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을 위한 복지카드가 부모나 가족 등의 부정 사용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결식아동을 위한 복지카드. 일부 어른이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 김경호 기자◆복지(급식)카드 허점 노린 나쁜 어른들…“술 못 사게 막아도 안주는 살 수 있다”복지카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만들었다. 지자체별 지원금은 1일 약 4000원에서 8000원 한도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법정 한 부모 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고등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복지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구매 불가 품목. 사진= 복지카드 발급 홈페이지 캡처이밖에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 28만명에 달한다. 이 카드는 주민자치센터가 가맹 음식점과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법정 보호자에게 발급해준다. 다만 술이나 담배를 비롯한 라면이나 커피, 과자, 초콜릿, 기타 생활용품 등은 구매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부 부도덕한 보호자에겐 의미가 없다. 술을 현금으로 구한 후 안주를 복지카드로 계산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노려 부정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혜택받아야 할 아이들은 혜택 못 받아”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어른들이 복지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며 “카드 사용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씨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아동 복지카드를 들고 편의점을 찾은 일부 어른은 카드로 1만5000원어치 이하만 쓰고 초과분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당사자들은 이 카드로 생면류(기름에 튀기지 않은 우동 등의 면 음식)를 사거나 술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소시지 등 술안주를 복지카드로 결제했다.A씨는 “아이들이 복지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은 한 번도 못봤다”며 “복지카드 부정 사용 실상을 관할 B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요구할 뿐 조사나 제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돕기 위한 복지카드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알리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직접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기 어려운 자신에게 구청이 증거자료 제출만 요구하니 답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식아동을 지원한다는 복지카드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까 걱정된다”며 “라면이 해롭다고 (복지카드 구입품목에서) 제외하기보다 안주류로 먹을 수 있는 소시지 등을 제한하는 게 나은 거 같다”며 “아동 복지카드 사용 시 신분증 검사를 한다거나 영수증만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 하면 부정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카드만 봐선 구별 어려워, 결제 거부돼야 눈치”복지카드와 일반신용카드를 구별하기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자체마다 ‘푸르미카드’, ‘꿈자람카드’ 등 다양한 명칭과 디자인도 제각각이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일반 카드로 생각하기 쉽다.또 카드만 있으면 신분 확인 없이 가맹점에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분실신고가 되지 않은 카드를 누군가 줍게 되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실정이다. 카드 외형상 복지카드인지 일반카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배려하고 무분별한 사용방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N카드 캡처)음식점에서도 술은 현금으로 내고 음식값만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B구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상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내 부정 사용 근절을 호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에서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지도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신청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상습적으로 기습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경찰이 해산 명령 없이 기습 체포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의 객관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 비정규직 지회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지회장 외에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김 지회장의 경우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와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0초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당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김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해산명령 없이 체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이에 경찰은 청와대 앞이 집회 금지 장소여서 별도의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처럼 김 지회장 연행 논란에 더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의 표현은 지난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의 입장에선 반복되는 기습 시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경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영장 신청서라는 공적 문서에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찰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상당수 음식점이 지속되는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이들 음식점에서 일감을 받는 음식 배달 퀵서비스 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다. 국내 3대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지난해 기준 5조원을 넘어 4년 새 약 10배 늘었다. 전화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까지 합하면 15조원 규모로 알려진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수당 평균 3500원을 받고 중계업체에 100~200원의 수수료를 낸다.택배 기사들은 “부지런하고 욕심 있으면 월급쟁이만큼은 벌 수 있다”면서도 “고된 일 만큼 편견도 힘들다”고 말한다.배달 기사 정씨는 "일도 힘들지만 기사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불경기 나 홀로 호황 배달 퀵서비스배달 기사 정씨(40)의 하루는 오후 늦게 시작된다.