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들과 수송업자, 운전자 모두가 말을 학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막대기를 휘둘러 말을 학대했다. 말 중에는 3~4살 어린 말들이 있었고 하나는 7마리의 새끼를 낳은 13살짜리 말이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도에 머물며 말 도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페타는 지난 3일 제주도의 한 도축장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말들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도축업자들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영상에는 도축업자들이 막대기를 사용해 트럭에 실려 온 말들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말들이 전기충격기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말 도축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이 영상은 퇴역 경주마에 대한 실태를 조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 세계일보는 10일 미국에 있는 페타 측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11개월간 진행한 말 도축실태조사에 대해 물었다. ◆ “제주도에서 만난, 두려워 저항하는 말들의 얼굴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페타 측은 이번 조사를 실시한 계기를 “수년간 미국 내 경주마 경매 결과를 분석하다 한국이 경주 및 번식을 위해 미국말을 수입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파악했고, 한국의 경마 산업을 자체 조사한 결과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대안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를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를 통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말들 운명을 문서화하려했다”며 “우리는 TAA(미국 퇴역순종마복지연합) 기준을 기반으로 한국에도 합법적인 말의 은퇴제도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뒀다”고 했다. 페타는 제주도의 도축실태를 관찰하며 만난 말들의 얼굴이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트럭에 실려 함께 도축장으로 향했던 경주마 ‘에어 블레이드’와 ‘로얄리버’는 함께 운동장을 누비던 동료였다. 이들은 “‘에어 블레이드’는 ‘로얄리버’가 살해당하는 것을 앞에서 봐야했고 자신이 총에 맞을 차례가 다가오자 두려워 열심히 저항했다”며 “번개장군, 슈퍼엔젤 등 다른 경주 말들도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안에는 미국 3대 경마대회인 ‘캔터키더비’ 우승마 중 하나인 ‘빅 브라운’의 아들, 유명 경주마인 ‘메다글라 도로’의 자녀도 포함됐다. 심지어 ‘케이프 매직’이란 이름의 경주마는 경주대회를 마친 뒤 3일 만에 도축장으로 끌려왔다. 트랙에서 달리던 경주마는 한순간에 도축 신세에 놓였다. 경주마 ‘탐라여신’과 ‘원더 드리머’의 이름 없는 새끼는 피를 흘린 채 진흙에 뒤덮여 도축장에 쓰러져있었다. 경주마들의 화려한 이름 뒤엔 잔혹한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도축된 대부분의 말은 말고기나 마유크림 같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됐다. 페타의 한 조사자는 “조사 기간 동안 22마리의 퇴역마들을 만났고 모든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360마리의 망아지와 407마리의 말을 포함 총 1767마리를 수입 및 등록했다. 이중 연간 경주에서 은퇴하는 경주마는 1400여 마리에 달한다. 페타 측은 한국이 자국의 경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경주마들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마사회는 연간 1600여마리의 은퇴마 중 50마리만이 다른 승마 목적으로 재교육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퇴마의 3%에 불과하다”며 “마사회는 경주마의 경력을 연장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사를 제공하고, 경주마의 마주가 그들을 번식시키도록 장려하는 두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은 말들이 도살로 보내질 기간만 연기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페타는 “한국에서 원치 않는 말의 도축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마사회가 나서 경주마의 은퇴 시설을 설립하거나 말을 많이 사육하지도 많은 말을 수입하지도 않는 것”이라 방법을 제시했다. ◆ 마사회 “경주마는 개인자산…은퇴 후 운명은 마주들이 결정” 마사회 측은 “연간 1600여마리의 은퇴마 중 3%만이 재활한다”는 페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사회는 연간 1400여마리 은퇴마 중 절반가량인 700여마리가 승용마로 전환됐고, 150마리는 번식마로, 150마리가 안락사 등 폐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400마리는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는 마주들의 개인 자산들이라 일단 은퇴하면 어떤 용도로 변경했다는 보고가 없는 한 마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주마 시절엔 마사회에 의해 관리되지만 퇴역 후 말 관리는 마주의 재산권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마사회 측은 “일본 및 프랑스의 경우에도 말에 대한 인도적인 도축을 전제로 하여 경주용, 승용 이외의 목적으로 말을 활용하고 있다”며 “축협 등 도축장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인도적인 말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말 도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페타 측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매년 1만여 마리의 미국 경주마는 도살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로 운송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도살을 위해 말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퇴역 경주마 실태조사 나선 정부 현행 동물보호법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는 안돼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를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주마를 학대한 도축자 5명과 이를 관할하는 제주축협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수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9개 도축장에 대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과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사회도 △말 복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인식개선 사업 △말 이력시스템 구축으로 경주 퇴역마 관리 △경주마 퇴역 프로그램 지원확대 △국산 경주 퇴역마 해외수출 등 대안을 내놨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는 “경주마 은퇴문제는 경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마로 인한 수입이 상당한데 미국처럼 경주마의 은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축장 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페타(PETA) 유튜브

