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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망언 반면교사 삼으려다 머쓱해진 홍영표
한국당 망언 반면교사 삼으려다 머쓱해진 홍영표
사과는 너무 빨라도 탈,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만큼 사과할 때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말과 메시지로 먹고 사는 정치권에선 '사과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수정권 교육탓에 20대 지지율 낮아'→홍영표 "머리 숙여 사죄" 급사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훈, 홍익표 의원이 '20대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보수정권 교육 탓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자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기성세대이자 정치인인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며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엎드렸다.설 의원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이분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고 분석, 20대 폄하 논란을 빚었다.여기에 지난 15일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홍익표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1960~19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다, 그래서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것"이라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야당은 '기회가 왔다'며 '제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선에서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한국당 5·18 망언 사과 미적, 해명했다가 지지율 급락...민주당에겐 반면교사민주당이 빛의 속도로 머리 숙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망설이다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등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을 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이래서는 안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사과인 듯 아닌듯 한 발언을 해 문제를 키우고 말았다.비난이 빗발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한국당 지도부는 13일 윤리위로 넘기겠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늦었다'는 평이 돌아왔다. 20대 지지율과 관련한 발언으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하게 만든 설훈(왼쪽) 의원과 홍익표 의원. 연합뉴스그 결과 30%선까지 접근하던 당 지지율이 25%선 아래(리얼미터 2월 15일 조사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로 떨어지기까지 했다.민주당은 한국당 자충수에 쾌재를 부르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로 삼겠다고 다짐했다.반면교사 결과가 홍 원내대표의 "머리숙여 사죄". 그는 사과와 함께 "청춘이 절망이나 상실의 동의어가 돼서는 안 된다. 빛나는 이상,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당과 정부가 직면한 현실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보탰다. ◆ 홍익표 "사과 동의 못해, 발언 진의 모르고 한 사과"...홍영표 난감하게 돼 25일 홍영표 원내대표 사과 소식에 홍익표 의원은 "아마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뜻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 기조하에서 반북 이데올로기가 당시 교육에 상당한 영향 미쳤다는 게 (지난 15일) 발언의 취지"로 이를 야당과 보수언론이 왜곡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0대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과거 40%대 초반에서 5% 정도로 줄어들었다,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와 이것으로 인한 교육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평화와 인권·민주주의 교육이 이런 극우 세력의 변화에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게 제 발언의 요지"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일이 커지기 전에 사과, 수습하려 했지만 홍익표 의원 반발을 불러와 참 난감하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2019.02.26 10:54:12
黃이면 7번째, 吳면 4번째…국무총리가 이길까, 아님 서울시장이
黃이면 7번째, 吳면 4번째…국무총리가 이길까, 아님 서울시장이
황교안 후보가 7번째 인물이 될까, 아니면 오세훈 후보가 4번째 기록을 세울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오는 27일이면 결정된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등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황 후보는 국무총리,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 총리 출신 중 정당 대표는 지금까지 6명역대 국무총리는 1948년 초대 이범석 장군부터 현 45대 이낙연 총리까지 모두 41명이다. 이들 중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등 4명이 각각 두차례 총리를 역임했다. 41명 중 정당 1인자인 대표를 지낸 이는 모두 6명으로 장면, 허정, 김종필, 이회창,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그들이다.2대와 7대 국무총리에 오른 장면은 1959년 민주당 대표로 이승만과 맞섰다. 6대 허정 총리는 1963년 국민의당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3김 중 한명으로 JP라는 이니셜로 일세를 풍미했던 김종필(11대, 31대 총리) 전 총리는 1993년 자민련 총재로 당 최고자리를 궤찼다. 대통령 선거에 3차례나 나섰던 26대 이회창 국무총리는 당 1인자 자리 역시 3차례(1997년 신한국당 총재, 1998년 한나라당 총대, 2008년 자유선진당 총재)나 앉았다.36대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012년 민주통합당에 이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다.37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총리 자리에 이어 민주통합당 대표 자리마저 이해찬 전 총리로부터 물려 받았다.자민련 총재 등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32대) 등은 당 대표를 지낸 뒤 총리에 올랐기에 총리 출신 당 대표로 기록되지 못했다. ◆ 역대 서울시장 중 3명만이 당 대표, 허정은 총리와 서울시장· 대통령 권한대행· 당 대표 등 4관왕서울시장 자리는 1946년 초대 김형민부터 현 37대 박원순 시장까지 모두 31명이 거쳐갔다. 이기붕(3·4대)과 김태선(4·5대), 고건(22· 31대), 오세훈(33· 34), 박원순(35·36·37대)이 두차례 이상 서울시장을 지냈다.서울시장은 대통령 2명(2대 윤보선· 32대 이명박), 대통령 권한대행 2명(8대 허정· 고건), 국무총리 2명(허정·고건)을 배출했다. 그러나 당 대표 중 서울시장 출신은 단 3명(허정· 윤보선· 최병렬)에 불과하다. 2대 서울시장 윤보선은 1966년 신한당, 1971년 국민당 총재에 올랐다. 8대 서울시장 허정은 1963년 국민의당 대표, 29대 서울시장 최병렬은 2003년 한나당당 대표로 활약했다.허정 전 시장은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 대표를 모두 지낸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황교안이 되면 7번째, 오세훈이라면 4번째 기록…황교안 되면 여야 대표 모두 전직 총리 신기록황교안 후보가 한국당 대표로 당선되면 역대 총리 중 7번째 당 대표가 되는 기록을 세운다. 반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서울시장 중 당대표 자리를 차지한 4번째 인물이 된다. 만약 황교안 후보가 한국당 간판이 된다면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모두 전직 국무총리라는 한국 정치사에 새 역사가 탄생한다. 사진=뉴시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2.25 09:37:40