배달앱 음식을 주로 하는 그는 오후 5시쯤 일을 시작해 보통 새벽 2시까지 일한다.정씨 설명에 따르면 최근 퀵서비스를 중계하는 사무실과 음식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자영업자가 증가해 음식 배달 기사가 많이 늘었다. 관련 업계에선 배달 기사가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씨의 경우 배달 1건당 3000원의 요금을 받고, 거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요금을 챙긴다. 일이나 지역에 따라 배달요금은 5000원까지 오른다.여기서 사무실 또는 배달앱에서 수수료로 100원~1000원을 제외한다. 배달 수요가 많아 기사가 귀한 곳은 수수료를 안 받는 사무실도 있다.기사들은 프리랜서 개념이다.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앱에서 일감을 받고 배달 완료 시 요금을 받는다.부지런한 기사들은 매달 4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기사들을 바빠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점주들이 직접 고용하던 배달 종업원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수수료를 내고 기사를 호출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10분 일하고 3000원 받으면서 투정 부린다고?”···점주들 불만에 기사들 반박점주들은 “길어야 10분 일하고 3000원씩 받으면서 멀다고 안가고 호출을 거부 하는 등 일을 골라서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반박한다.기사들은 “일은 많지만 벌이를 위해서는 목적지를 골라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건당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회전율’이 높아야 기사들도 살아남는 구조여서다. 또 기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을 벌려면 1시간에 3건 이상 배달해야 하는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정도 거리라면 오고 가는 시간과 기름값 등을 따졌을 때 적자라고 본다. 하루 9시간 일하는 정씨의 경우 1시간에 배달 3건을 처리하고 26일 일해야 210만원을 번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서 배달 일이 없거나 배달 요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점주들은 매출 확대를 위해 거리가 먼 곳의 주문도 가리지 않고, 빠른 배달만을 요구해 기사들과 마찰을 빚는다.정씨는 “점주가 높은 배달비를 이유로 그리 하지만 건건이 먹고살아야 하는 기사 입장은 다르다”며 “점주들은 불만을 쏟아내지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나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지적만 한다. 기사는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그들은 갑의 위치에서 다양한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이어 “눈이나 비 오는 날.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보험 아니면 보상받을 길도 없는데 늦었다며 빠른 배송을 요구할 때는 위험을 강요받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정씨는 또 “다른 기사들이 멀다고 (배달)피한 요청을 생각해서 갔더니 점주는 되레 늦게 왔다고 화냈다”며 “시간당 3건 이상해야 최저임금인데 그들은 아깝다는 생각만 한다”고 하소연했다.점주들은 비싼 사용료를 지적하지만, 직원 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사를 찾는다. 기사는 배달주문마다 사용할 수 있지만 직원은 매월 고정된 월급을 포함해 4대 보험, 퇴직금 그리고 최근 논란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배달 기사 중에는 이들 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도 상당수라고 정씨는 귀띔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이 타박을 하면 야속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험한 꼴 많이 봐, 편견 힘들어”기사들은 점주와의 문제도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손님에게 당하는 무시(피해)도 심하다”며 “우리는 갑이 둘”이라고 전했다.기사들은 대표적인 예로 ‘빨리빨리 문화’를 지적했다. ‘늦었다’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기사들은 농담 삼아 ‘30분이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기사 A씨는 “40분 지난 요청을 받고 배달 갔더니 늦었다고 취소해 음식값을 물어내야 했다”며 “손님이 주소를 잘못 알려줘도 기사에게 화내고 취소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씨가 겪은 일은 더 황당하다. 정씨는 “아기가 자고 있어서 벨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에 집 앞에서 노크했더니 왜 노크하냐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다”며 “주문 후 전화 안 받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 게임해서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중 모르는 번호라 전화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손님과 연락할 길이 없어서 물건을 가져가면 점주는 다시 가라고 요구하고, 손님은 늦게 왔다고 기사에게 항의한다”며 “그럴 때면 많이 힘들다”고 덧붙였다.◆“조금만 배려를...”한편 정씨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한다. 그 역시 과거 자영업자였고 그가 말한 갑의 위치에서 배달 기사를 사용해 봤기 때문이다.그는 “장사가 어려워 문 닫고 배달 일하지만 나처럼 준비 없는 자영업자가 많아 문제”라며 “최저임금, 장사가 안된다고 핑계 댈 건 아니다. 경쟁업체가 많은지, 상권이 괜찮은지 먼저 살피지 못한 사장들도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배달 기사 되기 전 음식 주문하면서 늦는다고 타박도 해봤다”며 “‘천천히 오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기분이 좋아진다. 배달은 사람이 한다.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사진·글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32)씨는 최근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동네에서 새로운 횡단보도 조명등을 발견했다.밝은 조명이 횡단보도 끄트머리까지 환하게 비춘 덕분에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고씨는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새 조명등을 반겼다. 연수구는 횡단보도 조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억원을 들여 164개소에 횡단보도 조명등 297개를 설치했다. 올해도 5억원을 더 들여 횡단보도 150개소에 조명등 300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한 횡단보도 LED 투광기. 연수구 제공◆횡단보도 투광기 4년 전 개발···사고 예방 효과 톡톡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 조명등의 정확한 명칭은 ‘횡단보도 투광기(투광기)’다.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으로 보이지만 투광기는 4년 전 처음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설치 시점과 규모가 다르다.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잘 보이게 해 야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투광기를 2015년에 개발했다.LED 방식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부심은 최대한 줄이고,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비춘 기존의 조명과 달리 차로와 함께 횡단보도 양 끝까지 빛이 닿도록 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횡단 중 차량과의 충돌사고는 총 5만111건이었으며, 이 중 1만9537건(약 39%)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도 있다.