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진 두 장이 있다. 첫 번째 사진은 한 여성 가수가 스탠딩 조명등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이다. 다음 사진은 남성 가수가 비닐봉지를 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두 사진 모두 대중가요 뮤직비디오(Music Video) 영상의 한 부분이다. 이 영상들의 등급분류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확인됐다. 뮤직비디오는 음반을 발매할 때 노래에 어울리는 동영상을 추가해 비디오 클립 형태로 제작하는 것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가리키는 등급보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부적절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적잖다. 관할 당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에 따르면 영등위는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만 상영 가능한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한해 사전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TV 등을 통해 방송되는 ‘방송송출용 뮤직비디오’는 각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 등급분류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들은 대부분 이 방송송출용 뮤직비디오다. 등급분류는 제한 연령에 따라 ‘전체관람가’와 ‘12세이상 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청불)’, ‘제한상영가’ 등으로 나뉜다. 당국의 별도 심사가 없는 탓에 선정성이나 폭력성 측면에서 표시된 등급과 맞지 않는 뮤직비디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놓고 방송사들이 각기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한 예로 유명 가수 싸이의 노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KBS에서는 ‘방송불가’, SBS에서는 편집본 한정 ‘12세이상 관람가’, MBC에서는 ‘15세이상 관람가’로 분류됐다. 사람이 비닐에 포장되는 장면이 담긴 한 뮤직비디오는 K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MBC와 SBS는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일부 뮤직비디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등급표시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크기를 작게 표시하거나 노출 시간을 짧게 하는 식이다. 해당 시행령은 뮤직비디오 화면 대각선의 1/20 이상 크기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영등위가 배포한 안내서에는 등급을 3초 이상 노출하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뮤직비디오 등급분류가 방송사마다 제각각이거나 등급표시 기준을 위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영등위는 영비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는커녕 권고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의원은 “방송송출용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으로 송출될 경우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다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방송사별로 제각각인 등급분류나 기준을 위반한 뮤직비디오들에 영등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영등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영등위 이미연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지난 22일, 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이모(55)씨는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친 승용차를 보고는 힘이 빠졌다. 많이 타야 5명이 정원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쌩하고 달리니, 도로교통법 지킨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다. 이씨는 “나도 충분히 법을 어길 수 있었다”면서 “보는 눈이 없더라도 법 지키기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빨리 달려서 얻는 게 뭐냐”며 “세상이 점점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곳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씨가 세계일보에 보낸 영상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이천IC(나들목)와 호법IC 사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린 차량을 담았다. 영상은 이날 오전 9시4분쯤 찍혔으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을 감안하면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경부·영동고속도로 일부에서 운영…달릴 수 있는 차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는 평일(오산IC↔한남대교 남단, 총 46.6㎞)과 토·일·공휴일(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 총 141.0㎞)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명절 연휴(전날 포함)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총 141.0㎞)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영동고속도로는 토·일·공휴일에는 신갈JCT(분기점)과 여주JCT 사이(총 41.4㎞)에서 오전 7시∼오후9시, 전날을 포함한 명절 연휴에는 같은 구간에서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에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단,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만 달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벌점 30점에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된다. ◆법규 비웃는 얌체운전…명절 단속에서만 수백대 적발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9월11일~15일)에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함께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례는 총 269건이며, 올해 설 연휴(2월1일~6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한남IC↔양재IC)에서도 경찰이 위반 차량 240여대를 적발했다. 2015년 경찰이 공개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현황(설 연휴 1158건, 추석 연휴 2215건)만 보더라도 전체 위반 차량이 얼마나 많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누리꾼들은 얌체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한다. 전용차로 위반건수를 전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A씨는 “운전자만 탄 채 버스전용차로 달리는 차량을 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B씨는 “다 같이 지키자고 만든 도로교통법을 왜 위반하느냐”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C씨는 “돈을 두둑이 주면 위반 차량 잡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버스전용차로는 사회적 약속…법 지키고도 박탈감 느껴” 1994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처음 정부에 제안했던 박용훈 교통문화 운동본부 대표는 최근 통화에서 “도로라는 공공재는 한정됐는데 교통량이 늘다 보니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했다”며 “특정 차로 이용권한을 대중교통에 부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버스전용차로 취지를 설명했다. 