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시골길, 비닐하우스와 조립식 가건물 사이에 ‘뜬장’(지면에서 떠 있는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나 닭 등을 기르는 장)이 뒤엉켜 있는 곳. 그곳은 온종일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날리는 개털과 코를 찌르는 악취로 가득한 가건물 안에는 수십 개의 뜬장이 줄을 지었다. 뜬장에는 꾀죄죄한 몰골의 개 두 마리가 품종별로 들어 있었다. 교배를 위한 암컷과 수컷이다.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개들이 일제히 뛰고 짖으며 철창을 흔들어댔다. 산책은커녕 하루 한 번 바깥 공기도 허용되지 않는 ‘개들의 감옥’에서 애견샵의 말티즈, 푸들, 스피츠 등이 탄생하고 있었다.충남 홍성군의 개농장 가건물 내부◆뜬장에 갇힌 병든 어미개들··· 이빨 거의 다 빠지기도소위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대규모 번식장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22일 국제 동물보호단체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와 함께 충남 홍성군의 한 개농장을 찾았다. HSI는 약 2주간 개 200여 마리 구조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식용견‘과 번식용 애견을 함께 키우고 있었다. 번식시키는 애견 종류는 유행따라 바뀐다고 했다. 외진 시골 농장임에도 푸들, 치와와, 시츄, 말티즈, 스피츠, 웰시코기, 닥스훈트,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프렌치 불독 등 견종이 다양했다. 농장주 이모(61)씨는 “예전에는 요크셔테리어, 시츄 이런 애들을 많이 키웠는데 요새는 비숑이 인기가 많대서 그것도 키웠었다”고 전했다.철창으로 이루어진 뜬장활동량이 많은 대형견에게 좁은 뜬장은 스트레스다. 날뛰며 천장에 머리를 박는 ‘정형행동’을 계속했다.개들은 모두 1~2마리씩 들어있는 뜬장에는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쇠가 걸려있었다. 작은 개들은 차가운 철조망 바닥 틈새로 발이 빠질 수 있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해 HSI 등 동물단체는 개농장 구조 시 뜬장 바닥에 볏짚을 깔아준다.보급용 사료를 먹이는 개농장도 있으나 이른바 ‘짬’이라 부르는 잔반을 주는 곳도 있다. 이씨는 “예전에는 근처 학교에서 급식 남은 것을 받아다 개를 주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게 안 된대서 사료를 사다 먹였다”고 설명했다.철창 속 개들은 언제 목욕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고 백내장이나 피부병 등 질환을 앓고 있기도 했다. 평생 쉴 새 없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하는 어미 개들의 상태는 더 처참했다. 대부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노쇠해 보였으며 이빨이 거의 빠져있기도 했다.피부병과 눈병을 앓고있는 개들◆인간의 욕망 채우려 생후 30~35일이면 경매장행··· “10마리당 3~4마리 죽어”이날 앞서 찾은 경기 김포의 한 강아지 농장에 있는 개들의 사정도 측은하긴 마찬가지였다. 거기서 마주친 검은 푸들 새끼는 한 손바닥 위에 몸 전체가 올라갈 정도로 작았다. 연신 낑낑대며 몸을 떨던 강아지는 생후 34일째라 다음 날 경매장에 보내질 운명이라고 했다. 강아지들은 경매장을 통해 애견샵 점주들에게 팔린다고.농장주 A씨는 “(강아지는) 태어난 지 30~35일째까지가 가장 값을 많이 쳐준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애견샵에서 너무 크다고 사가질 않는다”며 “사람들이 작고 귀여운 개만 찾는다. 애견샵도 개를 데리고 있으며 손님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은 강아지를 찾는다”고 말했다. 강아지 몸집이 크거나 외모가 ‘C급’ 이하로 매겨져 안 팔리면 한 마리도 못 팔고 도로 데려올 때도 있다고도 했다. 이 경우 주변에 분양해주거나, 사료값이 아까워 끔찍한 선택을 하는 농장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생후 35일된 검은 푸들 강아지‘강아지가 너무 어려 밥 먹이기도 힘들겠다’고 걱정하자 A씨는 눈조차 똑바로 못 뜨고 버둥거리는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는다고 했다. 이씨는 “(생후) 한 25일쯤 되면 어미젖을 떼고 사료를 먹인다”며 “그래야 많이 안 큰다. 어미젖 먹고 큰 새끼들은 개월 수가 같아도 엄청 크다”고 밝혔다. 어미젖보다 사료의 영양소가 적기 때문이란다.경매에 나가는 어린 강아지들은 대부분 예방접종도 맞추지 않는다. 40일이 넘어야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검사 과정에서 접종용 항원이 병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이렇다 보니 강아지들은 쉽게 죽어 나갔다. 이씨는 “새끼 때는 금방 잘 죽는다. (죽는 비율이) 10마리당 3~4마리 정도”라며 “생후 40일 넘기고 좀 크면 그래도 낫다. 20% 정도만 죽는다”고 전했다.◆발정유도제까지 사용해 강제 교배시키기도강아지 공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시설 기준 등을 맞추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강아지 공장도 보였다.이 때문인지 김포 쪽 강아지공장들은 외견상 건물은 비교적 깨끗해 보였다. 농장주는 “9월 말이면 대규모 단속이 있다고 해 큰돈을 들여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들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대규모 번식 농장’인 건 이전과 다를 게 없었다.해당 농장의 번식장으로 쓰이는 가건물 안쪽은 칸막이로 수십 개의 구획이 나뉘어 있었다. 뜬장은 아니었지만 개 암수 한 쌍이 들어가는 한 구획은 성인 2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 산책은커녕 바깥 공기 한번 마시기 어려운 그곳에서 개들은 1년에 2번 이상 2~10마리씩 새끼를 낳다가 생을 마감한다.출산이 곧 돈이기에 사람들은 교배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발정유도제를 투여하거나 강제로 교배시키기도 하는 농장도 있었다. A씨는 “교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면 가서 좀 도와주지”라고 했다.농장주가 면허 없이 개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거나 수술을 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의 자가진료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만 가능하지만 강아지 농장에서도 자가진료는 빈번히 일어난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다.◆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에 성행하는 강아지공장2016년 기준 한 동물단체는 우리나라의 강아지공장을 3000곳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800~1000곳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신고된 곳은 93곳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정부 허가 없이 해당 농장을 운영했다. 그는 “주변에서 돈이 된다고 권해서 육견 4마리로 식용견 농장부터 시작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도 몰랐다”며 “이 주변에만 비슷한 사정의 개농장이 5곳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번식장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이란 사실이다. 반려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강화됐지만,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크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고양이 75마리당 관리 인력 1명으로 여전히 대량 사육을 허용하고 뜬장도 신규설치만 금지된다. 기존 시설은 30% 이상만 평판 설치가 의무화됐다. 거기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도 벌금이 500만원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견샵 등 반려견 판매는 여전히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된다.HSI 봉사자들이 개농장 구조 활동 중이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통화에서 “주요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번식장을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영국은 지난 1월부터 생후 6개월이 안 된 개나 고양이는 어미의 사육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애견샵 등에서는 구조된 유기견만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동물복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동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강화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글·사진=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기상캐스터의 의상은 이렇게 짧고 달라붙어야?”