기존의 횡단보도 조명이 초래한 보행자 인식 불가능 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국토부는 2018년 1월~11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2017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총 344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횡단보도 3000여곳에 설치한 투광기 약 4200개와 보행자 방호 울타리 2800여개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을 내기도 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조명시설 항목은 연속조명(가로등)만으로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주거지역 횡단보도의 최소 조도 기준은 수평면조도의 경우 6룩스(Lux)며, 수직면조도는 4룩스다. 수평면조도는 노면 바로 위 밝기, 수직면조도는 노면에서 1m 높이의 밝기를 뜻한다.룩스는 빛의 강도며, 1룩스는 1미터 거리에서 표준 크기의 촛불 1개가 내는 밝기를 말한다. 맨눈으로 보는 달빛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태양광은 3만2000~10만룩스, 밝은 사무실의 조도는 400룩스 정도로 알려졌다.상업지역은 20~30룩스, 주거·공업지역은 10~20룩스 그리고 기타지역은 10~15룩스의 횡단보도 평균 조도값을 둔다.◆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비추는 가로등인 셈투광기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접 구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로등이라고 할 수 있다. 투광기 설치 전에는 운전자의 전방 사물 인식 거리가 최장 73.8m였지만, 설치 후 115.9m까지 거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연구원은 또 야간 보행자의 36%만 좌우를 살폈지만, 58.7%까지 횡단보도 안전을 주시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횡단보도 LED 투광기. 해당 도로의 폭은 포털 지도상에서 직선 약 30미터. 김동환 기자실제 연수구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은 투광기 덕분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모(30)씨는 “밤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이 많은데 주목도를 높일 수 있게 돼 좋다”고 했으며, 한 30대 운전자는 “운전할 때 더 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인 최모(28)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투광기는 밝기 기준만 지키면 형태는 다양해도 상관없다.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은 지난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구기관이 설치 양식을 한정하면 민간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막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조도 기준만 지키면 투광기의 형태는 다양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전방에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습니다. 야간 보행자에 주의하십시오.”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이 같은 안내 멘트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6세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33)씨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생태 체험’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두 달에 한 번 유치원에 외부업체가 ‘찾아가는 동물원’이라고 햄스터, 라쿤, 북극여우, 뱀 등을 데리고 온다.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동물들을 주무르고 찔러대는데 학대가 따로 없었다”며 “유치원이나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거 동물학대다’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 답답해했다.어웨어 제공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이동동물원 수업이 논란이다. 아이들에게 ‘동물과의 공존을 가르친다’는 체험 학습이 사실상 ‘동물학대의 현장’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최근 “이동동물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동물을 만지는 등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들이 목격됐다”며 “이 과정에서 동물뿐 아니라 아이들도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체험 현장 아비규환”... 아이들 동물을 꽉 쥐거나 손에서 떨어트리기도이동동물원 수업은 한 회당 평균 40만원, 많게는 7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이 아닌 월별 정기 수업으로도 진행한다.관리자들은 보통 2인 1조로 동물 4~15마리 이상을 데리고 온다. 체험에 참여하는 미취학 아동은 보통30~70명 선.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생태 일일체험은 걷지도 못하는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수의 관리자가 현장을 통제하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어웨어 측이 전한 체험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어웨어에 따르면, 체험 중 아이들은 파이톤(뱀), 햄스터 등을 손으로 세게 쥐거나 이들의 꼬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손에 동물을 올려놓고 만지다 바닥에 떨어트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뱀을 비늘 반대방향으로 만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는 자칫 뱀도 아이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아이들이 통제 없이 동물을 마구 만지는 과정에서 생명을 마치 물건처럼 여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어웨어 제공◆손 소독도 없이 동물 만져... 전염병 위험도아이들이 만지는 동안 레오파드 육지 거북, 스컹크, 햄스터 등이 배설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어웨어 측은 “동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배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문제는 동물들의 분변, 타액 등 분비물이 질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위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웨어 측이 집중 조사한 이동전시 3곳 모두 체험 전과 후에 손 세척이나 소독을 하는 과정이 없었으며 현장에 세면대, 소독제도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러 종의 동물을 번갈아가며 만진 손을 입에 넣거나 얼굴에 대는 행동도 보였다.살모넬라균은 거북이의 85%, 뱀의 92%에서 발견된다. 사람에게 살모넬라균이 전염되면 설사, 두통, 발열,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스컹크, 페럿은 광견병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라쿤은 너구리 회충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야생동물 접촉으로 결핵, 패혈증, 폐렴, 피부염, A형 간염 등도 감염될 수 있다. 