"범죄 우려" vs "인권 보호"…'성중립 화장실' 필요할까
성중립 화장실.wikipedia2017년 11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카드 본사의 화장실들을 남녀공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2년째 디자인을 연구하여 완성단계”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ALL GENDER RESTROOM(성중립 화장실)’ 사진을 올렸다.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낯설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고, 설치 찬성과 반대 측이 격렬히 대립해 이슈가 됐었다.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흐른 지금, 정 부회장이 공언한 화장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중립 화장실이란? “모두의 화장실”성중립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리스(자신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사람)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범주에 이성 보호자와 동행한 장애인-노인-유아 등 평소 남녀화장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추가하는 추세다. 인권 시민단체 ‘성평등프로젝트팀’의 ‘꼬막’ 활동가는 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딸과 들어갈 수 있다던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논의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의 형태는 다양하다. 잠금장치가 있는 1인 화장실 안에 변기, 세면대 혹은 샤워시설 등이 함께 있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공용공간 옆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옆 칸과 빈틈없이 막힌 개인 공간이 칸칸이 있는 디자인도 있다.◆현대카드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로 볼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현대카드 본사 화장실은 엄밀히 말해 성중립 화장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대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리모델링된 화장실은 남녀화장실까지 가는 통로가 하나일 뿐 그 안은 기존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로 나뉜다. 각 화장실 내부 모습도 칸막이가 설치된 대변기, 세면대 등 일반 공중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이는 정 부회장이 페이스북에서 설명한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회사들조차 앞 다투어 바꾸고 있다는 남녀공용’과도 거리가 멀다. 또 정 부회장이 논란 당시 다시 올린 글에서 ‘입구와 동선이 달라서 마주치는 일이 없으면서 일부 공간은 공통적이고 가변적으로 하여 효율을 높인’ 화장실도 아니다.이를 두고 정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엔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커 현대카드 측이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해외서 확산 추세... 뉴욕 트럼프타워에도 있어해외 주요 선진국에선 성중립 화장실 도입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작은 2010년 미국에서부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롱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 화장실에서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피해 학생은 “LGBT 혐오를 가진 남학생이 화장실로 따라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뉴욕 트럼프타워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웨덴-캐나다 등도 성중립 화장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 대표 유흥가인 산리툰-난뤄구샹에도 있으며 대만에선 고층빌딩 ‘타이베이101’ 같은 관광 명소뿐 아니라 일부 대학과 고교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볼 수 있다.◆국내는 소수 시민단체에 집중... 서울시 도입하려다 반대 부딪혀반면 국내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 성중립 화장실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막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이 성평등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도 2017년 12월 성중립 화장실 개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안에서는 배제했다.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의 성중립 화장실. 살림의원현재 국내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곳은 ‘인권재단 사람’, ‘한국다양성연구소’, ‘살림의원’ 등 시민단체 몇 곳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캠퍼스 서울’ 등 소수다. 성공회대 등 대학가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려다 논란이 커져 잠정 보류된 상태로 전해진다.◆“범죄 우려” vs “제도 정비해야”성중립 화장실 설치 반대 측은 이 화장실이 불법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해당 화장실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2016년 서울 강남역 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기에 성별 개념을 두지 않는 성중립 화장실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반면 찬성 측은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1인실 형태의 성중립 화장실은 화장실 내에서 다른 이성을 마주칠 우려가 없으며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몰카’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용 카메라가 버젓이 팔리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 상황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강명진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책 중 하나가 ‘몰카’ 같은 게 많으니 양성을 분리하는 공공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의 분리가 범죄 발생에 대한 대안이 될까”라며 “단기적으론 맞지만 장기적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인식 확산 캠페인과 함께 점진적인 도입으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꼬막’ 활동가는 “전면적으로 모든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한 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이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2층이 여자화장실, 3층이 남자화장실 등처럼 조금씩 바뀌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2.22 13:01:16
