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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지원 "강기정 '정당 평가' 발언 타는 불에 휘발유 뿌린 격"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희호 여사 조문단을 보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다리 노릇을 해야할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를 뿌렸으니 국회정상화가 어렵게 됐다고 혀를 찼다. ◆ 강기정, 한국당에 휘발유 뿌린 셈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국당이 "강기정 정무수석 답변은 국민들에게 야당을 심판하라는 말로 선거법 위반이다"며 발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수석은 여야 브릿지 역할, 대통령의 의중을 야당과도 늘 소통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불질러 버리면 불이 타지 꺼지겠는가"면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 북 조문단 도의상 와야하고 올 것이다...이명박, DJ조문사절로부터 송이 받아 먹고선 박 의원은 북한이 지난 10일 밤 별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조문단을 보낼지에 대해 "와야 된다, 올 것이다고 믿고 있다"며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인간 도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조문사절을 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통해 부고를 북한에 보냈다는 박 의원은 "10년 전(고 김대중 전 대통령 별세 때도) 부고를 보냈을 때 하루 반인가 있다가 답변이 왔다"며 "아마 지금쯤은 북한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우리가 부고를 보내서 당시 김기남 비서겸 통전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조문사절로 왔다"며 "(당시) 스위스그랜드호텔로 초청, 만찬을 하면서 김기남 비서에게 '어떤 경우에든지 꿇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남북관계가 지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발하지 말고 하루 연장해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날 자정에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만남을 가져 얘기가 잘돼서 그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 아주 웃고 반갑게 담소를 했다"며 "북한에서 송이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웃고 악수하고 송이 받아먹고 대북관계를 끊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12 09:43:00
무서운 10대들, 함께 살던 친구를 때려 죽게 한 뒤 도주했다 자수
무서운 10대들, 함께 살던 친구를 때려 죽게 한 뒤 도주했다 자수
“광주 북구 원룸에 친구 시신이 있다.” 11일 0시35분쯤 전북 순창경찰서에 친구를 때려 죽이게 했다는 내용으로 자수 의사를 밝힌 전화가 걸려왔다. 끔찍한 일을 벌인 장본인은 A(19)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었다.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팀이 곧장 찾아간 원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피해자 B(18)군이 하의만 입은 채 방 안에 쓰러져 숨져있었다. 그의 온몸은 멍과 핏자국 투성이었다. 방안에서는 휘어진 철제 목발, 구부러진 우산, 찌그러진 청소봉 등이 발견됐다. 창에서는 피가 튄 자국도 있었다. ◆함께 살던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A군 등 가해자 4명을 순창경찰서에서 인계 받아 상해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B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저녁 배달 음식을 함께 시켜 먹고, 9일 오전 1시부터 B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B군에게 일행 4명 중 한 친구를 놀리라고 억지로 시키고, 놀림을 받은 친구가 B군을 폭행하는 행위가 수차례 이어졌다. A군 등은 주먹과 발길질로 B군의 얼굴·가슴·배를 폭행했으며, 4명이 돌아가며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폭행 후 도주하기 20분 전 B군이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폭행이 2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A군 등은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결국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도주했다가 순창경찰서에 11일 0시 35분쯤 자수했다. ◆한 직업학교에서 만나 친해져 함께 살다 피해자 괴롭혀 광주의 한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다 친해진 이들은 고향을 달랐지만, 타지 생활하는 처지에 지난 3월부터 한 원룸에 모여 살았다. 그러다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생겨났고 B군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장난감 다루듯 B군을 괴롭히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괜한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한다. B군의 시신에서 무수히 많은 멍 자국이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6.11 14:32:47
이희호 여사 마지막 말 “우리 국민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 살길”
이희호 여사 마지막 말 “우리 국민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 살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세상과 이별하기 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는 말을 남겼다. 경기 침체와 실업·취업난 등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과 불안한 남북·북미 관계, 미·중 갈등이 겹치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지형도 순탄치 않은 가운데 여야 간 정쟁과 막말, 증오심로 날새우는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성재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1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두 가지를 당부하고 눈을 감았다. 이 여사는 먼저 “국민들이 자신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준 사랑에 감사하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인의 유언장은 변호사 입회하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고 김성재 위원장은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6.11 11:46:13
DJ “당신이 자랑스럽다…난 ‘이희호의 남편’”
DJ “당신이 자랑스럽다…난 ‘이희호의 남편’”
