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 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중교통, 공공장소, 화장실, 학교, 회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돼 2차·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불법 촬영 범죄는 적발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범죄자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까지 등록 및 공개된다.

방관과 무관심은 또다른 범죄를 부르고 피해를 초래한다. 날로 지능화·일상화되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즉시 신고토록 하자.

신근욱·부산사상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