징역 10개월 유정호…신상털기 단서 된 두글자의 부메랑
징역 10개월 유정호…신상털기 단서 된 두글자의 부메랑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 A씨가 자신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법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정호(27)씨가 21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의 영상에 노출된 이름 양 끝 글자를 토대로 신상정보를 찾아낸 누리꾼들이 A씨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낸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파급력을 가진 유튜버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유명 유튜버 유정호씨. 페이스북 캡처◆ 신상털기 단서된 두 글자…“유튜브는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 있어”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브는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교사는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유씨가 유튜브에 올린 ‘돈 달라하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영상이 발단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A씨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폭로와 함께 해당 영상에 A씨 이름 양끝 글자가 노출되자 일부 누리꾼은 A씨의 신상정보를 찾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대구지검은 지난달 24일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구형 이틀 뒤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누리꾼들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내가 이런 사정에 처했는데 내가 없으면 와이프, 우리아이 살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절박해서 (최근) 영상을 올린 것”이라며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적 배상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겪은) 사실을 말한 것인 만큼 받고 있는 혐의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구독자 90만명이 넘는 유튜버의 호소는 인터넷을 들썩였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이름이 상위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학습능력이 떨어져 당부한 말 오해” vs “촌지요구, 부당한 대우 있었다”‘사실’을 주장하는 유씨와 달리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니 어머님이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한 말을 어머니에게 들은 유씨가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평소 ‘유정호 tv’를 통해 타인을 응징하는 영상을 올리는 일환의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유정호씨가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올린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상. 유튜브 캡처유씨가 구형이후 올린 영상도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씨 측에 따르면 애초 20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은 검사 측의 추가자료 제출에 따라 21일로 연기됐다. 이런 점을 우려해 유씨의 아내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받은 2년이라는 구형이 잘못됐다거나 생각해서 올린 영상이 아닌데 청원이 그렇게 올라가고 댓글들이 난무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사실로 우기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름 많은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영상에 대한 책임과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유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을 알렸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인터뷰에서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이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고 ‘이 선생님이 맞냐’고 연락이 왔었다”며 “그분도 못 산다고 냄새나고 옷 똑같은 거만 입고 다닌다고 선생님에게 놀림을 받아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려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 같은 반 친구도 10년 만에 연락이 와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을 보고 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도 설명했다.유씨는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분명히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한 데다 거절하자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맞다”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2.21 17:20:07
'전당대회가 아니라 해당대회'될 판…한국당, 이벤트 효과는 커녕