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미디어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부가 지난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발단이 됐다. 성 평등한 방송을 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안내서에는 외모 획일화를 조장하는 방송에 대한 지적이 담겼고 일각에선 여성부가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하려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여성부는 이에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일 뿐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여성부가 주최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가 다시 주목받는 등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된 9쪽…“다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여성부는 2017년에도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발행했다. 대중에 영향이 적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안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도 같은 내용의 안내서를 냈는데 부록으로 담은 9쪽가량의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됐다.부록에서 두 번째로 다룬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라며 스커트를 소개하는 한 홈쇼핑 진행자의 “정말 뚱뚱해 보일 뻔했는데 날씬해 보인다”는 발언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어린이 애니메이션과 성인 화장품 광고에서도 획일적 외모기준이 무분별하게 강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여성가족가 지난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담긴 외모 획일화 부분.“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고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을 예시로 들었다. 안내서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장,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에는 기상캐스터를 예로 들어 “여성 캐스터의 의상은 지나치게 몸매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분한 여론 “외모의 획일성이 성평등에 위배? 기준 판단은 누가하나?”여성부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한 누리꾼은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는 게 성평등에 위배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며 “화장품 시장, 의류 시장도 성평등에 위배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가수 외모까지 규제한다는 말은 국가주의나 다름없다”고 거들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가부의 미디어 모니터링(규제)을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류산업을 막지 말아 달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 등 여성부 존폐를 둘러싼 청원이 수십 건 올랐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올린 “트와이스vs여성가족부 누가 더 획일적일까?” 영상. 유튜브 캡처정치권의 비난도 거셌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른가.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20일에도 “개인적으로 검열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이러한 취지의 안내서를 배포하는 게 올바른가”라며 “가이드라인에 논란이 된 외모의 ‘획일성’이라는 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지난해 10월 여성부가 주최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 내용도 다시 공유되며 미디어 검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토론회에 제시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에선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적대하거나 비하, 성적 대상화하고 성 평등 운동과 정책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적 입장을 통해서도 표출된다”며 “유튜브에서는 이 비율이 57%로 과반수가 (성평등에 대한) 적대적 이념을 방송하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는 성적대상화의 비율이 높아 (성 차별적 방송이) 44%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개인방송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여성부 “제안 차원일 뿐…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 환기하고 싶었다”여성부는 논란이 된 가이드라인은 검열이라는 비판과 달리 제안의 차원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방송에서 보여 지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는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따라 방송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부록을 보완하여 안내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그에 따라 방송사가 참고하도록 제안한 사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차별성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안’에 대해서도 여가부 측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성, 언론관련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 논평을 통해 “(안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라며 “언론은 해당 안내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송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전했다.이번 논란이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통화에서 “이번 논란의 큰 물줄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과도하게 해결하려하는 정부의 강박관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론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국가가 주도해 캠페인을 전개할 때 일종의 거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의 감수성 측면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이어 “특히 20대 남성들의 반발이 큰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양성평등이란 점에서 여가부의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동물해방물결 제공경기 김포 지역 주민 A씨는 몇년 전부터 마을에 개 농장이 잇따라 들어선 뒤 고역을 겪고 있다. 밤이 되면 인근 개 농장 쪽에서 나는 악취와 개 비명소리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A씨는 “개를 불태울 때 나는 고약한 냄새와 소음 문제로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개를 불에 태워 죽여도 된다는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살아남은 개들도 얼마 전까지 함께 지내다 불에 타죽는 개들을 보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개 농장들.