“이거 구멍 내면 단소처럼 불 수 있나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난 국인회(56)씨는 대나무 빨대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다. 그는 “나무니까 빨대로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할 것 같다”며 “찬 음료를 마실 때 잡아도 차지 않고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아 몸에 안전할 것 같다”고 했다. 청년단체 ‘통감’은 이날 신촌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 프로젝트 ‘빨대혁명’을 진행하며 친환경 차세대 빨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인들은 이 단체가 마련한 부스를 찾아 다양한 빨대들을 체험했다. 종이, 스테인리스, 옥수수, 대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빨대를 살펴보던 정윤숙(56)씨는 “실제 사용한다면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할 거 같다”며 “휴대하기 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 이나서(21)씨는 “실리콘 빨대가 가장 괜찮아 보인다”며 “잘 휘어져서 움직이면서 마실 수 있고 실리콘이다 보니 형형색색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어 예쁠 것 같다”고 했다. 청년단체 통감은 매월 11일을 ‘빨대 데이’로 지정하고 서울지역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 옥수수빨대 등을 비치하기로 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연세대 학내카페 10곳, 신촌 내 카페 10곳에 친환경 빨대들이 비치되고 다음달 11일에는 카페 100곳에 빨대를 비치할 계획이다. 카페에서 옥수수빨대로 음료를 마신 김모(32)씨는 “다른 카페에서 종이빨대를 써보고 촉감이 별로여서 실망했는데 옥수수빨대는 플라스틱과 차이가 없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진지홍 통감 대표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 대안이 될 수 있는 빨대들을 알리자는 생각을 했다”며 “연세대 학내 카페에서만 하루 5000개 빨대를 쓴다고 하는데 친환경 빨대가 확산돼 플라스틱 사용이 줄었으면 한다”고 했다. ◆ 플라스틱 빨대…다음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최근 주목하는 것은 카페에서 이용되는 ‘플라스틱 빨대’다.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며 점차 개인컵 사용이 늘고 있지만 ‘플라스틱 빨대’는 여전히 다수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대체할 다양한 빨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종이빨대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다국적기업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빨대를 비치했다. 종이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 사이에선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종이에 음료가 닿아 흐물흐물해지거나 종이특유의 촉감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종이빨대를 전면 도입하자 매장 내 빨대 사용량이 40%가량 줄었다. 종이빨대의 가격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3~5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빨대와 함께 일회용컵 뚜껑에 음료가 나오는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드니 빨대 사용이 줄었다”며 “얼음이 갈린 음료가 아닌 이상 음료를 이용할 때 빨대가 필요 없다”고 했다. 개인컵처럼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빨대들도 등장하고 있다. 실리콘 빨대. 대나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등 재질도 다양하다. 재활용 빨대에는 세척의 편리성과 휴대성, 친환경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 국내 업체는 대나무 빨대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디자인에 차별화를 뒀고 한 스테인리스 빨대 제조사는 휴대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옥수수 빨대도 주목받고 있다. 일회용이지만 종이빨대와 가격이 비슷하고 촉감이 플라스틱 빨대와 유사하다. ◆ 세계 곳곳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은 전세계적인 움직임이기도 하다. 2015년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있는 바다거북이 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것이 계기였다. 영국에서만 한해 85억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학계에서는 썩지 않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전세계 바다로 흘러 5조개가량이 떠다니고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1년까지 면봉, 빨대, 식기 등 10개 제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영국은 향후 1년 내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등 일부 주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추진 중이고 하와이에선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도네시아 발리도 지난해 말 일회용 플라스틱에 세금을 매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동요 가사가 너무 슬프네요. 생각해보니 저와 아내는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많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잠만 잤죠. 저희는 못난 부모인가 봐요. 이제라도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일보 ‘부모들은 동요 ‘어른들은 몰라요’에 어째서 울컥했을까?’ 기사(5일 일요일자 참조)에 누리꾼 A씨가 이러한 댓글을 달았다. 그는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소홀했던 걸 후회했다. 그러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좋은 부모”라며 “우리 모두 아이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부모가 되자”는 반응이 이어졌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한다. 좋은 부모라 자평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쯤은 후회한다는 거다. EBS 교양프로그램 ‘라이브 토크 부모’가 2016년 생방송 중 ‘부모로서 가장 후회할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문자 투표를 했을 때, 전체 응답자 576명 중 268명이 “아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외에 △아이에게 공부로 스트레스 준 일(137명) △형제(자매 또는 남매) 사이에서 한 사람만을 편애한 일(111명)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줬던 일(60명)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녀에게 실수했다”거나 “부모로서 부족한 것 같다”며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한 사연 중 네 가지를 소개한다. 