'전당대회가 아니라 해당대회'될 판…한국당, 이벤트 효과는 커녕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당의 최대 행사다. 이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 자연히 많은 주목을 받고 '이벤트 효과'라는 보너스를 덤으로 얻는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에겐 이러한 '전당대회' 향기가 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한국당 전당대회를 두들기고 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전당대회가 아니라 해당대회를 보는 느낌'이라는 장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사정이 이러니오는 27일 전당대회 효과는커녕 흥행참패가 우려되는 지경이다.◆박원순 서울시장 "목불인견(目不忍見)”, 민주당 "극우 정당 대표 자격 심사장이냐"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다른 당 전당대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다"며 “목불인견(目不忍見·눈 뜨고 볼 수 없다)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아무리 당내 선거용이라도 역사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법적 질서마저 부정한다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펀치를 날렸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극우 대표자 자격 심사로 전환되는 것 같은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당의 우경화 흐름은 국민적 기대를 이반하는 것이며 '도로 박근혜당'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바람을 걷어차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의식해 '배박(박근혜 배신자)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후보가 궤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꼬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 "김준교가 한국당 미래" · 민평당 "태극기부대가 점령" · 정의당 "태극기부대 인기투표의 장"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 역시 한국당이 보수가 아닌 극우로 가고 있다며 태극기 부대가 전당대회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당 김정수 부대변인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 정부를 바로 탄핵시켜버리겠다' 외쳤다"면서 "이는 비전도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없는 한국당의 미래로 한국당의 미래를 묻거든 김준교를 보게 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태극기부대에 점령되어 5·18민주화운동을 능멸하고 탄핵도 부정하면서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킨 태극기를 더이상 훼손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망발로 뒤덮이는 등 한마디로 태극기부대를 위한 인기투표의 장이다"면서 "한국당 비대위체제가 내걸었던 박근혜청산과 보수 혁신은 흔적조차 없이 안드로메다로 갔다"고 개탄했다.◆ 김무성 "과격 분자 놀이터라니"· 박찬종 "백척간두에 매달려"· 윤여준 "해당 행위" 한국당 중진과 보수층 원로들도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당내 비박계 좌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19일 "우리당이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며 태극기 부대의 움직임과 일부 후보들의 과격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박찬종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백척 높이 장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다"며 "이 모든 후유증의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계파투쟁과 5·18 논쟁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해, 또 개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해(전당대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본인은 어떤 이익이 있겠지만 당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뉴시스
2019.02.21 07:02:57
"생리대 판매 당장 중단하라"…때아닌 여성용품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때아닌 생리대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의 환경오염 우려를 지적한 청원자와 지지자들이 일회용 생리대 판매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여성들의 고충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생리대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성의 건강, 경제적 이익, 줄어드는 환경오염”…생리대 판매 중단 근거 ‘충분’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위생용품(일회용 생리대)이 환경오염을 심화한다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지의 청원이 몇 건 올라왔다. 이들 청원자는 일용품 줄이기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지금 여성들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일용품 사용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생리대 판매 중단 청원글. 청원 게시판 캡처이들은 과거 일회용 생리대의 발암 성분 검출 논란 ‘면 생리대’를 구매하거나 만들어 사용한 여성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일회용 생리대 판매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안으로 면 생리대를 제시했다. 면 생리대를 사용하면 여성들이 우려하는 건강·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가 감소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고충 이해 못하는 주장”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통 여성의 월경 기간은 5~7일 안팎으로 위생상 3~4시간마다 생리대 교체가 권장된다. 그만큼 빨아 써야 하는 면 생리대는 사용하는 게 번거롭고, 외출 때 보관하거나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일회용 생리대 판매 금지를 반대하는 내용을 올린 청원자는 “월경 기간 하루 1회 사용에 그친다면 면 생리대 사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사용 후 처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면 생리대의 경우 세탁 후 재사용하기 때문에 귀가할 때까지 어딘가 보관해야 하고, 보관 중 세균 번식,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게티이미지뱅크 제공또 다른 청원자는 “월경은 여성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며 “몇몇 청원에 휴지로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지만 휴지는 흡수력이 빨라 생리대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족 또는 연인 중 여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위생용품 가격 인하는 모르는 여성의 혜택이 아닌 주변 또는 가족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일회용 생리대 가격은 개당 300~800원 선이지만 매월 약 30~50개 정도가 필요해 여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또다른 청원자는 “여성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는 위생용품 가격을 지금보다 인상해선 곤란하고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2.21 00:21:07
“문재인 탄핵하자”는 한국당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2017년 류여해 판박이?
