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적발된 남성. 단속반 제공“담배꽁초 왜 버리셨어요?”“제가 지금 바빠서 이만….”“꽁초 왜 버리셨어요?”“죄송합니다.”멀찌감치 간 남성은 갑자기 “아악!”하고 소리쳤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적발된 분노로 보인다. 이유를 물은 기자에게 죄송하다던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다 타고 남은 꽁초가 뒹굴고 있었다.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4명은 오전에 사당역을 돌고 방금 터미널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거리에 붙은 경고문을 보고 있다. 김동환 기자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 동안 2인 1조로 움직이며, 사당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강남역 9번 출구부터 신논현역에 이르는 약 800m 거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68조를 근거로 꽁초 버리는 이들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적발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5조에 따라 보름 안에는 4만원, 이를 넘기면 5만원을 내야 한다.터미널 단속을 마치고 강남역으로 이동하고자 버스정류장에 들른 윤재술씨는 멀리서 오는 마을버스를 보며 “우리 차 온다”고 말했다. 단속 지점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근무지 셔틀버스인 셈이다.서초구청 단속반 양대영씨의 가방. 김동환 기자버스 맨 뒷자리에 앉은 양대영씨가 자기 가방을 보여줬다.가방에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기록하는 단말기, 단말기 보조배터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용지, 풀, 사전통지서 내역을 정리하는 A4종이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버려진 담배꽁초. 김동환 기자◆단속 때마다 반발이나 입씨름 빈번···세탁비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서초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금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함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꽁초 투기한 이를 마주할 때마다 단속반은 이렇게 말한다. 당연히 쉽지 않다. 단속에 협조하면 일은 금방 끝나지만, 조금이라도 반발하거나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면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양씨는 “나이 드신 분들과 달리 젊은 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신다”고 말했다. 적발에 수긍하고 과태료 내겠다는 20~30대와 달리 그 이상 연령대 시민들은 배 째라는 식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떠나는 이를 제지할라치면, 방금 옷을 잡았으니 세탁비 수십만원을 달라며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 있다고 단속반은 입을 모았다.단속반이 이날 담당구역을 돌며 적발한 인원은 총 23명. 절반 이상이 강남역 거리에서 적발됐다.일부 건물 관리인은 지나는 단속반이 익숙한 듯 반갑게 인사하며 “꽁초 버리는 이들의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건물 바깥 흡연이 1층 상점에 주는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더 올려야 흡연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다.강남역 인근 거리에 붙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 김동환 기자◆담배꽁초 투기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일부 꽁초 투기자는 단속반이 왜 자기만 잡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든 두 20대 남성은 기자에게 “우리가 젊으니 잡는 것 아니냐”며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꽁초를 길에 버린다”고 주장했다.그렇다고 모든 흡연자가 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건 아니었다.일부는 들고 있던 꽁초를 캔에 담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누군가는 다 꺼진 꽁초를 손에 쥔 채 자리를 떴다. 단속반은 이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흡연이 사회 문제로 계속 부각돼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했다.강남역 인근 거리에서 단속 중인 단속반과 동행 중인 기자. 단속반 제공“선생님, 서초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입니다. 방금 꽁초를 길에 버리셨습니다.”신논현역 인근 교보타워 앞에서 단속반에 적발된 한 남성은 “아,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자고 그랬어!”라고 옆에서 같이 흡연한 이에게 소리쳤다.단속반에 화가 난듯 퉁명스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남성은 기자가 다가서자 얼른 자리를 떴다.함께 적발된 남성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단속반에 “010-1234-5678”이라고 말해 보던 이를 당황케 했다. 다른 이에게 안내 메시지가 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단속반의 강조도 소용없어 보였다.강남역 인근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김동환 기자◆3개월간 강남역 인근서만 단속 1900여 건, 과태료 약 8000만원또 다른 남성은 인도가 아닌 조경용 화분에 담배를 버렸는데도 무단투기냐고 단속반에게 따졌다.꽁초 투기로 적발된 여성이 순순히 응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일과를 마무리하는 듯했던 단속반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적발된 여성의 남자친구가 근처 건물에서 나오더니 “(여자친구가 담배를 버린) 증거가 있느냐”며 단속반의 명찰과 옷을 찍기 시작했다. 남성의 행동에 당황한 여성은 자기가 꽁초를 버렸다고 거듭 말했다.구청에 민원 넣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뜨는 남성을 본 단속반 얼굴에는 허탈함만 가득했다. 인도 화분에 버려진 담배꽁초. 김동환 기자김경중씨는 “구청에 민원을 넣더라도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며 “없는 말을 지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힘든 일도 있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는 단속반에게 “꽁초 투기자가 사라져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김씨는 “자식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시민의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최근 3개월간 강남역 인근 단속 지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총 1922건을 적발했다”며 “과태료 총 7794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 일부의 부정 사용 탓에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만원권 온누리상품권.◆천덕꾸러기에서 매달 공돈 주는 효자로 변신한 ‘온누리상품권’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는데 설을 앞둔 지금 할인율이 10%로 올라가면서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상품권은 개인이 월 1회 최대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5만원을 내면 액면가 5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차익을 노린 일부 상인이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상품권을 최대한 구매하고, 상품권을 받지 않는 시장 인근 자영업자들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상품권 깡’을 암암리에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차익을 노린 일반인까지 합세해 상품권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상인들의 상품권 매입·유통 어떻게 이뤄지나?인천의 한 재래시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를 위해 가족은 물론 친한 다른 상인 등 지인들까지 동원된다. 