달리는 버스가 없다거나 이용도가 낮다는 이유에서 나오는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버스전용차로는) 사회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일종의 사회 약속인 만큼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위반 차량을 보는 다른 운전자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을 높이려면 △이벤트성이 아닌 경찰의 강력한 단속 △범칙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함성소리 왜곡하는 진영논리 물러나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이 대학 학생들의 두 번째 촛불집회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고려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학부 과정을 졸업한 학교로, 조씨에게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고려대생들은 지난달 23일과 30일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조 후보자 지지 진영 일각에서 이들을 가리켜 ‘수꼴’(수구 꼴통)이라고 하거나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진영논리를 들이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 고찰하지 않고 훈계조로 막말을 쏟아내는 행태를 두고 “청년을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까지 나온다. ◆진보 단체, 친與 인사들, 온라인 공간서도… 고려대 학생들이 촛불을 든 날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주최한 ‘조국 수호 사법 적폐 청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들을 ‘신(新)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상정하며 “사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조 후보자를 수호하자”는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상욱 YTN 앵커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광화문에서 열린 조 후보자 규탄 집회에서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한 청년을 거론하며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다”는 글을 올려 도마에 올랐다. 이 글에서 변 앵커가 지목한 청년이 아버지를 여읜 것으로 알려지자 변 앵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 앵커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다시 글을 올려 “젊은 세대가 분노하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청문회에 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과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고려대와 더불어 두 차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대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대 촛불집회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집회 참가자들이 쓴 마스크를 언급하면서 “지금 조국 욕한다고 누가 불이익을 주느냐”고 말해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사 댓글란 등에서 ‘대학생들이 언론 보도에 휘둘리고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학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연관돼 있다’, ‘실제론 별 관심 없는 청년이 다수’ 따위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조 후보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남긴 글이다. ◆“진영논리 들이미는 ‘꼰대’들, 대단히 잘못” 청년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신모(22·여)씨는 “서울대나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연 건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그런데도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다느니, 수꼴이라느니 폄훼하는 건 청년들을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집회 주최 측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참가자들에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정치색 배제를 표어로 내걸기도 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전형적인 ‘진보 꼰대’들의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란 사고가 반영된 현상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조 후보자 임명 찬·반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일각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평론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는데 진보 대 보수의 싸움, 또는 양비론으로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지금 진영논리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과거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라며 “대학생들의 집회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학가 촛불집회는 ‘이젠 진영논리가 발 붙일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도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일부 인사의 발언을 겨냥해 “청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대해 분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기성세대가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 이 같은 제목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2013년 ‘안녕들 하십니까’란 자보가 붙은 이후 6년 만이다. 작성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논문을 써내려 가는 대학원생들이여, 도대체 당신은 고작 2주짜리 랩(lab·연구실) 인턴은 왜 안 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꼬집는 내용이다. 이날 고려대에서는 학생들의 촛불집회도 열렸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끊이지 않고 제기되면서 청년 세대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20대, 즉 1990년생들의 반발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직원들에게 ‘90년생이 온다’란 책을 선물할 정도로 현 정부 들어 정치·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그들은 왜 이리 화난 걸까. 어느 세대보다 ‘공정’에 민감하고 부당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평범과 거리 먼 또래 학업 코스에 허탈·반발 지금까지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 가운데 청년층의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입시부정·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법적, 도덕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미국 중학교 → 한영외국어고 →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 서울대 환경대학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져온 조씨의 학업 코스는 이상하리만치 순탄케 흘러왔다는 게 중론이다. 