“문재인 탄핵하자”는 한국당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2017년 류여해 판박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각 정당의 최대 축제로 불린다. 전대 기간 출마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자신의 리더십과 자질, 당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권정당을 위한 비전 등을 알리며 표를 호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은 불가피한데 특히 야당의 경우 후보들은 집권세력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며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집권을 위한 당 체질 강화 방안과 자신이 왜 적임자임을 어필하기보다 집권세력 비난이나 경쟁자 비방에만 골몰하는 경우다. 더욱이 그 비난 강도가 국민 일반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막말이 난무한다면 전당대회는 축제가 아니라 ‘막말 대잔치’로 전락하기 십상이다.당 운명이 걸린 내년 총선을 책임질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극우 성향과 극성 당원이 많은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김진태 의원을 능가하는 '초울트라 극우' 후보가 출현한 게 한몫하고 있다. 한국당 2·27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준교(37)후보가 장본인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문재인을 탄핵하자"며 연일 듣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김 후보는 지난 18일 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문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저에게 90% 이상 표를 몰아주시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될 것(탄핵 시키겠다)"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앞서 지난 14일 대전 연설회에서도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현 정권을 주사파 정권으로 규정했다.한국당 내부에서 가뜩이나 김 의원 등의 '5·18 망언' 후폭풍이 거센 판에 또 다시 당의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을가 걱정이 나올 정도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김 후보가 막막을 쏟아내며 단박에 화제가 되자 기시감이 일고 있다. 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단 후 첫 지도부를 선출했던 2017년 7월6일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류여해(46) 전 최고위원과 겹쳐져서다.◆ '여자 홍준표' 류여해 보는 듯한 김준교...강성발언 넘어 막말도 닮은 꼴7·6 전당대회 당시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한 류 후보는 여의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사였지만 강성 발언과 함께 하이힐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주목을 끌었다. 당원들 앞에서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이쁜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뛸 것이다. 구두 안 신는다. 머리 필요 없다. 화장 필요 없다"고 외치며 하이힐을 벗어 던진 것이다. 또 "절대 저 좌빨들한테 이 나라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 김준교 "문재인 탄핵" VS 류여해 "문재인 탄핵 사유"김 후보는 최고위원이 되면 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부르짖었다. 류 전 최고위원도 2017년 10월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문 대통령의 SNS 글을 비판하며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과 무제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가 당시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해주겠나"라고 제지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울트라초특급 제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준교의 최고위원 도전기는 어떻게 될까···류여해는 막말 논란 자초하다 제명류 전 최고위원은 좌충우돌 선거전략으로 인기몰이에 효과를 봤는지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로 최고위원 자리를 꿰찼다. 그러나 결국 입이 화를 불렀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일어나 대입학력고사가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하자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이자 천심"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 민심의 역풍이 일자 당황한 한국당 지도부는 서둘러 사과했지만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결국 류 전 최고위원은 그해 12월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홍준표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라는 등 홍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다. 이 전의 강성발언, 막말은 제명의 이유가 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당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무명의 김 후보가 류 전 최고위원의 과거 전대 전략을 참조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노이즈마케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류 전 최고위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골치를 앓게 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뉴시스· 류여해 페이스북
2019.02.20 06:52:56
자유한국당, '5·18 망언' 벼락에 지지기반도 타격… 보수층, 대구·경북의 지지율 '뚝'
자유한국당, '5·18 망언' 벼락에 지지기반도 타격… 보수층, 대구·경북의 지지율 '뚝'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김근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와 모독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여권의 잇단 실책과 2·27 전당대회와 맞물려 상승세를 타던 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뼈 아프다. 더욱이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과 보수 성향, 60대 이상 지지층에서조차 이탈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5·18망언 사태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과 당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위기 경고등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통 지지층인 TK·보수·60대 이상 지지도마저 급락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성인 251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2월 둘째 주 한국당 지지율은 25.2%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나 떨어졌다. 