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원 총기노출과 관련해 청와대 측에 '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경호교과서'까지 꺼내 보이며 '경호원의 실수'임을 강조하는 등 청와대를 물고 늘어졌다. ◆ 하태경, 총기노출로 대통령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왜 청와대는 나에게 화풀이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기관총 노출이 교과서적 대응? 경호학 교과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며 몇몇 경호교과서를 펼쳐 보이면서 청와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유투브 채널 하태경TV)을 게시했다. 하 의원은 "'김두현의 경호학 개론' '양재열의 경호학 원론' '이두석의 경호학 개론' 등 경호 교과서에는 '총기는 보이지 않게 휴대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을 때 절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를 노출할 경우 "경호 효과를 떨어뜨린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은밀 경호원(비노출 경호원)이 총기를 노출시키면 '아 저기 대통령이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꼴이다"며 "총기를 노출하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했다. 그는 "총기가 노출돼서 대통령을 좀 더 위험하게 만든 책임을 왜 하태경에게 하는가, 이 것은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든 경호처에 문제 삼을 내용이다"고 청와대를 몰아 세웠다. ◆ 하태경 "기관단총 든 사람 대통령 경호원 맞나, 섬뜩"→靑 "맞다, 경호 기본대로 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제보를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복 경호원이 기관단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 사진이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사실인지 즉각 답변하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원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며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다"며 하 의원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 靑, 총기노출 경호 사진 공개→河 "노출 경호 사진일 뿐, 비노출 경호는 은밀해야" 청와대는 하 의원 비판을 반박하면서 역대 대통령 경호 때 총기를 든 경호원 사진을 여럿 내 밀었다. 대통령 행사 때 특공대 복장이나 혹은 누가봐도 경호원임을 알 수 있는 양복차림의 경호원들이 총기를 휴대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그러자 25일 하 의원은 "낮고 열린 경호를 하겠다는 약속을 쿨하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됐던 사복경호원의 기관단총 노출은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낮고 열린 경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청와대가 겸허하게 이런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하 의원은 26일 '하태경TV'에서 "청와대가 반박이라고 내 놓은 자료들은 비노출경호는 하나도 없고 전부 노출경호에 해당되는 사진들이었다"며 "은밀 경호는 총기를 노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경호해야 한다"고 경호교과서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야당 비판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청와대식 교과서' 폐기해야 하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야당 비판은 자존심을 상해할 문제는 아니다"며 "경호 교과서에 따르면 총기노출은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니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는 청와대식 교과서'를 반드시 폐기하시라"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하태경 SNS 캡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 이번 환경부 사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법원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청와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문재인)특위’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청와대와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들입니다. 부적절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주거니 받거니 ‘말장난’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비켜가거나 호도하려는 인상을 풍깁니다. 지나치게 지지층만 의식한 듯한 언행과 ‘나(우리)만 정의이고 상대는 악’으로 보는 오만의 결과로도 비칩니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체크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된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 꼽으려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해당 기관 임원들의 동향 파악과 표적 감찰 등으로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미는 특정 인사를 꽂으려고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무시한 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긴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수많은 민간인을 관리하며 불이익을 준 반면 환경부의 체크리스트는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인사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식으로 차별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문재인 정부한테 어울리지 않는 ‘블랙리스트’ 딱지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블랙리스트 규모와 관리 행태 등 심각성에 비춰보면 지난 정부가 훨씬 심했습니다. 도가 지나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했지요. 박근혜 정권의 주요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치 못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의 한 짓에 비하면 우리는 약과다’라는 투로 항변하면서 집권세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가 과연 옳을까요.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국민 중 상당수가 딱하게 여길 듯합니다. 규모와 정도를 떠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무리하게 꼽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고 그런 기대를 갖게 했던 정권이었으니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많은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권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수식어를 단 듯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한 것이라고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란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라고 봅니다.