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를 받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로 규정되면서 전국 면허시험장이 참가자들로 북적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27곳 면허시험장에서 갱신·적성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총 1만1509명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 일선 시험장에서는 내달 초까지 예약이 끝나 중순은 되어야 교육받을 수 있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개인 인지능력을 진단하고 최근 교통사고사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고예방법을 익힘으로써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편한 일정에 맞춰 예약한 뒤, 운전면허증이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면허시험장을 찾으면 된다. ◆터치스크린으로 과제 해결…의지 불태운 참가자들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일정으로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실에서 진행된 교통안전교육에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총 21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책상 위 터치스크린에 나타나는 과제를 순서대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기초인지능력 진단의 뼈대가 되는 선 잇기(숫자, 숫자·요일·계절 혼합)와 시곗바늘 분석검사에 이어 △교통표지판 변별검사 △방향표지판 기억검사 △횡방향 동체추적검사 △공간기억검사 그리고 주의탐색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검사를 통과한 참가자는 잠시 쉬었다가 도로교통법 교육을 받는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기초인지능력 평가 문항은 재활과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참여하에 제작됐다고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참가자는 간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해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8명이 첫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별도 장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다. 교통표지판 변별검사는 예시로 나온 두 가지 표지판을 기억한 뒤, 보기에서 같은 모양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이정표 상에서 특정 목적지의 방향을 기억했다 맞히는 ‘방향표지판 기억검사’,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는 ‘횡방향 동체추적검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로를 탈출하듯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는 공간기억검사와 보기에서 다른 그림 하나를 고르는 주의탐색검사가 이어지면서 참가자들 의지도 불타올랐다. 문제를 풀어본 기자는 2등급을 받았다. 교통표지판 변별과 주의탐색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방향표지판 기억과 횡방향 동체추적 부문에서 3문제씩 틀렸다. 공간기억검사에서는 16문제 중 11문제를 맞혀 헛웃음이 나왔다. 잠시 집중력이 약해져 틀렸다고 위안했다. 앞자리에 앉은 75세 여성은 기자와 같은 2등급을 획득했다. 검사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뉘지만, 자기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일 뿐 면허 갱신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 ◆고령운전자 항변 “나이로 면허반납 어불성설…모두가 ‘시한폭탄’은 아냐”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이슈도 교육장에서 화제였다. 참가자 일부는 “단지 나이를 먹었다고 면허를 내놓으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남성은 “운전능력이 의심되는 고령운전자가 있다면 온종일 지켜보라”며 “어떻게 운전하는지 보고서 면허자진반납을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면허반납이 생계·이동권과 직결된 탓에 나온 반응으로 보였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손모(82)씨는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중형차를 모두 운전한다고 밝힌 그는 “교육이 어려울까 봐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단계를 통과한 손씨는 면허증을 이날 갱신한다고 했다. 손씨는 서울과 부산을 어렵지 않게 차로 오간다면서 ‘안전거리 유지’를 평소 주의점으로 꼽았다. 그는 면허 취득 후, 50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할머니의 운전 실력에 손자가 감탄한다면서 한 번도 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손씨는 고령운전자를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모는 사회 분위기를 경계했다. 그는 “깜빡이 켜지 않거나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들 중에도 젊은 사람이 많다”며 주변 차량과 ‘리듬’을 타는 게 도로주행이라고 정의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14년째 안전교육을 담당한 이영미 교수는 “(의무교육을 통해) 참가자들께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령운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7일 고양시,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실을 단속해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 영업을 한 1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관련 게시물이 100만개가 넘을 정도로 최근 반영구화장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쪽에선 폭발적인 유행으로 대중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법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 “눈썹 문신이 ‘불법시술’이라구요?” 최모(32)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메이크업 숍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다. 눈썹에 숱이 없어 평소 콤플렉스였다는 그는 지인의 권유로 시술을 결정했다고 했다. 최씨처럼 눈썹문신에 도전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눈썹문신의 경우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손길로 아름다운 눈썹을 그릴 수 있고 3년간 반영구적으로 지속해 화장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뿐 아니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인 일명 ‘그루밍족’도 적지 않게 눈썹문신에 도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민간에서 받는 문신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씨는 불법시술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주변 여성 대부분 눈썹문신을 해 전혀 몰랐다”고 당황했다. 지난달 SNS 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받았다는 신모(30)씨도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 신씨가 눈썹문신을 받은 시술자의 SNS 팔로워는 2만명에 육박했고, 2달을 기다린 후에야 시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8일 한국타투협회의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문신시술 건수는 650만건 가량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시장경제규모가 총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경찰 “불법의료행위 단속 확대할 것”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젊은 층 사이에서 대중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속대상이다. 