상품권을 많이 확보할수록 남는 차익도 커지기 때문이다.김씨는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친분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수고비 내지는 차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모은다”고 귀띔했다. 예컨대 A가 50만원 상품권을 45만원에 사 B에게 전달하면 B는 A에게 47만원을 주고 50만원어치 상품권을 얻는 셈이니 3만원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  10% 할인이 적용돼 45만원이 결제됐다.김씨는 “친분이나 상황에 따라 차익도 받지 않고 상품권을 대신 사서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돈을 급하게 빌려야 하는 상황 등 무엇인가 부탁할 때 대가로 상품권을 넘기고 도움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모인 상품권은 은행에서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어 이른바 ‘깡’을 하는 이들에게 쏠쏠한 돈벌이가 된다. 특히 물품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는 도매업자들은 더 많은 공돈을 챙기게 된다. 김씨는 “소매상은 지인을 총동원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물품 대금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받는 도매상은 더 많은 차익을 주머니에 챙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품권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몇십만 원도 큰돈”이라며 “작지만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니 너도나도 상품권을 매입하는 거다.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다면 시간들여 할 필요조차 없다”고 덧붙였다.상품권 불법유통은 전통시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도 확산하고 있다.◆‘인터넷·스마트폰 보급으로 발품 팔 필요 없어’…개인도 되팔이상품권의 현금화는 상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온라인에서도 시장 상인들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되판다.온라인에서 온누리상품권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상품권처럼 취급돼 손쉽게 사거나 팔 수 있다. 상인들은 쉬쉬하며 거래하는 반면 온라인에선 정부의 단속 방침을 비웃듯 이른바 ‘상품권 되팔이’가 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중고카페다. 검색란에 ‘온누리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검색하면 매입 관련 글이 쏟아져 나온다. 지역도 전국적이다.  인터넷 중고카페에는 하루에도 수백여건의 매입글이 게재되고 있다.이런 사정이다보니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집 근처 은행에서 상품권을 한도까지 구매한 후 이들 온라인 매입자에게 팔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요즘처럼 할인율이 인상된 시기에는 ‘대량 구매한다’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올라와 상품권 구매가 어렵지 판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실제 기자가 상품권 매입을 문의해본 결과 50만원 상품권의 경우 ‘47만원에 매입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들에게 “상품권 매입은 불법 아니냐”고 물으면 대부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 매입자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상품권 차익을 노린 일부 업자 간 경쟁으로 상품권 매입가가 오르는 웃지 못할 현상도 나온다. 상품권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많은 상품권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업자 간 생존경쟁으로 보인다.◆오·남용되는 온누리상품권…해결방법 없나2009년 처음 등장한 상품권은 지난해 1조 4777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지금도 활발히 거래된다. 그러나 상품권 깡이란 그림자도 짙다. 상품권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이 문제로 골치다. 그러나 단속 등에 한계가 많아 근절하는 데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공간만 해도 단속기간에는 광고 글을 삭제했다가 단속이 주춤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일쑤다. 정부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상품권 불법 유통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 배경이다.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취지에 걸맞게 상품권 유통과 매입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사진·글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자격 제도 개정을 예고하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만 14세 이상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의 드론을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종자격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드론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드론을 활용할 때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는 자체 중량 12kg 초과 드론을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실기시험, 20시간 이상 비행 교육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시험 없이 자격이 간소화되면 드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드론 자격증 간소화…조종하다 떨어지면 ‘아찔’2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의 분류기준을 최대이륙중량기준 250g 이하, 250g~7kg, 7kg~25kg, 25kg~150kg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올해 상반기 드론 자격증 제도 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자격증 수정안을 살펴보면 최대이륙중량기준 250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은 자격없이 조종할 수 있고, 250g~7kg 구간의 드론은 온라인교육만 거치면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활용가능하다. 7kg~25kg의 드론은 필기시험과 이륙 후 조작점검, 호버링(기체 회전), 전·후진 등 약식의 실기시험만 거치면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발표한 드론자격증 개정안에는 7kg~25kg 구간의 비행경력이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비행경력 부분이 삭제됐다. 25kg 이상부터는 현행처럼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행 경력 등을 거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드론 조정 자격 획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드론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다.◆전문가들 안전 우려 목소리 제기···3kg 짜리 드론 30m 낙하 시 1t 무게드론 관련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자격제도에 따라 만 14세 아이에게 실기교육 없이 7kg짜리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면 공식적으로 ‘흉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걱정한다. 드론 전문가인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kg 짜리 드론이 30m에서 떨어질 경우 1t에 해당하는 무게를 받는다”며 “7kg 드론은 엄청 위험한 건데 온라인교육만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은 “드론 조종은 법규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을 다루는 현장에서도 7kg 드론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입을 모았다. 