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 특위’를 말한 거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도 청와대 못지 않게 가벼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외신보도를 빌어 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비유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로 한층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여 공세를 주도하다 지난 14일 ‘해방 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당연합니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친일파 청산 등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친일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집요한 훼방으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표적으로 뼈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반민특위를 해방 후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몰다니요. 당연히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역사인식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 원대대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기 보다 말실수를 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1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다 부적절한 비유를 했다고 해명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이라고 내 놓은 게 오히려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라며 “결코 독립운동의 위대한 가치와 업적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역사 독재’가 결국 오늘과 같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저 역시 그날을 계기로 저의 염려와 우려를 국민들께 전달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역사공정을 비판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했지요. 국론분열의 주범으로 몬 ‘해방 후 반민특위’ 발언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한 결과가 ‘2019년 반문특위’로 바꿔치기 하는 데 그친 셈입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만합니다. 당장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조차 “치졸한 궤변”, “국민 우롱”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유력 인사들은 부디 국민 다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언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뺏어가 폐지라도 주워야 살판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소속 기초수급 노인 100여명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 모였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두고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탄식하며 폐지가 쌓인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다음 달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지만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추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여 정부가 ‘소용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항의하기 위해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김호태(86)씨는 5년간 이 같은 수급문제로 정부에 항의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날 “생계급여 50만원이 많아서 (기초연금) 25만원을 뺐어가다 이제 30만원을 뺐어간다고 한다”며 “폐지라도 주워야 살 판인데 못사는 사람들도 함께 살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대상자인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 받고 있다. 즉 가난한 노인들에겐 어차피 공제가 되는 기초수급의 인상이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탈감’을 호소했다. 빈곤노인연대 측은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뺐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며 “기초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에 속하는데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150만명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이중 40만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한다. 결국 이들은 월 50만원 수준의 생계급여에 의지해 생활하는 게 힘들어 아 ‘폐지 줍기’ 같은 고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면 소득이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정책의지를 천명했는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노인들이) 폐지나 공병, 플라스틱을 주우며 가난을 이겨내야 하나”고 토로했다. 글∙사진=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전 빅뱅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폭행사건, 마약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투자자 일명 ‘린사모’와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린사모는 지난해 한 패션지와 인터뷰에서 명품브랜드 샤넬의 파티장에서 빅뱅 멤버 ‘지드래곤(GD)’을 만났고 이어 예기치 않게 승리와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후 린사모는 버닝썬 지분의 20%를 투자했는데 그 과정에서 승리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버닝썬 ‘얼굴마담’에 불과했다고 항변하는 승리 버닝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버닝썬이 있던 르메르디앙 호텔 측이 50%, 승리와 유모씨가 설립한 유리홀딩스가 20%, 린사모가 20%, 이문호 대표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승리에 우호적인 인물들의 지분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린사모의 투자를 승리가 직접 이끌어냈다면 승리는 2018년 2월 버닝썬의 설립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린사모의 버닝썬 투자금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버닝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버닝썬 폭행사건과 함께 책임여론이 확산하자 “버닝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음악을 즐겼을 뿐”이라고 대응,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얼굴마담이었다”며 “이름만 빌려주고 자본금 1000만원을 유리홀딩스를 통해 출자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경영, 회계, 직원관리 등 클럽 버닝썬에 대한 사안은 이성현, 이문호 대표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 버닝썬 지분 20%…린사모 투자 이끈 인물은 승리? 반면 대표 투자자 린사모와 승리의 연결고리는 여러 곳에 등장한다. 한 매체가 공개한 ‘2017년 승리의 생일파티 참가자 명단’에는 린사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만에서 온 VIP로 분류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린사모가 지난해 4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자신의 생일파티 사진에도 승리와 이문호 대표의 얼굴이 찍혔다. 그는 지난해 한 패션지 인터뷰에서 빅뱅을 언급하며 “샤넬 파티에서 GD를 만났고 예기치 않게 승리를 만났다”고 승리와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집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파티에 가고 내 친구들이 파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버닝썬도 암시했다. 