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현민의 예언 "유시민과 조국, 정치하고 싶지 않다고 피할 수 있을까?"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을 기획하는 등 행사 기획의 귀재로 알려진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21일 자신이 겪었던 일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탁 전 행정관은 대통령 행사 등에 대해 '쇼통'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쇼통'은 소통을 위한 쇼라는 의미, 칭찬으로 받아 들인다"며 자신의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김정은 와야 한다, 이미 방남 행사 기획은 다 짜여져 있다...깜짝 놀랄 감동적 메시지
탁 전 행정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남 가능성에 대해 "오셔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올 것 같다고 얘기했기에 이미 행사 준비는 많이 해 놓았다"며 여러 가지 환영 시나리오를 준비했었음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굉장히 놀랄 만한 것도 있었는지"라고 묻자 "있었다. 북측 지도자가 남쪽에 온다는 게 역사적 사건이지 않는가.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준비를 해 놓았다"고 했다.
◆ 도보다리 산책은 애연가 김 위원장 위해 기획...정작 담배는 안 피워, 文 대통령 배려한 것
탁 전 행정관은 도보다리 산책에 대해 "나무를 심고 나서 일정 등 대통령 동선을 위주로 고민을 해야 됐다.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도보다리가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 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가볍게 준비했다"며 "두 분이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자신은 그토록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어 "(애연가인 김 위원장을 위해 재털이를 도보다리에) 일부러 갖다 놨다. (하지만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께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한다. 애연가이면서도 연배가 높은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던 건 어쨌든 참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도보다리서 김정은 "곧 트럼프 만나는데 영어가~"
탁 전 행정관은 도보다리 대화 때 김 위원장이 '곧 트럼프를 만나는데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다'고 말했다는 뉴스에 대해 "정확하게는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 못해서(라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정정을 부탁했다.
◆ '쇼통'은 감사한 평가...소통을 위한 쇼라면 좋은 것
탁 전 행정관은 일부에서 문 대통령이 '쇼통'을 펼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일일이 다 만나서 자기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든 이벤트를 통해서든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쇼라고 한다면 인정하겠다. 쇼입니다"고 강조했다.
탁 전 행정관은 "(쇼통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행사를 준비했던 저를 보고 ‘쇼쟁이’라든지 쇼를 한다든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조국 SNS 못하라는 법이라도 있는지, 시비 걸 수록 대단하게 만들 뿐
쇼통과 관련해 진행자가 "조국 민정수석이 소통한다고 SNS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하자 탁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이기에 SNS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닐 것이다.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혹은 규정상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이고 그 말의 온당함과 온당치 않음만 따지면 된다"고 지적했다.
탁 전 행정관은 조국 수석의 SNS를 마땅찮게 보는 시선과 관련해 "저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정에게 시비가 많았고 시비를 건 이들이)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에둘러 그러한 시선을 비판했다.
◆ 유시민 아직 밥사주지 않아, 유시민과 조국 (정치)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을까?
탁 전 행정관은 "어느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고생하지 말고 청와대 빨리 나오라"고 해 그걸 보고 전화를 했다. 그럼 나갈까요, 진짜? 그랬더니 '나오라고, 너무 고생한다고. 밥 사주겠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직) 밥을 안 사주고 있다"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다"라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진행자가 유시민, 조국의 정치참여 가능성에 대해 묻자 탁 전 행정관은 "두 분,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면서도 "그런데 저따위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분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 유시민과 조국에 빚진 것 없어 도울지는..., 정치 권한 사람 있었지만 "내가 왜?"
탁 전 행정관은 유시민 이사장, 조국 수석이 정치에 뛰어들 경우 홍보를 도울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오랫동안 강권하기도 하고 요청드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채무감이 있지만 두 분한테 크게 채무감이 없어서~"라며 넘어갔다.
