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등도 퇴직한 상황이라 관련자 접촉을 할 수 없는데 누구는 구속, 김은경은 안된다니,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다"는 해당 변호사의 말을 알리면서 "(이런 점 등 때문에)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이언주 페이스북 캡처
2019.03.27 07:11:17

노래 한번 불렀을 뿐인데… 77세 '미쳤어 할아버지'의 인싸력
지난 24일 방송된 KBS 전국노래자랑(서울 종로구 편)에서 가수 손담비의 2008년 발표곡 ‘미쳤어’를 불러 인기상을 탄 할아버지가 있다. 지병수(77) 할아버지는 무대에서 탁월한 박자 감각과 흥이 넘치는 무대 매너로 노래를 소화해 스타가 됐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국노래자랑 무대를 초토화했다”며 곡명을 따 ‘미쳤어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였다.
26일 정오를 기준으로 KBS 유튜브 채널 ‘my K’에 올라온 할아버지 영상 누적 조회수는 70만건을 넘겼으며, 댓글 1900여개가 달렸다. “나를 떠.떠.떠.떠.떠. 떠나. 버.버.버.버.버. 버려. 그 짧은 추억만을 남겨둔 채로 난~”이라는 할아버지 노래에 “박자를 탄 완벽한 인싸(인사이더 줄임말·아웃사이더의 반대 표현)”라고 한 누리꾼은 평가했다.
◆“이 나이에 스타가 됐네요”…손담비에 깜짝 콜라보 제안
같은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조금 스타가 됐다”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비친 미소가 경쾌했다는 진행자 말에는 “마음을 비우고 노래를 좋아하니(그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웃었다.
박진영의 ‘허니’도 잘 부른다고 말한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나온 ‘한 소절’ 부탁에 망설이지 않고 응해 ‘지병수식 해석’이라는 평가를 끌어냈다. 할아버지는 걸그룹 카라의 ‘미스터’와 티아라의 ‘러비더비’도 좋아한다고 덧붙여 청취자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 명동과 청담동에서 과거 옷을 팔았던 할아버지는 1998년 외환위기(IMF) 시절 아파트 하나를 날린 아픈 일화마저 웃으며 소개할 만큼 긍정적이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생각해도 ‘자기 돈’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방송 후 누나들이 전화로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 났다”고 해 웃었다는 그는 진행자가 “춤이 고왔다”고 칭찬하자 “18년간 무용을 배운 덕분”이라고 수줍게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의 소원은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할아버지는 손담비나 카라와의 합동 무대가 어떻겠냐는 진행자 말에 “담비씨 노래 ‘미쳤어’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같이 듀엣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되물어 듣던 이를 폭소케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손담비 뒤에서 춤을 추겠다고 각오까지 내비쳤다.
◆나이를 지워버린 ‘노래 실력’…“나도 즐겁게 살았으면”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해 나이를 지워버린 전국노래자랑 참가자는 이전에도 있었다.
충남 태안군 편(2014년 8월)에서 69세 할머니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음절하나 놓치지 않고 불러 ‘할미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할미넴은 할머니와 미국 유명 래퍼 에미넴 이름의 합성어다. 유튜브에 올라온 할머니 영상은 “발음이 또박또박해 눈을 감고도 가사가 들렸다”는 평가와 함께 누적 조회수 240만건을 넘겼다.
누리꾼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몸소 증명한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영상에서 이들은 “원곡보다 좋다” “나도 나이 들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대에 오른 사람과 관객 모두 순수하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등의 호평을 쏟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3.26 18:15:13