린사모는 대만의 5성급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국내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오르는 등 한류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의 남편이 대만의 총리급 인물이고 중국의 범죄조직인 ‘삼합회’ 관계자들을 클럽에 데리고 왔다는 등 각종 의혹도 일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방부 장관은 어깨에 힘을 줄 만한 자리다.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안다. 별 한 개짜리 장군의 위세도 어마어마한데 국방장관은 보통 현역 때 별 4개를 단 ‘대장’출신들로 육해공군을 통할한다. 4성 장군들인 육군·공군·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각 군의 장성들이라면 누구나 꿈꿔 볼 만한 자리인 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방장관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위엄에 금이 가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마저 너덜너덜해지고만 장관도 있었다. 특히 2010년 이후 국방장관들이 옥살이를 하거나 걸핏하면 국회의 ‘해임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시쳇말로 모양새 빠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 46대 정경두 "서해상의 여러 불미스러운" 말했다가, 국회 본회의 상정은 2005년 7월 윤광웅이 마지막 자유한국당은 22일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의 이름으로 정경두 제46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로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정 장관이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충돌이 아닌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란 (정 장관의) 인식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등 더이상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정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 있었다"며 수습한 뒤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간다면 2005년 7월 39대 윤광웅 국방장관(부결)이후 14년여 만이다. ◆ 45대 송영무, 말 실수의 종합선물세트...야당, 해임 건의안 꺼냈다 말았다 정 장관 전임인 송영무(오른쪽) 45대 국방부 장관은 잇단 말실수로 청와대를 난처하게 만들었고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엔 '옷을 벗겨야 한다'는 글도 여러 건 올라 왔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방 사령탑에 오른 송 전 장관은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연설과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돼 다행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학자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라는 등 정제되지 않은 설화가 잦아 곤욕을 치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7월 송 전 장관의 기무사 게엄문건 부실보고와 잦은 실언을 문제삼아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해임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 등으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송 전 장관은 백두산에 가서도 말 실수를 이어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해 한라산을 찾을 경우 "한라산에 해병대를 동원해 헬기장을 만들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 44대 한민구, 43대 김관진도 해임건의안에 시달려...김관진은 옥살이까지 44대 한민구(왼쪽), 43대 김관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도 해임건의안에 시달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은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 2016년 11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에 따라 야당,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해임' 단어를 숱하게 들었다. 정작 그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에는 '해임'요구가 잦아들었다. 국방장관에 대한 공격과 압박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3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2010년 12월 4일 ~ 2014년 6월 29일)은 더 기구한 운명이다. 해임을 떠나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법정에 들락거리고 있다. 역대 국방부 장관 중 23대 윤성민 장관(1982년 5월 21일 ~ 1986년 1월 8일)에 이어 두 번째 장수 장관이라는 기록도 세웠지만 강성 이미지로 '해임'압박을 여러차례 받았다. 퇴임후엔 국정농단에 얽혀 징역형을 선고(1심 징역 1년 6월, 불구속)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관진, 한민구 전 장관은 정권의 업보 때문에 '해임'단어와 가까이 했다. 이와 달리 송영무 전 장관, 정경두 장관은 본인들의 설화로 '해임 건의'소리까지 듣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교학사가 출판한 한국사 수험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실려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교학사는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역풍을 자초한 바 있다. 교학사 측은 21일 직원 실수라며 사과 표명과 함께 유통된 책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1·2급’ 교재를 보면,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드라마 ‘추노’)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 사진으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실렸다. 이는 옛날에 노비를 쫓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을 캡처한 뒤 배우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이 찍어 올린 교재의 해당 페이지는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교재는 공무원시험용 수험서로 지난해 8월 출판돼 3000부가량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의 서적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8월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하자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진보성향 교사·교육단체들의 교과서 불매 및 채택 거부 운동까지 일면서 이듬해 2014년 1월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단 1곳뿐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 개발을 위해 당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를 지정해 비공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화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연구용역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 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교학사, 직원 실수라며 사과···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도 사죄 교학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 논란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출판사는 “교학사가 2018년 8월20일에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1·2급 참고서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며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어느 모텔인지 알려줘야 적어도 내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것 아니냐.” “불륜관계가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부부가 모텔을 이용하다 성관계 등 사생활이 동영상으로 찍혀 유포되면 당사자는 평생 상처로 남는다.” “사람 인생을 망치는 이런 자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영남·충청권을 중심으로 10개 도시 30개 모텔의 42개 객실에 1㎜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1600여명 사생활을 불법 촬영해 유료로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에 공분이 일고 있다. 