탁 전 행정관은 자신에게도 '정치할 것'을 권한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말한다. 왜죠?"라는 말로 거부했다면서 "지금 내 역할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알리고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전부 플레이어로 뛸 수는 없지 않는가"고 정치가가 아닌 기획자로 남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KBS 캡처
2019.05.21 10:02:28

임종석 '이미', 이낙연 '사실상', 유시민 '준비', 조국은 '아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간판급 스타’ 모으기에 발동이 걸렸다. 총선 결과에 장기집권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효과적인 선거 수단 중 하나로 ‘스타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 5월초 지지율 오차범위내 접전에 충격...과거대 미래 구도와 함께 스타 마케팅 출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체제로 개편한 뒤부터 추격을 당했다. 일부 여론 조사에선 지난 13일 오차범위내까지 접근을 허용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5월 7일~10일까지 2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이하 리얼미터,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5월 2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38.7%로 34.3%를 보인 한국당에 오차범위내에서 간신히 우위를 지켰다.
비록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5월 3주차 조사결과(YTN의뢰 2512명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서 민주당은 42.3%로 31.1%에 머문 한국당을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지만 지지율은 언제든 출렁일 수 있기에 한국당을 압도할 카드 찾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적폐 프레임'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며 21대 총선을 '과거대 미래' 대결구도로 짜는 한편 스타 마케팅을 동원해 선거판세를 휘어잡기로 한 모양새다.
◆ 여권 스타사관학교는 청와대...이낙연, 임종석 등 새 거물들 가득
여권은 청와대와 내각의 거물들 띄우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도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야권이 '대한민국 2인자'라며 딴지를 걸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에 살 집을 얻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1대 총선 출마지역을 종로로 택했다는 의미다. 다만 종로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의 교통정리,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경우 등 변수가 적지 않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까지 '정치일선 복귀'에 대해 말을 아끼고 또 아꼈다.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흠잡힐 처신을 삼가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해외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저도 정부·여당에 속한 일원으로서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다"며 총선 역할론 군불을 뗐다.
이 총리 쓰임새를 놓고 민주당은 △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설 경우 대항마 △ 다른 상징적인 지역의 후보 △ 유력 차기주자관리차원서 지역구 출마가 아닌 '총선 총지휘'를 맡길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화려한 개인기의 유시민 "자기 머리는 못 깎아요~"...최소한 지원형태로 정치 앞으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정계은퇴 뒤 더 각광받는 인사가 됐다. '작가'로 대중앞에 나타나 타고난 입담, 토론능력, 전투적 논쟁 등 장점을 유지하면서 과거 단점으로 지적된 이미지마저 순화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여권에서도 그의 등판이 절실해졌다. 총선 전략 뒷받침을 위해 복귀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벼슬했으면 헌신해야 한다"며 그에게 손짓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아요"라고 답했다. 이후 유 이사장이 선거에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고 최소한 지원(유세 등) 등 제한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았다.
◆ 조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우상호 "부산서 곧 SOS, 당 차원서 계속 호소할 것"
민주당은 21대 총선 승부처로 PK(부산경남)로 꼽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와 다른 흐름에 비상이 걸렸다. PK를 잡으려면 '압도적인 필승카드, 스타'가 필요하며 그 주인공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꼽았다.
그렇지만 조 수석이 "정치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신념을 지키고 있어 민주당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2012년 19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 때 조 수석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거부당했다"며 민주당의 오래된 짝사랑을 전했다.
우 의원은 "곧 부산에서 조 수석에게 출마요청을 할 것이다.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다"며 "당의 요청을 받아 주셔야 한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릴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스타마케팅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타를 내세워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2019.05.21 06:40:00

"소통 강점"vs"체력 미달"…여경 논란 둘러싼 시선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벌어진 이른바 ‘여경 동영상 논란’에 대한 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20년까지 여경의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경 무용론’까지 등장하며 여경의 역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내근 선호하는 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여경 채용과정의 체력검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라며“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채용과정에서 부실한 체력 검정이 여경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는 것이다.