10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희호 여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이자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이기 전에, 김 전 대통령과 영욕의 반세기를 함께했던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조언자’였다. 김 전 대통령도 자신을 ‘이희호의 남편’이라고 말했을 만큼 아내를 동지이자 동업자로 여겼다. ◆ 김대중에게 이희호는…‘존경’ 그 자체 1951년 부산 피난 중, ‘면우회’라는 대학생 모임에서 김 전 대통령은 이 여사를 처음 만났다. 이전해(1950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이 여사는 미국 유학 준비 중,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에 피난 왔다가 친구 소개로 김 전 대통령을 봤으며, 대한여자청년단 활동으로 곧잘 군복 염색한 옷을 입고 다닌 이 여사의 모습을 김 전 대통령은 여성스럽다고 느꼈다. 1961년 서울 종로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을 때, 빈털터리였던 김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여사는 미국 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미래의 여성 지도자였다. 하지만 이 여사는 교만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자기주장에는 언제나 당당하면서도, 마음을 열어 남을 배려했다며 이 여사가 진보적인 시각을 지니고 시국 보는 눈이 정확했다고 기억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음모죄로 1981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무릎 꿇은 채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라며 울부짖은 이 여사가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20년 넘게 지속된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면서, 그 중심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김 전 대통령은 강조했다. 국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던 김 전 대통령은 1983년 샌프란시스코 강연에서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 덕분”이라고 ‘이희호의 남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8년 아내의 자서전 ‘동행 : 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 출판기념회에서 이 여사를 극찬했다. 그는 “결혼 46년 동안 제대로 가사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며 “제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준 것도 아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을 때 힘과 능력을 주고 내조를 잘해주었던 이도 아내”라고 밝혔다. 2009년 어느 날 남긴 일기에서는 “아내 없이는 지금 내가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존경을 표했다. ◆이희호에게 김대중은…‘모험’이었지만 ‘운명’과 같아 1962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이 여사는 주위의 거센 반대를 이겨내야 했다. 노모와 이전 아내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 그리고 셋방에 앓아누운 여동생까지 있었기에 김 전 대통령과의 결혼은 ‘모험’이었다. 그는 당시를 문밖에서 운명이 노크했다고 떠올렸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꿈이 컸기에, 그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던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이 여사는 대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패하고 야당 의원 탄압이 시작되자 해외 망명을 결심한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재로서는 당신만이 한국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으니 더 강한 투쟁을 하시라”며 “특히 (박정희 정부가) 미워하는 대상이 당신이므로 더 강한 투쟁을 하시고…”라고 독려했다. 그는 내란음모죄로 김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는 편지(649통)와 책(600여권)으로 헌신적인 옥바라지도 했다. 2009년 김 전 대통령 장례에서 이 여사는 ‘사랑하는 당신에게’로 시작한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같이 살며 나의 잘못됨이 너무 많았지만, 너그럽게 용서하고 아껴줘 고맙다”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잘 감내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여 줄 것을 믿는다”며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6.11 11:29:44
하태경
하태경 "朴 풀려나야 친박신당이든 뭐든... 黃, 홍문종 잡지 않을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최근 '탈당'을 시사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역으로) 나 있게 해 달라는 준압박이다"고 해석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탈당을) 말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의원 등이 '친박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몰라도 그러지 않을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 홍문종 탈당?...'나 지켜달라'는 말이지만 안 잡고 (오히려) 좋아할 것 하 최고위원은 1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홍문종 의원의 탈당 언급은 "나가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좀, 나 좀 지켜 주라, 나 있게 해 주라 이렇게 약간 준압박성인데 별로 안 통할 것 같다"며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 안 잡고 좋아할 것 같다"고 아프게 찔렀다. 하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도 (홍 의원 탈당을) 그렇게 말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홍 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 실제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몰래 하지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했다. ◆ 홍문종은 조원진과 더불어 '순박', 한국당내 순수 친박은 없고 친황으로 돌아서 하 최고위원은 한국당내 친박은 홍문종 의원 한명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래 친박은 집단이 아니고 다 개인 플레이다. 박근혜라는 구심이 있을 때만 결속력이 있고 박근혜가 없는 지금 대다수 친박이 친황으로 순수 친박이 없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순박(순수친박)은 지금 없다. 순박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 정도"라며 "나머지는 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런다"고 덧붙였다. ◆ 친박신당, 박근혜 나오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힘들어...홍문종 혼자 애국당 갈 것 홍문종 의원 등이 '친박신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그러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친박 신당은 안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홍문종 의원은 애국당으로 갈 것이다, 다른 데 갈 데 없다"며 "(함께 움직일 의원이 거의 없어 보이기에) 일단 혼자 갔다가 계속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이 애국당에 들어가면 "아마 비례(대표) 3번 안에 들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한 하 최고위원은 "김진태 의원의 경우 태극기집회는 가도 애국당 행사엔 안 간다. (그런 까닭에) 김진태 의원보다는 홍문종 의원이 더 박수받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이 21대 총선 당선 여부에 대해선 "(지역구보다) 비례는 조금 가능성은 있지만 잘되지는 않을 것 같다. 3%가 쉬울까 싶다"라는 말로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3%)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홍문종 SNS 캡처