임영주 대표는 얼마 전 통화에서 “실수와 잘못을 후회하지 않는 부모보다 ‘후회하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며 “자녀를 존중하고 앞으로 더욱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이에게 실수 했어요” “저는 어떡하죠?”…부모들의 후회 #1. “며칠 전, 아이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외출 준비하는 사이 홀로 세면대에 올라간 아이를 발견하고는 ‘무슨 짓이야!’라며 회초리를 들었어요. 소리 지르는 저를 보고 이불 속에 숨은 아이는 ‘엄마 싫어! 엄마랑 이야기 안 할 거야!’라고 울었죠. ‘혼자서 씻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나한테 화만 내!’라는 외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씻길 때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고 혼자 해보려 했던 건데…. 전 왜 이리 못난 걸까요? 세면대에 올라간 이유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회초리부터 든 제가 한심합니다. 아이는 그래도 엄마라고 ‘미안하다’며 흘린 제 눈물을 자기 손으로 닦아주더군요. 저는 앞으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6살 딸을 둔 A씨) “부모는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 속마음을 모르고서 체벌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죠. ‘왜 세면대에 올라갔어?’라고 먼저 물어보셨다면 회초리는 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설사 물어볼 줄 아는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답하기 전, 미리 행동을 취하는 분도 많아요. ‘얘는 이래서 이랬을 거야’라는 답을 속으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질책성 추궁이 아닌 진심으로 궁금해 하며 아이에게 물어봐주세요. 따뜻한 관심이 녹지 않은 부모 목소리는 아이 가슴에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답니다.” (임 대표) #2. “한밤중 잠에서 깨 우는 ‘야경증’과 ‘야뇨증’으로 저를 지치게 하는 아이가 너무 미워요. 화를 내고는 미안해서 사과하지만, 다시 화내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민한 제 성격 탓도 있겠죠? 요즘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살 아들을 둔 B씨) “아이가 자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아이의 장점부터 찾아볼까요? 장점을 찾기 쉽지 않다면, 어느 순간 아이를 보며 행복했는지 떠올려보세요.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거나,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고 웃지는 않았나요? 아이와의 잡음에 집중하면, 정작 아이의 예쁜 면을 놓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아이가 날 힘들게 했던 기억도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부정적인 기억으로 지금의 아이를 바라보면,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어두운 시선을 모두 느껴요.” (임 대표) #3. “지인들과 펜션에서 자녀 동반 모임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미끄럼틀 있는 숙소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가 ‘하루만 더 있다 가요’라더군요. 원래 당일치기 계획이어서 억지로 아이를 차에 태웠더니 결국 울더군요. 집에 돌아와 차를 세우고 자는 아이를 깨우다가 ‘더 놀고 싶어요…’라는 잠꼬대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 남은 아이 얼굴을 보니 내일 올 걸 그랬나 후회되더라고요. 괜한 고집에 아이만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무척 미안했어요.” (4살 아들을 둔 C씨) “어른이어도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귀가할 이유가 있었다면 옳은 결정을 내리신 거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게 어땠을까요. 울다 잠든 아이 얼굴을 보고 낮의 선택을 후회하셨다면, 이번 일을 단지 자기를 꾸짖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현명히 결정하자’고 다독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주세요. 부모는 여러 경험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임 대표) #4. “예전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애는 네가 키워!’라며 상대방 비난까지 했죠. 요즘 장난감을 갖고 놀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를 보니, 이전 부부싸움이 성격 형성에 악영향을 준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이를 달래려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저까지 화를 내게 돼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살 아들을 둔 D씨) “아이가 없는 곳에서 부부싸움 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부모의 싸움은 아이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중 하나인 정서학대에 부부싸움을 포함하는 거죠. 아이 앞에서의 부부싸움을 후회하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셔야 해요. 특히 아이를 부부싸움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라고 아이에게 사과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소 쑥스럽고 ‘뭘 그런 것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성 담긴 부모의 사과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아이의 자존감도 더욱 높아질 거예요.” (임 대표)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직장인 이모(29)씨는 택배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택배를 신청할 때마다 메시지에 ‘꼭 집 앞에 나둬 달라’고 글을 남기지만 택배기사가 매번 집과 멀리 떨어진 경비실에 택배를 가져다 놓아서다. 택배가 몰리는 명절에는 좁은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오는 주민과 쌓인 택배에 치이기 일쑤다. 주민도 경비원도 불만이다. 이씨는 “택배기사에게 집 앞에 놓아달라고 메시지를 10번도 넘게 남겼지만 고쳐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경비실 문엔 ‘택배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직장인 나모(33)씨 역시 택배기사가 소리 소문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놔두고 가 상품이 제대로 왔는지 바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택배가 오면 직접 찾아와 전달해줬는데 이제는 경비실에 두거나 문 앞에 두고만 가버린다”며 “빨리 배달해야 하는 심경은 알겠지만 서비스는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활성화로 국내 택배시장은 지난해 5조6673억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3년 전 대비 30%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택배로 물건을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된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택배는 본래 ‘대면배송’이 원칙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하인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사전연락 없이 문 앞에 물건만 두고 가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럴 경우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높아진다. 