앞서 4주 동안 오름세를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히고 30%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가 죽 미끄러진 것이다. 특히 지역적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조차 죽을 쑤고 있다. 한국당의 핵심 텃밭인 TK의 경우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 48.5%에서 13.6%포인트나 급락한 34.9%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의 지지율 역시 38.6%에서 6.1%포인트 하락한 32.5%로 집계됐다.상대적으로 한국당에 우호적인 보수층(60.1%→54.3%)과 60대 이상(45.1%→36.7%)의 지지율도 각각 5.8%포인트와 8.4%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당 지지율 19%·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도 한국당의 암울한 처지를 보여줬다. 직전에 이뤄진 같은 조사(1월 29∼31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21%를 기록하며 20%대로 진입했으나 5·18 망언과 당 지도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이후 다시 10%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오던 점진적 상승세도 꺾였다. 이 조사에서 TK 27%, 보수층 44%, 60대 이상 41%로 모두 직전 조사 대비 각각 8%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나 줄었다. 5·18 망언 사태를 계기로 지지층에서조차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사진=연합뉴스◆당내 5·18망언과 당 차원의 부실 대응 맞물린 결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 등이 관여한 문제의) 공청회가 벌써 열흘 되긴 했지만 그 논란을 확장시킨 게 당 윤리위원회의 이른바 ‘꼼수 징계’”라며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유보한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당 지지율에서 3.7%포인트면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큰 낙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통은 1~2%포인트 오르거나 내리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3.7%포인트(하락이라)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설했다.이 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것은 이전 조사에서 (지지도가) 29.7%까지 올랐었다는 점”이라며 “30%에 근접했다가 5·18 망언 하나 때문에 완전히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2.19 17:07:47
“국민이 고발 내용 판단해달라” 임은정 검사는 왜 검찰 최고 지휘부를 실명 고발했나
“국민이 고발 내용 판단해달라” 임은정 검사는 왜 검찰 최고 지휘부를 실명 고발했나
“국민 여러분들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하여 주십시오!”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1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나는 고발한다’ 제목의 칼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검찰 내부 성폭력 범죄 은폐 의혹을 정조준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칼럼에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싼 ‘제 식구 감싸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득이 지면을 빌려 문무일 검찰총장과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검찰 고위간부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임 부장검사 “검찰 현재 ‘자아분열 상태’… 스스로 직권남용하며 바깥엔 ‘이중잣대’ 들이대”임 부장검사는 칼럼에서 검찰 지휘부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학교 성폭력을 덮은 교장이나 끈 떨어진 민정수석(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임종헌)은 법의 처벌을 받게 했지만 정작 내부의 일에는 입을 다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5월4일, 대검은 (내부 성범죄 은폐 의혹) 감찰 관련자들의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제 (감찰) 요청건을 종결하였고,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간부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수뇌부 명령에 따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실함은 조직에의 헌신과 충성으로 칭송받고, 인사로 보답받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당시) 김진태 (검찰) 총장 등이 저지른 조직범죄를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이 여전히 감싸주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착잡하기 그지 없다”며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조차 침묵한 검사들이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이의제기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대한변협 인권보고대회에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 주제 토론자로 참석해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은 정말 ‘뻔한 사건’이다. 이런 ‘뻔한 사건’조차 책임을 묻지 않고서 검찰이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은 현재 ‘자아분열 상태’다. 내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스스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하면서 검찰 밖 사람은 법원, 학회장, 민정수석할 것 없이 처벌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감찰본부에 총 5차례 감찰-재감찰을 요청하며 “(해당 사안의)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으나 감찰1과 측은 명확한 사유 명시 없이 제보 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알렸다.임 부장검사는 칼럼 말미에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와 환부 도려내기를 주저하는 검찰에 검찰 내부의 부정비리 수사를 맡기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에 국민이 힘을 실어달라는 애기로 들린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내부 성추행·성희롱 검사들 수사도, 징계도 안 받고 퇴직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를 겨냥해 실명 고발한 사태의 도화선이 된 건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 부장검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5년 4월 당시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와 검찰 간부 출신 아버지를 둔 B검사의 성추행 의혹이다. A부장검사는 저녁 식사를 한 뒤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네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제출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변호사로 개업했다.