김포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 개 사육 농가가 잇따라 들어선 후 인근 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 개 사육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개 사육 환경을 개선한 농가가 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악취와 소음,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잔인한 도축 과정 등이 그렇다. ◆작은 시골 마을에 개 농장만 4곳…애견농장, 식용 개 농장, 투견사육장, 고양이 농장도 서울 광화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김포 지역 한 마을에는 투견 사육장, 식용·반려견 사육 농장, 고양이와 개를 함께 사육하는 농가가 몰려 있다. 공장이 밀집한 마을 초입에는 애견분양숍도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노인은 22일 “여긴(사육 농가들은) 업자에게 개를 파는 곳이라 개인에게는 팔지 않을 것”이라며 “보신탕 먹으러 온 것이면 인근 보신탕집을 가라”고 말했다. 마을을 조금 벗어난 대로에는 영양탕 간판을 내건 식당들이 눈에 띄었다.사진=동물해방물결 제공◆‘출입·사진 촬영 고발’ 엄포···“도살된 개 모습 참혹”마을 주민들의 안내를 듣고 찾아간 B농장은 입구에 ‘주인 동의 없이 출입과 촬영을 금한다’는 경고와 ‘무단 침입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내걸었다. 문이 단단히 잠겨 내부 진입이 어려워 주위를 살폈다. 농가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잿빛 오수와 짐승 고기 특유의 기름기 냄새인 누린내가 진동해 머리가 지끈할 정도였다. 악취도 심하게 풍겨 비위생적인 환경임을 짐작게 했다.지난달 이 농장에 들어가봤다는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내부의 참혹한 실상을 전했다. 식용 개 농장에서 도살된 개 모습. 불에 그을려 참혹한 모습이다. 사진=동물해방물결 제공이 대표는 “도살당한 개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며 “농장 안에는 개 도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봉과 ‘토치(금속 따위의 절단이나 용접에 사용하는 버너)’가 벽면에 걸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단체가 촬영한 사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가 불에 까맣게 그슬려 죽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전기봉을 이용해 개를 기절시키거나 죽인 후 토치로 털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됐다. 식용 개 농장 앞에 붙은 경고문. 사진 및 출입을 금지한다고 적혀있다.◆개들의 무덤(?)···“살아 들어가 죽기 전까진 못 나와”한 마을 주민은 “개들이 살아 들어가 죽어야 나오는 곳”이라며 “농장에서 개를 사랑하고 예뻐서 키우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부(농장이나 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용 개는 잡아먹기 위해, 애완용은 팔기 위해 키우는 것”이라며 “식용 개는 몸집이 커지면 도살돼서, 이쁜 강아지를 낳는 개는 우리 에서 번식만 하다 죽어서 농장을 나와 처분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살아서 나오는 개도 있는데 그 개는 태어난 지 두세 달 지나 농장을 벗어나니 어쩌면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며 “부잣집으로 팔려가 사랑받고 살면 개 인생치곤 행복한 거다. 그러나 같은 새끼라도 잡종은 성견이 돼 죽어나오니 농장은 개가 살아 들어가 죽어서야 나오는 곳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개 농장 인근에 빈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있다.◆관련법 제출됐지만 국회서 계류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속해 개 농장과 같은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 근거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개를 가축에서 삭제)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 금지)이다. 이지연 공동대표는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를 도살하거나 식용으로 유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글, 김포=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지난 10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외제차가 인도를 걷던 커플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고등학생 A(18)군. 그는 면허 없이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나와 사고를 냈다. A군은 엿새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으나 또다시 차를 끌고 시내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대전 중구 시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고 현장. 검정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시스이 사고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28·여)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직장인 조모(29)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둘은 해외여행지에서 만나 사귄 지 하루 만에 데이트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기 안성에서는 고등학생 B(18)군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몰다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았다. 겁 없는 10대는 빗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렸고 방향을 잡지 못해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중∙고교생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5000건 넘어···사망자 126명 포함 사상자 7600명 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만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5401건에 달했다. 2013년에 1336건이 발생했고 2014년 1272건, 2015년 1243건으로 한해 평균 1200건 대를 유지하다 렌터카 업체의 신분확인 의무가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16년에 66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다 최근 비대면 차량 대여가 가능한 공유차량 서비스가 성행하며 2017년 88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6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7474명에 육박했다.이들 대부분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빌리고 있다.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A군의 사례처럼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다시 빌리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는 법적으로 운전자의 신분확인을 엄격히 해야 하지만 확인 시스템의 수수료 부담 문제와 소극적 관심으로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한 렌터카 업체는 전국 1045곳 중 62%인 6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6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고 현장. 