2019.06.11 11:12:00
3철의 전해철
3철의 전해철 "양정철 제대로 일해, 이호철과 조국은 정치 뜻 없어"
이른바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최근 자신이 당의 특보단장직을 맡은 것을 놓고 '3철'이 전면에 나서 21대 총선 판짜기에 들어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특보는) 당 대표에 대한 정책적 또는 정무적 자문 역할을 하는 자리로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 민주당에 친문패권은 없다, '3철'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3철'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일정을 함께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일컫는다. 대통령 최측근, 복심으로 불리는 까닭에 늘 관심을 받아 왔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에서 진행자가 "'3철'은 친문패권주의, 측근정치, 패권정치 등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쓰여), 좀 억울할 것 같다"고 하자 "당내엔 어떤 패권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없다. 친문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하기 위한 빌미일 뿐이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도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는'이라고 말할 거라 생각한다"고 더 이상 '3철'단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 양정철에게 민주연구원장직 권유, 楊의 광역단체장 접촉은 자기일 하고 있다는 말 전 의원은 2년여 잠행을 끝내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광역단체장이자 차기대선 유력 후보군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 양정철 원장과 관련해 "제가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며 그를 당으로 이끈 사람이 자신임을 밝혔다. 전 의원은 "(양 원장에게) 능력, 나이 등등을 따졌을 때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나 청와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당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양 원장의 광폭 횡보에 대해 "민주당은 (그 전에도) 광역자치단체하고 예산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당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정책 협약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뒤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만 (양 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양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만찬에 대해선 "(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다. 옛날 시각으로, 옛날의 국정원이 그런 걸 했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은 기본 전제가 틀렸다. 사적인 만남까지 다 문제 삼으면 생활하거나 일하는 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이호철 현장복귀에 뜻 없다, 조국도 워낙 완강해 출마 가능성 희박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출마권유도 뿌리치는 등 현실정치를 등지고 있는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 "현재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현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기에 지금와서 현실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 수석에게) '출마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출마하지 않는 대신에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조력을 할 수 있으면 조력하겠다' 이래서 원팀 구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현실 정치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현재 '절대 하지 않겠다,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대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10 09:52:24
‘유치원 갈등’ 재연되나… 집회에 ‘에듀파인’ 소송도
‘유치원 갈등’ 재연되나… 집회에 ‘에듀파인’ 소송도
올해 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당국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예비 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발해 국회로 몰려갔다. 정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기틀이 될 ‘유치원 3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슈 잠잠해진 틈타 “에듀파인 무효” 기습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3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 개정도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가 한창 논란이던 지난 2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경우 숙달된 행정요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상시 감시할 우려가 있고, 사립유치원장의 자율성 박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하므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며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아 법리검토 중”이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은 유치원 3법 개정과는 별개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므로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예비교사들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예비 유치원 교사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반대 연대’를 중심으로 모였으며 현직 교사와 학부모 등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만 늘리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부모협동조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 역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 커지면 유치원 3법 통과 쉽지 않을듯 유치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인 유치원 3법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유총에 우호적 입장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데다 돌아오더라도 당내에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까지 일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유총이 힘을 보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지난 3월 ‘개학 연기’에 나섰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유총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일 각하됐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6.07 18:01:37