한국소비자원의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306건에서 2017년 336건, 지난해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운송물의 분실이 15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물 훼손이 120건(34.4%), 배송지연·계약위반 등이 20건(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배송기사가 택배를 호수마다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에 모두 맡기고 가기도 한다. 경비원 사이에서 택배 분류, 전달이 경비보다 더 중요한 업무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비원은 “택배를 경비실에 모두 두고 가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택배기사에게 전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며 “경비실이 비좁아서 문을 닫아뒀더니 경비실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택배업체는 고객이 집에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택배기사는 “택배를 전달하는 루트에 따라서 배송시간이 다를 수 있고 일부 건물은 출입이 통제되기도 해 정확히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며 “고객이 집에 없는 경우도 많고 가정주부라도 택배 받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으니 임의배송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도 “대면배송 원칙을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원칙대로만 볼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6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서초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은 3개월 만에 본 기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계절만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을 뿐, 첫 동행일(1월30일)이나 이날이나 꽁초 투기자 단속을 위해 담당 구역을 바삐 돌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자를 만난 단속반은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졌다며, 최근에는 투기 적발에 반발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꽁초 투기자, 적발에 거센 ‘반발’…강남 상인 모르는 이 없어 꽁초 투기 단속에 초점을 뒀던 석달 전 현장 동행과 달리 이번에는 양심을 지키는 흡연자들이 얼마나 될지에 초점을 맞췄다. 쓰레기통이 설치된 흡연부스가 있어도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흡연자가 많은 현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꽁초를 챙기는 흡연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지나 약 500m를 걷는 동안 단속반을 향한 거센 반발만 접했다. 꽁초 투기로 적발된 A씨는 “버린 담배를 주워오면 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B씨는 “왜 나만 잡느냐”고 소리쳤다. 다행히 모든 흡연자가 같지 않아서 “죄송하다”거나 “다시는 꽁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거나 “꽁초를 버려 할 말 없다”며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었지만 애초 바랐던 모델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푸른 조끼’로 확연히 구분되어서인지 단속 구간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 중 단속반원을 모르는 상인은 거의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지나니 건물 경비원도 반갑게 인사할 정도다. 단속반을 보고 인사를 건넨 한 상인은 “꽁초 투기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한 경비원은 “(비흡연자인 내게) 바람만 불면 날아오는 담배 연기가 무척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어느 건물 관리인은 “하루에 5번 정도 화단에서 꽁초를 쓸어 담는다”며 “오전에만 벌써 2번째”라고 자신의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어보였다. 한편, 단속반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68조를 근거로 꽁초 버리는 이들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보름 안에 납부하면 20% 깎인 4만원을 내면 된다. ◆꽁초 쥔 채 떠나던 한 사람…‘양심 시민’ 발견! 그렇게 한 30여분 지났을까. 피운 담배 꽁초를 쥔 채 자리를 뜨던 남성을 발견했다. 그가 서있던 장소는 ‘금연구역’도 아니고 근처에 쓰레기통도 없어서 꽁초 무단투기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는 곳이었다. 주인공인 강모(37)씨에게 다가가 ‘꽁초를 버리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담담하게 “늘 (꽁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 뒤 재빨리 사라졌다. 누군가는 ‘꽁초를 버리지 않는 게 뭐가 어렵냐’고 묻겠지만,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날 오전 단속반이 적발한 꽁초 투기자는 14명이었다. 보는 눈이 없는 상황에서 강씨처럼 양심을 지킨 흡연자가 다른 곳에도 있었을까?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3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정신과 병원 퇴원 후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함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교류하며 병을 치유하고 있다. 환자들은 센터에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병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대학을 중퇴한 A씨는 센터에서 카메라를 배워 사진사로서의 인생도 꿈꾸고 있다. 그는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80%가 정원부족…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A씨의 사례처럼 퇴원 후 정신질환자 관리는 주로 지역단위에서 이뤄진다. 특히 전국 광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활동을 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들의 사회화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찰, 병원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3대 축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 센터 대부분 인력과 예산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복지부가 정한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47곳(20.7%)에 불과했다. 