어웨어 측은 체험에 쓰이는 동물이 예방접종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동동물원 업체가 체험 전 이에 대해 고지하거나 질병을 예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머리에 심한 탈모 증상을 보이는 코아티. 어웨어 제공통제되지 않은 동물이 아이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황주선 수의사는 “사자, 늑대, 곰 등의 대형 포유동물도 이동전시에 이용하는 곳들이 있다”며 “사자 등 중대형 포식동물들은 그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공격성을 표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동물들이 아무런 교육이나 허가, 면허를 받지 않은 인력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전시된다는 사실 등이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실태 파악도 안 되는 상황...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동물원어웨어가 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동물원은 총 34개소다. 이 중 동물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11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개소는 자유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이다.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이동식 동물체험활동은 동물에 의한 질병, 상해, 동물복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험활동 진행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동동물원 체험 수업을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규모 이동동물원 중 종과 개체 수가 법에서 정한 수(10종 이상 50개체 이상)에 미달하거나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시설 없이 이동전시만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물원으로 등록하거나 관리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도 없다. 감독관리와 처벌할 기준이 미비해 이동동물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대형마트 홈페이지 캡처◆선진국 사실상 이동동물원 운영 금지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동물복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동동물원 운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어웨어 측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영국은 이동동물원을 규제하려고 2017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 이동동물원을 포함해 전시-훈련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려면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도 상업적 목적의 이동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유럽연합 동물원 지침 모범사례는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있는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한다.어웨어 측은 “관람을 위해 개방하지 않고 이동전시만 하는 업체는 적절한 서식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해 동물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도 어렵다”며 “개방된 시설 없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이동시켜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을 연상케하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습니다.”경찰이 새해부터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등 불법 영상물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를 통해 꼼수가 공유되거나 단속을 피할 수도 있어 불법 영상물 근절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로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뉴시스회원이 15만여명에 달하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불법 영상물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글이 나돌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지난 1일 시작된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상물과 관련한 수사, 재판 등의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아예 경찰의 집중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은 단속 비수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연말연초는 경찰이 바쁘기 때문에 단속 비수기에 속한다”며 “단속을 알리는 글도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 성수기는 대략 4∼11월로 볼 수 있다”며 “실수로 (다운) 받았다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지난 1일 “토렌트에서 야동을 다운받았는데 아동청소년 영상인 줄 모르고 받았다. 잡혀가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구했다. 그러자 “걱정할 필요 없다”, “영상의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을 연상케하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다”, “토렌트라 조금 불안해도 그냥 음란물 유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 회원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담을 올리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해외 사이트에서 받은 일본 몰카 영상을 몇 개 업로드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회원들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나온 사람도 있으니 항소를 준비하라”거나 “일본 영상은 도촬처럼 보여도 기획물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카페는 회원들에게 필독을 권유한 공지에서 “음란물 유통 및 소지 행위에 따른 도덕적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음란물로 축소·환원하고, 이에 어떠한 이성적 논의 및 재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과 가치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소지의 근절에 찬성하지만, 도덕적 당위와 법적 강제 중 무조건 후자의 권위만을 앞세우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강변했다. 성폭력 관련 단체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도의적 문제를 지적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해자들이 (이런 식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제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대응이 손쉽게 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상반기 중 불법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와 삭제·차단 작업의 시스템화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방치된 불법 수출 폐기물 6300t 중 1200t이 한국행 선박에 실렸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속여 필리핀에 수출한 폐플라스틱이 기저귀와 전구, 건전지, 의료폐기물 등이 섞여 있는 ‘순수 쓰레기’였던 게 필리핀 세관에서 들통났기 때문이다. 