여경이 현장보다 내근을 선호하는 현상도 입방아에 올랐다. 야근이나 당직이 많은 형사·강력·정보·경비 등 상대적으로 격무 부서로 분류되는 곳에서 일하는 여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여경 1만2904명 중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자가 433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생활안전 2584명, 수사 2354명, 경무(홍보) 916명, 교통 893명 등 순이다. 여경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내부 조직에서 (여경이) 내근직을 선호하거나 현장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경의 진압 능력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여경의 체력과 진압 능력에 대해 분명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여경 채용 비율은 10%로 동결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직업 체력테스트를 동일하게 해달라”, “여경 비율을 늘리지 말라” 등의 게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 현대 경찰엔 ‘신체적 강인함’보다 ‘소통’이 중요
하지만 여경에겐 신체적 강인함보다 소통, 공감 등 현대 경찰에 맞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 경찰업무는 과거 현장에서 이뤄지던 법집행 활동보다 봉사와 관련된 업무 비중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경찰대 교수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경찰 업무 중에 육체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업무는 가장 많은 나라나 지역도 30% 미만”이라며“경찰 업무의 70% 이상은 사실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더군다나 현장 출동했을 때 미국의 연구를 보면 남성-남성 2인조가 현장 출동했을 때보다 남성-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 경찰과 대상과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찰모집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 팀워킹, 효과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책임성 및 복원력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다. 영국 여경의 체력검정의 경우도 대부분 남성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치안 과제인 성범죄, 스토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속, 피해자 관리 등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경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여성전담 수사영역을 통해 여성의 인권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여경 인력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처럼 기본적으로는 역량을 갖췄으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경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은 20% 이상이 여경”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정자세로 하는 등 체력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순경 공채 체력검사에도 개선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5.20 19:55:16

사면초가 손학규…유승민은 시동걸고, 바라던 추석손님은 지지율 '10%' 아닌 안철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딱하게 됐다. "올드보이 물러나라"는 거친 항의를 받았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추석 손님은 '지지율 10%'가 아닌 안철수 전 공동대표라가 되게 생겼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마저 문재인 정권 공격에 나서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 손 대표의 입지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 주류인 듯 아닌 듯 버텼던 손학규, 원내대표 경선 계기로 당 장악력 한계 노출
바른미래당의 3대 거물은 손학규 현 대표와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손 대표는 호남쪽 의원 등 옛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 측 의원들의 묵시적 지원을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주류인 듯 아닌 듯 묘한 처지에서 당을 이끌던 손 대표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자신이 확실한 비주류임을 깨달았다. 유승민계인 오신환 의원이 안철수계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다.
이후 손 대표는 '방을 빼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올드보이', '물러나라' 고함…孫 "내가 왜~"
17일 오전 모처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정상 가동됐지만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최고위원 9명 중 5명(하태경 오신환 김수민 이준석 권은희)이 손 대표 면전에서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원내대표 경선은 손 대표에 대한 불신임, 탄핵을 의결한 선거다. (따라서) 올드보이·수구세력의 당내 청산이 급선무다"라고 손 대표를 몰아붙였다. 권 최고위원은 전날 손 대표가 "(당내)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그럼)오 원내대표를 선택한 계파는 무슨 계파인가, 화합·자강을 결의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깨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왜 했냐"고 고함을 치면서 항의했다.
오 원내대표도 "손 대표가 같은 당 동지를 '수구 보수'로 매도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계파 패권주의'라고 비난했다"며 "사과하고 큰 어른으로서 (퇴진) 용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수모를 참아 낸 손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몇몇 최고위원들이 당직 인선에 반대하지만 당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만큼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말로 퇴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봄을 기다린다'던 유승민, 9일 문 대통령 공격 시작으로 '봄이 왔다' 알려
2018년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당밖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 왔다.