지방의 한 센터는 단 2명이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관리, 아동청소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부가 정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수행인력 정원 기준(광역지자체 18명 내외, 기초지자체 8명 내외)에 훨씬 못미친다. 복지센터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 자체도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사업예산도 지역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서울을 제외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광역 기준 8억3500만원, 시군구 기준 1억776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나머지 예산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채우다보니 곳간이 부실한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사업비 규모를 보면 경남이 2억528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경북(2억6793만원), 전남(2억7235만원), 충북(3억1779만원) 순으로 적었다. 경남의 사업비 규모를 가장 많은 광주(9억2729만원)와 비교하면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 직원 1명이 50~200명의 정신질환자 담당…사실상 방치에 가까워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업무 여건이 빡빡한 편이다. 이 센터는 지난달까지 직원 1명 당 185명의 환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직원 8명이 센터를 운영하다 신규직원을 채용해 최근 10명이 됐다. 이중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은 4명(나머지 인원은 극단적 선택 예방, 청소년 문제 등 담당)에 불과하다. 센터 관계자는 “진주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이 따로 배정돼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원 한명이 많은 환자를 맡고 있다 보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래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을 때 직원 2명이 함께 활동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안 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이들 센터가 지역사회의 전체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신질환 치료를 맡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센터 등록을 권유하지만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봐 등록을 기피하면서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2016년 기준 43명4000여명으로 추정하지만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8만2776명(19.1%)에 그친다. 추정치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면 상당수 정신질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안인득 역시 여러차례 병원에 입원했지만 센터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센터 관계자들은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센터에 등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혀를 찬다. 현재 등록된 환자만 관리하기도 벅찬 실정이어서다.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완 센터장은 “광주는 과거부터 정신건강 시범사업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대비 예산규모가 큰 편이지만 아동부터 노인, 자살,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해 현재 인원으로는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관리, 운영하기에도 벅찬 편”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의 경우 직원 한 명당 50~60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담당자별로 200명 가까운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다른 센터보다 나은 편이나 환자 모두를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 위기관리와 경제적 취약대상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은 채 (정신 질환자들이) 위험하다고 관리부터 맡기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기존 센터 직원들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 정신건강예산은 보건예산의 2%대 수준…전폭적인 지원 절실 지난 4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타살이나 자살 위험으로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나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진주 참변처럼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지난 1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경찰, 소방과 함께 정신질환자 신고에 공동 대응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500명을 확충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75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 중 전북 장수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등 5곳에도 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보건예산의 2.6%에 그치는 정신건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직원 1인당 환자 담당수는 29명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더러 정신건강 치료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전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정신질환자 한명이 입원하면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2000만원 수준”이라며 “환자들이 ‘치료환경이 좋지 않다’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약을 쓰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사회가 적절한 치료를 하는 데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는 성남, 고양 등 경기권에 비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관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미친 사람을 길에서 마주쳐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24시간 같이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현병 환자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병을 ‘머릿속에 미친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A씨에겐 정체모를 이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앞뒤로 몸을 끄덕거리고,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환영이 보인다. 