현지 시민단체들이 필리핀 주한대사관 앞에 모여 “쓰레기를 도로 갖고 가라”며 시위까지 벌이며 국제 문제로 비화하자 정부가 쓰레기 일부를 먼저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필리핀 환경단체 회원들이 불법으로 수입된 한국 폐기물에 대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마닐라=EPA연합뉴스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가운데 재활용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4년이 흘렀지만 쓰레기 배출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비판이다.◆음식물-오물 묻어 있어도 ‘재활용쓰레기’로... 업체 ‘적자’ 호소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 60대 경비원 김모씨는 분리수거가 있는 일요일마다 골머리를 앓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더러운 비닐, 통조림 캔, 음료수는 기본이고 깨진 유리까지 재활용이라고 갖고 온다”며 “일일이 싫은 소리를 하기도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 또 분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나마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좀 덜한데. 자리라도 비우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한다”며 “그거 다 찾아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비닐, 플라스틱, 깡통,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깨끗이 씻고 말려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오물 등이 묻은 채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얌체족’이 많다. 재활용쓰레기가 오염되어 있거나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분류 및 세척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해 수익률이 떨어진다. 실제 재활용업체 대다수가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많은 국내 재활용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바 있다.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 김모씨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재활용율 낮아 폐플라스틱 오히려 수입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수출량을 능가하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폐플라스틱 수입은 13만5006t(5838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5만5553t(2011만달러)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지난해 6만5980t(1508만달러)으로 전년 18만6074t(4483만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줄었다.선진국은 폐플라스틱의 상품성이 높아 주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다. 일본은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6배가량 많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이와 비슷하다.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폐플라스틱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의 정교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플라스틱의 선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생원료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깨끗이 씻어 말려 배출... 알루미늄 포일, 코팅 종이 등은 재활용 대상 아냐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올바른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깨끗이 세척해 같은 재질끼리 분류해 배출한다. 상표, 뚜껑, 테이프 등 다른 소재의 부착물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배출 전 재활용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서울시가 제작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따르면 종이팩(우유팩, 두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해야 한다. 이때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분리해 배출한다.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 판유리, 사기, 도자기류, 조명용 유리 등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금속 캔은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 후 배출해야 하며 알루미늄 포일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우산, 프라이팬 등 금속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제품은 분리해 배출하고, 이것이 곤란하면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처리 조례에 따라 버려야 한다.플라스틱 배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 있는 배달용기, 테이프, 컵라면 용기 등이 뒤섞여있다. 나진희 기자PET, PVC PE, PP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도 이물질 제거 후 깨끗하게 씻어 배출한다. 이때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등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종이류는 광고지, 벽지, 자석 전단지 등 비닐코팅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다. 택배 상자 배출 시 운송장, 테이프 등은 모두 제거해야 하며 노트도 철제 스프링을 빼고 배출해야 한다.◆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쉽도록 설계해야직장인 이모(31)씨는 “재활용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배출하기 쉽지 않다”며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도 뜯기가 쉽지 않고, 유리 주스 병은 물에 불려놔야 그나마 붙어있던 종이가 뜯어진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제품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화돼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에 수용성 라벨을 인쇄하는 방식도 이용되며 용기와 뚜껑을 같은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분리배출이 쉽도록 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에 우리도 소비자가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가 용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재활용 마크. 나진희 기자지난해 12월 입법 발의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관련 입법간담회에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분리배출이 쉽도록 용기를 제작하게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PR 제도는 산업체가 제품 생산 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필리핀에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쓰레기와 섞여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국가망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생산에서 분리수거까지 일관된 철학과 기술, 그리고 교육이 관통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제가 입고 있었던 롱패딩을 뒤에서 칼로 여러 번 그어놓는 피해를 당했다.”