지난 1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죽음의 계곡 속에서 모진 풍파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함께 하는 동지들이 그 꿈과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꼭 희망의 새 봄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말로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4달여가 흐른 지난 9일 유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무능(無能)과 독선(獨善)의 2년"이라며 문재인정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15일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 17일엔 "대통령이 틀렸다"는 등 비난을 이어갔다. 마치 당의 중심인물, 간판이 내놓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 안철수, 최측근과 접촉 잦아져…추석 전후 귀국설
안 전 공동대표는 유 전 대표와 나란히 물러나면서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독일로 떠났다. 이후 안 전 대표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관심사가 됐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시기를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17일 안철수 전 대표가 추석무렵 돌아온다는 말이 측근들을 통해 흘러 나왔다. 이달 초 독일로 가 안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A 의원은 언론과 접촉을 통해 "안 전 대표가 똑 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강한다는 점은 확인했다"며 "온다면 아마 추석무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 유승민 나서고 안철수 올 채비하고…'추석전 지지율 10%' 배수진 친 손학규는?
손학규 대표는 4·3재보궐선거 참패 뒤 '퇴진'압력이 들어오자 "추석(9월 13일)전까지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당 공동창업주인 유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켰고 안 전 대표도 추석차례를 한국에서 보내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손 대표가 추석은커녕 5월도 버티기 쉽지 않은 형국이 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우리쪽으로 와라'고 손짓하고 있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손 대표 처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5.18 15:28:27

文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장관 ‘신경전’ 계속 되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보완책이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논란 핵심 사안을 그대로 포함했다며 불만을 내비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檢 의견 인정 안 된 듯…법무부 보완책에 ‘마뜩잖은’ 반응
문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법무부의 수사권조정 법안에 검찰 반대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에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전날(13일) 일선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며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해질 경찰 권한에 대한 검찰의 견제 방안을 부족하지 않게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조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문 총장을 위시한 검사들의 반발기류를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검찰의 반성과 각성 강조…수사권조정에 에둘러 불만 표시도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이 반성과 각성하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중요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인권부 설치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국민 통제 시스템 도입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 방안들도 소개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자 ‘국민 기본권의 합법적 침해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란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국회에 ‘조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혁 기대에 검찰이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5.16 14:58:05

홍준표와 유시민 6월 3일 낮술한다...부둥켜 안고 울까?
극과 극으로 불리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월초 만나 낮술 한 잔 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 합동방송 윤곽이 16일 드러났다.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6월 첫째주 월요일, 즉 3일 마포부근의 대폿집에서 만나 낮술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공방을 주고 받는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알릴레오'는 구독자가 80만명에 가까운 진보진영의 간판 채널, '홍카콜라' 역시 30만여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보수진영 채널의 대표격이다. 그 중심에 선 유시민과 홍준표 역시 '고독한 늑대'로 불릴만큼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워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알릴레오와 홍카콜라가 만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실감난다며 놀라워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보일지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 6월 3일 마포 껍데기집 등에서 낮술이나...진보 보수 확 벗어 던지고
알릴레오와 홍카콜라 합동방송 진행자로 낙점받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했다.
변 교수는 첫 방송 시점에 대해 "6월 첫 번째 주, 아마 월요일로 결정이 되어가는 것 같다. 마포의 껍데기집이라든지~"라고 밝혔다. 이어 "술집에서 만나서 한잔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오전이라 낮술처럼 되어버릴 수는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낮술하면 아비, 어미도 못 알아본다(라는 말도 있듯이), 낮술을 한잔 걸치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진보정당 아니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틀도 확 벗어던지면서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첫 방송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 알릴레오 "우리끼리 노래방에서 노는 꼴, 바꿔 볼까"라며 홍카콜라에 연락
변 교수는 합동방송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최근 알릴레오 스태프가 저녁을 먹고 커피도 마시는 과정에서 '맨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앉아서 노래방에서 자기들끼리 실컷 노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한번 불러보거나 만나보거나 하는 게 어떨까'라는(생각에서) 홍카콜라에게 연락해 볼까라고 기획을 했다"며 "저쪽 스태프들도 '어, 좋지'라는 답을 해 구상에 들어갔다"고 했다.
변 교수는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좋겠다' 대답을, 홍준표 대표도 '나쁘지 않은데 만나보지' 정도까지 (답을)했다"면서 "MC를 누가 보면 좋겠느냐고 해 제가 '김구라 씨도 있고'라며 추천을 쫙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MC를 보게 됐다고 했다.