드론 자격시험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작은 기체도 조작하다가 프로펠러에 신체부위를 다치는 경우를 여럿 봤다”며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송수신이 끊길 경우 빨리 Atti(GPS 기능 정지) 모드로 전환해서 재빨리 조종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비행경력 없이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7kg~25kg 드론에 요구되는 실기시험에서도 Atti 모드, 원주비행 등과 비행경력이 빠졌는데 이런 교육은 드론 조종에 필수적이란 목소리도 나왔다.◆이미 자격증 딴 사람들도 불만기존 드론 자격취득자들도 불만이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에서 드론 자격증이 간소화하면 너도나도 자격을 획득해 희소성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처럼 필기, 실기, 비행경력이 필요한 25kg~150kg 드론 자격구간의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25kg이상의 드론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드론 교관으로 활동 중인 박모씨는 “드론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선 ‘청천병력’같은 이야기”라며 “자격증 취득에 비행경력이 없어지면 교관 5000여명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박씨는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촬영용, 방재용 드론도 25kg를 넘는 모델은 거의 없다“며 ”현재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증 합격자는 2015년 205명, 2016년 454명, 2017년 2872명, 지난해 1만1291명으로 급증세다.◆ 국토부 “아직 논의 중인 사항”국토부는 기체무게와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드론을 분류해 조종자격 제도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최대이륙중량 기준 7kg~25kg 구간 드론 자격증의 경우 자격이 필요없는 자체중량 12kg 이하(최대이륙중량 20~22kg에 해당) 드론 운용경력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간소화 했다. 비행경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정수준의 비행수준의 비행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환경을 조성해, 실기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계획을 잡고 있다”며 “수정안은 관련기관과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1967년 부도나면서 집안이 기울었어요.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 공부를 도울 수밖에 없었죠.”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늦깎이 고등학생 오희남(67)씨는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동안에도 배우지 못한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배움에 목말랐던 과거를 떠올리며 열심히 노력해 한양여대에 진학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8일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교 67주년을 맞아 열린 ‘꿈! 나를 디자인하다’ 발표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 오희남(67)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씨의 말이 끝나자 그를 지켜보던 학생과 교사 등 150여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개교 67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일성여중고에서 ‘꿈! 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내 생각 말하기 대회에서는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뒤늦게 고교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된 3학년 15명의 이야기가 펼쳐졌다.◆만학도들의 꿈 품어주는 학교1952년 일성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한 일성여중고는 개인사정으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40∼80대 만학도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곳이며, 2000년에 2년 6학기제 학력인정 평생학교가 됐다. 중고등 과정을 모두 마치려면 4년이 걸린다.도예공방을 운영하며 재능기부를 하는 게 꿈이라고 밝힌 오씨에 이어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김명자(56)씨는 끼니마다 누룽지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자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지난달 28일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교 67주년을 맞아 열린 ‘꿈! 나를 디자인하다’ 발표회에서 두 번째 발표자 김명자(56)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오로지 성실하게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학교에 다녔다”며 “가족 앞에서조차 노래를 불러본 적 없는 내가 학교 팝송대회에서 상을 타고 노래자랑에도 나가니 정말 엄마가 맞느냐는 아이들의 말까지 들었다”고 웃었다.오랜 투병으로 지친 심신에 학교가 자신감을 줘 고맙다면서 김씨는 “일성여중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7남매의 맏딸인 안월병(69)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11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남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 교문을 나섰다”고 입을 뗐다.그는 “60살을 넘긴 어느날 ‘만학도 이야기’가 TV에 나온다는 막내아들의 전화를 받았다”며 “방송을 보며 펑펑 울었다”고 했다. 10여년 일군 식당을 동생 내외에 넘기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학교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면서 대학에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 국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가이드가 꼭 되겠다고 다짐했다.◆저마다 눈물짓게 만드는 만학도 된 사연 권귀선(65)씨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는 부모님 말씀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퇴근하거나 쉬는 날에는 거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본 책도 반복해서 읽었다.발표자들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 연합뉴스만학도를 위한 학교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지만, 권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위해 배움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다. 그는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펜을 잡아 고등학교 졸업을 앞뒀다며 눈물지었다.TV에서 일성여중고를 보고 원서를 낸 권혁선(55)씨는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들은 “명품 학교이니 보석을 많이 캐십시오”라던 교장선생님의 말을 잊을 수 없다. 공부하는 기쁨과 행복을 보석에 빗댄 거다.비 오던 날 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냈다는 그는 “보고 싶은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라며 “열심히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라고 다짐해 듣는 이가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권씨는 정든 학교를 떠나 올해 명지대학교에 입학한다.6.25전쟁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홍화영(75)씨는 숙부 도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했다.야쿠르트·화장품 판매, 출판사 직원, 결혼식 도우미 등 온갖 일을 했던 그는 공덕역에서 학교까지 걷는 15분간 영어를 외우고, 지하철에서는 한자를 공부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홍씨는 졸업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황선자(41)씨는 재학생 중 젊은 편이지만 막상 공부하니 나이와 학업은 큰 상관이 없었다고 했다.