문신시술이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마취크림 등이 발견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 미용업소 30여 곳을 수사해 16명을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사경 이병우 단장은 “중년여성을 주축으로 유행하던 반영구화장이 최근 젊은 층까지 확대됐다는 제보가 있어 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했다”며 “불법적인 반영구화장으로 부작용 등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길도 없고 전문의약품 유통문제도 있어 단속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가 문신까지 규제해야하나…합법화 움직임도 이런 단속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문신시술에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눈썹문신 단속은 사실상 국가가 문신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이순재 교육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문신이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된 상황에서 (문신시술이 은밀하게 이뤄지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전달, 교육체계가 없다보니 시술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용품도 정상적 경로로 구할 수 없으니 허가받지 않은 중국 염료나 독한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미용사중앙회 김홍렬 총무이사도 “반영구화장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현재는 음지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위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적인 부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신업계는 문신시술의 합법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소속 문신사 400여명은 2017년 12월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1년 넘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빈번히 폐기됐다. 현재 재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은 지난해 11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양권 국가에서는 문신사를 자격화해 운영 중이다. ◆ 의협 “문신자체가 인체에 치명적…국가가 권장해선 안 돼” 의료계는 문신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들어 합법화에 반발하고 있다. 염료로 사용하는 화공약품을 피부에 넣는 행위 자체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생, 감염차원에서 민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고 에이즈 위험군 중에 문신시술자도 포함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문신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약이나 의료기기는 신체에 주입하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사라지지만 문신은 죽을 때까지 제거되지 않는다”며 “레이저로 지워도 검은색, 청색 색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가 안 되고 흉터도 평생남아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업계에서는 관리를 얘기하며 다른 쪽에선 시장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신규자격증이 생기면 학원이 생기고 광고도 쏟아질 텐데 국가가 나서 유해한 문신을 권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중앙선거여심위 "조사에 넣고 말고는 언론사와 조사기관이 결정"- 10년 이상 '차기 주자' 히트 상품…유시민 빼면 정확한 비교에 차질- 이민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유시민,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팔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두 달여 만에 뜨겁게 재등장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 이사장은 지난 5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3강을 형성했다. 범진보 여권 지지층에선 1위 자리까지 꿰찼다.그가 지난해 연말 "정치와 연을 끊었으니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 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새해 들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문까지 보내 읍소한 것을 무색케 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론조사기관은 왜 그의 요청을 뿌리치고 계속 대권 주자 후보군에 올려놓는 것일까.◆ 유시민 들어갔다하면 1위 아니면 2위…그러니 누가 무시를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 대표가 17.9%, 유 이사장이 13.2%, 이 총리가 11.5%로 3강을 형성했다. 범여권과 무당층에선 유 이사장이 18.8%의 지지를 받아 이 총리(16.6%)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오마이뉴스 측은 유 이사장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본 조사를 위한 사전 개방형 조사(주관식 답변)에서 유 이사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해 고심 끝에 본 조사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를 빼고 유력한 차기 주자를 묻는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 이사장이 여권뿐 아니라 정치권 인기스타라는 점은 올들어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5~28일 4일간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유 이사장(15.3%)은 이 총리(20.3%)에 이어 2위를 했다. 3위 박원순 서울시장(7.3%)과 큰 격차를 벌렸다. 지난 1월 초 MBC 조사 땐 전체 1위를 했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범여권 기준으로 1위 이 총리와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에 넣고 말고는 언론 및 조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유 이사장은 범여권 뿌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은 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사롭지 않자 취임식 날(2018년 10월 15일) "임명직 공무원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일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그럼에도 정치인 선호도 조사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자 지난해 12월 2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 대상에 유시민을 넣지 말라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안내문을 (언론사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고 했다. 이후 1월 14일 여심위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월 25일 회의를 연 여심위는 "유 이사장 건의내용을 토의한 결과 이는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해당 기관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의 청을 뿌리쳤다.