한국당, 2020총선 대폭 물갈이 시사…친박계 긴장
한국당, 2020총선 대폭 물갈이 시사…친박계 긴장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황교안 대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핵심 세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잇따라 주목된다. ‘정치 신인’이란 말이 무색하게 빠른 속도로 당을 장악한 황 대표와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만드는 책임자(신상진 위원장)가 ‘혁신’, ‘물갈이’를 부르짖고 나섰기 때문이다. 황 대표와 신 위원장의 언급이 단순히 경고성에 그치기보다 실행모드로 이어질 경우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당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당 개혁과 혁신에 박차 가할 것” 황 대표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혁신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 무한대의 책임 의식을 갖고 미래와 통합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중심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희생정신과 역동성이 오늘 우리당의 피와 땀, 눈물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혁신과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개혁이란 바로 국민 속으로 가는 길이다. 미래로 가는 길이다.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또 한국당에 입당했던 날과 대표 취임 당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떠올리며 “‘첫마음(初心)을 잊지 않겠습니다’란 대목이 있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초심을 생각한다”며 “그 첫마음이란 황교안과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 속에 흐르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바로 애국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물갈이 폭 클 수밖에 없다” 맞장구···박근혜 정권 탄핵과 20대 총선 공천파동 책임있는 주류 친박계 겨냥 신 위원장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당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당했고 그의 뿌리가 되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의 많은 후유증을 가진 당”이라며 “저희는 현역 의원들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2016년 총선 참패를 초래한 공천파동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을 내년 21대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뭉뚱그려 지적했지만 사실상 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박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물론 룰에 입각한 평가나 이런 걸 다 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신상진, “총선 승리 위해선 당 대표의 룰에 입각한 공천 실행 의지 중요”···황 대표 ‘종로 출마설’은 일러 그는 “정말 절체절명의 보수 우파들이 궤멸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한국당의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공천을 하자고 목표를 뒀다”며 “제일 큰 게 당대표의 ‘자기사람 심기’ 유혹을 뿌리치고 룰에 입각한 걸 (공천에) 실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랄까, 자기 당대표로의 권한을 넘어서는 비민주적인 공천 개입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공천룰이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공천룰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는 당 지도부 실세들에 문제가 있었다”며 “룰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막말 논란을 빚으면 공천 심사에 반영해 감점 또는 공천 배제 등의 불이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효적인 조치를 하려면 결국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며 “감점 또는 경우에 따라선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등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설에 대해선 “현재 결정적으로 상대 진영의 어떤 확정된 바가 없다. 지역을 꼭 찍어서 얘기할 단계는 이르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상대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꼭 찍어서 얘기할 단계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6.07 07:31:35
현충일에 '김원봉' 언급한 文대통령…공적 논란 재점화 [이슈톡톡]
현충일에 '김원봉' 언급한 文대통령…공적 논란 재점화 [이슈톡톡]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약산 김원봉(1898∼1958)의 ‘공적’을 거론하면서 북한 김일성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을 지냈던 김원봉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귀를 의심케하는 추념사”,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반대”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 일제와 맞서 싸운 김원봉의 업적 강조···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김원봉 선생에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중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라며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원봉의 공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8월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원봉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김구 현상금 5만엔, 김원봉 현상금 8만엔”이라는 영화 ‘암살’의 대사를 언급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도 했다. ◆김원봉, 광복 전후 행적 엇갈리면서 논란···광복 전 독립 영웅, 후에는 월북한 뒤 김일성 정권 핵심이었다가 숙청당해 189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김원봉은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국내 일제 수탈기관 파괴와 요인암살 등 무정부주의 투쟁을 전개했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도 지냈다. 그러나 광복 이후 1948년 월북한 뒤 그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같은 해 9월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이후로도 노동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지만, 1958년 김일성의 옌안파 제거 때 숙청됐다. 하지만 2015년, 2016년 히트를 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과 김지운 감독의 영화 ‘밀정’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무장 독립운동 지도자로 그려지면서 그의 삶도 재조명됐다. 