학교 다니는 즐거움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그는 심리치료학을 공부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은 꿈이 있다. 뜻깊은 도전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내생각 말하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출전 재학생의 사연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최영란(64)씨는 입학식 날 “컴퓨터로 졸업장 만들어 줄 테니 학교에 가지 마라”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 건강을 염려한 이유지만 막상 들으니 서러웠다.졸업을 앞둔 그는 처음에 말은 그렇게 했어도 공부하는 내내 청소, 빨래, 밥 챙겨주기로 자기를 도운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다. 몸이 불편해도 싫은 내색 없던 남편에게 보답하고자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면서, 대학 공부가 끝나면 남편과 함께 전국여행을 하겠다고 밝혔다.◆70세에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수석합격자, 대학 3곳 합격한 만학도···노복례(75)씨는 자기 인생을 축구경기처럼 전·후반과 연장전으로 나눴다. 70살 이후가 연장전이라 밝힌 그는 배운 게 없어 힘을 발휘하지 못해 전반전과 후반전에 인생의 골을 넣지 못했다고 했다.2015년 3월, 초등학교 졸업 58년 만에 일성여중 입학으로 새로운 길을 연 노씨는 지금까지 상장 83개를 땄다. 졸업까지 2개를 더 따 85개를 채우고 싶다며 꼭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다.한 발표자가 자기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다큐멘터리에서 일성여고 졸업식을 본 김완숙(65)씨는 뒤늦게 용기를 냈다.공부와 일을 병행해도 힘들지 않을 만큼 학교생활은 그에게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중이염 수술을 받았을 때는 어지럼증이 무척 심했는데도 교실에 앉으니 살 것 같았다.끓는 기름을 발에 쏟아 깁스한 채 학교 다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김씨는 화상과 중이염 수술을 극복하고 명지대학교 입학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뒀다.김씨는 “일성여중고에 오지 않았다면 기회는 없었다”며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강대원(70)씨의 행복은 13살의 어느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산산이 조각났다.여전히 기억나는 것은 ‘모르는 건 꼭 물어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신조로 살았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활용하리라 마음먹어 집안일 할 때는 이어폰으로 영어를 듣고, 싱크대에도 영어사전을 가져다 놓았다. 발표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오뚝이 정신으로 강씨는 숭의여대 패션디자인학과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배우고자 할 때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용암을 느낀다”며 “(공부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강씨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투지를 불살랐다.성영희(65)씨는 뒤늦게 들어선 배움의 길이 맞지 않는 옷 같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용기를 얻었다고 웃었다.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교장선생님의 당부와 가족의 응원에 힘입은 그는 “2년간 학교에 다니며 쓴 글이 학교 책자에도 실리고, 장학금도 받았다”며 “졸업장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평생교육원에서 성악과 지휘를 배우고 싶다는 마지막 꿈을 이루고자 더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충청남도 예산군에 사는 진덕순(68)씨의 등하굣길은 왕복 6시간이 걸린다.하루에 4번만 버스가 다니는 마을을 ‘목탁 없는 절’이라고 소개한 그는 부모의 학업수준을 써야 하는 아이들의 가정조사를 맞닥뜨리고서, 끝까지 공부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들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 연합뉴스회계사 아들과 미국에서 기자로 사는 딸을 보면 기쁘다며, 진씨는 단상에 오른 자기 모습이 깊은 행복을 안겨준다고 웃었다. 남편의 뒷바라지와 재밌게 공부하라는 자녀 응원에 힘이 났다면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가난 탓에 공부를 포기했던 권양임(62)씨는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은 탓에 가족이 사준 한자책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학교 간다는 생각에 그저 신났다.그는 수업시간 집중은 물론이고 그날 배운 것은 반드시 복습하려 노력했다. 자기를 ‘망각녀’라고 말한 권씨는 항상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열과 성의를 다한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양송임(63)씨는 누군가 자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학교에 온 거라고 답한다. 발표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제공대학 3곳에 붙어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 배화여대를 선택한 그에게는 문학인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글 쓰며, 시낭송도 하는 ‘문학의 집’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 그날을 상상하며 양씨는 오늘도 힘차게 교실 문을 연다. 발표자들은 이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상을 받았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 외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기관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행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지문인식기로만 파악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문등록에 동의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지문인식을 통해서만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서’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 지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생체정보 활용 반대하는 이유는인권위나 시민단체가 생체정보 활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생체정보가 신체 일부의 정보라는 점에서 강조되는 민감성이다. 인권위는 “지문 등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문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문등록이 사실상 강제성을 지닌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인천시에 지문인식을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 등은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지문등록과 관련해 인권위가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사전에 등록한 지문정보로 실종 시 거주지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아동을 찾은 뒤 거주지나 부모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실종아동을 찾는 데 지문 사전등록의 효과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보통 8세 미만의 아동들은 실종 시 집 주소나 연락처를 물어봐도 긴장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문정보가 아동의 생명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체정보 활용 기준 필요지문 등 생체정보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염두에 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이 높아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해외에서 ICT와 접목해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법적 진입장벽과 의료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실효성 떨어지는 절차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다음 달 1일 마지막회(20회)를 끝으로 종영을 앞둔 JTBC 드라마 ‘SKY(스카이)캐슬’이 화제다. 