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명하게 칼자국이 난 패딩점퍼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인천 지하철 수인선 이용 중 피해를 봤다며 해당 사진을 게시한 20대 여성은 “바로 경찰 신고 접수는 했는데 랜덤으로 저지르는 것 같다”며 “저 말고도 피해자가 있을까 (글을 올려) 찾아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지하철 역사 등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누리꾼 사이에 ‘패딩 테러’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며 ‘신종 여혐 범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패딩 테러가 이전의 ‘신촌 스타킹 먹물 테러’ ‘도서관 테러’ 등과 유사한 성격의 범죄로 보인다”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변태적인 성욕과 관련 있다. 가해자가 수동적 공격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과감한 형태로 범죄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온라인커뮤니티 캡처◆“나도 당했다” 피해 제보 줄이어A씨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본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외피가 찢어져 깃털 충전재가 빠져나온 패딩점퍼 사진을 올리고 “재작년에만 겨울에 세 번 그런 일이 있었다.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 칼집이 나서 안에 털이 날려 있길래 제 실수로 가방인가 모서리 긁혀서 그런 줄 알고 하나는 버리고 두 개는 수선했다”며 “버버리 패딩, 노비스 패딩 고가라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 끼친다. 저도 테러당한 거였을까”라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의도 퇴근길에 버스 타고 왔다가 저리 되었는데 어디 긁힌 줄 알았다”며 ‘ㄱ자’로 외피가 잘린 패딩점퍼 사진을 올렸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롱패딩도 비슷하게 (칼로) 그은 것처럼 찢어졌더라고요”라며 사진을 올린 누리꾼도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패딩을 칼로 긋는 행위는 재물손괴와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패딩이 두꺼워 외부 충격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반복했나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피해를 확인한 순간 곧바로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온라인커뮤니티 캡처◆과거에도 ‘먹물 테러’ ‘침 테러’ 등 여성 대상 범죄 일어나‘패딩 테러’가 과거 ‘먹물 테러’ ‘침 테러’ 등과 범죄 성향이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해자가 치마, 패딩점퍼 등 특정한 옷을 입은 여성만 노렸다는 게 그 이유다.2016~2017년 서울, 부산 등에서 남성이 스타킹 신은 여자의 다리에 잉크를 뿌리고 도망가는 ‘먹물 테러’ 범죄가 발생했다. 2016년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16차례 여성들의 다리에 먹물을 뿌리다 붙잡힌 남성 B(30)씨는 “여성의 스타킹에서 성적 쾌감을 얻었다”며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거리에 나와 여성들 다리에 먹물을 뿌렸다”고 털어놨다.이듬해 부산 금정구 부산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남성 C(35)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데 쾌감을 느꼈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지난해 7월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에서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다리에 침을 뱉은 혐의로 남성 D(3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치마를 입었을 때만 다리 쪽에 반복적으로 액체가 튀었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했다.온라인커뮤니티 캡처◆범죄심리학 교수 “가해자, 극히 소수이거나 한 명일 가능성 농후”공정식 경기대(범죄심리학)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패딩 테러’는 여성으로 피해자를 표적화해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부분에서 ‘먹물 테러’ ‘침 테러’ 등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며 “가해자가 선호하는 피해자 모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패딩 입은 여성’이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그렇게 본다면 가해자는 선택적-연쇄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패딩을 몰래 찢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보상체계가 있는 것”이라며 “패딩을 선호하는 남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극히 소수나 동일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여성에게 관심받고 싶은 심리가 수동적 공격성으로 표출... 변태적 성욕과 관련”공 교수는 범죄 이유에 대해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 비춰 현실적으로 여성들과 가까이 사귈 수 없는 현실적 불만이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여성들로부터 자신이 인기가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부러움 등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지 않게 해를 끼쳐 만족감을 얻는 행동들의 이면에는 여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다”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변태적인 성욕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공 교수는 범죄 성향이 격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가해자가 처음에는 수동적 공격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과감한 형태로 범죄가 진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극단적으로 살해까지 갈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자칫 ‘옥상옥(屋上屋·불필요한 일을 두 번 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노·사·공익위원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구간을 넓게 설정할 경우 결국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기존과 다를 게 없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모적인 갈등 줄어들까? 전문가 “잘못하면 갈등 확산될 가능성 높아”고용노동부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증이 줄어들까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TF안에서도 논쟁”이었다며 “옥상옥처럼 돼서 전문가들도 갈등하고 결정위에서 또 갈등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전문가 그룹이 1년 내내 여유를 갖고 다양한 기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구간을 제시하고 좁히다 보면 다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장점을 기대해본다”면서도 “다만 갈등이 더 중복된다면 새로운 대안은 뭐가 있을까”하는 고민을 내비쳤다.