당시 차량에 탑승한 중∙고교생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재난안전본부◆스마트폰앱 이용 공유차량서비스가 화 더욱 키워스마트폰앱을 이용하는 공유차량 서비스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차량대여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공유차량 서비스는 휴대전화와 운전면허 사진, 결제카드 등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지인의 신분정보를 이용해 가입한다면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외제차 등을 빌려주는 불법 렌터카 사업자도 등장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고급 외제차량을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여해 온 장모(31)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현행 여객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대여자의 본인여부, 운전자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 “운전의 위험성 교육 시급…규제가 아니라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함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통화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운전의 위험성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 성인이 돼서도 교통법 위반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며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운전면허를 따다 보니 이런 점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동차는 한순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운전은 ‘규제’가 아니라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노력을 강조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재워줄까?”성매매 여성 A씨가 약물중독에 빠져든 건 이 같은 한 마디가 계기가 됐다.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유흥업소 특성상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던 A씨는 한 피부관리 업체의 약물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10분, 30분씩 자다 나중에는 몇 시간씩 잠이 들었는데 자고나면 개운한 기분이 들어 끊지 못했다. 업소는 10분 수면에 20만원, 1시간 수면에 50만~80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빚’의 굴레에 빠졌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금단현상이 심해져 결국 한 성매매 여성 지원센터를 찾았다.역시 지원센터를 찾은 B씨도 “업소에서 약이나 술을 먹지 않고는 일을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나체로 손님을 받아야 하고 각종 쇼를 하기 위해서는 술이나 약을 먹어야했는데 술을 먹으면 몸을 못가누고 다음 날 속도 좋지 않아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약국에서 환각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업주에게 비싸게 주고 사먹었다”고 했다.◆ 약물중독 심각한 성매매 업소18일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과 밤이 바뀐 채 각종 폭력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성매매 여성이 적지 않고 은밀하게 운영되는 유흥업소 특성상 약물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부 업소 사장은 약물을 직접 여성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고 했다.성매매 여성이 약물에 손을 뻗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들은 성매매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를 갖게 되고 점차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과정에서 약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10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대부분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각종 주사약, 다이어트 약 등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11년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및 지원방안’에도 성매매피해여성 중 55%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여성도 65%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인 ‘이룸’ 관계자는 통화에서 “약물에 관련한 (성매매 여성) 상담은 지금도 왕왕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흥업소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수면제유흥업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진정제 등이 쉽게 유통되는 것도 성매매 여성들이 약물에 노출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국립과학수사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성범죄로 인해 ‘약물감정’이 의뢰된 건을 분석한 결과 약물범죄 중 57%는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GHB'(물뽕) 등 마약류와 함께 수면유도제, 항우울제 등이 검출됐다. 특히 마약성이 강한 수면유도제 졸피뎀 등은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처방할 수 없지만 유흥업소 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물 피해를 호소하는 성매매 여성이 적지 않지만 좀처럼 수면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지원단체가 있어도 성매매 여성이 직접 용기를 내 찾는 경우가 드물다. 성매매 피해자 쉼터인 한국여성의집 이정미 원장은 통화에서 “(피해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했을 때나 와서 약물치료를 호소하지 종사하면서는 상담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업소 일은 그 자체가 성폭력이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업소가 (성매매 여성의 관리를 위해) 시키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성매매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27개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여성폭력 핫라인 ’1366‘번으로 전화하면 의료·법률적 지원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외국에서는 대리모 정책 등 불임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불임 여성도 부모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직장암으로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몸이 됐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둘 사이의 아이를 원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호소했다.최근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상과 맞물려 난임이나 불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리모와 관련, 해외에서는 비상업적 목적 하에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혈통을 중시하는 국내에서 대리모가 난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만혼으로 불임·난임 부부 갈수록 늘어학술적으로 대리모는 ‘불임 부부나 자식을 기르기 원하는 독신자를 위해 그 사람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를 칭한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대리모의 체내에 착상해 출산시킨다. 국내에서는 이런 대리모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대리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77.3%는 대리모를 통한 임신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친자 확인 등의 논란’(35.2%), ‘생명 상업화’(30.0%), ‘사회풍속 저해’(23.9%) 등을 꼽았다. 대리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일각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난임과 불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8892명에서 2017년 20만8703명으로 해마다 3.1%씩 증가했다. 