그 과정에서 조씨가 고교생 때 2주짜리 인턴에 참여해 의과대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과 각종 인턴십과 대외활동을 10여차례 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평범한 학생이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씨와 또래로, 같은 시기 대학 입시를 치른 20대 후반은 물론 현재 대학생 신분인 20대 초중반까지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충남에 사는 직장인 최모(28)씨는 “동갑내기가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산다고 느껴져서 허탈해진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박모(20·여)씨는 “입시라는 게 결국은 경쟁인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간절한 사람이 대학이나 의전원에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분개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여)씨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하나인 조 후보자의 가족부터가 예외조항이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최모(27)씨는 “이렇게 반대 여론이 큰데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실망감이 더 커질 것 같다”고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30 세대가 주로 찾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로남불’(조 후보자+내로남불)이나 ‘조카이캐슬’(조 후보자+스카이캐슬) 같은 단어가 오르내리며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이나 페미니즘 논란에서 나타난 20대의 변심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부정 평가 2주새 급증…행동 나서는 청년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4주차(20~22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 부정 평가는 49%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7%(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8월 2주차(6∼8일)보다 긍정 평가가 2%p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6%p 오른 것이다. 5월 3주차 조사 이후 14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특히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19∼29세 응답자들의 국정 지지율이 불과 2주 사이에 긍정평가(44%→42%)는 소폭 감소한 반면, 부정평가(39%→46%)는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에선 20대들의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에서는 이날 오후 각각 촛불집회가 열렸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명은 오후 6시부터 이 대학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학교 측에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 대신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들고 함께 부르거나 연신 구호를 외쳐댔다. 발언자로 나선 한 남학생은 “(이번 논란으로)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헛되이 느껴져 괴로웠다”며 “그 사람(조 후보자) 집안만큼 잘해주지 못해 가슴 아파했을 부모님들 마음이 편법에 의한 결과라면 어떻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명(주최 측 추산)도 오후 8시30분쯤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역시 학내가 술렁이고 있다. 부산대 정문을 포함한 캠퍼스 주요 건물 10여곳에 붙은 대자보에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의혹 해소, 조씨가 3년 간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이유와 그의 학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의전원 학적 처리 계획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대 학생들은 오는 28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1985년 2명, 1995년 114명, 2013년 1114명….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85~2017년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공식 확인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국내 누적 감염자는 내외국인을 합쳐 총 1만6299명이다. 1995년 처음 100명을 넘은 ‘신규 감염인’은 2013년 1000명을 돌파한 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감염인이 파악된다. 검사를 받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HIV에 감염됐다고 바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되지는 않는다. 잠복기간을 거쳐 주폐포자충 폐렴, 카포시 육종 등의 증세가 나타나야 확진이 내려진다. 에이즈는 과거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악명을 떨쳤지만, 의학기술 발전 덕분에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는 안 돼도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됐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며 한 가지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에이즈 환자들은 2~4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다. HIV 감염인을 보는 편견은 여전하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수술 거부나 격리 등의 차별이 벌어지며, 외국인 선수 계약해지와 함께 ‘에이즈’를 사유로 발표한 프로축구단이나 HIV 감염인 수용자를 ‘특이환자’라 지목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받은 지방 교도소는 낮은 배려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인권위가 2017년 외부 용역에 의뢰해 발표했던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실린 일부 감염인의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마취 거절당하고, 색깔 다른 식판 받고…일부는 먼저 ‘감염’ 밝히기도 전립선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정작 병원에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HIV 양성반응을 이유로 치질 수술을 기다리다 병원을 나섰던 B씨는 “(침대에 누워) 20분 정도 있으니 담당의사가 와서는 다른 병원을 추천했다”며 “마취 풀릴 때까지 6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당시의 수치심과 충격을 떠올렸다. 이들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치료나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병원문을 나와야 했다. 심지어 C씨는 입원 중 자기에게만 색깔이 다른 식판을 주거나, 자기 앞에서 별도 체온계 쓰는 의료진을 마주했다. 