박모(50)·김모(48)·최모(49)·임모(26)씨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해당 지역 모텔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VOD 판매 방식으로 유포하다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와 김씨를 구속하고, 최씨와 임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의 범죄는 특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출장·여행지의 숙박비 경감 등의 이유로 모텔을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밖에 없는 ‘모텔족’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다. 남녀가 함께 투숙하든 따로 투숙하든 자신의 사생활이 몰래 찍히고 이를 누군가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모른 채 경우에 따라 평생 불안과 악몽에 시달릴 수 있어서다. 한 시민은 “불법촬영이 악용되면 바로 피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찍혔는지, 그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알지도 못하게 해선 안 된다”며 “모텔 가면 (몰카 여부를 체크하나라) 이곳 저곳 천장까지 다 살펴 보는데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텔서 몰카 촬영해 실시간 생중계한 사건은 처음 경찰에 따르면 과거 웹하드 업계에서 일하다 알게 된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을 단시간 빌리는 ‘대실’을 한 뒤 객실 내 TV 셋톱박스 전면 틈새나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어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이어 11월24일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일부는 녹화 편집본을 만들어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검거될 때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범 김씨는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임씨는 중국에서 카메라 구입과 대금 결제, 최씨는 사이트 운영자금(3000만원) 지원을 각각 담당했다. 모텔 등 숙박업소에 이처럼 무선 IP카메라를 설치해 혼자 투숙객을 엿보다 검거된 사례는 전에도 있었으나 촬영물을 사이트로 송출해 실시간 생중계한 경우는 처음이다. ◆누리꾼들 공분···극형 처벌 촉구 목소리 높아 박씨 일당의 검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의 반응과 함께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과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초소형 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도록 판매·구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료 방송 시청한 사람들도 전부 처벌해라. 수요가 없어야 공급도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이 밖에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저런 범죄자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거나, “‘몰카 안전 모텔’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몰카 점검도 하고 안전이 확인된 모텔 인증으로 투숙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대학 강단에 선 이들의 ‘정준영 동영상’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다. 수업을 이유로 강의실에서 영상을 틀고 싶다거나, 힘들다보면 몰래카메라를 분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두둔성 발언을 내뱉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공인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외대 교수 발언 논란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에서 익명 게시자는 “화요일 강의 중간에 교수님께서 승리, 정준영 사건을 언급하시며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게시자는 “공인이 일하는 게 힘들면 그런 게(몰래카메라 등) 분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며 “도덕관념이 저런 수준인 사람을 교수랍시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니 기분이 매우 더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교수님, 술자리보다 강의시간에 입조심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교수의 자질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교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어느 과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수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를 두둔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예인들이 감정, 욕구를 올바르게 발산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면서, 의도와 달리 불쾌감을 느꼈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동영상 없어 아쉽다”…대학 시간강사 뭇매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은 최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도 나왔다. 교양수업 중 시간강사 B씨가 “정준영 동영상을 구하지 못해 아쉽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뱉어 뭇매를 맞았다. B씨는 수업에서 “영화는 1시간20분짜리 하나, 하나는 1시간30분짜리 하나. 억수로 야한 걸로 정준영 동영상을 구해가지고 한 번 켜놓으려는데 못 구하겠다”고 말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자 ‘정준영 동영상’을 포함한 영화를 함께 관람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해 아쉽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생각은 달랐다. 곧바로 B씨의 발언을 담은 게시물이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을 두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며 대학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대학 측은 교내 게시판에 올린 공식 사과문에서 “신속한 조치로 수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해당 강사에게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외래강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인권교육을 더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발송한 사과 메시지에서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언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불법 주식 거래 혐의로 2016년에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 어머니(58)의 시신은 경기도 안양시 자택, 아버지(62) 시신은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에서 사건 발생 약 3주 만인 지난 16일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김모(34)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에 가담했다가 칭다오로 도망친 중국동포 3명의 공조수사를 인터폴에 요청할 예정이다. 