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광역지자체의 관광담당 부서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한 A(33·여)씨는 지난달 입사 전 인사팀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에 당황했다.
공고에 나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인사팀장은 이날 “하루 7시간만 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맞는다”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팀장은 “일반정원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자리를 만들었다”며 “휴일근무도 많고 시간 외 근무도 많고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에 따라 못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A씨는 이전 직장 경험을 살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임기제에 도전했지만 이 한마디에 미래는 물거품이 됐다. A씨는 결국 직장대신 육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지자체들은 계약직 선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또다른 이름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로 생긴 제도다.
한 지자체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B(39)씨도 초과근무만 한 달에 40시간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B씨 역시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설정돼 있지만 하는 업무가 불법주차 민원 응대다 보니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제시간에 퇴근하는 건 힘들다고 토로했다.
B씨는 “40시간을 초과해도 실제로 받는 건 한달 기준 25시간까지만 인정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간 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기존 공무원이 기피하는 현장파트 부서에 많은데 똑같이 근무해도 임금은 전임 공무원의 80% 수준”이라며 “경력도 인정하지 않아 5년 뒤 다시 초임이 되고 다시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스트레스도 크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근무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5년 후 다시 근무하기 위해선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위한 일자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부서별 정원 편제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로 임금이 충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임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 위주로 뽑아 주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임금이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서의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다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 측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소종영 위원장은 “시간선택임기제는 본래 비어있는 공무원 자리를 잠깐 도와주는 업무를 맡기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전임제 공무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고용 불안과 예산에 따라 임금도 천차만별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임기제가 공직사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6363명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0명 가량이 국가직 공무원에 배치돼 있고 상당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속돼 있다. 서울시를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2014년 626명, 2015년 779명, 2016년 8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시대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 꼬집었다. 공직사회에도 근로시간 감소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을 가장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진우 인제대 교수(공공인재대학)는 “공무원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2000년대 초반 중앙 인사위원회 시절 나왔는데 지난 정부가 일자리 성과를 위해 확산한 측면이 있다”며 “공직의 장점은 승진과 호봉, 안전성인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결국 질 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