그는 HIV가 일상 접촉에서 감염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이론조차 모르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고 했다. C씨는 “맞은편 환자의 보호자가 나만 다른 체온계 쓰는 것을 보고는 ‘집에서 따로 가져오셨느냐’고 물었다”며 “(‘그렇다’는 답변으로 상황을) 유연하게 넘겼지만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D씨는 치료 중 의사에게 HIV 치료제 복용 사실을 밝히면서 “바이러스 수치는 거의 제로고,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밝히려는 이유였는데, 타인·전염 등의 단어를 쓴 것으로 미뤄 의도치 않게 HIV 감염인 향한 편견에 시달렸음을 엿볼 수 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둔 E씨가 의료진 상담에서 HIV 감염 사실을 밝힌 이유로 “양심에 걸려서”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어쩌면 나라도 그랬을 것”…애써 순응하는 감염인들 의료현장의 차별과 따가운 시선에 분노하면서도 감염인들은 자기가 상대방이었어도 그랬을 거라며 애써 현실에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B씨는 “병원도 HIV 감염인을 받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다른 환자에게 소문나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E씨는 “내 주위에 그런 사람(감염인)이 있다면 싫을 것 같다”며 “의료진이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많이 놀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의료인이라면 (HIV 감염에 대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며 “감염인 옆에만 있어도 마치 병이 옮는 것처럼 대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HIV 편견에 채찍 가하는 당국…질본 “같이 음식 먹어도 괜찮아”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HIV 항체 양성 반응을 이유로 강제출국 명령을 당한 중국동포 F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F씨가 2007년 건강검진에서 HIV 항체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주이전의 권리와 치료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F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HIV 감염인 수용자를 ‘특이환자’로 지목한 지방 교도소와 관련해 해당 교도소장에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차별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전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교도소는 의료 수용동 청소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특정 수용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했으며, 다른 수용자와 같이 운동할 때는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출신 선수 입단발표 하루 만에 계약해지 사실을 공개하면서 ‘에이즈’를 이유로 밝힌 국내 프로축구단도 논란이 됐다. 해당 구단 대표이사는 인권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브라질 현지에서도 선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원소속구단과 협의하고 있다. 선수 개인에 대해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은 △HIV 감염인이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에이즈는 관리 가능한 질병…인권 대책 마련되어야” 한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양승협 사무국장은 최근 통화에서 “에이즈를 ‘죽음의 병’으로 오인해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해졌다”며 “지난 30여년간 의학기술 발전으로 에이즈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었지만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이 확산돼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이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 후에도 최장 3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며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 인권 차원 대책을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리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겐 길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인도에 설치된 맨홀뚜껑 위에도 점자블록이 새겨진 이유다. 그런데 일부 맨홀뚜껑의 경우 점자블록이 원래 방향과 어긋난 채로 방치돼 시각장애인을 긴장하게 한다. 지하 통신선 작업 등 여러 이유로 작업자들의 맨홀뚜껑을 열고 작업을 마친 뒤 다시 덮는 과정에서 부주의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차선 그려진 맨홀뚜껑이 왜…90도 가까이 돌아가기도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 일대 인도 약 5㎞를 걸으며 눈에 띄는 맨홀뚜껑들의 위치를 살펴 봤다. 비뚤어졌거나 전혀 상관없는 곳에 놓인 점자블록 맨홀뚜껑 여러 개를 발견했다. 기자가 시각장애인이라고 가정하고 맨홀뚜껑을 살피니 엉망진창이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근처에서는 점자블록과 상관없는 곳에 꽂혀있었으며, 보신각 인근 점자블록 사이에는 노란선(차선으로 추정)이 그려진 맨홀뚜껑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광화문역 근처 맨홀뚜껑에 ‘상수도’가 표기된 것을 보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했더니, 해당 구역이 종로구청 담당이라면서도 즉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원래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옮긴 맨홀뚜껑도 주변 점자블록과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곳에 놓일 물건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은평구청 근처에서도 비뚤게 방치된 맨홀뚜껑들이 발견됐다. 심지어 하나는 90도 가까이 돌아가 시각장애인 보행 시 지팡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안하면 단순 실수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맨홀뚜껑 옮겨도 제때 알 수 없어…“부족한 의식 여실히 드러내” 종로구 등에 따르면 맨홀뚜껑 유지·보수는 구청 도로 또는 보도(步道) 관련 부서가 담당하지만, 정비 업체가 맨홀 작업 사항을 당국에 알릴 의무가 없어서 점자블록이 비뚤게 놓여도 제때 알기는 어렵다. 은평구청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체가) 맨홀 정비 사실을 (구청에) 꼭 알려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는 맨홀뚜껑에 점자블록을 부착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한다. 점자블록이 어긋날 가능성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이유다. 하지만 점자블록 형태‧규격과 함께 횡단보도 인근 설치 방법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맨홀을 과속방지턱 설치 금지 위치 중의 하나로만 언급할 뿐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은 세계일보에 “맨홀뚜껑이 돌아가 점자블록이 기존과 어긋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잘못 놓인 맨홀뚜껑은 점자블록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그것 참, 횡단보도 한가운데 떡 하니 서 있으면 어떡하라고.”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거리를 건너던 한 남성이 횡단보도에 선 차량을 보고 혀를 찼다. 앞에 막아선 차를 피하느라 ‘디귿(ㄷ)’자 형태로 횡단보도를 돌아가야 해서다. 일부 시민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차를 흘끗 쳐다봤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30여초간 건너는 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12대 중과실인데 ‘가벼운 실수’라고…횡단보도 사고 매년 수만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12대 중과실’로 규정하는 횡단보도 침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여전하다. 