드라마의 흥행 공식인 스토리와 연출, 연기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데다 온 국민의 관심사라는 ‘입시’문제를 다뤄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요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다양하게 변주해 다룰 정도다. 이 드라마는 남이 부러워 할 만한 부와 명예,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것을 과시하거나 대물림하기 위해 자식들의 명문대 합격에 ‘올인’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리얼 코믹 풍자극’이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코믹’보다 ‘리얼’에 방점이 더 찍힐 수밖에 없다. 비단 소위 상류층이나 부유층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로 인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다. 역대 정부마다 ‘학벌주의 타파’, ‘능력 중심 사회’ 등을 외치며 교육·입시정책에 관심을 쏟고 자주 손질을 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른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부와 명예, 권력을 쥐기가 극히 어려운 사회 구조, 그 중에 하나라도 쥐기는커녕 변변한 일자리 하나 얻기도 쉽지 않은 공포스러운 현실이 그대로여서다. ‘입시광풍’이 잦아들기는커녕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그 영향권에 들게 된 배경이다.이는 정부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마다 선거 때는 ‘꼭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공약과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각 분야 최고위직에 고졸이나 지방대 출신 기용은 매우 드물고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의 인서울(In Seoul) 대학 출신을 대거 뽑았다. 역대 정부와 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양성과 균형 내세운 문재인정부도 ‘스카이 캐슬’ 견고···10명 중 8명이 ‘인서울 대학’ 출신27일 세계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내각과 주요 위원회,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104명의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67명(64.4%)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했다. 서울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등 43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고려대 13명(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연세대 11명(노영민 비서실장 등)이었다. 여기에 성균관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5명)와 한양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명), 이화여대(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4명), 건국대(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명), 단국대(조명래 환경부 장관)·서강대(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중앙대(김연명 사회수석)·한국외국어대(주영훈 경호처장)처럼 서울의 다른 사립대 출신 19명을 합하면 소위 ‘인 서울’ 대학 출신은 86명으로 82.7%에 달한다. 10명 중 8명 꼴이다. ◆순수 지방대 출신은 10%도 안 돼 나머지 18명의 출신대학은 어떨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상고 졸업 후 취업한 뒤 국제대(현 서경대) 야간을 다녔다. 전남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와 포항공대(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전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한국방송통신대(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도 2명씩이다. 사관학교 출신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공사),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해사),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육사) 3명, 경찰대(민갑룡 경찰청장) 출신이 1명이다. 또 경북대(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부산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원광대(한병도 전 정무수석), 청주대(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충북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명씩이다. 사관학교와 경찰대, 포항공대를 제외한 순수 지방대 출신은 8명(7.7%)에 불과한 셈이다. ◆“학벌주의 타파 메시지 공허하다”는 지적 유념해야문재인정부마저 최고위직 인선이 SKY 중심의 서울 주요 대학에 편중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 ‘블라인드 채용 확대 등 학벌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 국가’와 ‘지방 균형 발전’ 등은 인사를 통한 메시지로도 나타나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당장 시행하라”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의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핵심 참모나 정부 요직을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 인사들이 꿰찬 모습이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학부모 A씨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에 나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학벌 중요성이 낮아지니 학부모들도 너무 자녀 입시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꿈과 끼를 기르도록 해주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해당 장관 등 장관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며 “고졸이거나 지방대 출신 중에는 등용할 만한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은 좀 달랐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정권에서 요직 하마평에 오른 바 있는 한 행정학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지방대 출신이나 여성, 장애인 등을 능력에 따라 기용하는 방침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개편 후 처음 돌아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7.2로 전달대비 소폭 상승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소비자가 많고,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악’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오씨는 “성수기로 불리는 12월, 수백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지출하면서도 매출은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창업 6개월 만에 폐업하게 됐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하는 오모(40)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한파를 버티지 못하고 창업 반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됐다.