우리나라 난임률은 2015년 기준 13.2%로 미국(6.7%), 영국(8.6%), 독일(8.0%)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자도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 대리모 출산···독일, 프랑스는 금지대리모에 대한 인식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다만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 부부인 카니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는 지난해 1월 대리모를 통해 셋째 아이를 얻었다. 앞서 두 번의 임신으로 태반유착증을 앓은 카다시안은 셋째 아이를 가지기 위해 대리모를 택했다. 이들 부부는 오는 5월에도 대리모를 통한 넷째 아이를 얻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주에 따라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대리모를 허용한다. 베트남은 2015년부터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모를 인정하되, 출산경험이 있는 친척을 통해서만 대리모 출산이 가능하다. 카니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는 지난해 1월 대리모를 통해 셋째 아이를 얻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국내에선, 대리모가 낳은 자녀의 ‘법적 생모’는 대리모 판결국내에서도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에는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법적 생모는 실제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0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 임신이 어렵자, 2016년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와 구청에 가서 아이의 친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하지 못하게 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구청이 A씨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리모 역할 주로 가난한 여성, “윤리적 문제 해결해야” vs “출산의 또 다른 형태”대리모 역할을 주로 가난한 여성이 맡게 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10년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대 여성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아기공장’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는 대리모들을 합숙시키며 아이를 낳도록 한 아기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대리모 11명과 관리인 4명 등을 체포했다. 대리모들은 임신 기간 하루 10달러(약 1만1000원)를 식비 명목으로 받고, 출산 후 최대 1만달러(1133만원)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취업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대리모 11명 중 10명은 임신한 상태였다. 국내에서는 대리모가 금지돼 있지만, 암암리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부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저서 ‘위대한 미래’에서 2050년쯤 되면 대리모가 유망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사례비로 최소 5만유로 정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학술대회에서 “대리모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들어 불임부부의 자기생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대리출산의 양성화를 통해 생식수단의 다양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출산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상으로 이미 대리모가 가능한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TV 가격이 미국과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 75인치 QLED TV의 미국 내 가격이 한화기준 300만원대인 반면 국내 가격은 800만원대이고 국내 양대 TV 제조사인 LG전자 제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었다.기자는 지난해 12월 LG전자 65인치 TV를 미국서 ‘해외직구’했다. 국내 기업의 제품을 2주가 넘는 배송 기간을 기다려 받은 이유는 가격이 2/3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양은 국내와 해외 모델이 대동소이했으나 가격 차는 1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직구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비슷한 사양의 국내모델(좌)과 해외모델의 15일 온라인 최저가 비교.온라인쇼핑몰 캡처◆170만원 가격 차이에... TV 해외직구 도전기자는 수년간 스피커, 청소기,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제품을 직구 해왔다. 하지만 TV처럼 크고 비싼 제품은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관세는 어쩌지’ ‘오다가 파손이라도 되면?’ ‘A/S는 어렵지 않을까’ 등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가격 차이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먼저 구매를 희망한 LG전자 65인치 OLED TV를 비교해봤다. 한 미국 수출용 해외모델(OLED65C8PUA)의 인터넷 최저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9만8000원. 비슷한 사양의 국내모델(OLED65C8GNA)의 인터넷 최저가는 400만원 중반 대였다. 두 달이 흐른 뒤 가격 차이는 점차 좁혀졌다. 16일 기준 해외모델 인터넷 최저가는 259만8000원으로 동일했으나 국내모델은 가격이 조금 내린 426만7702원으로 약 170만원 차이가 났다.◆쉽고 빠른 ‘해외구매대행’... 국내 제품 구매와 비슷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큰 이유, 직구 과정이 ‘누워서 떡 먹기’ 수준으로 쉬워졌다. 요즘엔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이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등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내놓았다. 복잡하게 ‘구대지(구매대행지)’ ‘배대지(배송대행지)’ 등을 찾거나 해외결제용 카드를 따로 마련해 놓을 필요도 없었다.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쿠폰 할인 및 카드 무이자 혜택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도 가능했다.  기자가 구매한 상품은 관부가세 및 배송비 포함이라 추가로 지불할 비용도 없었다. 배송 후 업체 소속 전문 설치기사까지 찾아와 설치를 해줬다. 하나 다른 점은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발급 가능했다.단 기다림은 길었다. 보통 2~3일이면 도착하는 국내 배송 서비스에 익숙해져서인지 2주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업체로부터 ‘해피콜’(주문 확인 전화)을 받았고 설치 일자와 시간을 맞추자 배송과 동시에 설치기사가 방문했다. 기본 스탠드형 설치비는 무료였으며 벽걸이는 추가금이 들었다.◆음성명령, 지상파 UHD 수신 등 못 해... “큰 불편함 없다”전자제품이라 구매 전 전압 차이도 신경쓰이는 부분이었다. 미국 제품의 전압은 110~120V인 반면 국내 제품은 220V다. 다행히 해당 모델은 ‘프리볼트(110~220V 전압에서 사용이 가능)’ 제품으로 소위 ‘돼지코’라 불리는 변환플러그만 꽂으면 쉽게 사용 가능해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설정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모든 메뉴를 한글로 볼 수 있다. 사용과정에서 해외모델이라 불편한 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업데이트도 가능하다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없진 않다. 국내모델은 국내 생산, 해외모델은 멕시코 생산이다. 모두 국내 제조사에서 A/S(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 기간이 전자는 2년, 후자는 1년이다. 또한 해외모델은 국내 지상파 UHD방송을 볼 수 없고 인공지능(AI) 기능인 ‘ThinQ’를 쓸 수 없었다. 다만 기자는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가입해 놓았고 음성명령 서비스를 잘 쓰지 않아 개의치 않았다.