이들은 신호나 다른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횡단보도 침범으로 대물 또는 인명사고를 냈다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매년 수만건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 1만7544건이었던 ‘횡단 중 사고(차대사람)’는 △2015년 2만1913건 △2016년 2만6823건 △2017년 2만5381건 △2018년 1만83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최소 794명에서 최다 1085명, 부상자도 적게는 1만7838명에서 많게는 2만7431명으로 조사되는 등 매년 수많은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 물론 횡단보도 사고에는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모자라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운전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을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이를 어길 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자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왜 끊이지 않을까?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 전문가 말을 종합하면 횡단보도 침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못할 만큼 주행속도가 빠른 경우다. 운전자의 인지반응 특성이나 피로도, 신체·정신적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시속 60㎞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공주거리’(운전자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차가 움직이는 거리)와 ‘제동거리’(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한 때부터 차가 완전히 설 때까지 간 거리)를 합쳐 최소 40m는 가야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전거리 확보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앞둔 도로에선 빨리 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둘째는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온 것을 봤으나 갑자기 멈추면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칠 수 있다는 걱정이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 지나가자’는 생각 등 여러 이유로 횡단보도 앞에 제때 멈추지 못한 탓이다. 세 번째는 전방에 줄지은 차를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에 올라탄 경우다. 그런 얌체 행위를 너그럽게 봐주는 보행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횡단보도 침범 사례 줄이려면…해결책은? 전문가들은 횡단보도 침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늘리기 △운전자 신호등의 적색등화까지 남은 시간 예고 시스템 개발 △횡단보도 침범 행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주의도 거듭 당부했다. 횡단보도 위에 멈췄다가 출발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정지선 준수 시에는 벌어질 가능성이 낮은 사고를 낸 것이므로 운전자가 중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교통안전 강사로 활동 중인 이장선 경감(충남지방경찰청)은 통화에서 “(신호 변경 시) 횡단보도 앞에서 즉시 설 수 있게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조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횡단보도 위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 부합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독재'를 외쳐온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얼마 전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며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펼치고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나란히 '문재인 정권은 독재'라고 해석했지만 결이 좀 다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의원은 ‘586 운동권’ 중심의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 ◆ 나경원이 말한 '문재인 신독재론'...비판 세력 입막고 민주주의 이용해 절대권력 구축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며 구체적 사례로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 △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키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는 것 등을 들었다. ◆ 이언주가 본 '문재인 세력 네오 마르크시즘"...특정 정치세력이 정의 내세워 여론독점하고 독재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지만 김정은처럼 개인 독재자가 신격화된 독재와는 다르고 개발독재와도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선) 특정세력들이 그들만의 '정의'를 내세우고 권력의 힘을 이용한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무시하고 지배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례로 민노총 독재, 전교조 독재, 성해방독재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를 "집단 혹은 세력에 의한 독재, '신공산주의' 즉 '네오마르크시즘'이다"고 지칭했다. 그는 네오마르크시즘이 "선거를 의해서도 행해지며 선거에서 선출된 집권세력이 언론과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여론을 독점하고 사실상 독재를 한다"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형태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 羅 "文 대통령이 나서 분열과 증오 조장" · 李 "좌파 운동권 세력이 文 내세워" 나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현 정권이 독재성향을 띄고 있다는 데 동감했지만 주체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하면서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있다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지금의 독재는 특정세력들이 자신들에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세력 혹은 정치권력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를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특정세력에 대해 80~90년대식 운동권 좌파(주사파 등)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 온 바 있다. 두 사람의 이런 시각차는 각자 딛고 있는 정치적 토대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통해 한국당 쪽으로 표를 끌어 와야 하는 임무가 있기에 정권 핵심 중 핵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홀홀단신인 이 의원은 진보진영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이 ‘보수 대 진보’라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쉽고 정치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 목록에서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 2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청원에는 한 달 동안 각각 21만5155명과 33만5916명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밖에도 답변 기준을 넘기진 못했지만 사형을 청원하는 게시글이 수천건에 달한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의 한 단면이다. 