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일했던 오씨는 비수기로 꼽히는 한여름에도 단일품목으로 월매출 2000만원 넘게 올린 어느 자영업자를 보고 창업을 결심했지만, 그의 환상이 깨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지난해 8월 가게 문을 연 오씨는 “창업 후 반짝 오른 매출이 반 토막도 아닌 그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불과 석 달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업 첫 달 주문 건수는 10건도 되지 않았으며, 하루 13시간 일하고도 1건 주문받는 날도 있었다고 오씨는 덧붙였다.본사 조언에 따라 오씨가 광고를 내면서 11월 한 달은 매출이 올랐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 탓인지 성수기로 꼽히는 12월의 곤두박질친 매출 앞에 도리어 허탈함만 깊어졌다.◆폐업 앞두고 남은 건 수천만원 빚오씨는 창업 당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4500여만원을 마련했다. 지금 남은 건 은행에 갚아야 할 빚 4200만원뿐이다. 처음에는 없던 빚이 오씨의 발목을 붙잡는다.가맹비, 광고비, 배달대행료, 상가임대료, 재료비, 매월 광고비,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이 매월 고정 지출의 60%를 차지한다면서 오씨는 “직원 월급까지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오씨는 “지출을 줄이고자 직원을 내보내고 직접 배달하며 가게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빚만 늘어났다”며 “다음 달(2월)에는 광고할 돈도 없어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하루 주문 1건인 날도”…최저임금 인상은 원인이 아니다하루 13시간을 일하는 오씨의 평균 월매출은 760만원이다.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30여만원, 한 시간에 약 2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창업 전 영감을 줬던 어느 자영업자의 월매출 2000만원에 반도 못 미친다.취재일인 지난 24일에도 아침에 문을 열고 오후 2시를 넘기까지 주문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기자가 시킨 만원짜리 음식이 유일한 매출이었다.과당경쟁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오씨의 가게가 들어선 지역의 경쟁업체는 무려 82곳이며, 같은 동네에만 프랜차이즈 분식점 22곳이 있어 광고비로 수백만원을 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오씨는 “경쟁이 덜한 지역에서도 40곳에 달하는 업체가 경쟁을 한다”며 “시장조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100여 곳에 달하는 경쟁업체가 있다. 상권이 좋아도 경쟁이 심해져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오씨는 “협소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손님을 끌려는 출혈이 일고 돈 없으면 광고도 내지 못해 결국 뒤처지게 된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민은 그나마 장사가 되는 분들의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오씨는 “성수기로 꼽히는 12월, 1월의 부진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한몫하는 거 같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폐업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달 23일, 주문은 단 1건에 그쳤다.◆수입 없어도 좋습니다…가게 운영만이라도오씨는 수입이 없어도 가게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할 만큼 절박하다. 그는 가게를 닫은 후에도 은행 빚을 갚아야 하며, 남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해산 위약금도 내야 한다.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의점,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어 시장의 포화도가 높아지고, 자영업자끼리 경쟁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 비율이 72.2%이라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총 115만9802곳이 문을 열었고, 83만7714곳이 문을 닫았다.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는 2016년의 90만9202명에 이어 2017년에 개인·법인사업자를 합해 총 90만8076명이 폐업했다고 나와 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기가 나빠지고 위축된 소비심리 영향을 받아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난해 한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 날로 심해지는 경쟁과 비용 부담 가중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일까.글·사진=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눈물샘을 자극하는 동물 애호가’일까, ‘끔찍한 동물 학대자’일까. 앵무새, 토끼 등을 데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나타나면서 알려진 소위 ‘지하철 토끼남’ 임모(48)씨의 정체가 의혹에 휩싸였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전한 기구한 사연으로 후원금까지 받았던 그가 수십마리의 반려동물들을 갈아치우며 학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청원인 “희생된 동물 최소 40마리” 주장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십마리의 동물들 학대 및 유기한 토끼남의 재수사 및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매일 같이 (임씨가) 데리고 다니는 앵무새는 한두 달 사이마다 늘 바뀌어 있었고 토끼 또한 SNS의 사진을 볼 때마다 바뀐 모습이었다”며 “그의 손을 거쳐 희생된 동물들이 최소 40마리가 넘는다. 생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임씨는) 앵무새에게 빨간색 매니큐어를 콧구멍과 부리까지 칠하고 진주목걸이를 채우고 앵무새의 꼬리를 아예 절단하고 한겨울에 모자 위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녔다”며 “해당 방송 이후 후원을 받았으며 양의 탈을 쓴 파렴치한 전형적인 동물 학대 및 유기자”라고 비난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기준 7000여명이 동의했다.◆명동역서 유기된 앵무새 숨져... 임씨 “내가 키우던 새 아니야”지난해 11월 특이한 외모의 앵무새 한 마리가 서울 중구에서 유기된 채 발견되면서 의혹의 불씨를 지폈다. 앵무새는 아래 부리가 부러진 채 몸 곳곳에 매니큐어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있었으며 목에 구슬목걸이가 걸려있었다. 심각하게 야윈 앵무새는 결국 그날 저녁을 넘기지 못했고 이러한 사연이 유기동물의 가족을 찾아주는 ‘포인핸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얼마 후 일부 네티즌은 숨진 앵무새가 ‘지하철 토끼남’이 키우던 앵무새와 닮았다며 학대 및 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임씨가 지난해 6월15일 SBS ‘궁금한이야기Y’ 출연 당시 데리고 나왔던 앵무새도 죽은 앵무새처럼 부리와 발에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죽은 앵무새가 발견되기 사흘 전인 11월16일, 임씨가 명동역에서 앵무새를 머리에 얹은 채 활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누리꾼이 찍은 영상 속 앵무새와 죽은 앵무새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는 것, 유기된 장소인 을지로 대신증권빌딩이 명동역 근처라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임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자신이 기르던 새가 아니며 학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원인, “바뀐 동물만 40마리... 분양 핑계로 매니큐어칠하며 동물학대” 주장도오랜 기간 임씨의 동물학대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창 임씨가 대전역에 매일 출몰할 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찍은 사진들을 수집해놓았다. 거기에 임씨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까지 종합해 세어보니 (외모가) 확실히 다른 애들만 총 40마리가 넘는다”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을 다 키우겠는가. 당시 방송에 나온 집안 환경도 그렇고, (방송에) 앵무새도 한 마리만 나왔다. 임씨가 말하길 그 앵무새도 방송 직후 죽었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사진 속 앵무새는 사랑앵무로 몸집이 제일 작은 앵무새다. 