◆ 1985년 항소이유서 이후 30여년 '전국구 스타'…10년전에도 박근혜와 차기 1·2위 다퉈유 이사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단골 후보가 된 데는 그가 이른바 ‘정치적 스테디셀러’(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1985년 5월 27일 옥중에서 '항소 이유서'를 쓴 이후 학생 운동권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으로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의 항소 이유서는 판사들이 돌려볼 만큼 시대의 명문으로 유명했다.청바지 차림의 국회의원 선서, 47살의 젊은 장관(2006년 제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국구 스타의 길을 꾸준히 걸었던 유 이사장은 2009년엔 '차기 주자'조사에서 당시 막강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양강을 형성할 정도로 체급이 커졌다. 리얼미터가 2009년 8월 12일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700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7%p)에서 유 이사장은 박 의원(33.9%)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17.1%로 3위 정동영(11.2%), 4위 정몽준(8.9%) 의원에 크게 앞서 2위에 올랐다.그 때를 전후해 유 이사장은 전국구 스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명으로 몸집을 확실히 불렸다.◆ 2012년에도 제외 부탁, 이듬해 정계은퇴…6년 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달라 유 이사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친노무현계 핵심이지만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일정부분 주류 정치와 담을 쌓는 등 치에 회의를 느낄 무렵이었다. 유 이사장은 이듬해인 2013년 2월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2018년 6월엔 정의당 당적마저 없애 버렸다. 2012년 '나를 빼달라'를 외친 지 6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2012년엔 소원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라는 것. 현재로선 영구 이민을 간다면 모를까, 여론조사에서 그의 이름 석자가 빠질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 MBC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로 4일부터 전국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이 시작됐다. 한유총 의도보다는 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만난 유치원 관계자들과 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했다.일부 유치원은 철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무기한 개학 연기 카드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지만, 학부모와 아이를 생각해 태도를 바꾼 곳도 있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예상만큼 보육 대란은 크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유치원들을 향한 학부모 불안과 불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4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무기한 개학 연기’ 유지…“한유총 강요 없었다”서울 강동구 A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 철회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사들은 바쁜 걸음으로 속속 출근했지만 특별히 동요하지 않은 듯 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한유총 결정이 내려진 뒤, 학부모님들께 안내 연락을 드렸다”며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 등원도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A유치원은 이날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한유총과 정부 정책을 저울질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에 떠도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동참 강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못 박았다.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입구에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부착한 시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같은 구 B유치원은 오는 7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되,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돌봄 교실만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비난 여론으로 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개학 연기 결정이 나왔을 때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학부모 사이에서) 개학을 연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시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유총에서 개학 연기가 결정되었으니 동참 여부를 공문 형식으로 물어왔다고 설명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향후 계획 모른다는 유치원…부모는 불안한 마음 뿐동대문구 D유치원 근처는 등원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학부모 차량이 줄지어 서는 등 혼란이 적지 않았다.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허겁지겁 회사로 나섰다. 이곳은 오늘과 내일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며, 돌봄 서비스만 제공한다.자녀를 유치원에 처음 보내는 고모(34)씨는 “주말에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장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했다”며 “다행히 아침에 전화 해보니 (유치원에서) 와도 된다고 해서 늦게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치원이 미리 알림을 보내지 않은 탓에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는 “유치원이 교육부랑 얘기 중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학부모는 “정식개학은 다음주라 차질은 없다고 들었다”며 “어쨌든 정상운영은 아니니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런 식으로 가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측이 사명감을 갖고 정부와 잘 협의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5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7일로 연기한 마포구 C유치원은 이날 오전 교사들만 출근하고 있었다. 한 교사는 ‘향후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3일) 갑자기 개학 연기 방침이 정해졌다”며 “내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듣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개학 연기를 전격 취소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나진희 기자◆연기 전격 취소하고 원생 반겨…“학부모와 아이들 걱정이 이유”도봉구 E유치원은 예정했던 무기한 입학 연기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만난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입학 연기 취소를 크게 반겼다.