또한 해외모델은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 등 애플리케이션(앱)이 탑재돼 있었지만 티빙(Tving), 푹(pooq) 등 국내 TV 방송 콘텐츠 앱은 설치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출시한 모델부터 제조사 측에서 국가코드 변경을 막아놓았다고 알려졌다. 그 전 모델들은 약간의 ‘꼼수’로 국가코드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해 앞서 언급한 앱들을 실행할 수 있었다.리모콘을 두 개 써야한다해외모델을 구매해 가장 번거로운 점을 꼽자면 리모콘을 케이블 셋톱박스용과 TV용으로 2개 써야한다는 점이었다. 단 유튜브, 넷플릭스 이용이 아니면 대부분의 조작은 셋톱박스용 하나로 충분했다. 기자 입장에선 170만원 차익을 위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이었다. 하지만 선택은 소비자의 몫.16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6억3500만 달러(한화 1조8450억원)에 달하던 해외직구 시장은 2017년 21억1000만달러(한화 2조3811억원), 2018년 약 30억달러(한화 3조3855억원)로 증가했다. 기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 “가격차는 시장 크기 때문... 직구 전 신중한 판단 필요”이런 가격 차이는 왜 발생할까?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와 미국 등 해외의 가격차별은 TV뿐 아니라 모든 가전에서 발생하고 심지어 자동차가 가장 심하다”며 “보이는 가격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다. 보통 국내는 판매 가격에 어지간한 세금과 배송비가 포함돼있지만 미국은 지역에 따라 TV가격에 10% 이상 세금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가격은 사실 업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TV시장만 놓고 보면 국내는 200만대, 미국은 4000만대로 20배 차이”라며 “미국은 여러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경쟁구조가 타이트하다. 유통이든 제조사든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구매 전 신중한 판단도 주문했다. 그는 “유사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모델을 샀는데 ‘지상파 UHD’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등 본인이 생각하는 기능이 구현 안 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면 제조사 입장에선 고객만족도와 신뢰도가 떨어질까 우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구를 하면 구매나 배송 과정 등에서 생긴 불만사항이 처리되는데 (배송이) 오래 걸릴 위험성도 있다. TV 같은 고가제품은 구매 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장사할 곳을 잃은 상인들이 모여 생긴 중고시장(일명 벼룩시장)이 20대부터 60대 이상 노년층이 모여 작은 행복을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많은 볼거리에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편이나 최근에는 유행을 중시하는 20대 젊은층도 눈에 띄게 늘었다.벼룩시장은 지갑이 얇아도 쇼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평일에도 열어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장소보다 자주 찾는 곳이 됐다. 서울 동묘 앞에 약 600여 개의 좌판이 모여 시장을 이뤘다.◆“운동 삼아 시장 한 바퀴…때론 기분 좋게 반주 한잔”“딱히 갈 곳 없을 땐 벼룩시장에 온다”는 A씨(75)의 하루는 이른 아침 시작된다.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손주들의 유아원 등교를 돕고 간단히 아침을 챙긴 후 전철로 약 1시간쯤 걸리는 서울 동묘로 나온다.연금 생활자인 그는 지난해 ‘실버택배’를 하며 용돈벌이를 했지만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평일이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또래 노인들이 모이는 탑골공원이나 시장을 들른다고. A씨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일 하는 데 체력적 한계를 느낀다”며 “따뜻한 날이면 시장을 찾는다”고 말했다.A씨는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 돈 없어도 시장 나들이가 가능하다”며 “나처럼 운동 삼아 시장 구경 오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평일인 지난 12일에도 동묘시장은 어르신들로 북새통을 이뤘다.A씨가 시장을 즐겨 찾는 데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 재미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나 젤리 등을 많이 살 수 있어서다. 그는 “연금 생활하는 우리 같은 노인에겐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는 거 같다”며 “손주 과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만난 이들과 반주(飯酒)를 곁들이다 보면 지루한 하루를 쉽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어르신들이 시장을 찾는 이유…“볼 거 많고 저렴”어르신들이 많은 시장 중 이곳을 손꼽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시장을 돌아보면 단돈 1000원 하는 과자 등의 먹거리를 시작으로 옷과 제작 년도를 가늠하기 힘든 전자기기, 건강식품, 책, 음반 등 다양한 물건이 진열돼 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2000원∼1만원 안팎에 팔린다. 3000원에 끼니를 떼울 수 있는 중국 음식점과 최근 판매 중지 논란에 휩싸인 생태탕을 5000원에 파는 식당 등도 인기다. 시장에서 만난 B씨는 “비싼 서울 땅에서 돈 만원으로 먹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흔하냐”며 “집에서 늦은 점심 챙겨 먹고 나오면 밥값도 안 들고, 다리 아플 때쯤 전철 타고 집에 가서 저녁 먹는다. 동네 마음 맞는 할머니들과 모여 함께 가기도 한다”고 했다.◆20대 젊은 층도 온다고?시장 초입부터 들려온 강렬한 트로트 멜로디와 다르게 이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층도 많았다. 조금 과장하면 노인들과 20대 청년이 반반이었다. 시장 상인에 따르면 국내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유명 연예인들이 찾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젊은이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해 겨울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프가 ‘세계 최고의 거리’라고 호평한 것도 한몫했다. 젊은 세대의 발길이 부쩍 늘어난 시장은 과거 노년층만 찾아 ‘노인들의 홍대’라는 별명을 무색케 한다. 이날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겸해서 왔다는 20대 남성 C씨는 “수고스럽지만 잘 고르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옷을 구매할 수 있다”며 웃었다. ◆“길거리흡연, 복제 CD 등 아쉬운 부분도“시장은 젊은 층과 노인세대가 한곳에 모여 즐거움을 찾는 곳이 됐지만, 일부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어르신들의 경우 거리를 걸으며 담배 피우거나, 외진 곳에 모여 술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또 일부 상인은 복제 영화 CD를 좌판에 늘어놓고 팔았다. 가짜 상표 옷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보행 중 흡연하던 한 어르신은 “담배 연기를 사람 얼굴에 내뿜지 않으면 된 것 아니냐”며 “싫은 사람이 피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동묘 벼룩시장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인들이 모여 상권이 형성됐다. 1983년 6월 장한평에 고미술품 집단 상가가 조성되면서 많은 점포가 그곳으로 옮겨가자 이 자리에 중고품 만물상들이 모여든 게 시초다.현재 점포 수는 약 1000여 개로 추정된다.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시장은 누군가에겐 추억을 누군가에겐 실리라는 생활 속 작은 행복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불편은 감수할 부분이지만 작은 배려가 더해지면 더 나은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글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무협지를 보면 용감하기 이를데 없는 무술인이라도 '파문(破門)' 두 글자앞에 서면 사시나무 떨 듯 온몸을 떨면서 빌고 또 비는 장면이 나온다. 사제관계를 끊는 파문은 소림파, 혹은 무당파에서 쫒겨나는 것으로 죽음보다 더 치욕스럽고 무섭다.