한 마리 무게가 20~30g 내외”라며 “그런 아이에게 10~20g 가까이 되는 목걸이를 채운다. 자기 몸무게의 반이 되는 걸 목에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씨가) 새의 콧구멍과 입이 있는 부리, 발톱 등에 빨간 매니큐어도 칠해놓았다. 사람 코랑 입 주변에 매니큐어를 발라놓았다고 생각해봐라”라며 “새들은 호흡기가 굉장히 예민하다. 신경 써서 키우는 반려인은 향수도 안 뿌릴 정도다. 그런데 냄새가 독한 매니큐어를 발라놓았으니. 그 고통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끼의 귀를 리본으로 묶거나 이마에 본드를 사용해 모자, 면사포 등을 붙인 사례도 발견됐다.임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계천 동물 시장 등에서 앵무새를 구입한 후 치장해 서울과 대전에서 다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새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임씨로부터 동물을 분양받은 사례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애들을 분양 시키려고 치장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했다.◆“사연 지나치게 미화, 임씨 행동 관심 갖고 바로 잡아야” 지난 6월15일 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에 따르면 임씨는 부모님 없이 어렵게 자랐다. 사고 후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가 되어 투병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일자리도 잡기 어려워지자 한때 나쁜 마음까지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들이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곤 마음을 바꿔 고시원에 살면서 토끼, 앵무새, 거북이 등을 기르며 애정을 쏟았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방송 후 궁핍한 생활이 전해지자 후원금을 받아 현재는 거주지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임씨의 사연이 지나치게 ‘미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비롯해 동물권단체의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동물학대죄로 이번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 현 제도로는 솔직히 확신 못 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사진=청원인 A씨 제공

아프지 않았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많이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생각도 사치가 됐다.의사 황주연(45)씨의 얘기다. 그의 아들(8)은 뇌전증의 하나인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을 앓고 있다.여러 형태의 경련과 발달부전을 동반하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은 소아기 뇌전증 중 가장 심하며, 보통 만 1살에서 8살 사이에 발병한다.황주연씨(사진 왼쪽)와 아들. 황주연씨 제공황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하루 10회 이상 경련을 일으켰다. 지금은 5회 정도로 다소 나아졌지만, 유모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수단이 바뀌었을 뿐 갓난아이처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맞벌이하는 황씨 부부가 낮에 집에 없을 때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외손주를 돌본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갖고 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밝은 미래가 오길 기다리자”며 긍정적인 자세로 아이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는 남편 덕에 황씨는 큰 위로를 받는다.정작 이들 부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칸나비디올(CBD)오일’을 국내에선 합법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마초 추출물인 CBD오일은 뇌전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CBD오일을 우리나라의 홍삼처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황씨도 2017년 CBD오일을 미국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돼 밀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다행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그러다 걸리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그해에만 황씨와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80건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국내에 절박한 뇌전증 환자 가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 추정치는 30만명~40만명 규모로 알려진다. 황주연씨 가족의 즐거운 한때. 황주연씨 제공황씨는 아들의 멍하던 눈빛이 처음 CBD오일을 먹고 난 후 생기가 돈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이와의 교감은 엄마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체중 1㎏당 2㎎을 먹이고 3㎎, 4㎎으로 용량을 늘리던 중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갖고 있던 오일 3병을 모두 압수당했다고 한다.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뇌전증 완화에 CBD 오일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미국, 일본에서도 모두 영양제처럼 쓰는데 우리만 반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오는 3월 12일)을 50일가량 앞두고 황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CBD오일 정식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난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의 수입을 공식 허용하기로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요구 단체들은 이들 4종 의약품이 뇌전증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진토제(구토를 멈추는 약)나 진통제에 불과한 만큼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CBD오일을 정식으로 들여와 섭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4종 중 CBD 성분으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한 병에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극히 일부 난치성 뇌전증에만 처방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환자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황씨는 말한다.황씨는 “앞으로 나은 치료법이나 약이 나올 거라는 희망으로 살아간다”며 “아이를 바깥에 데리고 나가 같이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말 잘 못했다가 을지면옥 꼴 날 일 있어? 거기 지금 막 공격당하고 있잖아. 지금.”지난 22일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한 음식점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62년째 을지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돕고 있는 아들 김모씨는 인터뷰를 꺼리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땅값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다짜고짜 나가라는 게 어디 있냐. 오랜 시간 을지로를 지켜온 우리보고 이젠 나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기자들이) 안 그런 척 와서 기사를 나쁘게 써서는... 을지면옥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라고 안타까워했다.◆시행사 “을지면옥 평당 2억원 요구” 주장에 악플 세례최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서울 을지로-청계천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다. 