"여성이 데이트비 적게 내는 게 당연?…남자도 빠듯해요"
미혼, 비혼 등 젊은 세대의 결혼이 줄자 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저출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9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7년간 연속 하락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을 두고 한창 연애할 ‘2030 세대’의 탈 연애 바람도 한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44세 미혼 남녀(남성 1140명, 여성 132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연애를 멀리하는 사유로 △아직 적당한 상대가 없거나 이성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일 또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 △금전적 부담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데이트 비용 등 금전적 부담을 놓고는 남녀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데이트비 부담 느낀 남성, 여성의 6배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금전적 부담에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성에게서 6배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연애 시 느끼는 금전적 부담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성의 경우 단 1.5%만이 금전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경제적 여유와 관련성 있는 ‘취업’이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 교제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남성 25.8%(294명), 여성 31.8%(421명)로 남녀 모두 취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취업자의 연애가 높게 나타난 건 사회생활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더 많고 , 교제 상대로 무직자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데다 데이트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10명 중 7명, 여자친구보다 데이트비 더 지출
지난 1월 국내 한 결혼정보업체가 20~30대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데이트비 분담 비율로 ‘남성 6 대 여성 4’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 7 대 여성 3’ 28%, ‘남성 8 대 여성 2’ 7.6%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데이트 비용을 썼다.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비를 더 부담하는 커플은 3.6%에 그쳤다.
데이트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커플도 적지 않았다. 여성 응답자 중 ‘남성이 데이트비용을 아끼는 것에 불만을 느껴 다퉜다’는 비율이 48.4%나 됐다. 이어 ‘수입이 같지 않은데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것에 화를 냈다’(33.2%), ‘남성이 데이트비를 내며 너무 생색내는 거 같다’(9.2%)는 의견도 있었다.
남성 응답자도 불만을 내비쳤다. ‘남성이 데이트비를 더 내는 걸 당연시하는 여성들 생각에 마음 상했다’는 비율이 71.2%에 달했고, 19.5%는 ‘항상 내가(남성이) 더 많이 부담해서 불만’이라고 했다.
◆20대 남성일수록 데이트비 부담과 또래여성보다 상대적 박탈감 하소연
데이트비 부담은 또래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20대 젊은 남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이들은 취업 준비와 알바를 전전하는 빠듯한 형편에 데이트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군복무 기간으로 사회 진출 시 또래 여성보다 불리하다고 하소연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세~29세 청년 취업률은 2011년부터 여성이 앞서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남성 56.1%, 여성 59.6%로 3.5%포인트 벌어졌다. 또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 중인 20대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 역시 2012년부터 여성이 앞선다. 특히 취업에 필요한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이상 많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20대 여성에 비해 급락한 것을 두고도 이런 현상과 연관짓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성세대는 ‘남자들이 기득권자이자 강자’라고 하면 대부분 수긍하지만, 지금 20대 남성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 20대 남성들은 “스스로 기득권도 아니고 강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대 남성에게는 사회가 희생을 강요해 역차별당한다는 분노가 있다”며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지금 20대 남성들은 과거 세대와 비교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3.26 17:41:15

단톡 성희롱·모욕언사 ‘경인교대 논란’…내부 고발자 아닌 외부 제보
동기 여학생들과 교수를 상대로 성희롱과 모욕적 언사를 내뱉어 논란이 된 ‘경인교대 단체 대화방’ 사건의 제보자가 내부 고발자가 아닌 외부에서 증거를 우연히 접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톡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문제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의 장본인들에 대해 사과 입장 표명으로 지나갈 게 아니라 합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 거론하며 성희롱
최근 페이스북 경인교육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익명 제보에 따르면 체육교육과 15학번 남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과거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욕설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제보자가 공개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이미지에는 15학번으로 명시된 한 남학생이 ‘휴가 때마다 XX(여학생 이름)랑 성관계하면서 군대 한 번 더 vs 대학 내내 성관계 안 하기’라고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보자는 “여학우 성희롱 발언이며 성매매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자친구와 싸웠다는 남학생의 말에 대화방 참여자는 ‘삼일한’이라는 여성 비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삼일한은 ‘한국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여성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일동 사과문
체육교육과 15학번 남학생들은 일동 사과문에서 “단체 대화방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하고 싶다”면서 “잘못된 언행이 맞기에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폭력적인 단어 사용과 함께 성희롱적인 발언을 방관한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은연중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봤다”며 “여성은 단순한 성적인 존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수를 두고 모욕적인 발언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왜 저런 언어를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다”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될 정도의 언행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제보자 “내부 고발자 아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좁은 교대 판에서 과와 학번까지 나온 이상 당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대충 위기만 넘기고 교직을 얻으면 다일 것 같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 학생들 때문에 모든 남자 교사들이 학부모의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되었다면서 “한 가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주자면 교사 아니고서도 먹고살 일은 많다”고 일갈했다.
특히 최초 제보자가 내부 고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군가 단체 대화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이번 일을 몰랐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을 최초 제보자라 밝힌 A씨는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내용을 전달했다”며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는 가해 학생은 관할 교육청에 성희롱 가해 사실을 통보하고 재학 중인 학생은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내 양성평등센터 제보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 확답을 얻었다고 소개한 뒤 “익명 뒤에 숨어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기 급급한 행태와 합당한 처벌로 이러한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 본인은 단톡방의 일원이 아니며 사건 내용과 증거는 우연히 얻게 되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3.26 11:3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