이런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이래 흉악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 사회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인권’을 내세우며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 예방’ 등을 근거로 들며 맞선다. 사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정, 선배 약혼녀 강간·살해범, 안인득… 위 사례 중 첫 번째 청원의 ***는 일명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건 범행의 잔혹성 때문이다. 그는 강씨의 사체를 끔찍한 방법으로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부디 법정 최고형(사형) 선고로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청원은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피의자 A(36)씨는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6시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6층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다시 끌고 올라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80대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망스럽다”며 대통령을 향해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든지,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42)을 두고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한 청원이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여론은 “사형 집행” 우세… ‘대체 형벌’ 관건 실제 우리 국민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500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이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20.3%만 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사형제 중단 공식 선언(모라토리엄)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모라토리엄을 준비했으나, 법무부 등 유관 부처들이 올해 2월 “사형제 폐지 국제 의정서에 가입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국제 의정서에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부처들은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추후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등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체 형벌을 마련한다면 사형제 존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권위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을 대체할 형벌 마련을 전제로 했을 때 66.9%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형벌로는 가석방 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82.5%가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를 두고 “절대적 종신형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은 잇따라 헌법소원을 청구 중이다. ◆헌재,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기준인 ‘10년 이상’ 기결수들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아직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61명이다. 사형제 존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의 위헌 여부 심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법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한 번 청구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도 같은 심판을 했는데,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헌재는 과거와 달리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앞선 두 결정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걸었던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법정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아이가 정말 모래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나요?” 서울 종로구 ‘산마루놀이터’와 양천구 ‘쿵쾅쿵쾅 꿈마루 놀이터’를 조명한 뒤, 모래놀이터를 둘러싼 시각차를 다룬 기사(세계일보 5월26일자 참조)에 한 누리꾼이 단 댓글이다. 아이 창의성 발달에 모래놀이가 긍정적인 것을 알면서도, 더러울 것 같아서 아이가 놀도록 놔두는 게 망설여진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누리꾼의 우려를 씻고자 지난 26일 꿈마루 놀이터를 다시 찾았다. 앞서 모래놀이터 소독 일정을 양천구청에 문의했던 기자는 이날 약 40분에 걸친 공원녹지과의 소독작업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모래 갈아엎으면 오존수 분사…모래 속 이물질 꼼짝 마 공원녹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모래소독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50㎝ 깊이까지의 모래를 사전검사를 거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모래와 교체하는 ‘환토법’이다. 이때 오염된 모래는 전량 폐기한다. 두 번째는 모래 온도가 100℃ 이상 되도록 토치램프로 고르게 가열한 후, 10㎝ 깊이까지 갈아엎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소토법’이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원 주변 가연성 물질을 반드시 제거하고, 인원을 철저히 통제한다. 마지막은 이날 선보인 ‘오존수’를 뿌리는 방법이다. 관계자는 “오존수는 (살균력이 좋아서) 모래뿐만 아니라 미끄럼틀과 같은 놀이터 시설도 소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에 오존가스를 녹여 만드는 오존수는 강력한 살균기능을 지닌다. 물(H₂O)에 녹은 오존(O₃) 성분이 산소(O₂)와 활성산소(O)로 해리(解離)되는데, 이때 나온 활성산소 성분이 이물질을 공격한다. 작업은 간단했다. 밭 갈 때 쓰는 관리기로 모래를 갈아엎으면, 뒤따르는 이가 오존수를 움푹 패인 곳에 분사한다. 모래밭 골고루 오존수 분사가 끝나면, 다시 섞어 평탄화로 작업을 마무리한다. 소독반이 오존수를 뿌리던 중, 양해를 구하고 물줄기에 슬쩍 손을 적셨다. 무색무취였다. 때마침 옆을 지나던 어린이집 아이들의 “어? 여기 공사한다!”며 “어제 여기서 놀았는데!”라는 말을 들으니, 모래 위생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양천구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외주였던 소독 작업을 올해부터 직접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공원·아파트 등 51곳 놀이터 소독…“우리 아이가 논다는 생각으로” 오전 9시50분쯤 시작한 작업을 40분 만에 마무리하고 구청에 복귀하는가 싶었는데 소독반은 "곧바로 다른 놀이터에 간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이 담당한 근린공원 모래놀이터 30곳 외에 따로 소독 요청이 들어온 주택단지(아파트 포함) 놀이터 21곳도 향후 소독해야 한다고 했다. 하루에 두 곳씩 소독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 지나야 담당 구역 작업을 한 차례 마치는 셈이다. 양천구는 ‘연 2회 이상’ 모래놀이터를 소독한다는 조례 항목이 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우리 아이가 논다는 생각으로 모래 소독에 신경 쓰고 있다”며 “고무 바닥재가 깔린 곳에서도 향후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래놀이터 소독 장비를 갖춘 만큼 (작업을)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따로 모집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