공구상 등을 모두 철거하고 최고 2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는 내용이다.을지면옥으로 대표되는 노포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여기에 재개발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을지면옥이 평당 2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졌다. 당초 을지면옥 땅 소유주와 시행사 측이 2014년 평당 5000만원 중후반대에서 보상가를 합의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결정된 2017년 4월 이후 을지면옥 측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을지면옥이 위치한 3-2구역(시행면적 4874m²)의 토지 소유주는 60여명이며 을지면옥 주인이 보유한 지분이 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3-2구역 토지소유주 75% 이상이 재개발에 동의해 철거가 가능한 상태라고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냉면재벌’의 이기심 때문에 재개발이 막혔다”는 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주민들 “그럴 리 없다” 반박···“재개발 동의서도 시행사 압박에 얼떨결에 도장 찍었을 듯”그러나 을지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기류는 사뭇 달랐다. 계양상사 앞에 자리한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천막에서 47일차 노숙 농성 중인 강문원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만나 “을지면옥에 대해선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도 안 좋은 쪽으로만 기사를 써대니 뭐하러 말하겠는가. 사장님 연세가 90이 넘으셨다. 혹시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편찮아 지실까 걱정”이라며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돈 때문에 그럴 분이 절대 아니다. (해당 기사는) 오보다”라고 힘줘 말했다.강 위원장은 2014년 을지면옥 소유주가 동의 서명한 정비사업계획서가 최근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시행사 측에서 (지주 및 임대인) 압박을 엄청나게 한다.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든 사람들은 피가 마른다”며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3년 전에 얼떨결에 도장을 찍었을 거다. 시공사에서 ‘합의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짜 합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토지소유주 75% 재개발 찬성’ 주장에도 “의혹 투성이” 비난그는 “지주 75%가 찬성했다”는 시행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75%가 면적대비인지 사람대비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며 “개발업자가 어떤 작태를 보였냐면 작은 땅을 막 쪼개서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걸 지주를 10명으로 늘리는 거다. 그 사람이 다 동의하면 동의 수가 엄청 늘어나는 것 아닌가? (재개발 착수 전에) 땅 매매가 얼마나 일어나고 명의 변경이 얼마나 됐는지도 들춰봐야 한다. 이거 사실 다 불법이다. 180평 가진 사람도 1명, 3평도 1명인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지난 21일 재개발 찬성 측 지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거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까 말했지 않은가. 10평 갖고 1평씩 쪼개서 10명 만든 그런 사람들을 건설사에서 사다가 데모라도 한 번 하라고 해서 나온 사람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심했다. 인근의 한 공구상 대표는 “건물주분들 중 80대, 9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이 찬성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찬성하는 입장은 뒷골목에 있는 작은 평수들로 임대가 안 나가서 3년 넘게 비어있는 곳들일 것”이라며 “그런 데는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공시지가로라도 건설사가 매입을 한다고 하니 좋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구상 거리 일대의 여론도 비슷했다. 재개발 진행에 찬성하는지 묻자 대부분 “미쳤다고 찬성하냐”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 거친 반응을 보였다.◆“감정가 평당 2000만원씩 떨어뜨려”, “임대료 폭등”···불만 터뜨리는 지주·임차인도일부 지주는 시행사가 교묘히 함정을 팠다고 주장했다. 시행사가 편법을 써 평당 보상금을 깎았다는 것이다. 김모(80)씨는 “(시행사가) 이거를 갖다가 관리처분 신청을 하라 해서 갔더니 보상비가 나와 있더라. (평당) 8200만원까지 계산해주겠다. ‘돈을 받겠냐? 아니면 관리처분해서 건물을 받겠냐?’ 물었다”며 “관리처분은 구획정리사업처럼 내 땅을 주고 (새로) 건물을 받는 거다. 내가 나이 80인데 5년 후에 건물로 받겠는가? 8200만원씩 준다니까 그거 받고 떨어지는 게 낫지 싶어 관리처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런데 그게 숨은 의도가 있었다. 미끼를 던진 것”이라며 “관리처분을 포기했더니 감정을 거치면서 평당 62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떨어졌다. 돈 받으려고 (임대한) 가게들 다 손해 보면서 임대료도 안 받고 내보냈는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최모(81)씨도 “여기가 50평인데 평당 공시지가가 3900만원이다. 시행사가 제시한 건 4900만원이다. 실거래가는 8000만원 이상이다. 시행사 보상금으로는 서울 어디 가서 이 평수 가게 하나 못 얻는다”며 “여기서 세 아들 키워 군대까지 다 보내고 열심히 살았다. 안 판다는데 왜 뺏어가는가.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철거 중인 3-1, 4, 5구역 중 한 곳에서 공구상을 운영 중인 박모(57)씨는 이번 재개발로 임차인들은 손해만 봤다고 전했다. 그는 “(재개발 때문에) 결국 건너편으로 가게를 옮겼다. 옮기는 가게들이 많으니 근처 임대료가 다 올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정말 힘이 든다. 못해도 20~25%씩은 월세가 오른 것 같다”고 전했다.박씨는 “그나마 이사비용이라고 (시행사에서) 줬는데 1년 매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공구상들은 대부분 무거운 철제 제품을 취급해서 이사에도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이사비용만 몇천만원씩 드는 곳도 있다”며 “공구상이 모여 있어야지 뿔뿔이 떨어지게 되면 상권 형성이 안 된다. (재개발 후) 피해만 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을지면옥 인터뷰 거부... 손님 “여기는 나라 명소”을지면옥 측은 논란이 커지자 언론 인터뷰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이모씨는 연로한 데다 심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을지면옥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단골 고객 심상준(92)씨는 “해방 후부터 을지면옥에 왔다. 여기는 나라 명소로 봐야 한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며 “특히 나처럼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좋아한다. 우리 고향의 맛이 난다. 아침서부터 냉면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고향이 그리울 때 향수를 느끼러 온다”고 말했다.그는 “(을지면옥이) 없어지면 섭섭할 것 같다. 되도록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건물에 냉면집이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옛날 이런 구수한 맛 그게 제일 좋다”고 덧붙였다.◆서울시 “재개발 일시 중단”서울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재개발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재개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건물 철거는 계속됐던 터라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이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보존한다는 내용이다.박원순 시장은 23일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사진=이우주 기자 spacelee@segye.com