옛날 어른들에겐 문중에서 파문당하는 것(시쳇말로 '호적을 파 내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요즘 이러한 파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으로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으로 이 곳 저 곳서 욕을 배불리 먹다 못해 '의원직 제명' 위기에 몰리고 있다. 1979년 10월 4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도서관◆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뿐...대통령 탄핵만큼 어려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2/3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개정안, 그리고 의원 제명의 경우밖에 없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헌정사상 의원 제명은 딱 한 차례 있었다. 1979년 9월 당시 김영삼(YS) 민주당 총재는 "박정희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원조와 박정희 정권 지지를 끊어야 한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뉴욕타임스와 가졌다. 발끈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김영삼 제명안을 국회에 상정, 10월 4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의원만으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 YS제명으로 박정희 정권 몰락...YS는 작은 상처, 엄청난 명예YS제명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즉각 반대투쟁,독재타도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으며 부산에 게엄령,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이 선포됐다.정권 방어를 위해 게엄령 전국확대 문제가 논의됐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김재규 중앙정부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는 10·26이 일어나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렸다. 국회 자격심사끝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도진희. 중앙선관위◆ 현역 의원 옷 벗긴 것은 YS제명, 1957년 9월 도진희 자격상실 딱 두 번국회차원에서 현역 의원 뱃지를 뺏은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앞서 말한 YS 제명이고 나머지 한 번은 1957년 9월 도진희 당시 자유당 민의원이다.도진희 의원의 경우 제명이 아니라 자격미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YS처럼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자격미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다.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 민의원으로 당선된 도 의원은 1956년 1월 김창룡 특무대장 저격 사건과 연관돼 현역 의원신분으로 체포됐다.도 의원 문제를 다루던 민의원징계자격위원회는 1954년 3대 총선 때 도 의원이 형집행정지 상태임을 확인, 출마 자격이 없는데 출마하였다며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제명과 엄연히 결이 다른 조치.1966년 9월 22일 재벌밀수를 따지면서 정일권 총리(왼쪽)을 향해 인분을 던지고 있는는 김두한 의원. 국회도서관◆ 오물투척 김두한, '유신비난' 김옥선 ',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안 처리 직전 사퇴제명안 처리직전까지 갔던 예는 1966년 김두한, 1975년 김옥선, 2015년 심학봉 등 몇 차례 있었다.탤런트 송일국의 외할아버지이자 1세대 주먹 김두한 의원(무소속)은 196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서 재벌밀수를 따지면서 정일권 국무총리 등을 향해 인분을 투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두한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은 처리 직전인 9월 24일 사퇴서를 제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됐다. 1975년 10월 8일 당시 김옥선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맹비난,하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 국회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안(제명)을 회부했다. 여야 대치속에서 김 의원은 결국 사퇴서를 던져 버렸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2015년 10월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려지자 표결직전인 10월 12일 사퇴했다. 2011년 8월31일 강용석 제명안 표결처리 결과. MBC캡처◆ 제명안 국회본회의 상정은 두번, YS 통과· 강용석 부결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YS와 함께 2011년 강용석 의원 단 두 번에 불과하다.YS는 통과된 반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발의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2011년 8월31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결국 강 의원 징계안은 재추진돼 30일간 국회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제명위기에 몰리고 있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뉴시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통과되면 'YS와 정반대의 치욕'5·18 망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YS에 이어 2번째 혹은 3번째, 혹은 4번째 제명된 의원이 된다. YS는 제명 당하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렸고 대통령자리까지 궤찬 '명예'를 누렸다. 반면 이들의 경우 제명된다면 개인에겐 '치욕'으로, 헌정사엔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 제명하려면 199표 필요, 한국당 15명 이상 가담해야...분위기로 볼 때 VS 그래도 동료를현역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으로 2/3이상은 199명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84명에 불과, 최소 한국당 의원 15명 이상이 도와야 한다. 현재로선 그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비박계인 홍문표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우리 한국당에서 견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의 뿌리 역시 민주화(김영삼 전 대통령 등)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논의가 되면 거기서 결론이 날 것이다"며 조심스럽게 제명안이 처리될 것으로 점쳤다.반면 비박계 중진 김무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발언은 크게 잘못된 것인 만큼 해당 의원들의 진정한 사과와 자숙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이 발언을 갖고 국민이 선출한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지나친 정치공세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명안 처리에 거부, 조건부 거부 와 찬성, 심정적 아니면 암묵적 동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개개인별 호오 등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SBS캡처