오전 10시 등원에 맞춰 7세 아들 손을 잡고 나타난 신모(39)씨는 “개학이 미뤄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어제 (연기가) 취소됐다는 전화를 받고 아이를 데려왔다”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다.유아 교육에 40년 이상 몸을 담았다고 밝힌 F원장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 연락해 연기 취소 사실을 알렸다며 “맞벌이 부모님들도 많은 상황에 아이들이 걱정돼 차마 (입학 및 개학) 연기를 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에 들어오는 원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사립유치원 대란’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집단행동과 관련한 한유총의 연락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원장은 “그런 것 없다”며 “우리 유치원은 예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대다수 원장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며 “분위기가 (사립유치원에 부정적으로) 흘러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구로구 G유치원 원장은 돌봄 교실을 문의하는 취재진에게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이번 한유총 사태와는 무관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개학 연기는) 매우 부당한 행동”이라고 했다.한편 정상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다고 밝힌 마포구의 30대 주부는 “나처럼 그러지 못했을 엄마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저출산 위기 시대를 맞아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에게 육아는 힘든 환경이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이라고 한유총은 물론이고 정부를 향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동환·권구성·나진희·이동준·안승진 기자 kimcharr@segye.com

SK텔레콤이 지난달 21일 2G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011·016 등 01X 번호 사용자들은 2021년 6월까지만 SK텔레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가 2013년 2G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에서 이제 LG유플러스 사용자만 01X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들의 01X 번호 서비스 이탈은 정부의 ‘010통합번호제도’에 따른 조치다. 대다수 국민이 010 번호로 갈아탔지만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 43만명, LG유플러스 9만 8000명이 01X 번호를 사용 중이다.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들어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01X 번호 유지 요구 청원.◆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서울에서 환기구 설치 업무를 하는 이모(56)씨는 지난 28년간 011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통신사에서 혜택을 운운하며 010 번호로 이동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이씨는 이 번호를 고수했다. 번호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다. 그는 2000년에 개인사업 중 부도를 맞았다. 그 이후에도 2차례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채권, 채무자 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씨는 번호를 바꾸지 않아 독촉을 피하지 않았고 점차 빚을 탕감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씨는 “011 번호에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그 시절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011번호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자동차 부품관련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6)씨도 24년간 011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그동안 국내외에 돌린 명함은 5만여장이 넘는데 번호를 바꾸면 혹여나 그 인맥을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한다. 최근에도 90년대 알고 지내던 페루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전화가 와 연락이 닿았는데 010으로 번호가 바뀌게 되면 10~20년 전에 연락하던 업계 사람들과 연락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상 규모가 큰 건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화번호 때문에 놓칠까 걱정된다”고 011을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01X 번호 유지를 요구하는 카페 ‘010통합반대본부’ 게시글 캡처이들은 모두 01X 번호 유지를 요구하는 카페 ‘010통합반대본부’에서 활동 중이다. 이 카페의 회원 수는 3만3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3년 정부의 010통합정책에 따라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가입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들은 청와대 청원 등 방법을 동원해 01X 번호를 기존 사용자에 한해서라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박상보(38)씨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01X번호 이용자들이 왜 해지를 안 하고 바꾸지 않는 가란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합의 없이 갑자기 (정부가) 서비스 종료한다고 카드를 내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1X 유지는 불가…불편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 92만 9000명(전체 휴대전화 번호의 1.6%)이었던 01X번호 사용자는 2017년 72만 8000명(1.2%), 지난해 52만 8000명(0.9%)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정부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2021년 6월까지 010번호통합을 완성할 계획이다.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가 전화를 걸 때 식별번호(010)를 누르지 않고 뒤 8자리만 눌러 통화가 가능해지고, 정부는 기존 01X 번호에 사용된 대량의 번호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010통합정책에 따라 이미 번호를 변경한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01X 번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011로 시작하는 번호는 1억여명이 쓸 수 있는데 기존 0.9% 사용자 때문에 못 쓴다는 것은 번호자원의 유한함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며 “01X 번호를 종료하더라도 번호변경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등 기존 01X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내 최초 재팬타운.’경기 시흥시 배곧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상업단지를 광고하는 문구다. 이름이 ‘재팬타운’이어서였을까. 찬성과 반대 측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반기는 쪽이 있는 반면,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특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란 점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오사카 유명 음식점 50여개 일본인이 직접 운영··· “관광도시 만들 것”지난달 12일 일본 G&t Inc 프랜차이즈 본부와 김종민 부동산 메카 대표 등은 재팬타운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알렸다. 