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북·미,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빅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사실이 공개된 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외교가는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폼페이오의 방북을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김 위원장 면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제 미국 조야는 예측불허의 두 지도자가 내놓을 ‘예상 합의문’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특히 두 지도자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빅 딜’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정권 안보와 체제 보장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AFP
◆고 빅(Go Big) 이냐, 고 홈(Go Home)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로 폼페이오 지명자의 김 위원장 면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는 또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축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폼페이오 면담에 대해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최근 행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는 곧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비핵화를 얻어내는 대신 김정은이 원하는 평화 협정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이날 “트럼프의 전략은 ‘고 빅’ 아니면 ‘고 홈’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통 큰 합의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CNN의 경고

CNN은 이날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북·미 간 빅 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트럼프가 갈수록 참모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멋대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크리스톨이 지적했다.

트럼프는 최근 시리아 폭격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건의를 깔아뭉갰다. 트럼프는 또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공식화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발언을 무시하고, 이를 전격적으로 유보하도록 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참모진이 어떤 준비를 해도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사전 준비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당신이오. 당신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나도 핵무기를 폐기하겠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리스톨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그런 말을 승리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도 이날 북한의 핵 폐기와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미국의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를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귀에는 김정은의 이런 제안이 멋지게 들릴 것이나 한국과 일본에는 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미국만 안전하게 벗어나고, 한국과 일본은 그대로 북한의 위협에 놓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칩 그레그슨 미 예비역 해병대 중장은 이 매체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ICBM 폐기 제안을 수용하면 한·미 및 미·일 동맹 체제가 깨지고,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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