설 연휴 기간에 근무 중 순직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LG 의인상 97명째 수상자가 됐다. 앞서 LG복지재단은 지난 17년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한 고인에게 의인상을 수여하고, 유가족에게 위로금 1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LG의인상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뜻을 반영해 2015년 9월 제정됐다. 지난해 5월 세상을 뜬 구 회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기업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영속할 수 없다”며 “더 나은 고객의 삶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사회공헌에 대한 남다른 철학의 뿌리는 조부인 구인회 회장이 LG그룹을 창업했던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 750가마니어치 독립운동 자금 상해·중경 임시정부에 지원15일 LG그룹과 LG복지재단에 따르면 일제의 ‘태평양 전쟁’으로 시국이 불안하던 1942년 7월, 당시 경남 진주에서 ‘구인상회’라는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던 구인회 창업회장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당시 유림 사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혔던 ‘백산 안희제’ 선생이었다. 백산 선생은 과거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경영하며 상해임시정부를 후원하던 독립 운동계의 거물이었다. 1927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업했지만, ‘백산상회’는 당시 국내 최대의 독립운동 비밀자금 루트로 구 창업회장의 사돈이자 GS그룹의 뿌리인 허만정 옹이 설립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고 구인회 LG창업회장신병 치료차 잠시 귀국했던 백산 선생은 만주로 돌아가기 전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만원을 부탁하고자 구 창업회장을 찾아왔다고 한다. 1931년 7월에 자본금 2000원으로 ‘구인상회’를 창업한 구 창업회장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었다. 당시 80kg짜리 쌀 1가마니가 약 20원이었으니 쌀 500가마니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특히 일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이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하다 들키기라도 하면 사업기반은 물론 집안까지 풍비박산날 것을 각오해야 했다.하지만 구 창업회장은 ‘당할 때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살리자는 구국의 청에 힘을 보태는 것이야 말로 나라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1만원의 독립 자금을 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큰 결심의 배경에는 구 창업회장의 부친인 춘강 공이 1930년쯤 의령 출신의 독립운동가 일정 구여순(一丁 具汝淳) 선생을 통해 당시 상해임시정부 김구 주석에게 독립운동 자금 5000원을 지원한 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 후일 백산 선생은 일제 경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1943년에 숨을 거두었지만, 그 당시 백산 선생이 국내에서 모금해 중경 임시정부에 보낸 자금은 20여만원으로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됐다. 구 회장이 의인상을 제정하고 독립·국가유공자와 후손, 독립 유적 등을 지원한 배경에는 선조들의 이런 정신을 물려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셈이다. ◆고 구본무 회장, LG의인상 제정 전후에도 사재 털어 의인들 전폭 지원구 회장은 ‘LG의인상’을 제정하기 전에도 살신성인의 자세와 투철한 책임감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된 의인들을 꾸준히 지원했다.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은 국군 장병 2명에게 치료와 재활 등에 쓰라며 5억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전년도 7월에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유가족에게 1억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2013년 4월에는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하려다 희생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故 정옥성 경감 유가족에게 5억원의 위로금과 자녀 3명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숨진 이모 상병의 유가족에게도 사재로 위로금 1억원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숨진 병사의 아버지가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 밝히거나 처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깊은 배려심과 의로운 마음을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전달 취지를 밝혔다.◆LG의인상 첫 수상자는 故 정연승 특전사 상사2015년 제정된 LG의인상의 첫 수상자는 2015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정연승 특전사 상사다. LG복지재단은 정 상사 유가족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LG의인상 수상자와 상을 전달한 LG복지재단 관계자의 기념사진이후 조업 중 생업이 걸린 그물을 끊고 달려가 조난 선원을 구조한 김국관 선장, 평소 가족같이 자신을 보살펴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든 외국인 근로자 니말씨, 문화재급 건물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이영욱 소방위, 故 이호현 소방사, 엽총으로 사격을 가하고 있던 피의자를 맨몸으로 제압한 박종훈씨 등 위험을 무릅쓴 용기있는 행동으로 귀감이 되준 의인들에게 상과 상금을 전달했다. 2015년 3명, 2016년 25명, 2017년 30명, 2018년 32명, 올해는 최근 윤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이 선정돼 현재까지 총 97명이 LG 의인상을 받았다. 수상자 선정은 LG복지재단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의인상 후보로 올라온 사람 중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항목별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상자에겐 1000만∼5억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아직까지 의인당 최대 지원금은 1억원으로 알려졌다. 수상자가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상을 전달한다.◆LG 의인상 수상자 일부, 의로운 나눔 활동 이어가LG 의인상 수상자 중 일부는 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더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한다. 2016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태풍 ‘차바’로 발생한 여객선 표류 사고현장에서 선원 6명을 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여수해경 122구조대 소속 신승용 구조대장 등 해경 5명은 해양경찰 유가족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인 ‘해성장학회’와 지역 사회복지관과 유니세프 등 평소 본인들이 후원하던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그해 12월 서울역에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조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반휘민 중위도 상금을 노숙자 보호시설인 경기 성남 ‘안나의 집’에 전액 기부했다.이 밖에 물 속에 빠진 여성을 발견하고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한 이태걸 경사, 불길 속에 갇힌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박종우 경사, 주택가 화재현장에서 본인의 크레인으로 화마 속 베란다에 갇힌 일가족 5명을 구한 원만규씨도 상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불이 난 선박에서 탈출해 바다에 빠진 선원 7명을 구조한 김국관 선장은 상금 중 1000만원을 신안군 장학재단에,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주민 구조 중 큰 부상을 입은 소방관 최길수씨는 신혼여행을 가는 대신 모교인 계명대에 상금 중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각각 전달했다.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불길이 치솟던 이웃 철물점으로 들어가 쓰러져있던 남성을 구조한 장순복씨는 상금을 용인 구성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썼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맨몸으로 엽총을 쏘고 있던 범인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박종훈씨는 상금 3000만원을 사망한 면사무소 직원의 유가족에게 기부하기도 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