◆ 서로 하고픈 말만하고 엉망진창될 확률도 높지만, 의외의 결과도
변 교수는 진행자가 "걱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양쪽에서 떠들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자신도 걱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끼리 만났으니까 우리끼리 편한 얘기 실컷하고, 그러면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틀리다고 늘 지적했던 다른 그룹은 '저것들은 안 돼'가 된다. 그게 배타성이다"며 "그런데 전혀 다른 둘을 같이 앉혀놓으면 우리가 옳고 저들은 틀려라는 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기대하고 한번 가보는 것"이라고 의외의 결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洪, 모래시계 검사 때보다 주름살만 늘었을 뿐 까칠하건 똑 같다...황교안은 따뜻
CBS 기자로 정년퇴직한 변 교수는 " 기자 시절 홍준표 대표를 검찰청에서 만났다. 특수부 검사와"라고 인연이 25년 이상 됐음을 알렸다.
진행자가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어땠는지"라며 궁금해 하자 변 교수는 ": 그냥 똑같아요. 지금보다 주름살이 조금 줄었다뿐이지"라고 답했다.
변 교수는 "기자들이 가기 제일 가고 싶지만 꺼리는 방이 이회창 대법관 방, 홍준표 검사 방이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대쪽 판사님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안경 너머에서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대체 여기는 왜 오는 거야?' 이런 눈빛.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니까 꼭 만나보고 싶고 자주 들어가보고 싶은데 특수부니까 워낙 바쁘고 약간 시크하게 약간 이죽거리는 느낌, '또 왜 귀찮게 하는데?'(라고 해 가기가 꺼려졌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가면 취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려들어서 허우적거리다 나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 뒤 "따뜻하게 제일 잘 맞아주시는 건 황교안 검사, 제일 따뜻하게 맞아줬다"라는 사실을 덧 붙였다.
◆ 유시민은 기자와 장관으로 만났고 구두 모델 함께한 인연
변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은 동갑에 같은 학번이지만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분은 (80년대 학생운동 당시) 지휘부시고 우린 맨발의 보병군이었다"고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됐을 때 첫 번째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아지오’라고 하는 구두 모델로 둘이 같이 선발이 돼서 무보수 모델하면서 만났다"고 했다.
◆ 모두 '고독한 늑대', 파당도 없고 순간 막 치고 나가고...만나면 얼싸안고 울수도
변 교수는 두 사람 스타일을 "옆에서 보기에는 스타일상으로 고독한 늑대다. 파당도 없고 순간적으로 막 치고 나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생기긴 하지만"이라고 규정했다.
변 교수는 "자유로운 영혼은 좋은 표현이고 뭔가 고독한 늑대인데 항상 마지널일까, 경계선상에서 헤맨다"며 "정치를 할 거야? 말거야? 도지사를 할 거야? 정치를 할 거야, 당대표로 운영을 할 거야? 대통령 후보가 될 거야?, 이런 경계선상에서 넘나들면서 헤매는 고독한 늑대 스타일이다"고 했다.
따라서 "터놓고 얘기하면 아마 공감하면서 얼싸안고 '그래, 우리 그렇게 힘들었어'하면서 울 수도 있을 거지만...그러지는 않겠죠"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길 희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5.16 10:29:48
![고령화 사회서 소외된 '고령 운전자'…원인과 대책은 [이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15/300/201905155076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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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서 소외된 '고령 운전자'…원인과 대책은 [이슈+]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711만 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넘겼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약 5년 빠른 속도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지난해 3만 12건을 기록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015년 10% 대에서 2018년 22.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843명이 사망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배경에는 ‘인지능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 사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 운전자는 △좌우측으로의 차로 변경 중 측면충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교통연구원 측은 “고령 운전자 집단에서 측면 사고 유형이 많았다”며 이러한 사고는 “공간을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의 시간 지체에서 발생된 문제(인지능력 저하)”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1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노인들의 경우 아무래도 젊을 때와 비교해 시각, 청각, 행동 반응 등 감각이 둔해져 운전 중 발생하는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 통도사(에서 일어난) 사고로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꼭 노인이라고 해서 사고가 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은?