이번 협약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영업 중인 유명 음식점 50여개가 H주상복합 건물(H빌딩)에 들어설 예정이다. 재팬타운 음식점은 일본 현지인들이 직접 운영한다.김 대표는 “한일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뤄낸 성과”라며 “시흥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곧신도시가 요식업을 필두로 명실상부한 일본의 대표 먹거리, 볼거리, 쇼핑 등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5월쯤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논란이 커지자 ‘재팬타운’ 현수막을 철거한 H빌딩.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좌)◆“반일감정” vs “경제 살려야” 배곧 주민들도 의견 엇갈려재팬타운의 청사진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6일 H빌딩 근처 정왕동을 산책하던 40대 여성 A씨는 “꼭 재팬타운이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며칠 전에 조성 반대 국민청원에도 서명했다”며 “이쪽은 이동 인구도 많지 않고 서울 등 외지에서 잘 찾아오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시흥시민)이 과연 얼마나 (재팬타운을) 찾아갈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또 “애들(자녀)이 고등학생인데 다 반대하더라. 차라리 경복궁처럼 우리 역사와 관련된 걸 하면 교육적으로도 도움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곧 신도시 내 재팬타운 조성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27일 기준 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H빌딩 인근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점주 B씨 역시 “위안부처럼 굴욕적인 역사도 잊어버리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하는 일본 문화를 왜 멍석까지 깔고 받아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B씨는 “배곧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도 들어올 예정이라 주민들은 ‘교육도시’가 될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재팬타운이라니 기가 찬다”며 “게다가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음식점이면 일본 재료를 쓸 텐데 방사능 문제는 없을지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30대 여성 C씨는 “어차피 거기(H빌딩) 옆 건물에 초밥집과 라멘집도 있고 다 있다. 이미 여기저기 있던 일본 음식점들이 단순히 한곳에 모인다는 건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팬타운 조성을 지지했다.◆H빌딩 입점 상인들 “상권 형성에 도움 될 것”H빌딩에 입점한 편의점 주인은 재팬타운 유치를 두 손 들고 환영했다. 그는 “여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 밤에 보면 건물 2층이 임대가 안 돼 불빛 하나 없다”며 “편의점 일 매출이 90만원도 안 될 때가 허다하다. 재팬타운 같은 거라도 있어야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해당 상가는 가장 목이 좋은 층이라는1층조차 썰렁했다. ‘재팬타운’이 이슈가 된 후 매장 임대 문의도 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숙 힘찬헤리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재팬타운 이슈) 이후 전보다 꽤 임대 문의가 들어온다. 심지어 상가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들도 재팬타운에 관심 있어 한다”며 “오피스텔 입주민 ‘단톡방(단체카카오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계속 나온다더라. 아무래도 건물 내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대부분 긍정적이다. 특히 지금 상가 임대가 시작되는 시기라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텅 비어있는 1층 상가 모습. 나진희 기자◆김종민 대표 “문화와 역사는 별개... 가성비 좋은 음식점 들어설 것”재팬타운 유치를 추진한 김 대표는 통화에서 “재팬타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순전히 1차, 2차에 걸쳐 50여개 일본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이다. 성인용품과 ‘밤문화’ 업소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일본에서 10년 정도 생활했다. 오사카에 있을 때 한국 여행객들이 줄서서 일본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한국에 일본 음식점을 내면 힘들게 이국땅까지 와서 먹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유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본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5000~6000원인 일본 라멘이 한국에선 9000~1만2000원씩 한다는 것이다. 초밥도 한국은 한 개에 1700원 선인데 일본은 1200원이면 훨씬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업주들과 같이 서울 홍대까지 가서 일본음식을 먹어보고 시장조사를 마쳤다”며 “라멘, 초밥, 돈까스 등 재팬타운에 들어오는 업장들은 한국 내의 일본음식점보다 ‘가성비’를 훨씬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업장 식재료는 국내산으로 준비할 것이고, 점주 분들이 직원을 쓰면 일자리 창출도 된다”며 “일본과 역사적 문제가 있지만 문화는 문화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가야한다. 내용이 와전되다 보니 시나 정부에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순전히 민간 기업끼리 추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재팬타운’의 명칭 논란과 관련, “몽골에 있을 때 그곳의 재팬타운을 보고 착안해 이름을 지었다. 상가에 일본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논란이 큰 만큼 사실 이름은 굳이 재팬타운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에 있는 명반석 저장고. 1945년 3월 제주도 방공호 건설현장에 끌려갔다가 해방 직후 배를 타고 오던 중, 화재사고로 숨진 해남 출신 징용자 120여명을 위한 위령탑이 앞에 있다. 해남=서재민 기자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의 옥동방파제에 가면 가로·세로 약 50m, 30m에 아파트 4층 높이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온다.일본의 아사다(淺田)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일제강점기 당시 해남 일대 한국인 징용자를 동원해 산에서 퍼 나른 명반석(明礬石) 임시 저장고다. 이곳은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검색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옥매산 중턱의 다른 저장고와 연결되어 있다. 1945년 3월 제주도 방공호 건설현장에 끌려갔다가 해방 직후 배를 타고 오던 중, 화재사고로 징용자 120여명이 숨진 옥매광산 비극의 일부이자 국내 강제징용의 아픈 흔적이다.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저장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일제강점기 아픔을 되새기자는 옥매광산 희생자유족회의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해남군과 조선대학교의 건물 소유권 문제가 얽혀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저장고 내부. 명반석을 수레로 나른 통로가 보인다. 