그는 “그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지만 365일 평생을 같이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현병’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잠재적 범죄자 아냐” 대부분 정신병은 마음의 상처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A씨 역시 어릴적 트라우마가 정신질환으로 번진 케이스다. 간질을 앓았던 그는 주변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린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귀신에 홀린 듯 험담, 욕, 비웃음, 저주 등 모든 물체에서 환청이 들렸다. 환청이 점점 심해져 머리까지 울려 퍼질 때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A씨는 6년간 이런 환청과 싸우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채 살아왔다. 정신질환자 B씨는 자신에게 엄격했던 작은 아버지로 인해 우울증을 얻었다. 그는 점점 정체 모를 환청에 시달리다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한 뒤 정신이 깨어나곤 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 강제입원 됐고 2014년까지 입원생활을 했다. 그는 혼자 병원에 지내며 이유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했다. 병원에는 개인장소도 없었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많지 않았다. B씨에겐 조울증까지 생겼고, ‘이대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회에 나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다. ◆ 아픔→정신질환→격리→사회부적응…악순환 고리 끊어야 이들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마음의 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 대부분 가정불화나 남모를 아픔을 겪고 정신장애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병을 치료하려면 긍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 이런 아픔부터 보듬고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 환자가 저지른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보인다. 게다가 주요 대책으로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등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격리’가 자살, 타살 위험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사회부적응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신질환을 제대로 다루려면 환자들의 사회성 회복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진주 방화 살해범 안인득(42)은 2011년 1월 조현병 치료를 위해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적이 있다. 그는 2012년 퇴원 후에도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안인득은 2년 9개월간 돌연 병원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끔찍한 사건이 터졌고 범행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안인득은 “10년 전 일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처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은 과거 자신의 조현병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됐던 경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영향으로 상태가 악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신질환자 C씨는 한국정신자립생활센터의 치료수기에서 “계속된 병원입원과 치료는 정신장애인이 일하거나 경력을 쌓을 수 없게 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 더 조심스럽고 (그들은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끊었다 먹었다를 반복하면서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고 전했다. ◆ 정신질환자 ‘격리’보다 ‘사회성 회복’이 우선 정신질환자의 이런 일탈을 막기 위해선 ‘격리책’보다 ‘사회성 회복’, ‘취업연계’ 등 장기적인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외부와 단절시킨다면 결국 안인득 같은 사회부적응자만 양산될 거라는 점에서다.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인 ‘태화 샘솟는 집’ 정영록 팀장은 “최근 연이은 사건으로 사회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경찰에서 시설에 찾아와 간판을 크게 걸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신질환자의 사회화 활동을 돕는 재활시설이 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직접 찾아오는 환자들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병원과 연계돼 정신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율은 5%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안인득도 미등록자였다. 정 팀장은 “정신질환자들은 본인 스스로 찍는 낙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자신이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환자들은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입원을 쉽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망상증상은 약물치료를 해도 호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이들의 약물치료와 사회적응을 병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한국인의 고기 사랑은 지극하다. 축하 자리든 위로 자리든 빠지지 않는 게 고기다. 많은 사람이 나름 중요한 자리엔 고기가 빠져선 안 된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아시아 최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53.9kg이나 된다. 2020년엔 60kg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육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 사회에서 ‘건강과 환경을 위해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한다면 아마 큰 반감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 중 단 하루 만이라면? 부담이 덜할 것이다. ‘고기 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은 이처럼 유연하게 채식을 권장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기획으로 ‘나와 가족, 지구를 위한 식단’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버드의대 생활습관의학 쉐프코칭(The CHEF Coaching Program) 책임자인 라니 폴락(Rani Polak) 박사와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인 이현주 한약사는 이 자리에서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채소 위주 식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소고기를 두부로만 바꿔도 온실가스 배출량 11배 차이 이현주 대표는 15년간 한방채식을 해온 ‘요리하는 한약사’다. 