자기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지 않아 이씨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김씨가 진술했지만, 사건 경위나 시신 처리 과정 그리고 이씨 부모 자택에서 없어진 5억원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부부를 찾아갔다가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처음부터 다른 것을 노렸으며, 이씨 동생(31)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심한다. 형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씨 동생은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출소 후, 생활고 극복을 위해 자기 차량을 팔아 20억원가량을 마련했으며 부모 집에 남겨둔 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살해?…동생과의 관계도 의심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범죄심리학)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부를 살해한 뒤, 이씨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내버리고 아버지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불러 경기도 평택의 창고에 갖다 놓았다는 점이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채무 관계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을 살해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부부를 죽이면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김씨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된 창고는 김씨가 자기 명의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묵비권 행사 탓에 이씨 동생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5억원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씨 동생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거다. 용의자들과의 무연고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해자 가족이지만 이씨 동생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내비쳤다. 김씨가 중국동포들과 함께 달아나지 않았던 점, 이씨 동생이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 판 돈 15억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교수는 “(김씨가) 동생을 상대로도 뭔가를 도모한 게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18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올리기 위한 헌법수정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또 당분간 김 위원장이 핵이나 미사일시험재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같지 않고 수령 신격화나 신비화 작업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종전선언 서명 등에 김정은 참석하려면 국가수반이 돼야...현재 명목상 원수는 김영남 태 전 공사는 자신의 블로그(남북동행포럼)를 통해 "2019년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일요일까지 노동신문, 중앙 TV 등 북한언론 동향을 살펴본데 의하면 주목되는 점이 있다"며 3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김정은이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며 "(이는) 북한이 내달초 진행되는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통치자이나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며 "해외에 북한대사가 파견될 때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영남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으로 파견되여 올때도 북한의 국가수반을 김영남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이렇게 애매한 국가기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에는 북한의 국경절인 ‘9.9절’에 즈음하여 외국 국가수반들이 김정은 앞으로 국경절 축전을 보내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가 영국주재 북한공사로 있을 때 영국측에 영국여왕의 9.9절 국경절축전을 김정은 앞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영국측은 '의례적조치를 취하려면 북한이 국가수반(Head of State)이 김정은임을 대사관각서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고 정상적 외교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헌법에 대외적으로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북한의 국가수반이 김정은이라는 공식 문건을 보낼수 없어 서방나라 국가수반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영남 앞으로 의례적인 축전이나 서신을 보내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페단을 바로 잡기 위해 북한은 이번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의 직책이든 혹은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김영남의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페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표 전 공사는 "이는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으로 "서방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서방국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북한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다"라는 점 때문이라도 헌법을 수정할 것으로 점쳤다. ◆ 핵 관련 김정은 입장표명 당분간 안할 것, 수령 신격화는 쭉~ 태 전 공사는 "17일까지 노동신문이나 중앙TV 등 공식매체들은 물론 ‘우리 민족끼리’나 ‘평양방송’ 등 대외용 매체들도 최선희부상의 대미강경 기지회견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의 핵 혹은 미사일시험재개 입장 발표가 당장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북한언론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나서 뜬금 없이 핵 및 미사일시험재개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주민들이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최부상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김정은이 당장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꼽았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지난 3월 6일 김정은이 ‘제２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후 북한 언론들은 매일 김정은의 서한내용을 심화시키는 논설들과 기사들을 발표하면서도 오히려 김씨일가에 대한 위대성교양에 더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당율법인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수령 신격화나 신비화는 없어질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김정은 신격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자신의 블로그 이름을 '태영호의 남북동행 포럼(We go together Forum)'이라고 짓고 현재 운영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