해남=서재민 기자◆미군 폭격·울돌목 근거리…‘근대문화유산’ 지정 목소리지난달 21일 취재팀과 저장고를 둘러보던 유족회 박철희 회장(65)은 “징용자들이 광산에서 명반석을 실어와 저장고 옥상에서 부으면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아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수레로 받아냈다”며 “선착장에서 기다리던 일본행 화물선으로 돌을 옮겼다”고 밝혔다. 일제는 옮긴 명반석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해 전투기 기체 재료로 썼다.박 회장의 말 소리에 저장고 내부가 쩌렁쩌렁 울렸다. 강제 징용자의 고통과 눈물이 가득했을 장소라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졌다.저장고 천장에 난 구멍. 징용자들은 광산에서 캔 명반석을 이곳으로 옮긴 뒤, 구멍을 통해 아래로 쏟았다. 해남=서재민 기자저장고 한쪽 외벽에는 움푹 파인 자국이 보였다. 박 회장은 미군 군함의 폭격 흔적이라며 “커다란 건물이 바닷가에 버티고 있으니 일본군 진지라 생각하고 포를 쏜 것 같다. 일제강점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으므로 근대문화유산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펼쳐졌던 울돌목까지 직선거리로 5km 떨어져 있다며 저장고를 역사 교육현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저장고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2017년 개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공모전에서 ‘올해의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저장고에 얽힌 소유권…유족 바람 실현 불투명그러나 유족들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해남군(10%)과 조선대(90%)의 저장고 소유권이 얽혀서다. 근대문화유산 지정 의지가 높은 군이 최근 조선대에 소유권 매각 의사를 물었지만 거절당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캡처한 또 다른 옥매산 명반석 저장고로 추정되는 건물. 포털사이트 다음 캡처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조선대에 근대문화유산 지정 문제 협조 의향을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문화재에 관심 있는 조선대 교수님들을 설득했지만 (소유권 매각은) 별도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옥매산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군에 학교 측은 같은 답을 했다. 조선대는 옥매산 부지 약 133만㎡(40만평)를 갖고 있다.조선대 관계자는 “옥매산은 학교의 수익형 재산”이라며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협조에 응할 수 없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뒤, 외부 이사가 파견돼 그런 논의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17년 저장고 인근에 세운 ‘옥매광산 역사이야기’라는 제목의 가로·세로 2m 크기 안내판에서 “일제는 군수품의 원료인 명반석을 얻고자 광산을 개발했다”며 “옥매광산은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강제동원지였다”고 밝혔다. 주민 사이에서는 일제의 광산개발로 산봉우리가 깎인 탓에 원래 173m였던 옥매산 높이가 160m 근처까지 낮아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해남=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남성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가…”직장인 A씨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성추행 이슈와 관련, 최근 개인 홈페이지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결백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사견을 드러냈다가 곤욕을 치렀다. 여성우월을 표방하는 커뮤니티 ‘워마드’의 공격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워마드 회원들은 A씨 사진과 함께 실명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캐내 게시판에 공유하며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회원은 나체 사진과 A씨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거나 욕설과 살해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충격에 빠졌고, 정신적 후유증도 컸다. A씨는 통화에서 “병원을 찾고 싶지만 혹여 신상정보가 더 노출될까 두렵다”며 “그들(워마드 회원)은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지금까지 남자한테 당해온 만큼 이 정도는 약과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수십명의 워마드 회원을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서버를 확보하면 잡을 수 있지만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가해자 확인 작업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내 신상정보가 워마드에 떠돈다구요?”A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워마드 게시판에는 남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욕설하는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18일 한 회원은 “(휴대폰) 앱을 사용하면 별의별 X(남성 성기 지칭)가 있는데 X같은 얼굴로 설친다”고 한 남성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남성을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15일에도 다른 남성의 신상정보와 사진이 올랐다. 해당 남성은 통화에서 “(신상정보가 올라온 지) 전혀 몰랐다”며 황당해했다.워마드 회원들은 이러한 신상정보 유출행위를 ‘박제’라고 부른다. 워마드에 반하는 행동을 한 한국 남성을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 함께 공격하자는 뜻이다. 공격 대상은 정치인, 언론인, 일반인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워마드 폐쇄를 주장하자 워마드 회원들은 곧 하 위원과 같은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나체 합성사진을 게시하며 맹공한 바 있다. 워마드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지적한 일부 기자도 워마드의 신상캐기를 당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온 남성 합성 사진을 소개하며 워마드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한 회원은 지난해 ‘김치 레시피’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워마드 회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박제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회원은 “여혐이나 모든 성범죄, 성매매, 협박 등을 한 남성을 제보해 달라”며 워마드 게시판 글을 통해 사진, 이름, 온라인 정보, 제보이유 등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들어서만 26일 현재 워마드 게시판 제목에 ‘박제’란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만 50여건에 달한다. 워마드 게시판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는 박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게시판에 올라도 본인이 직접 찾아보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 도리가 없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어 가해자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워마드 운영자에게 유해 게시물에 대한 심의·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워마드의 이행률은 31.4%에 그쳤다. 방심위는 게시물의 70%가 불법정보일 경우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누구나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 특성상 제재 적용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SNS에서 유행한 강남패치, 한남패치 페이지.