한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강화와 고령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매년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며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제출 토록하는 등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에 접어들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운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는 자율적인 면허 반납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을 용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대신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지원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20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안경 보청기 할인 △병·의원 이용 할인 등 노인 생활과 밀접한 복지혜택으로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9.05.15 22:30:00

'버닝썬 수사' 논란에 前 청장들 '구속영장'까지…머리 아픈 경찰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지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절실한 경찰이 잇따라 고약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모습이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요란을 떨었던 ‘버닝썬 사태’ 수사가 경찰의 자체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 신뢰를 얻기엔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많은 국민이 혀를 찰 만한 장면도 잇따랐다.
가뜩이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대놓고 반발하며 경찰에 불리한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선 갑갑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두 달 넘게 전문 수사인력 대거 투입하더니···‘용두사미’로 막 내린 ‘버닝썬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윤 총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승리와 정준영(30·구속) 등이 함께 있는 카톡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 8일이다. 이 카톡방에서는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 내용이 오갔다.
특히 이 카톡방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다음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 고위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서둘러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수사 인력은 총 152명까지 늘었고 이 중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와 카드사용 내역을 비롯해 윤 총경 부친의 계좌와 배우자인 김모 경정의 현금영수증 내역까지도 확보해 면밀히 분석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윤 총경과 친인척 등 40명에 대한 자료도 받아 살폈다.
윤 총경에게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승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식당과 골프장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이를 잡듯 샅샅이 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 총경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만 50명이나 됐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전 대표를 통해 3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가성을 입증 못 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수는 하위직 중심으로 8명 정도다. 만약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연루된 유착 사실이 새로 드러난다면 경찰은 수사력과 도덕성 논란 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언론을 통해서였고 막연한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며 “실제로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2개월간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했는데 현재까지 대가성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윤 총경 수사는 일차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계좌 등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나란히 영장실질심사···서울경찰청은 검찰 압수수색 받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유흥업소 단속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한 혐의로 최근 구속한 박모 전 경위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넘겨받아 단속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단속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5.15 15:27:01

택시·카풀 합의안에도 택시기사 왜 분신했을까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15일 또다시 발생했다. 카풀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타다, 풀러스, 어디고 등 다른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운행되는 것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모(76)씨는 이날 오전 3시 19분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분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었다. 안씨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4명에 달한다.
◆ 택시기사가 남긴 “타다 OUT"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들의 잇딴 분신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기존 운행 중이던 차량 공유 서비스는 과거와 다름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안씨가 지적한 ‘타다’는 단기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승객을 태우는 여객서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데 ‘타다’는 이 법령의 빈틈을 노려 11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치시스템을 내세워 이용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본래 관광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택시기사 체험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15일 페이스북에 “운송업을 하기 위해 당연히 취득해야 할 운송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택시총량제의 틀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11인승차량으로 법망을 회피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하는 것을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정부가 옹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어디고’, ‘풀러스’ 등 다른 카풀 앱들도 택시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성행하고 있다. ‘어디고’의 요금은 택시요금의 70%정도이고 ‘풀러스’는 승객이 제시한 0원부터 5만원까지 요금(팁)을 운전자가 수락하면 연결되는 식으로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다.
◆ 택시·카풀업계 합의안 도출했지만 후속 논의는 두 달 넘게 스톱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후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 해결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택시 기사 월급의 정부 지원부분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관련 논의를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기로 했지만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인한 여야간 공방으로 추가 논의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택시업계 사이에서도 월급제에 대한 찬반이 나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택시기사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다. 이들은 이날 “타다는 엄연히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시도지사에게 면허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여객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타다의 주 이용 승객 대부분이 여성 또는 나 홀로 승객으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도 “불법적인 타다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5.15 15:00:00

홍준표, '책사' 인가 '말리는 시누이'인가... 아니면 '상왕'?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치 책사인냥 최근들어 당 지도부에게 이런 저런 주문을 부쩍 많이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 조언일 수도, 아니면 쓴소리나 잔소리로 보일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당 대선 후보와 대표를 지낸 인사의 얘기를 무시하기도, 그렇다고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맞장구치기도, 대놓고 반박하기도 뭐한 것이 사실이다.