그는 2050년 인구 과잉과 기후 변화로 생존의 위협을 겪을 미래 인류를 위한 해법으로 ‘저탄소 식단’과 ‘식물 기반 음식’을 지목했다. 최근 전세계 17개국 과학자 37명이 그간의 연구들을 토대로 발표한 ‘지구 건강식’ 혹은 ‘인류세 식단’과 맥락을 같이한다. 과일, 채소, 견과류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소비량을 늘리고 붉은 고기나 정제 탄수화물, 설탕은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식발자국(food print)이란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1인 평균 식생활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인으로 육류와 유제품이 절반 이상(66.5%)을 차지한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고기와 유제품을 안 먹으면 지구 환경 보호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부와 소고기를 제외하고 같은 재료-조리법으로 만든 두부스테이크와 불고기덮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11배 차이 난다. 두부 120g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47kgCO2/kg인 반면 같은 양의 소고기(등심)는 5.356kgCO2/kg이다. 바꿔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1분의 1로 줄이는 효과가 나는 것이다. ◆서울시청 ‘고기 없는 월요일’로 1년 동안 소나무 7만 그루 심은 효과 서울시청은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제안에 따라 2014년부터 매주 1회 채식 식단을 전직원에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약 2500명 정도”라며 “이들이 1년 1095끼니 중 52끼니만 채식을 해도 1년이면 30년산 소나무 7만 그루를 심은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소 588곳에서도 주 1회 또는 월 2회 채식을 제공한다”며 “1년간 52회에 걸쳐 채식을 제공한 것으로 계산해보면 755만 그루를 심은 효과로 숲 하나를 만든 것에 맞먹는다”고 덧붙였다. ◆“채식이 ‘약’”... 하버드 등 명문대 중심으로 ‘요리의학’ 논의 활발 라니 폴락 박사는 채소 위주 식단의 건강상 이로움에 주목했다. 그는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 의대, 예일대 의대 등 명문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요리의학(Culinary Medicine)의 권위자이며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출신의 쉐프이기도 하다. 지중해식 식단으로 당뇨를 치유하는 책을 써 골든 베스트셀러 저자에 오르기도 했다. 폴락 박사는 건강 식단의 핵심으로 홈쿠킹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꼽았다. 그는 “저지방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 지중해 식단 등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다이어트 식단이 나와 있다”며 “이러한 식단들의 공통점은 많은 채소를 섭취하고 설탕, 트랜스지방을 최소화하며 집에서 요리(홈쿠킹)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집에서 요리할수록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늘어났다”며 “건강을 위해 요리하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폴락 박사는 하버드 의대에서 쉐프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음식을 통해 지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리방법과 레시피를 제공하는 수업이며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이 대표 또한 한약사로서 채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하며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 69.7%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식이 건강에 큰 이점을 준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성 식품과 기름을 모두 멀리하라”며 “원래 한식에선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 명절에 전을 부칠 때나 나물 무칠 때 조금 쓸 뿐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너무 기름을 좋아하는 문화가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글·사진=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비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째인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운행(9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으로 장애인 권리가 대폭 향상될 거라는 일각 기대와 대비된다.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한 형사·사법절차 장애인 차별 진정은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 ◆“수어(手語)로 조사받고 싶었는데…그게 큰 잘못인가요?” 중증 청각장애인 A씨는 2년 전 남편과 가사소송을 벌였던 때만 떠올리면 여전히 몸서리를 친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겪은 차별요소 탓이다. A씨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보청기도 낄 수 없고, 문자·수어로만 의사소통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 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앞두고 수어통역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조사관과 마주 앉은 A씨는 모니터에 뜬 글씨로 대화하던 중, 잘 모르는 법적 용어를 묻자 ‘한심하다’는 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 그런 대우까지 받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여곡절 끝에 수어통역사 도움을 받았지만, 하지도 않은 말이 조사보고서에 적혔다고 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따라 통역사 마련 비용도 스스로 부담했다. A씨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수어 도움을 받고, 재판 진행 상황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나처럼 곤란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안내·지원 절차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장애인에 수어통역 비용 부담 전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비용을 부담시킨 법원 결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고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지원에 자비부담을 적용한 법원 판단이 명백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A씨 진정과 관련, 