◆ 끊이지 않는 온라인 신상털기 논란온라인상 신상정보 유출이 논란을 빚은 건 오래 됐다. 2015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등장한 ‘강남패치’라는 페이지는 일반인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강남패치 운영자 B(28·여)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비슷한 성격의 ‘한남패치’도 등장했다. 한남패치 운영자 C(31·여)씨도 경찰에 검거됐다.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무분별한 인터넷 신상노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인터넷 신상털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로 워마드 회원들도 이미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알아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신상털기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과 함께 엄정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워마드 회원들이 남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려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남성, 여성의 편가르기 현상이 심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인터넷이란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마녀사냥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지역사회교육회관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회관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역사이자 지역사회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이며, 정 명예회장의 소중한 유산입니다.”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앞에서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재단의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본분을 망각한 재단 물러나라!’ ‘재단의 갑질에 정주영 회장이 분노한다’고 외치며 재단을 비판했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의 외벽에는 ‘재단은 협의회 죽이는 강제집행 중단하라!’는 피켓과 협의회의 50주년을 알리는 피켓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교육단체다. 50주년 맞이 잔치를 준비하는 데도 모자랄 판에 협의회 내부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협의회 운영권과 회관의 소유권을 두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정 명예회장이 일찌감치 국내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뜻을 품고 기반을 다진 협의회가 만신창이 신세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교육회관을 자주 찾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공◆‘50년 역사’ 교육단체, 국내 평생교육 기틀 마련25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원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과 지역사회교육회관 건물의 임대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와 연구원은 서류상 별개의 기관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몸처럼 운영돼 왔다. 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인 협의회를 대신해 지역사회교육회관을 등기상 소유하고, 외부 지원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정 명예회장이 1969년 설립해 50년째 명맥을 이어온 단체다. 정 명예회장은 협의회 설립 후 초대회장을 맡아 국내 평생교육운동에 앞장섰다. 협의회는 정 명예회장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뿌리내리는 등 교육단체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은 정 명예회장이 협의회에 물려준 자산이자,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 공간이다. 정 명예회장은 1994년 배우 최불암씨의 소극장 건물을 사들여 5층 규모의 회관을 지었다. 정 명예회장이 타계한 이후에도 협의회는 고인의 뜻을 기리며 교육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교육회관을 자주 찾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공◆정주영 사후 내분 격화…상호 불신 깊어사실상 하나의 몸이었던 두 단체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정 명예회장이 타계한 이후부터였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의 건립 초기에는 소유권이 연구원에 있었지만 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지역사회교육회관을 건립한 정 명예회장의 뜻이었다. 협의회 측은 “정주영 회장이 회관을 지을 때 건물 전체를 협의회가 사용하도록 했다”며 “그 뜻을 따라 건립 초기에는 건물을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감사에서 재단법인인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재산의 일정 부분 이상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이 협의회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협의회가 연구원에 임대료를 냈지만, 연구원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협의회에 다시 지원해 파열음이 적었다. 하지만 2014년 무렵 연구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회관 건물의 신축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협의회가 ‘정주영 회장의 유산인 회관을 허물 수 없다’고 반대하자, 연구원이 ‘회관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신축을 밀어붙이려 해 갈등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의 기금 사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벌어졌고, 협의회는 임대료 거부로 맞섰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의 외벽에 ‘재단은 협의회 죽이는 강제집행 중단하라!’는 피켓과 협의회의 50주년을 알리는 피켓이 나란히 붙어 있다. 권구성 기자◆회관 신축 멈춘 뒤 법정 싸움으로재단법인 측이 밀어붙인 회관 신축은 관할 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의 미승인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연구원이 협의회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단체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연구원 측은 “연구원의 유일한 수익사업은 회관의 임대업인데, 협의회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서 연구원의 운영과 회관 시설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연구원은 회관 시설관리를 위해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협의회 측은 “연구원은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협의회에 전달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그런 연구원이 회관의 소유권을 내세워 신축을 주장하고,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두 단체의 갈등에는 표면적으로 회관의 신축과 임대료 지급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8년간 협의회 회장직을 맡았던 인사가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협의회가 지목한 인사는 두 기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뒤로 자리에서 물러나 지난해 완전히 퇴임했다”고 했다. 