◆ ‘강력통 검사’출신 洪, '공안통 검사' 출신 황 대표에게 "시대 변했고 정치판 만만찮다"며 공안검사 시각 버릴 것 주문
홍 전 대표는 14일 황교안 대표에게 "30년 전 (황 대표가 취조했던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이) 대한민국 2인자가 되는 등 시대가 변했다"며 "5공 공안 검사 시각으로는 바뀐 세상을 대처하기 어렵다"고 공안검사 시절을 자랑하지 말고 그 틀을 깨라고 주문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좌파 문 정권과 맞서는 보수의 간판임을 강조하는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미지 정치로 성공한 사람은 이미지가 망가지는 순간 몰락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독재· 반독재 프레임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보수우파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독재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고 아직도 당에 군사정권 시절의 공직자 출신이 있다"고 황 대표가 설정한 반독재 투쟁 프레임에 제동을 걸었다. 황 대표가 5공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홍 전 대표 역시 검사 출신으로 공안검사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 소탕에 앞장선 강력부 검사였다. 1990년대 화제의 드라마 '모래시계' 줄거리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 나 원내대표에게도 “무심코 내뱉은 말로 보수품위 훼손” 꼬집어...과거 羅의 말 그대로 되돌려 줘
홍 전 대표는 13일 나경원 대표가 듣기엔 '말리는 시누이'와 같은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문빠', 특히 '달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비하 논란 등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나 의원을 향해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장외투쟁하면서 무심결에 내뱉은 달창이라는 그 말이 지금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다"며 "뜻도 모르고 그 말을 사용했다면 더욱 더 큰 문제 일수 있고 그 뜻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당시 홍준표)의 말(암덩어리,바퀴벌레,위장평화)을 막말이라고 하면서 보수의 품위를 지키라고 한 일이 있었다"라며 1년 6개월여 전 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 말을 상기시켰다.
2017년 11월 28일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도 홍준표는 고름, 암덩어리의 막말을 쏟아냈다"며 "지금 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의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을 등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이상은 인내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홍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정권의 실정이 한껏 고조 되었던 시점에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망언 하나로 전세가 역전 되었듯이 장외 투쟁이라는 큰 목표를 달창 시비 하나로 희석 시킬수 있다. 잘 대처 하라"고 나 원내대표 등(?)을 두들겼다.
홍 전 대표는 14일에도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장외투쟁은 시작할때 이미 돌아갈 명분과 시기를 예측하고 나갔어야 하기에 야당 장외투쟁은 참 어렵다"며 "어렵게 시작한 이번 장외투쟁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지도부가 총력을 기우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 스타 유시민에게도 "남 비난하려면 자기 돌아봐야" 충고와 함께 "싸가지 버려라"
그동안 홍 전 대표는 여권의 스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유 이사장이 지난 10일 "(2008년 10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아방궁으로 발언한 것이 지금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자 한마디 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13일 "10여년 전 아방궁 발언을 두고 아직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뒤끝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며 "이미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고 그 말의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이사장은)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남을 비난 하시기 바란다. 세월이 지났으니 보다 성숙해 진 줄 알았는데 최근 심재철 의원과의 상호 비방과 아방궁 운운을 보니 옛날 버릇 그대로다"면서 "다시 정치 하실려면 '싸가지 없다' 라는 이미지는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하듯 말했다.
◆ 지금부터 21대 총선의 계절...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목소리를
홍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라는 평가도 있지만 각 당이 21대총선 채비에 들어간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주 들어 황 대표를 겨냥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2019.05.15 06: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