대법원은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가사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면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 수어통역 비용을 당사자가 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 도움을 받으면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 수어통역 지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판 평등’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비장애인에게 필요치 않은 수어통역 비용의 장애인 부담 전가로 A씨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는 “재판에서 수어통역이 제대로 지원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영상녹화로 점검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재판 참여를 돕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사법 당국 관계자들이 장애인에게 성의 없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시각장애인 1급 조모(40)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녀에게 줄 과자를 샀다가 큰일을 치를 뻔했다. 아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 부작용이 없는 과자를 구입해야 했지만 온라인쇼핑몰에 적힌 상품설명을 제대로 읽지 못해 계란이 들어간 과자를 주문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상품설명은 대부분 이미지형태로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스크린리더’는 이미지파일을 읽지 못한다. 결국 아이는 과자를 먹고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실려 가야 했다. 조씨는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정보를 대부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은 실제 확인하고 싶은 구체적인 상세정보를 알 수 없다”며 “생필품을 사려해도 시각장애인은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텍스트 대신 이미지…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사이트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가 됐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사이트 내 텍스트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정보를 접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은 텍스트 대신 이미지를 적극 사용하는 추세다. 텍스트보다 화려하고 실감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삽입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이트는 텍스트를 외면하고 있다. 스크린리더는 이미지 파일명을 읽을 뿐이어서 장애인들은 물건의 상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16년 이마트, 인터파크, 티몬, 지마켓 등 대형쇼핑몰을 대상으로 ‘국내 웹접근성 기준(KWCAG2.1)’으로 웹사이트 접근조사를 한 결과 평균 60.2점을 기록했다. 인증심사 통과기준(95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17년 농심, 오뚜기, 롯데푸드 등 10개 주요 식품쇼핑몰의 웹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곳에 불과했고 상품결제를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곳은 전무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7년 금융기관, 생활, 복지시설, 검색(포털) 등 웹사이트 1079곳을 대상으로 웹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61점을 기록했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웹접근성이 80.7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쇼핑분야가 53.3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가장 낮았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솔루션 사용으로 대체 텍스트, 키보드 사용 보장 등 다수 항목에서 그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생필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만이라도 개선해 달라” 시각장애인들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만이라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주요 4사 온라인쇼핑몰의 웹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2017년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웹접근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다. 장애인이 공공기관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불편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들이 대부분 PDF 형식으로 작성돼 스크린리더가 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교육기관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전자문서를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장애인 학부모들이 이를 읽지 못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서울맹학교 김은주 교장은 “음성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웹접근성 표준을 잘 지켜주면 좋겠는데 팝업창이 지속적으로 뜨는 등 이런 표준을 잘 못 지키고 있다”며 “가정통신으로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가 많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부모를 고려한 부분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갈 길 먼 웹접근성…기준 미달해도 과태료 처해진 사례 없어 장애인은 노인층, 저소득층, 농어민과 함께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진정을 넣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이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웹접근성 기준을 어긴 기업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년 전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중심으로 짜여져 모바일, 전자문서 등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77.4%로 전년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전체 이용률(91.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많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업이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웹접근성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민원만 해결하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장애인들은 여전히 웹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