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후예' 표현을 놓고 치고 받았던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대구 D고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 '기밀누설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외교관, 강효상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일종의 공익제보다. 구걸외교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일종의 공무원 탄압이다"며 싸움을 벼르고 있다. 

◆ 5월 7일 청와대 "한미정상 트럼프 방한에 긴밀협의"→ 9일 강효상 "협의가 아니라 文, 방일 후 방한토록 요청"

 

싸움의 발단은 지난 7일 문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통화한 내용 때문이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으로 볼턴에게 검토해보라 하겠다'고 답했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협의'가 아니라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 고민정 "강효상 주장 사실과 달라"→ 강효상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밝혀라"

 

이에 고 대변인은 바로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강효상 의원 주장은 무책임하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고 비난하면서 "정상 간의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다음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인 관심사다"며 "만약 청와대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받아쳤다. 이어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를 즉각 거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 강효상 "美외교소식통 통해 파악"...靑 "강 의원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유출" 

 

당시 강 의원은 "제가 공개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팩트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미국 외교 소식통'이라고 못박는 바람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소식통’이 누군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준 꼴이 됐다.

 

정상간 통화유출이 심각한 사안임을 감지한 청와대와 외교부는 대미외교 라인과 주미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22일 강 의원의 D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 대사관 고위 외교관 A씨가 5월 9일 강 의원과 통화하는 등 유출했음을 확인했다 .

 

청와대와 외교부는 A씨를 징계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강효상과 유출 외교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2일 "3급 국가기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큰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A씨와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 나경원 "일종의 공익제보, 구걸외교하고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워"

 

정부와 여당 움직임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는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지만, 의미 없는 형식적 절차로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불법 감찰이었다"며 "밖으로는 구걸외교하고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공무원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하더니 지금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진다는 것이 민주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여권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과 '독재자의 후예'· '남로당 후예' 발언 등으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통화록 유출' 을 놓고 또 격돌, 정국 정상화는 점점 멀어져 가는 형국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