전윤구 경기대 교수도 “이번 개편안에서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2안(전문가를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과 결정위원회 구성 2안(노·사·공 위원 각 5명으로 구성)으로 결합이 된다면 이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연합뉴스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상한 구간을 넓게 잡으면 기존과 다를 게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지난해를 빼고 최근 9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고, 노동자 측은 20~79%의 들쭉날쭉한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구간설정위가 20%이상의 인상률을 설정한다면 기존 합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간설정위를 정부 측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토론회에서 “진보정부에서는 정책적 기조에 맞게 (최저임금) 상향에서 설정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이고, 보수정부에서는 반대쪽 위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며 “선거라든가 (국민이)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국 정부가 결정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 노사 “새로울 게 없는 개편안…결국 정부가 결정하게 돼”노사 양측 모두 사실상 변한게 없는 개편안이란 기류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이미 상·하한선을 제시해왔던 상황에서 따로 구간설정위를 만들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차장은 통화에서 “이원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다면 기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결정위원회 역시 사용자와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면 결국 지금처럼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도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 개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반발했다.30년간 해묵은 최저임금 갈등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고용노동부는 결정체계 개편 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며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우리처럼 사람이 급한 시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입니다”경북 시골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석우(가명)씨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1년차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올려주다보니 그 위에 있는 3, 4년차 근로자들도 줄줄이 임금을 인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2년전보다 체감하는 지출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돼지 시세도 안좋아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조차 힘든 소규모 농장들은 결국 임금인상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의 여파가 이제 도시의 자영업자들을 넘어 시골에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년 전보다 30%오른 임금, 연쇄 도미노로 시름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에 비해 10.9%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8시간 근무 기준)하면 하루 6만6800원이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시간 근무제의 경우(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74만5150원이다. 2년 전인 2017년(시간당 6470원)에 비하면 29.0%나 오른 수치다.농축산 농가가 많은 시골에서도 최저임금은 화두다. 많은 농가가 올해부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다보니 지난해와 그 전부터 일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등의 단속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김석우씨의 농장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있다. 하지만 최근 3년차에 접어든 근로자로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막내 (신참 근로자) 임금이 오르니 나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김씨는 “지금도 임금 부담으로 힘든데 이제 모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되는 상황이 됐다”며 “돼지 시세마저 나쁜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돼지고기 가격은 1kg당(지육) 3123원으로 전월대비 20.5%, 평년대비 21.5% 하락했다. 지난달 돼지고기 도매 평균 가격은 1kg 당 3597원으로 6월(5192원) 대비 44% 내렸다. 구제역 등의 여파로 지난해 중순까지 고공행진하던 돼지고기 가격은 여름을 지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요즘 누가 축사에서 일하나’…복잡한 외국인 채용절차시골의 많은 축산업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근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고, 채용과정이 복잡해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14일 동안 내국인을 상대로 구인노력을 해야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시스템이다.고용노동부도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1만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 중 제조업 8000명, 농축산업 3270명, 어업 1160명, 건설업 1140명, 서비스업 50명 등 1만432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2400명분은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정작 시골에서는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과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내국인이 기피하는 축산업에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뽑는데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경북 영천에서 축산업을 하는 이모씨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요구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이씨에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더 일한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씨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이씨는 “요즘 사람들 중에 축사에서 일할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 옆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해도 고용센터 등을 통해 사람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가능하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