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명예퇴직으로 처리됐고 1억7500만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B검사는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사직한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고 한다. 이들의 성추행·성희롱 혐의가 재검토된 건 3년가량 지나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A 전 부장검사는 조사단의 수사로 다른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2차 회식 자리에서 한 여검사에게 “성추행 한 번 해도 되냐”고 말하며 그를 강제로 껴안았고, 다른 여검사와 건배를 한 뒤에는 “참, 안주를 안 먹었네”라며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2월에는 노래방에서 회식 자리를 이어가다 “러브샷을 하자”며 술잔을 든 팔을 한 여검사 목에 감고 끌어안은 채 술을 마시고, 그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전 부장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지난해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에 그쳐 그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가 칼럼에서 ‘귀족감사’라 칭한 B 전 검사는 조사단 조사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B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도 당시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해산했다. ◆임 부장검사, 검찰 수뇌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임 부장검사는 가만 있지 않았다. 지난해 5월 A 전 부장검사와 B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B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징계 없이 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발 대상은 당시 의혹 대상자와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남부지검장 등이다.그의 고발은 6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22일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그 후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불허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검사 생활 18년간 그런 경우(불허)를 처음 봤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1월29일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고 조서를 복사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2.19 10:02:12
‘5·18’ 논란 사과한 대구시장, 받아들인 광주시장…‘달빛동맹’ 강화될까
‘5·18’ 논란 사과한 대구시장, 받아들인 광주시장…‘달빛동맹’ 강화될까
자유한국당 최대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대구광역시의 권영진 시장이 5·18 폄훼 소용돌이에 휘말린 당과는 별도 차원에서 ‘달빛동맹’ 파트너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가라앉힐지 관심이 쏠린다.대구시와 광주시는 달구벌,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달빛동맹’을 맺고 사회간접자본,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체결한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력’으로 두 도시는 대구에서 열리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 광주에서 진행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이념적 연대도 공고히 해왔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시민을 향한 사과문. 페이스북 캡처◆권영진 대구시장 “광주시장님께 사과…양심에서 우러나와”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광주시장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렸다”며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는 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달빛동맹의 파트너인 대구시장으로서의 공적인 사항이다”라고 밝혔다.권 시장은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사과는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왔다며 “페이스북에서 광주시장님께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이 시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대구·경북 주민의 57.6%가 폄훼 논란 당사자 제명에 찬성했다는 언론사의 설문조사를 언급한 권 시장은 “대구 시민 다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일로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이 위축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두 도시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시장은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구시민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광주시민들에게) 전해 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이용섭 광주시장 “깊은 고뇌·진심 어린 사과…대구 형제애 느껴”이용섭 광주시장은 권 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기 10여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이 시장은 “5·18 왜곡 규탄 범시민궐기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일련 사태에 대한 깊은 고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 왜곡·분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하셨다”고 밝혔다.권 시장이 보수 텃밭의 단체장으로서 사과한 게 쉽지 않았을 거라 강조한 이 시장은 “시장님의 정성과 대구시민의 깊은 형제애가 더욱 절절히 느껴진다”며 “대구와 광주시민이 그동안 일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달빛동맹 강화, 두 도시의 강한 연대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 시장은 “광주와 뜻을 함께해주시는 대구시민들이 계셔서 힘이 난다”고 미소 지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시스
2019.02.18 1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