현재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연구원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의 외벽에 ‘재단은 협의회 죽이는 강제집행 중단하라!’는 피켓과 협의회의 50주년을 알리는 피켓이 나란히 붙어 있다. 권구성 기자◆회원 대다수, 재단 향해 비판 목소리…교육계도 안타까움사실상 하나의 몸처럼 운영돼 온 두 단체가 법적 공방을 벌이자, 협의회 회원들도 분열하고 있다. 대다수 회원은 연구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최모씨는 “20년 동안 교육 운동을 하면서 소명과 보람을 느껴왔다”며 “5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협의회가 개인의 사욕으로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활동가 이모씨도 “협의회와 회관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런 공간과 역사를 허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의 반발에도 연구원은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들이 연구원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계에서는 정 명예회장의 유산을 두고 벌이는 두 단체의 공방이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공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 두 기관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가족들이 ‘개 농장’ 그만두는 게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래요.”지난 22일 충남 홍성군에서 만난 개 농장 주인 이모(61)씨는 얼굴에 순박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 동물보호단체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도움을 받아 개 농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HSI는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개 200여 마리를 구조해 캐나다-영국 등으로 입양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운영했던 충남 홍성군의 개농장◆처음엔 도사견 4마리로 시작... “돈 때문에”이씨가 개농장을 시작한 건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던 지인의 권유때문이었다. 사업이 실패해 생활이 어려워진 이씨에게 지인은 “개농장은 투자액이 적은데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꼬드겼다. 솔깃했던 이씨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도사견 4마리를 사들여 새끼들을 불려 나갔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허허벌판인 땅을 임대해 뜬장 몇 개를 갖다놓기 시작한 게 벌써 8년이나 지났다. 그는 “가족들이 너무 싫어해서 한 번도 여기(개농장)를 안 와봤다. 문 앞까지만 오고 도로 돌아가더라”며 “(가족들이) 엄청 말렸는데 돈이 필요하니 그때는 고집으로 했다”고 전했다.실제 수입도 짭짤했단다. 출산을 시켜야 하는 암컷은 놔두고 수컷들만 개고기 업자에게 판매했다. 개고기 시장이 호황일 땐 1마리당 20만원씩 받고 팔았다.뜬장에 갇혀있는 개◆개고기 시장 사양화에 강아지 공장까지그런데 몇 해 전부터 개고기 수요가 줄며 상황이 나빠졌다. 개고기 값은 마리당 10만원으로 떨어졌다.결국 이씨는 식용견 농장 외에 애견 번식농장도 차렸다. 가건물 안에 뜬장을 설치해 품종견을 암수 쌍쌍이 넣었다. 푸들, 치와와, 시츄, 말티즈, 스피츠, 웰시코기, 닥스훈트,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프렌치 불독 등 다양하게 키웠다. 이씨는 “예전에는 요크셔테리어, 시츄 이런 애들을 많이 키웠는데 요새는 비숑이 인기가 많대서 그것도 키웠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았다. 생후 30~35일이면 경매장에 넘겨야 하는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잘 죽었다. 이씨는 “너무 어려 10마리당 3~4마리는 죽었다”고 말했다.데리고 간 강아지를 한 마리도 못 팔고 돌아온 날도 허다했다. 크기가 너무 크거나 외모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운이 좋을 땐 암컷 푸들 한 마리를 20만원에도 팔았지만 보통은 10만원, 때론 몇만 원에 넘기기도 했다. 강아지가 안 팔리면 사료값이 부담돼 애견샵 업자에게 공짜로 주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애견샵 업자들은 보통 산값의 2.5배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팔았다. 제대로 못 큰 강아지들이 금방 죽어 손해를 본다는 게 이유였다.구조 활동을 지켜보는 농장주 이모(61)씨◆지인 조언 듣고 HSI 측에 구조 요청... “경비일 하고싶어”이씨는 건강이 나빠져 개농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지자 지난해 여름부터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는 HSI의 도움을 받고 개농장을 폐쇄한 지인의 조언에 따라 HSI에 구조를 요청했다.김나라 HSI 매니저와 ‘아이작’김나라 HSI 캠페인 매니저는 “(개 농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번식을 통해 강아지가 자꾸 태어나 쉽게 그만둘 수 없는 농장주 분들이 많다”며 “업자들은 한 번에 모든 개를 사가지 않고 개들을 선택해 사간다. 강아지나 어미개를 전부 보내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농장주 분들도 꽤 되신다”고 설명했다.개농장 폐쇄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자 이씨는 “경비 일 같은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력만 뽑는대서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HSI 측은 이씨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컴퓨터 활용 연수 등을 고려 중이다.HSI 봉사자들이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하고 있다◆농장주는 ‘악마’?...“개에 대한 인식 달라”농장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이씨는 “시원섭섭하다”면서도 복잡한 심경인 듯했다. 구조된 개들이 봉사자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자 “저렇게 꼬리치고 반가워하는 걸 처음 본다”고 했다. ‘아이작(Isaac)’이란 이름을 얻은 개가 김 매니저의 품에 안겨 마지막 인사를 할 땐 “다음에 보자”고 했다가 “이제 못 보는구나. 가서 재밌게 놀고 잘 살아라”라고 말을 고치기도 했다. HSI 봉사자들이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하고 있다김 매니저는 “개농장의 끔찍한 모습에 농장주 분들이 ‘악마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실제 만나보면 정말 순박하고 좋으신 분들도 많다. 단지 그분들은 ‘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사람과 동등하게 보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왜 개농장을 시작했냐’고 물으면 ‘개가 좋아서’라고 대답하는 농장주 분들이 대부분이다. 일부러 개를 학대하려고 개농장을 운영했다기보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신다. 개농장 금지를 위한 법적 규제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들이 빠져나온 뜬장에 빈 밥그릇이 놓여있다HSI는 2015년부터 식용견 농장에서 개를 구출하고 농장주의 전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13곳의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600여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으며, 개식용 금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글·사진, 홍성=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