특히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올해 초 김원봉을 3·1절 계기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논쟁까지 벌어졌다. ◆보훈처는 일단 신중 모드···현행 규정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 기여자는 유공자 포상 불가 보훈처는 관련 논란에 대해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면 북한 정권 출범에 관여한 인물도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유공자 포상이 불가능하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 4월 초 국회에 출석해 김원봉 서훈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 “대통령이 6·25전사자와 유족들 있는 자리에서 북한의 6·25전쟁 공로자에 헌사를 보내다니 기가 막혀”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원봉을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문제 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6·25 전쟁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됐다”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추념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 정부에서 김원봉에게 서훈을 안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보훈처를 넘어 방송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종지부를 찍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 전사자들을 뒤에 모셔두고, 눈물로 세월을 견딘 가족들을 앞에 두고, 북의 전쟁 공로자에 헌사를 보낸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의 선 안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와 집권세력이야말로 가장 극단에 치우친 세력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장병의 희생까지 기린다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6·25 남침의 공으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았다는 김원봉을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언급이 김원봉 등 대한민국에 맞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까지 서훈하기 위한 이 정권의 분위기 조성용 발언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보훈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즉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수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자 한 김원봉에 지금건국훈장을 수여하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6.06 17:08:11
김세연
김세연 "황교안 종로 출마가 정공법, 양정철 행보는 '궁중정치'"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세연 원장(3선· 왼쪽)은 5일 한국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막말논란에 대해 "당의 주류가 고속성장 시기에 젊음을 보낸 분들이다. 이렇다 보니까 젊은 세대와 소통,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 의도와 달리 막말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21대 총선 때 지역구 출마, 특히 정치1번지라는 서울종로 출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총선 등을)진두지휘하려면 출마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황교안, 종로 출마가 정공법...리더하려면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황교안 대표가 21대 총선 때) 종로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종로에 거물들이 다 모일 거다. 정세균 의장도 그냥 나가겠다는 의지이고(이낙연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도 있고), 그랬다가 떨어지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지는데 험지로 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있다"고 하자 김 원장은 "진두지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브레인으로서의 생각보다 그냥 관찰자의 입장이다"고 확대해석말 것으로 당부했다. ◆ 당 주류가 고속성장세대, 2030 애환과 현실에 좀 둔감 김 원장은 한국당의 문제 중 하나로 젊은 세대와 거리감,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둔감한 점을 들었다. 그는 "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고속 성장 시기에 젊은 시절을 살아오셨다 보니까 최근의 젊은이들의 어떤 애환, 어려움 그리고 처해져 있는 여건을 피부에 닿게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연령적으로는 2030세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또는 무당파라고 할 수 있는 스윙보터들, 지역적으로는 도권에 계신 분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당을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여의도연구원의 목표를 설명했다. ◆ 막말논란은 공감능력, 소통능력, 표현력, 감수성 부족으로 빚어져 김 원장은 막말논란을 세대차이, 소통력 부족의 결과로 해석했다. 즉 "소통 능력이나 감수성,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있기에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좀 막말로 비치는 측면들이 있다. 공감 능력 자체를 저희가 좀 대폭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지율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긴장이 조금 풀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개인을 알리려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라고 질문하자 김 원장은 " 그런 의도로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전반적인 감수성이 저희가 많이 부족, 이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했다. ◆ 양정철 광폭행보...궁중정치의 틀에서 어떤 구도 짜는 모습 김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양정철 원장이 차기 대권후보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시자 등을 만난 것에 대해선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궁중 정치의 틀에서 다음 대선 주자들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새~"로 분석했다. 양 원장 행보가 총선, 대선 등 큰틀을 짜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양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만찬과 관련해선 "이전 정부가 진행했던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 적폐 몰이를 했던 집권 여당이 형식상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정책 연구를 하려면 두루두루 만나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하자 김 원장은 "만날 분들은 만나는데 국정원장을 만날 일은 없겠죠"라며 부적절한 만남임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6.05 10: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