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한미군 문제가 일시적으로 잠복하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혹시 남북 및 북·미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문제가 오르지 않아도 한·미 간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게 확실하다. 워싱턴 외교가는 주한미군이 올해 안에 잔류, 감축, 철수의 세 갈래 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에는 주한 미군 전면 철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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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작업 분주 주한 미국 육군 제2사단에 배속됐던 제1 기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장비와 시설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텍사스 주로 떠나기에 앞서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3만 2000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테이블 위에 없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완전한 난센스”라며 “대통령은 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볼턴 보좌관과 면담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주한 미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한 미군 지위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한 미군 철수와 연관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게 낫다”면서 “더욱이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다익선이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평화협정, 비핵화, 북·미 수교 등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먼저 이(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정치 쟁점이 되면 한국 보수 진영이 반대할 것이니 한국의 현 정부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올해 안에 빨리 진행된다”면서 “이렇게 되려면 비핵화 분야에서도 그런 정도로 속도가 나야 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종식에 관한 대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동북아에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상황이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큰 비용을 들여가며 미군을 유지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김 위원장이 한국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주한 미군의 존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 감축 소식이 한국과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면서 “두 나라에서는 북한의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맞서 자국을 스스로 방어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위클리 스탠더드’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정은의 핵 폐기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바이스’(Vice)는 그러나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동북아 지역 힘의 균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이스는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2만 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스는 “미군은 현재 크루즈 미사일이나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체계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에서 지상군을 감축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절감을 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성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켰어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