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가면서 전국 상당수 초중고교에서 학생 급식이나 돌봄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톨게이트 노조원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다 4일 출근길에 경부고속도로 일부 도로를 점거하면서 해당 도로 이용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자신들의 처지와 절박함을 어떤 식으로든 호소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단체와 구성원들의 입장을 감안한다고 해도 애꿎은 학생과 시민들을 볼모로 집단 실력행사를 하는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정교한 설계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 제대로 책임을 지지못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식 대란 이틀째…학비연대 “정당한 파업투쟁 ”호소하지만 “아이 볼모 삼는다”는 비판도
학비연대 파업 이틀째인 4일에도 전국 학교 곳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전날(3일)보다 파업 참여자가 줄어들어 급식이 정상화된 학교도 있었지만, 상당수 학생이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웠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총 1만454개교 중 2581개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전남(325개교→191개교), 충북(113개교→91개교), 대구(47개교→34개교), 경북(171개교→133개교), 제주(73개교→40개교), 강원(299개교→292개교) 등 다수 지역에서 급식 중단 학교가 감소했지만, 부산에서는 파업 참여 종사자가 늘어나 전날 72개교에서 중단 학교가 두 곳 추가됐다.
학비연대는 앞서 총파업 규모와 일정 등을 공지하면서,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치지만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졌다”며 급식과 돌봄교실 등 100여개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예정된 파업 기한은 5일까지지만, 사정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근속급·복리후생비 차별해소,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 등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파업지지 의사를 표명한 학생들이나 학교도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점 등을 들며 ‘지나친 요구’를 관철하려는 실력행사란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사 직접고용 요구한 톨게이트 노조, 출근길 고속도로 기습 점거 논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시위를 펼쳐온 톨게이트 노조 소속 2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TG 하행선 6개 진입로를 점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팔짱을 끼는 연좌농성을 벌인 것도 논란이 됐다. 이들의 점거농성으로 출근길에 극심한 차량 혼잡이 빚어진 데다 경찰의 수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노조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부가 다치고, 20여명이 연행된 것이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소속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변경하려 하자, 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TG 구조물 위의 고공농성과 요금소 앞 텐트농성에 들어갔다. 수납원 총 6500여명 중 자회사 전환에 따라 소속을 바꿔 근무하는 이들은 5100여명이며,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소식을 전한 뉴스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파업의 명분은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틀렸다. 자기네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면 누가 지지해주겠느냐”, “어제는 아이들을 굶기더니 오늘은 도로를 차지했다”, “고속도로 점거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 보상을 청구하라”,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설치화를 부추긴 꼴”이라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사실상 노조원들의 ‘출근길 고속도로 기습 점거’라는 충격 요법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셈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