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당과 야당, 이 후보자 남편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뒤엉켜 육박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35억원어치 주식 보유가 공직자 처신치곤 바르지 않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모든 주식 거래는 남편이 대신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주식 매매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강조한 뒤 "차라리 강남 아파트나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라며 주 의원에게 '맞장토론'에 제의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주식에 이어 토론도 배우자가 대신하냐, 그럼 헌재 결정문도 남편이 대신 쓰겠다는 소리냐, 청와대는 차라리 배우자를 후보자로 지명하라"고 비꼬았고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맞장토론 할 것이지 왜 '묵묵부답', 결국 한국당 속마음은 이미선이 아니라 '기승전조국' 아니냐"며 이 후보자 응원사격에 나섰다.

 

◆ 오충진 "주식 적성에 맞아, 차라리 아파트라면 이렇게 욕을..., 끝까지 싸우겠다"

 

지난 12일 방송에서 아내의 주식을 자신이 도맡아 했고 결과적으로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본 "물린 개미(의 한 사람)일 뿐이다"고 항변했던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과 함께 한국당 공격 선봉인 주광덕 의원과 일전불사를 선언했다. 

 

오 변호사는 "주광덕 의원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고 한 뒤  "저희 부부는 1999년에 법관으로 임용된 후 봉급을 저축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 어떻게 현재의 자산을 형성하여 왔는지 전 과정은 해마다 연초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투기나 편법,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통해 재산을 불리지 않았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아내인 이미선) 후보자는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저축이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서 남편인 제가 저축과 투자를 전담해 왔다"며 "(주식투자)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일부 저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 더욱 빠져들게 되었을 뿐이다"고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형성한 까닭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땅을 친 뒤 "(주광덕 )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 입장에선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여야 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이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 제의를 회피하지 말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사법연수원 23기 유명인사 집합소...강용석 윤석열 조윤선 이유정 주광덕 오충진 등

 

오 변호사가 언급한 사법연수원 23기는 1992년 입소한 기수를 말한다. 주로 1991년 사법시험 합격자들로 유명인사들로 가득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용석 전 의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유정 전 헌재재판관 후보자(사진 왼쪽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재 대립중인 오충진 변호사, 주광덕 의원 등이 2년동안 연수원서 한 식구로 지냈다.

◆ 주광덕 "그렇다고 청문위원하고 맞장토론을?, 남편 말고 조국 수석과 맞장토론할 터" 

 

주 의원은 오 변호사의 '맞장토론'제의에 대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상식선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을 뿐이다"며 "(오 변호사는)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를 왜 잘못 했냐고 맞짱 토론을 제안하면 국민들이 공감 하겠는가"고 오 변호사 요구를 뿌리쳤다.

 

주 의원은 "인사검증의 총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고 는 인사청문위원으로 검증한 사람이다"며 "국민 앞에 맞짱 토론을 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길 조국 수석에게 부탁한다, 응해주길 바란다"고 조국 수석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공격에 앞장 선 바 있다 .

 

◆ 오충진 "법관 주식보유 금지 규정 없고 주식매수는 재판과 무관"

 

억울함이 넘쳤는지 오 변호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후보자가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주광덕) 의원이 여전히 '부부 합계 약 185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다'며 후보자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법관 재직 시절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국회의원들과 배우자들 보유 주식을 모두 즉시 매각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10년도 지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오 변호사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아모레퍼시픽 관련 11건의 사건에 배석판사로 재판 담당을 했는데 2008년 10월 27일과 12월 23일 합계 800주 약 7,800만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비난하였다"며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소속되었던 것과 주식의 매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한국당 "주식도 토론도 배우자가, 그럼 헌재 결정문도 배우자가 대신?...차라리 배우자를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든지"

 

한국당은 오 변호사 공세를 14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강하게 받아쳤다. 

 

민 대변인은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라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오충진 변호사)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접촉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고 있다"라며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며 "오 변호사는 TV에 출연하여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라"고 했다. 

 

◆ 민주당 "의혹을 혐의라며 검찰 고발, 이제보니 한국당이 작전세력, 한국당 최종 목표는 기승전조국"

 

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날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 고발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오충진 변호사는 주광덕 의원에게 방송 토론까지 제안했으나 주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한 후 "한국당은 각종 의혹 제기를 각종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보니 작전세력이 따로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한국당이야말로 (가짜뉴스) 작전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도는) 기승전조국이다"라며 "사실에 입각해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이 후보자 엄호를 위해 한국당에 맹폭을 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CBS 유튜브· 오충진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